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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방청을 권장합니다

    이영진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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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판사들은 다른 법정을 방청하거나 자신의 재판진행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등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다. 사실 누가 내 법정에 들어와 나의 재판진행을 살펴보면 적잖이 긴장되고 부담된다. 어떤 때에는 법원장이 들어오신 적도 있었다. 오죽했으면 어떤 재판장은 법원장이라도 예고 없이 들어오면 퇴정을 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풍문까지 돌았을까?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은 먼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부드러운 법정 언행이나 원만한 재판진행은 판사들이 익혀야 할 덕목이기도 하다. 필자도 동료 판사들의 법정을 방청하여 좋은 점을 많이 배웠고, 금년에는 아예 외부 전문가의 1:1 컨설팅도 받았다. 전국의 수많은 법정을 방청한 외부 전문가는 어떠한 재판이 바람직하고, 어떠한 점이 부족한지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조언했다.

    판사: "어떻게 하는 재판이 훌륭한 재판이던가요?"

    컨설턴트: "높임말을 쓰고, 적절하게 얘기할 기회를 주고, 경청하는 등 당사자가 충분히 존중받는다는 점을 느끼도록 하는 재판입니다."

    판: "어떤 재판이 문제가 있는 재판인가요?"

    컨: "진행 중 감정 기복이 심하고, 무조건 야단을 치는 재판입니다."

    판: "본인들이 그런 재판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던가요?"

    컨: "재판방청 후 상담을 하지만, 정작 판사 본인들은 자신이 법정에서 화를 내었는지, 반말하는지, 꾸짖었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판: "법원 직원들도 고칠 점이 있던가요?"

    컨: "재판진행 중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 등 재판업무에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명예법관으로 초청된 변호사가 판사들과 함께 우리 부의 재판진행을 참관한 적이 있었는데, 법대 위에서 변호사들의 답변을 듣고 태도를 관찰하니 변호사들의 잘잘못, 재판준비 정도 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어 소중한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는 소감을 주셨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외부인의 법정방청은 판사에게 부담을 준다는 단점보다는 당사자와의 소통, 변호사·검사들과의 공감 등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더 크다.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시민, 학생, 기자, 변호사들, 심지어는 법원 비판자들에게까지 법정방청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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