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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 분투기

    최기식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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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이 되면 2년간의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된다. 2년 전보다 전세값이 훌쩍 뛰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조인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가 햇수로 18년인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집 걱정은 여전하다. 그런데 이번엔 집주인이 아파트를 팔겠다고 내 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고민을 하게 되었다.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며칠을 의논하다가 집에서 가까운 부동산중개소를 찾아갔다. 중개인은 이미 전세값이 매매값의 80%에 육박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비교적 저렴하고, 당분간 집값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을 내 놓았다. 아이들이 이 집에 익숙해져 있고, 이사의 불편함에다가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전세를 얻어 이사를 가는 것보다는 무리가 되지만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자고, 이자는 월세를 내는 셈 치자고 아내와 의견을 모았다.

    생애 처음 내 집을 구입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집주인과 매매대금을 어렵게 정하고 난 뒤에도 난관이 있었다. 매매계약서를 쓰는 날, 매매대금을 2000만원 정도만 줄여 계약서를 쓰면 취득세를 1000만원이나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순간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써 달라고 부탁해 볼까 하는 유혹이 몰려왔다. 그러나 이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직함이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평안을 준다는 것을 경험했기에 그 유혹을 물리쳤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더니 "잘했어요. 정직해야지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아내의 그 마음이 참 고마웠다.

    평범한 직장인이 내 집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한다. 직접 내 집을 마련하면서 내가 느낀 아쉬움은, 이렇게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의 1% 정도까지 취득세가 차이나기 때문에 많은 매수인들이 다운계약서를 쓰는 유혹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었다. 매매대금의 구간을 잘게 쪼개어 취득세율을 정한다면 정직하게 매매계약서를 쓸 것이고 오히려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4월 중순이면 잔금을 치른다. 대출을 많이 받지만 어떻든 결혼 15년 만에 내 집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안정감을 준다. 너무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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