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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청구항 해석 후 송무 변호사의 업무

    법무법인 바른
    미국 Patent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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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항 해석(claim construction)은 미국특허침해소송만의 특별한 절차로서, 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들로 청구항 의미와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다. 관련 발명의 이해 능력이 필요한 청구항 해석은 대부분 Patent Agent의 전문분야이어서, 현실적으로 송무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다. 하지만  청구항 해석 결과에 따라 대부분의 침해소송의 승패가 좌우되므로, 송무변호사는 특허 유·무효나 침해·비침해 관련 약식판결(summary judgment)로 소송 조기종결을 꾀할 수 있다.

    청구항 해석은 특별 절차
    해석 결과 따라 승패좌우
    '특허침해' 약식판결 신청

     
    약식판결은 소답, 진술서, 증거개시 자료 등의 검토 후 어떤 청구·항변사유 관련 중요한 사실적 쟁점이 없기에 불필요한 증거개시 중단 및 공판 생략을 하고 판사가 최종판결 이전에 해당 이슈에 대한 판결을 하는 절차로서, 배심재판 요구와 무관하게 판사가 직접 약식판결 여부를 판단한다. 약식판결 신청이 허가되면 1심은 신청 내용에 대한 결정(ruling)을 하고, 패소자는 1심판결 후 항소에서 다툴 수 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면 모든 증거개시 후 증거를 보강해서 다시 공판에서 다루거나 약식판결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 약식판결은 조기 소송종결의 장점이 있고, 신청이 거절되면 해당 쟁점을 다시 심리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결정적인 비침해, 특허무효, 금반언, 법정시효 관련 강력한 증거가 있으면 약식판결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식판결은 다수의 특허 분쟁에서 일부 특허만 무효신청을 하는 등 쟁점 일부만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약식판결 신청의 청구사항 전부나 일부만 결정할 수 있다. 미국특허침해소송에서는 특허무효, 침해, 피해액수, 고의침해 등은 약식판결로 다루는 경우가 많고, 형평법 이슈나 최적실시요건, 실시가능요건, 선판매금지조항 등은 약식판결 신청에 적합하다.

    현실적으로 미국판사들은 약식판결 신청을 기각하고 공판 후에 배심평결이 판사의 판단과 다른 경우 평결무시판결(JNOV)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약식판결 후 항소법원이 사실심리 미진으로 파기환송하면 새 공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청구항 해석이 끝나면 사실관계 이슈가 정리되었기에 지방법원은 법률문제인 문언·균등침해 약식판결을 권고하는데, 지방법원이 문언·균등침해를 잘 이해 못해서 내린 약식판결은 관련경험이 풍부한 CAFC에서 재검토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법원의 청구항 해석 후 특허침해 약식판결은 관습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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