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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대기실에서도 변호인 접견교통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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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영화 '변호인'의 시사회가 있었다. 법정을 주 무대로 다룬 영화인만큼 여러 법률적 쟁점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현재까지 완성형이 아니고 진행형인 체포·구속된 의자 또는 피고인의 접견교통권과 관련된 부분이 눈에 띈다. 접견교통권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 친지 등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특히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접견교통권을 제한 없이 보장하고 있다.

    '변호인'의 시대적 배경은 군사정권의 초창기인 1980년대 초반이다. 이후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법과 교도행정 제도의 많은 독소적 요소들이 제거되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신장(伸張)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상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임과 동시에 변호인에게도 고유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률에 의한 제한이 아닌 한 조금이라도 시간적, 장소적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절대적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일부 교도관들에 의하여 형사법정 대기실 내에서의 변호인과 구속된 피고인의 접견권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이다. 구치소에서 호송되어 온 피고인들은 자신의 재판 순서가 되기 전에는 법정 옆에 있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된다. 이때 변호인이 피고인과 접견을 하기 위하여 대기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를 보아도 영장실질심사법정의 경우 법정 옆에 변호인과 피의자가 접견할 있는 접견실이 따로 있지만, 각 형사법정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변호인이 법정 안에 있는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피고인과 접견을 할 수 밖에 없다.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재판 준비 과정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급박한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비록 재판 전 날에 접견교통을 했다고 하더라도 구치소 내 접견실의 운영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판 전에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아무런 제한 없이 구속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정당국은 피고인을 호송하는 교도관들에게 형사법정 대기실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시하고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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