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해외법조

    [손동욱 독일 변호사가 본 EU 법조] 새로운 유럽연합특허안에 대한 유럽연합의회 승인

    법무법인 세종 선임외국 변호사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유럽연합특허의 도입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유럽연합의회 법률위원회는 지난 주 새로운 특허에 대한 타협안을 승인했으며 이로써 가장 큰 난관은 사라진 셈이다.

    위원회가 타협안에 대해 형식상 의결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연합 특허에 대한 현재의 합의안에 위원회의 동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여름까지는 새로운 특허도입이 지연되는 추세였다. 영국은 유럽 국가 및 정부정상들과 진행된 6월 정상회의에서 타협안을 새로운 유럽특허법원의 거점으로서 함께 지지해왔다. 그러나 동시에 영국은 논란이 되고 있는 6-8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지만 유럽연합의회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해 왔다. 처음에는 유럽연합특허 및 공동 유럽특허법원이 2014년 문제없이 출범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왔다. 올해 6월 유럽 국가 및 정부정상들은 브뤼쉘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유럽연합특허법원의 본원을 프랑스 파리로 결정했으나 유럽의회가 유럽특허에 있어 결정적으로 반대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특허 및 법원시스템의 도입은 현재까지 난관에 처해있었다.

    브뤼셀 협상이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자 국가 및 정부수반들은 중앙법원에 대한 유럽 타결안을 받아들였으며 이는 독일 특허전문가들에게 결코 희소식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 타결안에 따르면 법원의 본원은 파리에 소재하게 되며 두 개의 분원을 갖는데 바이오테크놀로지 및 의약특허는 런던에 행정 및 엔지니어 기술특허는 뮌헨에 그 지원을 두게 된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영국의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는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잠시나마 반대하기도 했지만 곧 자세를 바꾸어 7월 말 합의사항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3개항은 모든 유럽연합국가에게 그 영향력을 일괄적으로 나타나게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들 3개의 항목은 유럽연합재판소가 특허결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특허관계자들은 이들이 통과되지 못하게끔 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의회, 이사회, 위원회 및 영국정부는 타협안에 대해 꾸준히 협상해 왔으며 현재 3개 항목은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새로운 특허도입의 영향력이 국내법을 통해 일괄적으로 전면 적용된다.


    특허, 계획대로 도입전망

    법률위원회의 동의는 2014년 봄으로 예정된 특허도입에 있어 가장 큰 난관이라고 여겨져 왔다. 12월 10일 공정경쟁이사회는 타협안을 결정지었으며 그 하루 뒤 유럽의회총회에서 전체 관련법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다. 법률위원회와 총회의 동의는 유럽연합 및 전문분야에서는 이미 확실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내년 2월경 전체 계약서가 서명으로 마무리 되고 2013년 11월 유럽연합국가들을 통해 비준될 것이라 예상된다.

    스페인과 이태리가 유럽연합재판소에 (EuGH) 제기한 소송은 아직 계류 중이다. 이 두 나라는 2011년 동의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나머지 25개 유럽연합국가는 협력강화를 위한 보호권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얼마 후 스페인과 이태리는 이에 반대하여 유럽연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9월 협상 후 소송을 지켜본 관계자는 이들 두 나라가 승소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한 것으로 내다보았다.

    유럽판사들이 장시간의 심리와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질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소송에 대해 법원의 기각을 내다보았던 것이다. 이번 유럽연합재판소의 판결은 향후 유럽 금융정책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소송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11년 스페인과 이태리 정부가·유럽연합을 위한 통일된 특허보호책 마련에 대한 협력강화에 대한 결정을 내린 유럽이사회를 상대로 신청했다. 그러한 결정은 27개 유럽연합국가들간의 언어규정에 대한 문제에 관한 새로운 유럽연합특허에 대한 길고 질긴 협상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진 후 유럽연합특허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스페인과 이태리는 2010년 새로운 특허를 위해 영어, 불어, 독어를 중요 3 언어로 결정한 타협안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 두 나라는 새로운 특허시스템에 차후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법무감은 이에 대해 12월 11일 최종청구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저명한 한 독일 일간지에 따르면 위원회는 특허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도입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고 한다. 이로써 특허와 더불어 통일된 유럽연합의 법원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다.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