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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서의 허상

    오영나 법무사(전국여성법무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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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와 은행거래에서 대세였던 공인인증서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 작년 7월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하겠다는 금융위원회 발표 이후 올해 1월에 금융거래에서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발표가 있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 발효로 등장하여 국내 경제활동의 90% 이상이 사용할 정도로 맹신에 가까운 신뢰를 받다가 해킹의 위험성,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취약점 등이 지적되면서 서서히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자분야에서 공인인증서가 휩쓸었던 사회분위기는 부동산등기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2006년부터 도입된 전자등기에서는 공인인증서와 등기필정보만으로 부동산권리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등기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중대한 재산권인 부동산의 권리변동이 공인인증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금융권등기에서는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을 매개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미리 받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연계시키는 방식을 개발하여 등기를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전자등기가 공인인증서의 허점과 연계시스템 보안의 위험을 안고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등기전문가인 법무사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며 시위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일련의 사태에서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원래 부동산등기 업무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사에게는 거래안전과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법무사법에 명문으로 본인확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문자격사가 담당했던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전자등기가 진행되면서 법무사를 배제하고 공인인증서라는 도구에 맡겨버렸던 것에서 문제가 생겨났던 것이다. 이는 공인인증서에 대한 맹신이 빚어낸 착각이며 물(物)의 인격화 현상이라 할 만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법은 전문자격사인 법무사의 역할이었던 본인확인의무를 제대로 찾는 것으로, 공인인증서는 인간이 활용하기 편리한 도구로 자리매김하는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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