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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전문가와 심리전문가의 역할

    장창국 판사 (고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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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재판에서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해결해야 한다. 그중에서 양육자와 면접교섭은 심리전문가의 영역이고,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양육비는 법률전문가의 영역이며, 이혼은 심리전문가와 법률전문가의 공통 영역이지만 건강한·심리적 이혼이라는 관점에서는 심리전문가의 역할이 더 크다.

    이혼하더라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부부나 자녀의 이혼 후유증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혼 재판에서 제일 중요하고 먼저 해결할 문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와 면접교섭이다. 양육자를 협의할 때 자녀의 심리 상태, 자녀가 누구와 살고 싶은지, 자녀가 왜곡된 애착으로 양육자를 선택한 것은 아닌지, 양육할 부모가 정서적으로 건강한지 등에 대한 심리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하다. 면접교섭 연습 작업은 자녀가 사춘기일수록, 부모가 고갈등일수록 고난이도여서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다. 특히 사춘기 자녀는 한쪽 부모를 따돌리기도 하고, 부모와의 갈등으로 자살 시도도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면접교섭은 심리전문가와 함께 재판 중에 실제 연습해보지 않으면 재판이 종결된 후 스스로 면접교섭을 하기 어렵다. 부모는 면접교섭 전후로 자녀가 보이는 반응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자녀가 양육자 눈치 보느라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부모 간에 2차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심리전문가는 부부의 관심을 배우자에서 자녀로 돌리는 작업을 한다. 이혼으로 부모가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편안함을 얻었다면, 자녀는 부모를 잃는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양육자가 결정되고 그것을 전제로 원활하게 면접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재산분할 문제가 남는다. 재산분할을 할 때는 자녀의 양육환경에 변화가 오지 않는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 자녀는 전학과 이사에 굉장히 예민하다. 마지막으로 남는 문제가 위자료다. 상담이 잘 이루어진 부부는 상대방도 힘든 결혼 생활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위자료에 대하여 예민하지 않다.

    법원에는 심리전문가로 가사조사관과 가사상담위원이 있다. 가사조사 절차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사상담 절차로 할 것인지는 재판장의 재량이다. 재판 과정을 회고해보면, 심리전문가가 먼저 투입되어 극한의 상황을 안정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법률전문가가 사건을 마무리하면 좋다. 물론 법률전문가는 겨우 안정을 찾은 가족을 다시 들쑤시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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