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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등기 보수의 공공성

    정성학 부협회장(대한법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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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 및 공시토록 함으로써 법률전문 자격사 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을 통한 신청 업무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사실상 법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인정되어 왔다. 이러한 등기제도의 공공성은 1999년 변호사 등 모든 전문자격사의 보수 자율화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무사의 보수만은 법으로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법무사는 벌금형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똑같이 등기업무를 할 수 있는 변호사의 경우는 보수 자율화로 인해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과 법무부는 "변호사가 등기를 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법무사의 전속적 업무영역"이라고 지적하면서 "공익적 제도인 법무사제도의 취지와 법무사 보수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요금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규제를 해야 한다"며 법무사 보수 규제의 정당성을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법무사 보수의 공공성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이 직접 부담케 하는 공정거래위 표준약관이 시행되면서, 일부 은행들이 그 부담을 일방적으로 법무사에게 떠넘기며 법으로 규정된 등기보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약정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은행들이 이러한 횡포를 부리는 데는 등기비용 절감을 위한 떠넘기기뿐 아니라, 로스쿨 출신 변호사 배출 등으로 포화 상태에 이른 변호사업계의 일부 변호사들이 보수 자율화를 근거로 은행에 저렴한 등기비용을 제시하면서 등기비용 공공성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사무소 이외의 장소에 사무원을 파견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위반이며, '실질적으로 고유한 법무사의 전속적 영역'인 등기시장에 진입해 등기보수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변호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다면, 공공성을 근거로 법무사만 보수를 규제하는 현 제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변호사의 경우도 법무사처럼 현행 보수 규정을 따르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 또, 부동산등기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뢰인 본인확인 의무 등도 철저하게 준수토록 하는 한편, 법무사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감독 또한 받도록 해야 한다. 은행권 역시 영리만을 생각하는 사익성에서 벗어나 등기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터무니 없는 보수 약정의 강요를 중단하고, 기존에 대한법무사협회와 체결한 보수협약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등기제도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공공을 위한 제도이다.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사법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등기제도 본래의 취지 달성을 위해 법조계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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