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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동영상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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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제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그 변론기일에서 정당해산의 법적 요건에 관한 견해를, 정부측 참고인으로서 김상겸 동국대 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교수가, 진보당측 참고인으로서 정태호 경희대 교수와 송기춘 전북대 교수가 각각 진술했다. 오후 2시부터 6시를 넘어서까지 진행된 변론내용 중 극히 일부가 보도되었다. 더 자세한 보도를 보려고 검색했으나 게시된 뉴스들은 모두 내용과 분량에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인터넷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4시간 2분에 달하는 변론 전부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었다.

    원칙적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헌법 제109조). 특히 형사피고인이 공개재판을 받는 것은 헌법상 권리다(헌법 제27조 제3항). 재판은 통상 당사자들 사이의 다툼에 관한 것이어서 그 재판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당사자들에 국한될 수 있다. 따라서 법정 입장을 제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공개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해산심판처럼 전 국민적으로 공적인 관심 또는 이해를 가진 사건은 법정이 꽉 찰 때까지 입장을 제한하지 않는 것만으로 공개했다고 말할 수 없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법정의 심리와 판결 전부에 접근할 수 있어야 비로소 공개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사법기관이 그 재판에 관심과 이해를 가진 사람 전부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한다면, 요즘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은 거의 없다.

    재판 전부의 동영상 공개는 언론기관의 편향적 삭제와 부각을 통한 재판 작용의 왜곡 전달을 막는 역할을 한다. 평생 법정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재판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개 원하는 만큼을 원하는 만큼의 속도로 이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만을 가진다. 또한 재판을 경험하면서 말 많은 세상에서 법정 밖의 각종 무책임한 말들에 흔들린다. 사람들은 사법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언론기관이 하는 묘사와 평가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대상을 모르면 그만큼 불신한다. 재판 전부를 직접 보고 듣는다면 그만큼 알 수 있고 신뢰의 토대가 쌓인다.

    재판 전부의 동영상 공개는 판결 이유에 대한 국민 설득의 부담을 대폭 줄이는 길이다. 재판의 절정은 사법기관의 의견을 담은 글이다. 이로써 그 주문과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 전부가 동영상으로 공개된다면, 그 과정이 곧 국민 설득의 일환이다. 판결 이유만 밝힌 문자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재판 전부의 동영상이 공개되면, 누구나 사건의 쟁점과 각 쟁점에 관한 쌍방의 주장과 증인의 증언을 직접 들을 수 있고, 담당 재판부의 내심을 엿볼 기회를 가진다. 이를 통해 여론이 형성되고 그 여론이 재판부에 전달되면 재판부는 이미 형성되었거나 형성 중인 견해를 다른 각도에서 검토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변론 전부의 동영상을 공개하고, 나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은 용기 있고 현명한 태도로서 새삼 환영한다. 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을 선별적으로 생중계하고 있다.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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