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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를 보면서

    박재우 변호사(법무법인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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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도입된 지 6년 정도 되었다.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개선이 있어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로스쿨의 개선점에 대해 한가지 말하고자 한다. 바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의 문제이다.

    현 로스쿨 졸업생들이 보는 변호사시험은 성적이 공개되지 않도록 변호사시험법 제18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 변호사시험법은 제정 당시에만 해도 시험성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되기 직전에 비공개하도록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갑작스럽게 비공개로 개정한 이유도 의문이지만 그 결과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변호사시험 성적이 비공개되면서 공사단체에서 법률전문가를 선발함에 있어 법률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출신 로스쿨, 집안 배경, 특이 경력 등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능력 있는 지방 로스쿨 졸업생들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본인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없게 되었다. 법률신문이 작년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내 10대 대형로펌(변호사 수 기준)에 취업한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0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겙疵햨연세(SKY)대 로스쿨 출신이 72%, 수도권 로스쿨 출신을 포함하면 93%에 이른다고 한다. 학부 출신을 놓고 보면 쏠림 현상은 더 심각해 SKY 대학 출신이 81%을 차지했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대를 포함하면 5개 대학 출신이 87%이며, 지방대 출신은 부산대 2명이 전부였다고 한다.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도 SKY 출신이 많은 것은 학벌이란 계급장을 떼고 치열한 경쟁을 거쳐 일어난 결과이지만, 로스쿨 입학 당시 전혀 법률과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 SKY 로스쿨을 들어갔다고 해서 법률지식이 뛰어남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변호사시험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졸업자들이 다른 지방 로스쿨 출신들 보다 법률전문가로서 더 뛰어나다는 아무런 객관적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이 더 우려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아 그 자리를 학벌 등 다른 요소들이 스며들어갔기 때문임이 명백하다. 법률지식테스트를 통해 들어가는 로스쿨도 아닌데 로스쿨 입학과 동시에 법조인으로서의 미래 대부분이 정해져 버리고 역전의 기회가 없는 구조는 아무래도 비정상으로 보인다. 나이가 많든 지방대로스쿨을 나왔던 본인의 실력만큼 대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회가 진정 공정한 사회 아닐까? 현재와 같은 성적비공개는 지방로스쿨의 자생력을 악화시키고, 학벌주의를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로스쿨제도의 존속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조속한 법률개정이 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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