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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제가 정착되려면

    소순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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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년후견제도 시행 2년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국민에게는 생소한 용어이다. 성년후견제란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령자를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지정해 돕도록 하는 제도이다.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신해 새로 생겼다. 지적 장애인 딸을 홀로 키워 온 한 어머니는 언젠가 홀로 남을 딸을 위해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했고, 휴대전화 개통부터 금전거래까지 일일이 챙겨주는 후견인 덕분에 딸의 미래에 대한 한 시름을 덜었다는 이야기가 그 예이다.

    성년후견제는 종래 개인과 가족 내의 문제로만 인식되던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들에 대한 후견제도가 이제 사회로 나와 우리 모두의 문제, 복지와 인권 차원의 문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대가족제도가 무너지고, 저출산으로 4촌 찾기가 어려워진 고령화 사회에서는 장애인과 고령의 노인들은 자신의 문제를 가족에 기댈 수 없게 될 것이다. 앞으로 성견후견제는 이들에게 몸을 지탱하는 지팡이와 더불어 삶을 지탱하여 주는 새로운 지팡이가 될 것이다. 성년후견제는 한정된 소수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장차 노령을 맞게 될 내 자신이 부딪쳐야 할 나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은 분명하다.

    성년후견제가 시행된 지난 2년 동안 관계 행정기관, 가정법원, 사회복지법인 등 관련 사회단체, 한국성년후견학회 등이 성년후견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후견인의 불성실을 막을 감시감독 시스템의 부실이나 정신보건법 등 관련법령의 충돌, 홍보 미비로 인한 이용 상 어려움 등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늘어나는 신청자에 비해 제도 안정을 위한 법적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시행 2년 동안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돼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등의 성년후견인에 대한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성년후견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성년후견제도의 실태를 점검하고, 여러 관련 법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공공후견사업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 성년후견의 감독기구의 개선방법은 무엇인지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야한다.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후견대상자와 가족과 후견인 사이의 역할분담과 사적 영역의 유상 후견 이외에 공적 후견지원의 목표와 한계에 대한 패러다임이 우선 정립되어야 한다. 개인과 가족의 문제에 사회와 공적기관이 개입하는 것이므로 자칫 마찰을 야기하기 쉽다. 고령화 사회에서 피후견인에 대한 건강보호, 생계지원 등 복지문제와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여야 비효율과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성년후견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관련 각 분야전문가의 참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시민단체, 법무법인이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국가, 사회적 과제로서 기본적인 틀에 대한 합의 하에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년후견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제의 정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및 관련 공공기관, 사회단체, 공익법인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의 구성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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