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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유출과 집단소송

    박재우 변호사(법무법인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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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1월 8일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신용카드사 3곳에서 관리하는 약 1억여명의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그 일부를 유출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수사하여 신용정보법위반 등으로 기소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필자 역시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유출사건과 관련하여 공익소송차원에서 성공보수금 없이 인지대와 송달료만 받고 소송신청인 2만3688명을 모아 동료변호사 10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 중인데, 집단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문제되었던 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등은 가해자 측이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올해초 통과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피해를 입증하지 못할 때에도 법원이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최대 300만원까지 손해액을 인정해줄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등 상당한 정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단기간에 대규모 소송인단을 모집함에 있어 위와 같은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또 다른 부분에서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발생한다. 보통 위임장을 작성할 때 조립도장 등으로 날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기간에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몇만명을 모집할 땐 이러한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필자가 속한 변호인단이 선정당사자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소송은 피해자가 다수인 특성상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원고들을 모집하였으며, 금융실명제를 기반으로 하여 인지대 입금이 확인된 사람에 한하여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소송 참가의사 및 본인에 대한 선정의사를 확인하였다. 비록 선정자들이 선정자 명단에 일일이 날인을 하지는 않았으나, 개별적으로 선정의사를 확인한 것과 같다. 그러나 통상적인 방식이 아니다보니 현재 진행되는 소송에서 선정의사의 입증과 관련한 점이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다.

    소송자 명단을 재판부에 제출하면 피고의 인적사항으로 카드사 내부 시스템으로 피해자인 원고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원고에게 다소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이러한 소액 다수 피해자들을 인터넷상으로 대규모로 모아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앞으로 집단소송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입법적 개선이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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