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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 참관기] 법제연구원·국제입법학회 공동 국제학술회의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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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적 입법전문가들 한 자리에… 소통과 교류의 場으로

    지난 9월 18일 서울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국제입법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Legislation)의 공동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회의는 2012년 러시아에서 열린 제10차 국제입법학회 총회에서 아시아 최초로 총회와 국제학술회의를 한국에서 유치하기로 한 이래, 약 2년여 간의 조직기간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국제입법학회(IAL)는 국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질 좋은 법률을 만들려는 전 세계 입법전문가들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학술단체로서,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입법관련 학회와 다양한 입법전문가들이 소속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학술단체이다. 윔 보우만(Wim Voermans) 네덜란드 라이덴대 교수가 회장을, 비슬라프 스타스키비츠(Wieslaw Staskiewicz) 폴란드 바르샤바대 교수가 부회장을 맡고 있다.

    18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법제연구원·국제입법학회 공동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션 킬리 미국 보스턴 법대 교수(왼쪽)와 티모시 아놀드 무어 호주 레이도스 국제법인 법률컨설턴트가 참가자들의 발표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학술회의는 '입법절차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대한민국학술원 김남진 회원의 '보장국가시대의 입법과 관련문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호주 Leidos 국제법인 법률컨설턴트인 티모시 아놀드 무어(Timothy Arnold-Moore) 박사와 미국 보스턴 법대 교수인 션 킬리(Sean Kealy)도 기조발제자로 참여하였으며,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실장, 이익현 법제처 법령정보해석국장, 마우로 잠보니(Mauro Zamboni) 스웨덴 스톡홀름대 교수, 헬렌 산타키(Helen Xanthaki) 영국 런던대 교수 등의 발제자를 비롯해 약 200여명의 국내외 입법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의 장을 형성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의 입법정책수립을 지원하고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입법 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연구원은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입법이론과 실무를 분석하고 소개하며 한국의 입법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학술회의는 세계적인 권위있는 입법전문가들이 모여 입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법제 교류협력의 지평을 넓힌다는 면에서도 뜻 깊은 자리였다고 할 수 있겠다.

    국제입법학회, 아시아서는 처음 서울서 총회·학술회의 개최
    한국방문 회원들 아시아지역 법제 변화·발전현장 직접 확인
    한국법제원 주축, 글로벌한 입법전문가들의 네트워크 형성도

     
    일단 국제입법학회가 아시아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총회와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아시아는 지난 수십 년간 정치경제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했고 이러한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아왔다. 또, 입법과 관련해서도 아시아 지역은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회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국제입법학회 회원들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법제의 변화와 발전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자평한다.

    또한 이번 회의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글로벌한 입법전문가들의 네트워크의 장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행사 전날인 9월 17일 날 열린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국제학술회의에 국제입법학회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행사일정을 조직화 하였다. ALIN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사무국을 맡아 아시아 각국의 법과대학, 연구기관과 함께 교류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만든 네트워크로 현재 아시아 16개국 24개 입법전문기관이 소속되어 있는데 ALIN 회원들도 9월 18일 국제입법학회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ALIN 회원과 국제입법학회 회원이 교차하여 상대방 학술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시아와 유럽,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진정으로 전 세계의 입법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만나는 매우 흔치 않는 국제적인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이번 학술회의 주제 또한 큰 의미가 있었는데 현재 국내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가 규제의 질적 개선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는 입법절차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선행되어야만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학술회의는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총 3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제 1세션은 정부입법절차의 합리화, 제 2세션은 갈등관리를 위한 입법절차의 개선, 마지막 제 3세션은 규제합리화를 위한 입법절차의 개선을 주제로 각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같은 학술회의의 모든 발제원고들은 국제입법학회의 주관으로 약 1년간의 원고수정과정을 거쳐 2015년 독일 노모스사에 의해 전 세계 영문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이번 학술회의의 다양한 성과와 경험은 단지 9월 18일 하루의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법발전을 기대하는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과정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으로도 많은 국가의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여러 전문가, 학자들이 직접 만나서 서로의 지식을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여전히 가장 생생하고 중요한 학술교류의 수단이며,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보장하는 과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앞으로도 각국의 입법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국가입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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