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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책임한 무상복지 공약

    박명환 변호사(비전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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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경남지사는 도·교육청에 지급되는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맞선 시·도 교육감들은 정부의 복지공약인 누리과정(3∼5세) 예산 2, 3개월만 한정 투입 등으로 맞불을 놓았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85명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관련 예산투입 불가로 불을 지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신혼부부에게 공짜 집 한 채를 주겠다고 나섰다.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총비용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는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무상복지를 전가의 보도처럼 남발했다. 여당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0~5세 무상 보육, 기초노령 연금, 고교무상 교육 등 97조원의 재원 비용이 들어가는 복지 예산서를 들고 선거를 치렀다. 야당 후보는 '국민생활을 뒷받침할 각종 복지 제도의 구축'을 모토로 192조원이 드는 복지 공약을 내어 놓았다.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을 축소·수정했다. 고교 무상교육 등도 사실상 포기한 듯하다. 대표적 복지 공약인 무상보육도 국가책임에서 지자체에 등을 떠밀고 있는 형국이다. 대통령의 잇따른 공약 축소·포기는 국가의 미래보다는 표를 의식한 무리한 복지공약 남발을 자인한 것으로 추론된다.

    야당 발(發) 신혼부부 집 한 채 공약은 천문학적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이 없다. 또한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재를 객관적 기준 없이 오용(誤用)함으로써 사회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본다. 구체적 대책이 없는 천문학적 복지비용의 남발은 종국에는 국가재정의 고갈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는 국가경제의 위기와 함께 서민경제의 파탄으로 귀속된다. 이런 측면에서 무상복지 디폴트(채무 불이행)는 예견된 수순이다.

    국가재정의 미래성이 담보되고 복지시스템이 구축된 상황에서 복지확대를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다. 그러나 백년대계의 관점이 아닌 정치권의 권력놀음에서 오는 포퓰리즘적 무상복지 남발은 나라와 국민에게 해악을 끼칠 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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