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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변론 능력

    구태언 변호사(법률사무소 행복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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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가 변론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해박한 법률지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잘 알아보고 의뢰인의 주장에 걸맞는 논리와 입증자료를 잘 제시해야 한다. 진실에 기반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할 터인데 과거에는 의뢰인이 건네주는 자료에 의존하여 자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변호사의 법률의견서에는 '귀사가 제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이라는 문구가 상투적으로 붙곤 한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잘 모르거나 증거자료를 잘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무리 뛰어난들 부처님 손바닥일 수 밖에 없다.

    변호사도 이젠 증거수집 능력까지 갖추고 업무를 추진할 때다. 개인간 분쟁 뿐 아니라 대기업의 경우에 디지털 증거가 관건이다. 대기업은 수 많은 부서에서 업무가 분화되어 처리되고 수 많은 정보기술(IT)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므로 어느 한 개인이 모든 사실관계를 다 알지 못할 뿐 아니라 IT시스템에 어떤 자료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다. 기업 법무팀도 현업 부서에 요청하여 자료를 입수할 뿐이지 스스로 자료의 검색과 수집을 하지 않는다. 분쟁 관련자가 사용한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하여 결정적 증거를 찾는다면 승소는 따 논 당상이다.

    최근 모 대기업이 세계적인 유수한 화학회사와 겪은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되는 많은 증거자료의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해 천문학적인 배상판결을 받았다. 이렇듯, 빅 데이터(Big Data)의 시대에 증거를 제대로 취급하지 못하면 의뢰인도 변호사도 '한방에 훅 간다'. 기업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그룹웨어 시스템, 이메일 시스템, 업무처리 시스템, 정보보안 시스템에 어떠한 자료가 기록되고 관리되는지 잘 아는 것이 IT시대 변호사의 새로운 덕목이 되었다.(facebook.com/gooti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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