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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시험도입 또는 사법시험 존치

    박재우 변호사(법무법인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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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로스쿨제도는 입학 과정의 불투명성, 고비용 구조, 학벌주의 심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현재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예비시험제도의 도입 또는 사법시험의 존치 등이 논의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 때문에 예비시험보다는 사법시험 존치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의 변호사시험으로 인해 취업시 출신 로스쿨 및 집안 배경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선 예비시험 출신들은 그 실력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취업 등에 있어 유명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들에 비해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둘째, 로스쿨제도 하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후 실무교육을 개인적으로 변호사사무실 등에서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실무수습지를 찾지 못한 수백명이 대한변협에서 강의만 들으며 지내는 등 부실한 교육을 받고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예비시험을 합격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겪게 될 것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학벌주의 심화, 부실한 실무교육 등의 문제점은 예비시험제도 도입만으론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고착될 가능성이 많다.

    반면 사법시험은 지금까지 그 객관성과 공정성은 거의 의심받지 않았으며, 사법연수원과 연계되어 충실한 실무교육이 이루어짐으로 부실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법연수원만큼 충실한 실무교육을 시킬만한 교육기관이 없다는 것은 현재 사법연수원 교수님들이 로스쿨에 파견되어 실무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로스쿨측에서 연수원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주지의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 공공성을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고 비판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법조인을 양성해서 적어도 평균적 자질이 보장되는 법조인들을 배출해오고 있는 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제도는 충분히 보완재로서 충실한 기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이 경쟁하는 시스템이야말로 배출되는 법조인들의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며 결국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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