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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금사기

    장일혁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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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중 차용금사기로 분류되는 사건들이 있다. 피고인이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아니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차용금사기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는 사이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거나,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민사사건으로 대여금 청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형사사건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상당수이다.

    형사사건이 되기 전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받기 위하여 아쉬운 입장이지만,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입장이 바뀌게 된다. 피해자는 강력한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고인을 조사할 수 있고, 기소가 되면 피고인은 구속 또는 실형에 대한 두려움과 형사 전과가 남는다는 점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단순히 개인만이 아니고, 한때 신용카드 발급을 권장하던 금융기관이 카드대금의 연체가 급증하자 연체자들을 상대로 무더기로 사기죄로 고소한 적도 있다. 자신들이 신용을 제대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카드를 남발하고서 형사사건화하여 변제 등을 손쉽게 받기 위해서였다.

    차용금 사기의 피고인들은 대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범의를 부인하므로, 편취 범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결국 변제자력 등 객관적인 사실을 확정하고, 이러한 사실로부터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밖에 없어 사건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관하는 원칙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는 빚이 많은 상태에서 금원을 차용하고서 변제하지 아니하면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가라는 문제가 되는데, 수사기관에서도 고소 후 차용금을 변제하면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기 범의를 인정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

    단순히 재판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일단 형사사건화하여 풀려는 경향은 국가권력 중 가장 최후로 발동되어야 형사권을 남용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은 보다 엄격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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