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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취재수첩] 규제철폐의 이유

    임순현 기자

    임순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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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톱 밑 가시', '쳐부술 원수', '암덩어리'

    지난 한달 간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철폐를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지칭한 단어들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철폐 의지에 정부 각 부처도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박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끝장토론'을 7시간 동안 벌였다. 정부는 토론 후 일주일 만인 지난달 27일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와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 '택배 차량 증차' 등 총 41개의 규제들을 올해 안으로 철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의 규제철폐 시도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다. 법조인들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풀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의 옥석을 신중하게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규제는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시행된 것인 만큼 폐지할 때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불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과 사회적 합의시도도 없이 정부가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규제 철폐를 시도한다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법치주의를 유난히 강조했다.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지는 별론으로 치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모든 국민이 공평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치철학을 엿볼 수 있었다. 기업 오너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사건이 빈발하자 법질서와 치안을 강조하기도 했다.

    자유시장체제가 고도화할수록 시민들이 공평한 삶을 누리고 법질서와 치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제들이 많아진다. 정부의 규제철폐 시도가 대통령의 집권초기 정치철학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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