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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조문해설

    1. 제1조(변호사의 사명)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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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대 로스쿨에서 법조윤리와 행정법을 연구해 온 정형근(59·사법연수원 24기)교수가 법률신문을 통해 '변호사법 조문해설'을 시작한다. 정 교수는 법무부의 변호사법 개정작업과 법조윤리협의회의 법조인윤리선언 제정 등에 참여해 왔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변호사법주석'을 출간한 바 있다. 수임환경의 악화로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법의 이념을 논하는 것이 현실을 벗어난 공허한 쟁론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변호사법에 담긴 핵심적 가치와 그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변호사 직업의 존재기반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변호사 대량배출과 법률시장의 개방으로 업계가 더욱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올바른 변호사상을 정립하기 위한 '변호사법 조문해설'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1. 준법감시·보좌기관으로서의 변호사
    1949년 11월 7일 제정·시행된 변호사법은 그 입법취지에서 "정부기관의 준법 여부를 민간의 입장에서 감시 또는 보좌하는 변호사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1948년 제헌헌법 시행 1년 후에 변호사를 정부기관의 준법감시·보좌기관으로 세워 법치주의 정착에 기여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정부기관은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 입법부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헌법과 법령준수의무를 지는 모든 공무원의 준법여부를 감시해 왔다. 특히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각종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위법여부를 감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재판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재판부의 준법여부도 감시한다. 최근에는 의원입법의 활성화에 따라 기본권이 침해되는 입법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감시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는 법을 해석·적용하는 모든 영역에서 법치주의의 감시자이면서 조력자로 제도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변호사법 제1조의 입법배경

    대부분의 법률(법) 제1조는 입법 '목적'이 규정되어 있다. 반면,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의 사명'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1972년 10월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되고 비상국무회의가 국회의 권한을 대신하던 때, 1973년 정부입법안으로 비상국무회의에 제출·가결되어 변호사법에 신설되었다. 그 입법취지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에 입각하여 재야법조계를 쇄신하려는데 있었다. 헌정사상 기본권 보장이 가장 열악하던 시대에 변호사에게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의 사명을 부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서슬퍼런 시대에 민주화운동으로 고통 받은 사람들의 인권을 옹호하라는 배려는 아니었다. 변호사는 오로지 수임사건의 처리에만 전념하고, 그를 통하여 의뢰인의 인권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해 가라는 의도로 보인다. 아무튼 오늘날 이 규정은 변호사직무의 공공성을 확인하고 변호사가 상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변호사의 인권옹호 활동은 필연적으로 권력기관과 긴장·갈등관계를 초래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변호사의 개업과 관련된 모든 직무를 법무부가 관장하여 변호사를 통제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검찰총장이 행사하고, 법무부에 설치된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변협에는 자율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변호사는 정의를 부르짖는 인권옹호자로 역사의 전면에 우뚝 서게 되었다.


    3.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
    변호사가 옹호하는 기본적 인권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인권이란 연약한 유리그릇 같다. 강한 힘과 부딪치면 산산조각 나버린다. 모든 인간은 고유한 인권을 갖지만, 가시적 실체가 없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유린될 수 있다. 누구도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지킬 수는 없다. 인권은 상호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인간관계와 제도 속에서 존재한다. 인권은 국가권력에 의해서 가장 잘 보호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고, 그 결과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체포·구속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세운 것은 인권유린의 역사에 대한 국가의 자기반성의 표현이다. 권력자 앞에는 항상 반대자가 있고, 사회적 강자는 힘없는 약자를 상대한다. 바로 이들 사이에 변호사가 관여하여 인권과 정의가 구현되도록 한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수임사무의 처리를 통하여 인권옹호를 하도록 한다. 이는 인권옹호 활동의 한 예시이고,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가 적정한 보수를 받는 것은 그 사명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사회정의를 위하여 사회적 폐습과 불의한 제도와 관행을 거부하고 타파해 가야 한다. 법조계의 병폐인 전관예우나 사건브로커 이용, 불합리한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변호사는 노력하는 자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질서를 위한 법안을 제시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 소수자를 위한 공익활동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은 것은 다행이다. 변호사의 사명은 변호사의 고유한 직무수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때문에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설립목적의 으뜸으로 삼고 있는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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