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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재판 단상

    김대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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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는 가정법원이 마지막 근무법원이라 그런지 가사사건을 많이 담당하게 되는 편이었다. 가사사건은 이혼과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후견, 가족관계등록 등 소송과 비송을 아우르는 매우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아직도 미개척 분야가 많이 있다. 절차상으로 가사재판은 직권주의가 지배하고, 조정전치주의, 가사조사절차 등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다르고, 가사소송법 제12조에 의하면, 가사사건의 절차에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지만, 주요한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적시제출주의(민소 제147조),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의 각하(제149조),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및 효과(제284, 285조) 등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가사재판에서 뒤늦은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채택되고 그에 관한 심리를 하느라고 재판기간이 늦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위 적용 배제가 가사재판 지연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또 가사재판에 필요한 가사조사와 조정절차를 거치면서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본안절차에서 각종 사실조회와 제출명령 등의 증거신청이 남발되면서 통상 해를 넘기는 지루한 다툼이 되는 것이 가사재판의 특징이 되고 있다.

    가사재판은 처음 시작과 달리 새로운 사정이 나타나서 사건이 복잡해지는 등 가변적인 동적 과정이 되고, 재판 중 새로운 증거도 나와서 그 승패를 예측하기도 어렵다. 그 다툼이 매우 첨예하고 감정싸움도 심한 것이 가사재판의 다른 특징인데, 재판 기간 중 당사자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탄 듯 흔들리면서 힘들어 하고, 왜 재판이 늦어지느냐고 항의하는 경우도 많다. 가사재판 대리인의 작업도 증거와 논리의 전개가 아니라, 주로 과거를 들춰내고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다른 한편 의뢰인을 설득하고 위로하는 것이 주가 되는 '감정노동'이 된다. 그리고 당사자가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민감한 다툼의 상대방이 '전관예우'에 대하여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법관들은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결론을 내고 있지만, 오히려 전관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래서 전관예우는 전관을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해주는 것뿐이라는 말도 나온다.

    오늘날 가정법원이 전문법원으로서 그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며, 전문법관과 전문조사관의 확충으로 바람직하게 발전하고 있다. 가정법원이 '후견적 사법'의 역할을 인식하고, 특히 가사재판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아이들을 배려하는 여러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소송절차 외에도 각종 상담과 교육 등의 과정이 마련되고 있으며, 민사상 보전처분과 다른 사전처분이나 조정조치의 제도나 전문조사관과 심리상담위원 등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매우 좋은 방향이지만, 이로써 당사자들을 너무 오랜 동안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두게 하거나, 이혼사건에서 아이들이 양육권 다툼의 희생자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린 아이들이라도 부모의 불화와 결별을 눈치 채고 있는데, 그로 인한 상처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어렵고 힘든 가사재판을 담당하면서 많은 노력을 다하는 법관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보낸다.


    바로잡습니다 7월 7일자 '법과 힘' 중에서 '10. 26'.쿠데타는 '12. 12.'의 오기로 바로 잡습니다(다만 10. 26.이 내란목적살인이라면 쿠데타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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