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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형 변호사가 본 중국 법조] 중국의 반독점법시행 5년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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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법규는 소비자와 기업 및 기업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의 틀을 형성하고 보장하는 경제민주화에 관한 대표적인 법규범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 공정거래법을 제정한 후 30여 년 동안 이를 시행하면서 심결례 및 판례를 통해 다양한 공정경쟁규범을 형성해왔으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공정거래법규를 일상적인 경영환경으로 인식하고 또한 준수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중국 반독점법은 2008년 여름부터 시행되었으며, 5년이 경과되면서 이제 경제활동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빈번한 경영자집중신고

    초기 중국반독점법의 존재를 대내외에 알린 사건은, 2009년 코카콜라의 중국회사 회위앤(HuiYuan) 음료회사에 대한 경영자집중신고(우리제도상 기업결합신고) 사안이었다. 회위앤은 중국의 유명브랜드 음료회사인데, 중국 상무부는 외국기업에 대한 자국브랜드기업 인수시도에 대해 승인거절결정을 하였다. 당시 국민정서에 비추어 승인거절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고 법리상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에서의 M&A를 하는 경우 반드시 경영자집중신고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통계에 의하면 2013년 6월말까지 만 5년 동안 중국 상무부에는 754건의 경영자집중신고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그 중 690건이 수리되었고, 643건이 종결되었다. 종결된 사례들 중 무조건승인 624건, 조건부승인 18건, 승인거절 1건이었다. 따라서 코카콜라의 회위앤 인수시도에 대한 승인거절이 현재까지 유일한 사례이다. 2011년부터는 미신고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시행하였는데, 중국 상무부는 2013년 6월말까지 모두 8건에 대해 경고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경영자집중신고 대상에는 중국에서의 합자회사 설립 및 외국에서의 M&A도 포함된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매년 빈번하게 중국에서 경영자집중신고를 하고 있다.

    중국우유업계 올해의 유행어 - 반독점

    2013년 중국분유업계의 유행어는 '반독점()'이었다고 한다. 2008년 멜라닌분유 파동 이후 영유아를 키우는 중국 엄마들이 홍콩 등 해외에서 만든 분유를 선호하면서 수입산 분유가격이 올라갔고 덩달아 중국산 분유가격도 올라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였다. 중국정부는 2013년 초부터 6개 분유업체의 중개상이나 소매상에 대한 가격통제행위에 대해 조사한 후, 여름 이들 기업들에 대해 약 한화 1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는 현재까지 중국의 가격담합/통제행위에 대한 가장 많은 과징금 부과사례로 기억되고 있다.
    사실 중국 국유기업들이 각 산업을 주도하고 있고,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가 국유기업들의 영업행태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중국경쟁당국이 국유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어서, 결국 상당기간이 경과하여야만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가 비로소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소비자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상품(쌀국수, 약품)의 가격담합행위를 처벌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제조회사, 도매상 및 소매상 사이에 재판매가격고정약정에 대한 민사분쟁들이 발생하였고, 가격고정행위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보는 판례들도 나오기 시작하였다. 초기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규제대상은 주로 규모가 작은 민영기업들이었지만, 마오타이 회사와 같은 국영기업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2011년 11월부터 대형국유기업인 중국전신, 중국이동 등 통신회사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해 조사도 진행되었다. 가격담합/독점행위 규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중국정부는 이제 공개적으로 항공산업, 화학품, 자동차, 전신, 약품 및 가전기기 등 6대 산업에서의 가격통제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기업들의 가격담합/통제행위에 대한 중국정부의 감독/규제는 보다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기업도 규제대상

    중국 발개위는 2013년 초 한국기업을 포함한 6개 LCD 패널업체들에 대해 해외에서의 가격담합행위를 이유로 합계 약 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 사안은 최초로 외국에서 벌어진 행위에 대해 중국 가격법을 역외 적용한 사안이다. 미국이나 유럽 및 한국 공정거래당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처벌한 것이지만, 향후 중국경쟁당국이 독자적인 증거 수집을 하게 되면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의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정부는 지난 수년간 각 산업별로 가격독점/통제행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였고 그에 관한 상당한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조사대상에는 중국진출 외국기업의 영업실태에 대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도 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노키아핸드폰사업 인수 건에 대해 중국 상무부에 경영자집중신고를 하였는데, 중국 상무부는 집중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핸드폰제조회사들이 중국 상무부에 노키아 및 마이크로소프트로 하여금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계속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중국 상무부가 이를 고려하여 어떠한 내용의 조건부승인결정을 할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다음으로, 중국발개위가 최근 퀄컴(Qualcomm)의 가격통제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였다. 퀄컴이 중국 제조회사들에게 특허기술을 제공하고 과다한 로열티를 받고 있다는 혐의로 조사 중이며, 조사개시 전 이미 상당한 증거들이 수집된 상태라고 한다.

    Compliance 제도의 필요성

    중국경쟁당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여부 조사가 자국 산업 및 자국기업 보호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법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처벌한다면, 외국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 불공평하다고 반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리나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중국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내부적으로 반독점행위에 관련한 내부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그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다. 반독점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과징금, 손해배상책임, 기업이미지 훼손 등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마세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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