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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판단과 경영판단의 융합

    강신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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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기업인들은 법률적 위험을 관리하는 일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법률적 위험이 경영에 미치는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를 미리 관리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 기업인의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 IMF 외환위기 이전 만 하더라도 기업 내부에 사내변호사를 두는 일은 흔치 않았다. 당시에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변호사는 국민 전체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을 으뜸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 들어가 한 기업의 이익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본래의 사명과 맞지 않다고 보는 인식이 많았던 것 같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 기업의 국내투자가 활발하여 지고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또한 활발해지면서, 우리기업이 법률 위험을 관리하는 차원이 달라지고 사내변호사의 영입도 늘어갔다. 또한 우리 기업의 당면하는 법률적 위험이 다양하여지고 복잡해져 갔으며, 그 위험의 정도가 심화되었다. 전통적인 민·형사상의 위험은 물론이고 지적재산권법, 노동법, 환경법 등의 각종 영역에서 각종 법률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법률판단이 중요해지면서, 기업인은 양질의 법률적 조언을 필요하게 되었다. 기업인은 우선 사내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언을 듣게 될 것이고, 좀 더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원할 때는 외부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인은 (사내이든 사외이든) 변호사로부터 어떤 법률조언을 받게 될 때 만족할까. 이제는 기업인들도 상당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범하고 진부한 조언을 하여서는 기업인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기업인들은 자신들의 경영판단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적 조언을 원한다.

    기업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business practice)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사업의 경영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적 조언을 원한다. 이제 법률판단과 경영판단이 유리되어 있는 시대는 지났다. 모든 경영 현안에는 법률위험이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일정 부분 경영판단이 내재되어 있는 법률적 조언만이 기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순히 교과서적인 법률 이론이나 판례를 제공하여서는 기업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변호사가 스스로 부담할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일체의 경영판단을 외면하려고 하는 한, 변호사의 조언은 삼단논법에 근거한 메마른 결론이 되고 말 것이다. 기업인은 이제 그러한 수준의 조언을 원하지 않는다.

    이제 변호사도 관련 분야의 산업(Industry)과 경영을 공부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는 관련 분야의 기업인이 당면하는 경영요소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때로는 각종 법률현안에 섞여 있는 경영적 요소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률적 조언에는 법률외의 경영판단도 융합하여 기업인에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언을 해야 한다. 그러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기업인에게 선호되고, 그러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피하는 변호사는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문 변호사는 법률적 판단뿐만이 아니라, 관련 분야의 경영판단도 할 수 있을 만큼 산업과 경영을 이해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시대는 변호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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