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양형 이유'

법률신문 ‘내가 쓴 책 코너’에서 훌륭한 법조인들의 주옥같은 책 소개를 선망의 눈으로 보곤 했습니다. ‘언젠가 이 코너에 내 책도 올라가면 정말 좋겠군, 늘그막에 자비 출판한 뒤 법률신문에 떼를 한 번 써 볼까?’ 상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니 별 일이 다 생깁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필진을 구하는데 애를 먹은 것으로 보이는 법률신문 모 기자의 칼럼 청탁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미국 연수를 눈앞에 두고 있던 때라 "연수 마치면 생각해봅시다"라고 잘 빠져나갔는데, 1년 뒤 돌아왔을 때 그 기자가 글쎄 그걸 기억합니다. 1,000자쯤 되는 짧은 칼럼인데 이게 뭐라고 피를 말립니다. 어지간한 판결문 하나 쓰는 품이 듭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여섯 꼭지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뭐라고 마지막엔

당사자들의 고통과 판단하는 자의 고뇌와 번민 2019-09-02 오후 3:42:50

'여성을 위한 법'

“다음에는 ‘남성을 위한 법’도 쓰실 거죠?” ‘여성을 위한 법’ 출간 소식을 듣고 연락을 준 지인이 농담을 건넸다. “그래야 할까요?”하고 웃어넘겼지만, 책 소개에 앞서 이 책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님은 분명히 해두어야 하겠다. 어떠한 사회가 서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것은 축복할 일이지,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근대 법학이 합리적이고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을 상정하면서 여성을 배제한 결과, 여성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내용의 법들이 등장하였고, 이는 동시에 여성과 함께 사회를 살아가는 남성들에게도 (그들 자신은 인식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또 다른 억압과 차별의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법학을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위한 법 제도를 제안하

여성의 시각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한 법 제도 제안 2019-08-05 오후 3:53:27

'클래식을 변호하다'

“클래식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이 책의 제목을 본 후배 변호사가 불쑥 보인 반응이다. 사실 클래식 음악에 대하여는 접근하기 어렵다느니, 지루하다느니 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선입견이 존재한다. 클래식을 30여 년 이상 즐겨온 변호사로서 클래식이 뒤집어쓰고 있는 이런 다소 억울한 혐의들을 변호해보고자 작정하고 쓴 것이 이 책이다.  우선 접근성의 측면에서 보자. 클래식 감상이 음반이나 공연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던 과거에는 클래식을 즐기는 데에 돈과 품이 적지 않게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요즈음은 어떤가? 유튜브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그 어떤 클래식 음악의 연주, 공연, 강의 등도 모두 손쉽게 공짜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자기 손에 든 핸드폰에 클래식 음악의 보물이 가득하다

'접근하기 어렵고 지루한' 부정적 선입견에 대한 항변 2019-06-03 오후 1:47:45

'김변이 알려주는 핀테크의 비밀'

10년 전 아이폰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붐비는 번화가의 제일 좋은 건물 1층은 언제나 은행 차지였고,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장시간을 기다려 공과금을 처리하고, 돈을 보내고 현금을 찾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고, 한여름에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그 곳을 약속장소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어느 새부터인가 사람들은 은행을 찾기보다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돈을 이체하기 시작하였고, 주식거래·자산관리 등도 모두 이 요상한 기기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은행 지점들은 점점 규모를 줄여나갔고, 비싼 임대료를 내는 1층 대신 2층이나 3층으로 이사 가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금융업에 가져온 변화이며, 이처럼 금융(Finance)과 기술

핀테크 산업 활성화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2019-04-04 오전 10:33:47

'불편할 준비'

'시사인'에서 릴레이 강연의 첫 주자로 강의를 하라고 했다. 그즈음 끝난 연애의 후유증을 겪고 있었다. 언제나 그러하듯 이별엔 상실감이 뒤따르게 마련이고, 이미 알고 있는 수순이라고 해도 금방 괜찮을 순 없었다.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연상연하 커플로 지내면서, 나름의 애환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려웠다. 한편 그 즈음엔 국선으로 맡았던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로부터 집요한 스토킹 피해도 입었다. 내가 여자라서 더 쉽게 노출되고 더 강하게 입는 피해인데, 남자 변호사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늘 긴 설명을 해야 했다. 이렇게 여성이라면 갖는 고충이 응당 내게도 있었고, 여성이라서 생기는 불편함도 늘 존재했다, 반면에 이런 정보를 얻고 소통할만한 창구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

누군가에게 좀 불편하더라도 꼭 나누고 싶은 말 걸기 2019-03-04 오후 2:52:25

'검사의 스포츠'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요즘 이런 질문을 제법 자주 받는다. 그 때마다 나는 ‘하고 싶은 걸, 좋아하는 걸 하세요.’라고 답하곤 한다. ‘100세 시대’라는 말에 물음표를 붙이는 게 오히려 이상한 요즈음, 하고 싶은 걸,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아야 한다. 「검사의 스포츠」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다 보니 자기 소개란에는 자연스럽게 학력이나 직업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둥근 것들과의 추억이 잔뜩 적혔다.이 책은 2016년 여름부터 1년여간 어느 스포츠지에 연재했던 글을 모아서 엮었다. 당시이 글을 포함해 매달 열 편 가량의 글을 신문과 잡지에 연재했다. 그러다 보니 연재가 너무 힘들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양중진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2019-01-07 오후 4:13:03

‘같이 살자 가맹사업’

요즘 프랜차이즈 업계가 연이은 이슈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부당하게 가맹점주에 떠넘기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부당한 통행세와 리베이트를 받고 있으며, 가맹점주들의 협상요구에 대해서는 교묘한 보복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심지어 어느 치킨 프랜차이즈 오너의 성추행 사건으로 해당 브랜드의 불매운동이 확산되어 오히려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토종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성공신화의 주인공이라 불리는 프랜차이즈 오너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내놓고 프랜차이즈 업계의 본격적인 수술에 나섰다.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주의 정보불균형 해소, 협상력 제고, 피해방지수간 확충

백광현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2018-10-01 오후 4:24:13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변호사의 품격이란 무엇일까. 이른바 ‘사회적 지위’(아직도 그런 것이 있다면)에 부합하는 세련된 말투와 몸가짐, 사무공간, 오랜 시간 집중해서 일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와 정신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종종 누군가의 신체에 철저히 의존하고, 오랜 시간 업무를 수행하면 허리가 아파 자세를 수도 없이 바꿔야 하며, 고급스러운 문화 자본을 습득할 유년기가 없었던 나에게 품격은 도달할 수 없는 상태처럼 보인다.    나는 중학교 시절을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에서 보냈다. 그때 만난 친구들 모두 각자의 삶을 당차게 살아가지만, 많은 경우 그들의 삶은 ‘품격’과는 거리가 멀다. 접근 불가능한 화장실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일상, 교육도 일할 기회도 부족하여 가난과 소외 상

김원영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전 조사관) 2018-08-06 오후 5:05:57

소설 '리셋'

어떤 사람들은 소설을 쓰고 싶다는 이상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싶다는 욕망이 도대체 무엇인지 해명하려고 시도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 작업은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과 비평가의 몫으로 남겨두자. 다만 법률가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발견되고, 나 또한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실행은 한없이 연기되며, ‘내가 왜 꼭 그것을 써야 하지?’라는 자신에 대한 물음을 통해 정당화된다.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그렇게 차츰 희미해질 즈음에 문득 깨달았다. 내가 쓰지 못하는 이유는 바빠서도 아니고, 꼭 써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 이야기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모르기 때문이었다. 적어도 내 경

조광희 변호사 (법무법인 원) 2018-06-05 오후 3:57:49

'달빛변호사'

달빛변호사를 책이라는 형태로 머릿속에서 떠나보냈다. 오랫동안 구상하던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기고 나니 홀가분하다. 가벼움의 이면에는 기쁨보다도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생각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지만 밖으로 드러내는 순간 짊어져야 할 무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첫 작품이라 상당한 애정과 노력을 기울였다. 읽는 이가 잠시나마 포근함에 젖을 수 있는 부드러운 햇살 같은 글이 되었으면 좋겠다. 법정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풀어갈 방법은 없을까. 법을 재미있게 설명할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 책과 같은 형식을 구상하였다. 이 책은 총 12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소설을 읽는 재미와 에세이를 통해 느끼는 사색의 시간을 한권의 책으로 동시에 제공하고 싶었다.

법률이야기 속 오페라 아리아… '절묘한 화음' 2018-04-03 오후 5:24:43

'누군가 나를 두리번거린다'

시(詩)에 투항하여 15년의 수사관 생활을 접고 미련 없이 검찰을 떠났다. 야인으로 나선 지 다시 15년, 내 시는 본격적으로 난항 중이다. 2011년「시문학」으로 등단하여 첫 시집을 낸지 5년 만이다. 이번 시집은 ‘하루 사용법’ 등 50편을 4부로 나누어 편집했다. 어떤 이는, 얼룩말의 등 같은 원시의 꿈틀거림을 도시 혹은 변두리 건널목에 새긴 ‘횡단보도’ 시인으로 읽는다. 또 어떤 이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꺼내든 적 없으나 단 한 번도 사랑시가 아니었던 적 없는 사랑의 시라고 읽는다. 또 누군가는, 현실 세계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병리현상을 포착해냄으로써 오래도록 그릇되게 향유해온 관습과 폐습에 대해 자연권과 사회권을 결부시켜 새롭게 접근하고 있다고 읽기도 한다. 생업의

조재형 법무사 (전북회) 2018-03-06 오후 3:42:51

'안데스를 걷다'

이 책은 2016년 가을 콜롬비아·페루·볼리비아·칠레·아르헨티나 다섯 나라를 여행한 기록이다. 안데스산맥을 따라 안데스인들의 문화가 꽃핀 곳, 찬란하면서 허무한 인간의 역사 속에 끈질긴 삶의 대장정이 펼쳐진 곳이다. 어린 시절엔 환상과 동경으로, 어른이 돼서는 공감과 연민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은 그곳의 자연과 역사와 문화를 둘러보며 느낀 바를 썼다. 남미 대륙의 북쪽에서 남쪽까지 7,000km를 달리는 안데스산맥은 지구상의 모든 지형과 기후를 품고 있다. 다양한 생태계와 함께 놀라운 경관이 이어진다. 만년설로 덮인 바위산과 빙하와 호수, 거대한 평원이 빚어내는 안데스의 자연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고 평화롭다.  그 앞에 서면 우주의 먼지에 지나지 않는 내가 인간으로 태

다양한 생태계, 놀라운 경관 품은 7000Km 종단 2018-02-06 오전 11: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