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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치(廉恥) 있는 사회 - 공직후보 청문회와 선거

    이건리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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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회와 선거 과정에서 명예를 잃는 사례가 자주 눈에 띈다. 천거하는 분이나 희망하는 분들과 국민의 눈높이가 같지 않다. 과거의 일을 현재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사적인 문제를 공직 수행과 연관시켜 공직 취임의 기회를 봉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견해가 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 어느 정도의 과오는 사회상규상 포용되어야 한다. 종래 일상적이었던 과오를 현재의 잣대로 모두 단죄할 일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평가기준과 기대치가 너무 높다고 탓할 것만은 아니다.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도 지나치면 과거의 일이라도 마냥 면죄부를 줄 수 없다.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잘 먹는다. 이미 몸과 마음에 밴 습관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다.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마음을 써 왔던 사람은 공적 직분의 존엄과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평소 추구해 왔던 것들에 눈과 귀와 마음이 기울어진다. 공직자가 된다고 해서 인생관이나 생활양식이 변하지 않는다. 특히 나이를 먹으면 배우는 것이 어렵다.

    특히 감성의 시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도덕적인 리더가 절실한 시대, 사람에 따라 저울추가 달라지면 안 된다. 이중잣대나 위인설관이어서는 안 된다. 존경은커녕 보통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추진하는 정책은 그 동기와 진정성을 의심받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으로 결국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공직자가 되느냐 공직자가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국민의 행복지수'가 결정된다. 공직자의 수준이 사회통합과 국가의 품격 그리고 경쟁력을 결정한다. 무능하거나 부적절한 사람이 공직자가 되거나 중용되면, 부도덕과 몰염치의 전염으로 부패와 부조리가 당연시된다.

    공직은 공직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공직자는 그 직무를 통해 국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았거나 살아가기를 기대한다. 특히 고위직일수록 더 높은 수준이 요구된다. 상탁하부정은 예나 지금이나 유효하다. 국민과 하늘을 두려워해야 한다. 영혼이 살아 있는 공직자! 맑고 따뜻한 영혼을 가진 공직자! 생각만해도 국민이 행복해진다.

    염치! 공직자는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유유상종!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하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 향을 쌌던 종이에서 향내가 나고, 생선을 쌌던 종이에서 비린내가 난다. 아무나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가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선다. 바로 서 왔던 사람이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 후안무치한 사람, 염치없는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 세 살 버릇 여든 가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진정 사람마다 제 자리가 있는 법이다. 그것이 진정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가는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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