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내가 쓴

    내가 쓴 리스트

    [내가 쓴] 유죄 받은 자의 변명

    유죄 받은 자의 변명

    무죄를 확신했던 의뢰인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그 의뢰인이 이 책의 공동저자인 '무무(필명)'다. 감옥에서 돌아온 무무는 내게 함께 책을 쓰자고 요청했다. 이 책은 그 결과다. 따라서 이 책은 합법적으로 유죄를 받아 징역 살았던 자와 그의 변론에 실패한 못난 변호사의 '공동변명'이다. 유죄 받은 자들의 구구절절한 변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감히 책을 봐달라고 말씀드리기 죄송하다. 건설업자인 무무는 2014년 2월 사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9개월만에 가석방됐다. 무무는 고소를 당하고, 조사를 받고, 의견서를 내고, 대질조사를 받고, 검사와 대면했다. 또 1심과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형을 마쳤다. 무무는 이 과정에서 검찰 조사가 어떻게 이루

    노인수 변호사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내가 쓴] '권력·정의·판사'

    '권력·정의·판사'

    제목을 '권력ㆍ정의ㆍ판사'로 달았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정의를 말하는·용기를 가진 판사'를 뜻한다. 부제목인 '폭풍속을 나는 새를 위하여'라는 문구는, 폭풍속을 날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은유적으로 나타냈다. 제목과 부제목이 지나치게 도전적이라는 우려를 주변에서 들었다. 맞다. 하지만 책의 내용 역시 도발적임을 알아봐 주길 바란다. 이 책을 통해 감히 법률학의 '케이프 혼(Cape Horn)'이라고 여겨지는 '법과 정치와의 관계'를 정면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다뤘다. '정치가 법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정치는 법을 지배한다. 하지만 '한번 만들어진 법이 정치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법도 정치를 지배한다고 본다. 독자들이 세상물정 모르는 법률가이기를 거부하는 동시에 영혼없는

    양삼승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내가 쓴] '오월이 오는 길'

    '오월이 오는 길'

    금년 설날을 앞두고 시집을 출간하다고 하였더니, 검사가 무슨 시집이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잘 썼을까 하며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젊은 시절 연애하며 가슴 뛰던 문학소년 아닌 사람이 있었나요. 그리고 살아가며 하고 싶은 이야기를 깊이 담아두고 있지 않으시나요. 그런 바람을 안은 채 공직자로서 스물다섯 해도 넘게 먼 길을 걸어 왔습니다. 그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저어하여 시를 본격적으로 쓰지는 않고 대신 시를 외우고 그 낭송을 즐겨하면서 그리움을 달래 오다가 어느 순간 놔버리며 그 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꽃이, 바람이, 주위의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4월에 우연히 신영학 시인과 같이 협업시

    위재천 서산지청장
    [내가 쓴] '법조윤리'

    '법조윤리'

    책이 예쁘다는 말만큼 많이 들었던 말이 도대체 왜 법조윤리를 주제로 책을 썼느냐는 것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책을 쓴다"라는 말의 엄중함이 먼저 짓눌러 오지만, 정작 그들이 원하는 답은 "왜 법조윤리인가"였다. 우연이었고 기회였다. 법무부에서 법무관 생활을 했고, 각종 시험 출제 업무를 담당했다는 우연. 특히 변호사시험의 관문인 법조윤리시험 출제를 여러 차례 경험했다는 우연. 매력적이지 않은 분야임에도 부러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켜켜이 쌓아 두신 정형근 교수님, 하창우 변호사님 등 법조 선배들이 제공해 준 기회. 그리고 그들로부터 책의 토대가 되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는 기회. 거기에 저자의 약간의 편집증적인 성격까지. 굳이 말콤 글래드웰의 말을 빌리자면 이 책은 특별히 부여 받은 혜택

    송경훈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내가 쓴] '우리들의 변호사'

    '우리들의 변호사'

    작년 한 해 참으로 넘치는 칭찬 속에 살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열심히 살면 돕는 사람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참으로 꼭 맞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재심 사건을 진행하다가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민들이 십시일반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저한테 돈을 주시면서 오히려 고맙다고, 더 많이 돕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선한 연대에 함께 나서는 일이 곧 자신을 돕는 일이라고 말해 주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방송 한번 나오는 게 소원이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방송 요청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만나자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도 없었습니

    박준영 변호사 (경기중앙회)
    [내가 쓴] 미스 함무라비

    미스 함무라비

    법정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마다 몰입이 방해되는 순간이 있다. 판사가 망치를 ‘땅땅땅’ 내리치는 장면이다. 이외에도 많다. 판사가 재판하다가 검사와 변호인을 법대 앞으로 불러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라며 속삭이는 장면. 형사사건인데 ‘피고’라 부르는 장면, 판사가 무슨 궁전 같은 저택에 살고 표정도 고민도 없는 기계인간처럼 등장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차라리 내가 직접 무엇이 진짜인지 보여주마’라는 생각이 들곤 했다. 그래서 쓴 법정소설이 ‘미스 함무라비’다. 열혈 정의파 초임 판사인 박차오름 판사, 매사에 시니컬한 엘리트 임바른 판사, 세상의 풍파 다 겪은 현실주의자 한세상 부장판사. 이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상속 분쟁,

    문유석 부장판사(서울동부지법)
    [내가 쓴] '중년에 떠나는 인문학 여행'

    '중년에 떠나는 인문학 여행'

    2003년부터 여행을 갔다 오면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행복했던 여행의 추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지는 것이 아쉬워 이를 붙들어 두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글로서 붙들어 두니, 이는 단지 기록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멋진 여행이 되었다. 여행기를 쓰면서 머릿속에 이리저리 떠돌던 여행의 추억이 가지런히 정리가 될 뿐만 아니라,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면서 여행의 추억이 좀 더 풍부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여행에서는 놓쳤던 부분을 여행기를 쓰면서 새로 알게 되기도 하기에,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멋진 여행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중년에 떠나는 인문학 여행’인가? 젊어서 여행할 때는 그저 눈에 보이는 풍광에만 관심을 쏟다

    양승국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내가 쓴] '악마는 법정에 서지 않는다'

    '악마는 법정에 서지 않는다'

    언제부턴가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지 않았다. 비리로 얼룩진 재판, 아니면 반대로 정의를 위해 온몸을 내던지는 법률가 같은 양극단의 모습이 주로 그려지는데, 어느 쪽도 법정의 리얼리티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정도야 극화 특유의 과장으로 생각하면 그만이다. 더 불만스러운 건, 법정극에 기대하는 논리 싸움, 기발한 발상이 실종되어 있다는 점이다. 주인공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재판은 내내 기울어져간다. 변호사가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결론을 뒤집을까. 손에 땀을 쥐고 보지만, 실망스럽게도 대부분의 결말이 비슷하다. 마지막에 판세를 뒤집을 누군가가 법정 문을 박차고 들어온다. 격정적인 증언으로 주인공은 구제되고 악인은 최후를 맞이한다. Deus ex machina. '기계장치 신'이 아니라

    도진기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내가 쓴] '대한민국 스포츠의 숨기고 싶은 이야기'

    '대한민국 스포츠의 숨기고 싶은 이야기'

    2015년 10월 10일경 국내 대부분의 언론은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위원회가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에게 내린 자격정지 6년의 징계가 부당하고 편파적이라는 보도를 했다. 그러나 나중에 오보임이 밝혀졌다. 2014년 2월 말경 러시아 소치에서 열렸던 동계올림픽 여자피겨 종목에서 김연아 선수가 최종 2위에 그치자 국내 대다수의 언론과 적지 않은 국민들은 판정 불복을 주장하며 선수단에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요구했다. 국내 스포츠 관련 미디어 매체와 전문가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지만 위와 같이 우리 사회는 스포츠 관련 사건·사고 또는 이슈의 본질적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오류의 늪에 빠질 수 있는 허점을 갖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스포츠법 이해가 부족한 미디어와 전문가가 쏟아내는 의견 속에서

    장달영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내가 쓴] '자문 공부'

    '자문 공부'

    내가 '천자문 공부'를 쓰게 된 계기는 순전히 내 아이들 때문이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니던 세 딸이, 막내아들도 있지만 주로 세 딸이 단어 뜻을 내게 묻곤 했는데 그 때마다 나는 한자로 뜻을 풀어 설명했다. 한자로 풀어서 설명하면 단어 뜻이 정확하게 파악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둘째 딸이 중학생일 때 상승효과가 무엇인지 물었다. 아시다시피 상승효과는 한자로 相乘效果라고 쓰며 서로 영향을 미쳐 곱한 것처럼 효과를 커지다는 뜻이다. 相은 서로라는 뜻이며 乘은 타다는 뜻도 있지만 곱하다는 뜻도 있기 때문이다. 상승효과의 상승을 上昇 곧 위로 올라가다는 뜻으로 풀이하면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된다. 그러다가 3년 전 아이들의 겨울방학 때 내가 직접 아이들에게 한자 공부를 가르치기로 마음먹었다. 오래

    윤정대 변호사 (대구회)
    [내가 쓴] '재판으로 본 한국 현대사'

    '재판으로 본 한국 현대사'

    이른바 시국사건에는 정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일쑤다. 수사 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그러하다. 그러기에 공정성이 의심을 받고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다보면, 사법절차는 자칫 불의를 감싸는 포장작업으로 전락한다. 나아가서 그것은 역사의 흐름에서 착시(錯視)와 편견을 유발하는 인자가 된다. 시국사건의 재판은 역사의 복판을 가르며 그 공정 여하에 따라 역사를 바로잡기도 하고 그르치기도 한다. 잘못된 재판은 한 시대의 불의를 바로잡기보다는 은연중 그것을 부추기는 쪽으로 작용하는데. 이 땅의 사법도 그 점에서는 떳떳할 수가 없다. 이번에 나온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 에서 이미 역사의 한 부분이 된 중요 시국사건의 재판을 재론한 것도 가려진 사법의 이면과 민낯을 통하여 역사의 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일조가 되

    한승헌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내가 쓴] '배당이의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배당이의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본 책은 배당이의 사건과 배당이의 사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해행위 취소 법리를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유형별로 해석하여 정리한 책입니다. 저자가 집행 사건 즉, 배당이의 사건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약 5년 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우연히 민사집행법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자는 한국 생산성 본부로부터 민사집행법 강의를 요청받고 강의를 위하여 수많은 집행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논문을 찾아보면서 강의 자료를 만들었으며, 그와 같은 강의를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동안 강의를 위하여 하급심 판례의 경향을 공부하였고 이를 위해 일부러 배당관련 하급심 판례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각 법률 기타의 매체에 칼럼형식으로 기고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강의에 노력을

    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1. 1
    2. 2
    3. 3
    4. 4
    5. 5
    6. 6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