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자 가맹사업’

요즘 프랜차이즈 업계가 연이은 이슈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부당하게 가맹점주에 떠넘기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부당한 통행세와 리베이트를 받고 있으며, 가맹점주들의 협상요구에 대해서는 교묘한 보복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심지어 어느 치킨 프랜차이즈 오너의 성추행 사건으로 해당 브랜드의 불매운동이 확산되어 오히려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토종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성공신화의 주인공이라 불리는 프랜차이즈 오너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내놓고 프랜차이즈 업계의 본격적인 수술에 나섰다.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주의 정보불균형 해소, 협상력 제고, 피해방지수간 확충

甲과 乙이 다 같이 잘사는 가맹점사업을 위해 2018-10-01 오후 4:24:13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변호사의 품격이란 무엇일까. 이른바 ‘사회적 지위’(아직도 그런 것이 있다면)에 부합하는 세련된 말투와 몸가짐, 사무공간, 오랜 시간 집중해서 일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와 정신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종종 누군가의 신체에 철저히 의존하고, 오랜 시간 업무를 수행하면 허리가 아파 자세를 수도 없이 바꿔야 하며, 고급스러운 문화 자본을 습득할 유년기가 없었던 나에게 품격은 도달할 수 없는 상태처럼 보인다.    나는 중학교 시절을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에서 보냈다. 그때 만난 친구들 모두 각자의 삶을 당차게 살아가지만, 많은 경우 그들의 삶은 ‘품격’과는 거리가 멀다. 접근 불가능한 화장실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일상, 교육도 일할 기회도 부족하여 가난과 소외 상

김원영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전 조사관) 2018-08-06 오후 5:05:57

소설 '리셋'

어떤 사람들은 소설을 쓰고 싶다는 이상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싶다는 욕망이 도대체 무엇인지 해명하려고 시도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 작업은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과 비평가의 몫으로 남겨두자. 다만 법률가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발견되고, 나 또한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실행은 한없이 연기되며, ‘내가 왜 꼭 그것을 써야 하지?’라는 자신에 대한 물음을 통해 정당화된다.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그렇게 차츰 희미해질 즈음에 문득 깨달았다. 내가 쓰지 못하는 이유는 바빠서도 아니고, 꼭 써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 이야기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모르기 때문이었다. 적어도 내 경

조광희 변호사 (법무법인 원) 2018-06-05 오후 3:57:49

'달빛변호사'

달빛변호사를 책이라는 형태로 머릿속에서 떠나보냈다. 오랫동안 구상하던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기고 나니 홀가분하다. 가벼움의 이면에는 기쁨보다도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생각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지만 밖으로 드러내는 순간 짊어져야 할 무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첫 작품이라 상당한 애정과 노력을 기울였다. 읽는 이가 잠시나마 포근함에 젖을 수 있는 부드러운 햇살 같은 글이 되었으면 좋겠다. 법정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풀어갈 방법은 없을까. 법을 재미있게 설명할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 책과 같은 형식을 구상하였다. 이 책은 총 12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소설을 읽는 재미와 에세이를 통해 느끼는 사색의 시간을 한권의 책으로 동시에 제공하고 싶었다.

법률이야기 속 오페라 아리아… '절묘한 화음' 2018-04-03 오후 5:24:43

'누군가 나를 두리번거린다'

시(詩)에 투항하여 15년의 수사관 생활을 접고 미련 없이 검찰을 떠났다. 야인으로 나선 지 다시 15년, 내 시는 본격적으로 난항 중이다. 2011년「시문학」으로 등단하여 첫 시집을 낸지 5년 만이다. 이번 시집은 ‘하루 사용법’ 등 50편을 4부로 나누어 편집했다. 어떤 이는, 얼룩말의 등 같은 원시의 꿈틀거림을 도시 혹은 변두리 건널목에 새긴 ‘횡단보도’ 시인으로 읽는다. 또 어떤 이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꺼내든 적 없으나 단 한 번도 사랑시가 아니었던 적 없는 사랑의 시라고 읽는다. 또 누군가는, 현실 세계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병리현상을 포착해냄으로써 오래도록 그릇되게 향유해온 관습과 폐습에 대해 자연권과 사회권을 결부시켜 새롭게 접근하고 있다고 읽기도 한다. 생업의

조재형 법무사 (전북회) 2018-03-06 오후 3:42:51

'안데스를 걷다'

이 책은 2016년 가을 콜롬비아·페루·볼리비아·칠레·아르헨티나 다섯 나라를 여행한 기록이다. 안데스산맥을 따라 안데스인들의 문화가 꽃핀 곳, 찬란하면서 허무한 인간의 역사 속에 끈질긴 삶의 대장정이 펼쳐진 곳이다. 어린 시절엔 환상과 동경으로, 어른이 돼서는 공감과 연민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은 그곳의 자연과 역사와 문화를 둘러보며 느낀 바를 썼다. 남미 대륙의 북쪽에서 남쪽까지 7,000km를 달리는 안데스산맥은 지구상의 모든 지형과 기후를 품고 있다. 다양한 생태계와 함께 놀라운 경관이 이어진다. 만년설로 덮인 바위산과 빙하와 호수, 거대한 평원이 빚어내는 안데스의 자연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고 평화롭다.  그 앞에 서면 우주의 먼지에 지나지 않는 내가 인간으로 태

다양한 생태계, 놀라운 경관 품은 7000Km 종단 2018-02-06 오전 11:02:07

변호사와 노무사가 콕 집어준 노동실무

출판사로부터 출간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세상에 제 이름을 걸고 책을 낸다는 것이 몹시 기대되면서도 한편 염려되었습니다. 그러나 1만 시간의 법칙 이야기는 제게 용기를 낼 수 있게 했습니다. 다행히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근무한 덕분에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동 분야를 마음껏 공부할 수 있었고, 퇴근 후에도 노동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고 함께 쟁점을 정리하여 준 공저자이자 사랑하는 아내인 김담희 노무사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회사와 집을 오가며 하루를 온전히 노동 분야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본서를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부부가 함께 쓴 책입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도 ‘변호사와 노무사가 콕 집어준 노동실무’입니다.처음 책을 쓸 때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업무를 지

배수득 변호사(백산 법률사무소) 2018-01-15 오후 4:45:1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해설'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그로 인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이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장래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는 기업은 경제적·재정적으로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된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재적 처분인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그 요건, 효과, 절차 등에 대하여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이고,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제재를 할 경우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양창호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2018-01-08 오후 5:39:15

'교회관계분쟁법'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선교된 이래 기독교는 개화와 조국의 독립, 산업화와 민주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다른 원인도 있지만 오늘날은 교회의 대형화 및 물량화가 심화되면서 교회의 운영권 및 재산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교회 분쟁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긍정적인 요소는 감춰지고 부정적인 요소만 부각되어, 교회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고, 전도의 문마저 막히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교회분쟁의 원인 및 해결책에 대한 법령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신앙적, 법리적, 제도적인 연구도 부족한 상태에 있다. 저자는 기독변호사로서 비신앙적이고 반가치적인 교회의 분쟁과 분열로 점철된 한국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예방 및 해결책을 찾는 가운데

非신앙적인 교회의 분쟁 예방과 해결책 모색 2017-12-12 오후 5:44:41

유죄 받은 자의 변명

무죄를 확신했던 의뢰인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그 의뢰인이 이 책의 공동저자인 '무무(필명)'다. 감옥에서 돌아온 무무는 내게 함께 책을 쓰자고 요청했다. 이 책은 그 결과다. 따라서 이 책은 합법적으로 유죄를 받아 징역 살았던 자와 그의 변론에 실패한 못난 변호사의 '공동변명'이다. 유죄 받은 자들의 구구절절한 변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감히 책을 봐달라고 말씀드리기 죄송하다. 건설업자인 무무는 2014년 2월 사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9개월만에 가석방됐다. 무무는 고소를 당하고, 조사를 받고, 의견서를 내고, 대질조사를 받고, 검사와 대면했다. 또 1심과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형을 마쳤다. 무무는 이 과정에서 검찰 조사가 어떻게 이루

노인수 변호사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2017-10-11 오후 2:19:59

'권력·정의·판사'

제목을 '권력ㆍ정의ㆍ판사'로 달았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정의를 말하는·용기를 가진 판사'를 뜻한다. 부제목인 '폭풍속을 나는 새를 위하여'라는 문구는, 폭풍속을 날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은유적으로 나타냈다. 제목과 부제목이 지나치게 도전적이라는 우려를 주변에서 들었다. 맞다. 하지만 책의 내용 역시 도발적임을 알아봐 주길 바란다. 이 책을 통해 감히 법률학의 '케이프 혼(Cape Horn)'이라고 여겨지는 '법과 정치와의 관계'를 정면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다뤘다. '정치가 법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정치는 법을 지배한다. 하지만 '한번 만들어진 법이 정치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법도 정치를 지배한다고 본다. 독자들이 세상물정 모르는 법률가이기를 거부하는 동시에 영혼없는

양삼승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2017-07-04 오전 11:07:07

'오월이 오는 길'

금년 설날을 앞두고 시집을 출간하다고 하였더니, 검사가 무슨 시집이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잘 썼을까 하며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젊은 시절 연애하며 가슴 뛰던 문학소년 아닌 사람이 있었나요. 그리고 살아가며 하고 싶은 이야기를 깊이 담아두고 있지 않으시나요. 그런 바람을 안은 채 공직자로서 스물다섯 해도 넘게 먼 길을 걸어 왔습니다. 그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저어하여 시를 본격적으로 쓰지는 않고 대신 시를 외우고 그 낭송을 즐겨하면서 그리움을 달래 오다가 어느 순간 놔버리며 그 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꽃이, 바람이, 주위의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4월에 우연히 신영학 시인과 같이 협업시

위재천 서산지청장 2017-05-02 오후 2: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