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검찰개혁법 해설’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먼저 설계도를 만든다. 기둥은 어떻게 세울지를 결정하고, 무게중심을 잘 잡아 균형을 맞추고 대들보를 설치한다. 또한 건물을 수리해야 할 경우에도 기존 설계도에 있는 구조와 균형성을 잘 살펴서 건물의 구조와 균형을 해치지 않도록 치밀하게 설계를 하고 수리에 나선다. 이러한 사전 검토 없이 함부로 기둥을 없애거나 약화시키면 균형이 무너져서 결국 건물 자체가 무너지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도에도 건물과 같이 기둥이 있고, 대들보가 있다.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기둥은 형사사법제도를 운영하는 담당자인 법원, 검찰, 사법경찰이다. 그리고 법원, 검찰, 사법경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기둥 간의 하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들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공수처' 등 속칭 검찰개혁법 문제점과 보완방법 제시 2020-09-07 오후 1:59:25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요즘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다. "왜 하필 공정거래를 전문분야로 하는 변호사가 되었어?"라고. 순간 많은 이유들이 떠오르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흔히 공정거래라고 하면 기업들과 연관되어 관심을 가지는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분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생활 중 많은 부분이 공정거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고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예를 들어, 카카오로 선물 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늘어난 것도, 여행가서 렌터카 반환하면서 기름 남았을 때 당당히 환불받을 수 있는 것도, 영화관에 들어갈 때 외부 음식 가져갈 수 있게 된 것도, 택배 배송이 지연되었을 때 그 기다림도 배상받을 수 있는 것도, 휴대폰 구입할 때 더 이상 ‘눈탱이’를 맞지 않게 된 것도,

생활과 밀접한 공정거래 이슈 쉽고 재미있게 소개 2020-08-06 오전 9:41:43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어떻게 책을 쓰게 되셨어요?” 얼마 전 법률신문에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가 소개된 후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처음부터 책을 낼 계획을 세웠던 것은 아닙니다. 저도 법학 논문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양서적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13년 여름 국방부에서 주최하는 ‘고교 군사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예선 심사를 맡았습니다. 높은 수준의 창의력과 논리력을 갖춘 학생들에 놀라기도 했지만, 심사를 거듭할수록 안타까운 마음이 커졌습니다. 적지 않은 대본들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의 기본적인 내용이나 절차에 어긋나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판사(군판사)가 증인신문 도중 갑자기 증인이 위증을 하고 있다며 증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거나 검사(검찰관)의 기소가 잘못되

고쳐야 할 법과 제도가 무엇인지 독자와 함께 고민 2020-06-01 오후 3:25:57

‘해킹판결’

해킹(고객정보 유출) 관련 우리나라 법집행은, 초창기 너무 느슨한 ‘냉탕’이었다면 지금은 상당히 엄격한 ‘열탕’이다.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과거 옥션, 싸이월드, KT N-STEP 해킹 사건의 경우, 정부의 행정처분 없이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만 진행되었는데 결국 기업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2세대 들어서는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KT 마이올레 해킹이 첫 사건인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KT가 법적 책임을 면하는데 성공했다. 패소한 정부는 법집행 강도를 더 높였고, 후속 사건인 뽐뿌, 인터파크, 알패스 등 해킹 사건에서는 기업이 법위반책임을 벗지 못했다. 올해부터는 3세대에 들어섰다. 기업의 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을 처벌하는 형사판결까지 나오기 시작했는데, 하나투어 및 빗썸

해커의 눈으로 본 정보보호 법집행, 냉·열탕 오가는 이유 2020-05-04 오전 10:36:41

'미국 특허소송의 이해'

제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 기업들만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어느 날 갑자기, 미국 기업으로부터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받기는 했지만, 미국 특허 명세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기회도 없었던 터라 한동안 무척 당황하고 허둥댔던 기억이 납니다. 이 때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서인지, 그 후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을 때, 미국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게 될 때도 운좋게 특허 소송을 다루는 팀에 배정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처럼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특허 소송을 맞닥뜨리게 될 기업체나 국내 로펌의 법률 실무에 종사하시

미국 특허법의 실체적 요소와 함께 절차적 요소도 기술 2020-03-02 오후 2:39:55

'할리우드 독점전쟁'

영화과 학생들이라면 대개는 알고 있는 파라마운트 판결에 대해서 정작 법학을 공부한 이들은 거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로스쿨에 들어와 알게 됐을 때 적잖이 놀랐던 기억이 있다. 1940년대 당시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수직결합구조가 반경쟁적이며 불공정하게 작동한다는 이유에서 스튜디오와 극장의 분리를 명함으로써 미국영화 아니 세계영화사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미 연방대법원의 이 역사적인 판결은 법이라곤 잘 알지 못하는 영화인들의 뇌리에는 뿌리 깊이 박혀있으나, 우리 법조인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제야 우리 영화인들이 이미 수직결합이 공고화된 한국영화산업의 불공정성을 논할 때마다 파라마운트 판결을 즐겨 언급하면서도 정작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뚜

세계영화사에 지각변동… '파라마운트 판결' 바로보기 2020-01-06 오후 2:07:16

[내가 쓴 책] ‘한국의 시장경제 다시 생각한다’

추사 김정희는 1840년부터 약 5년 7개월간 제주도 대정에서 유배를 살았다. 입맛이 까다롭던 그에게 먹거리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양의 아내에게 그가 한글로 보낸 편지에는 된장, 고추장, 곶감, 육포, 멸치와 말린 민어 등 각종 먹거리를 보내달라는 하소연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제주 전역에 저자 거리가 없음은 물론, 5일장이나 10일장이 서지 않아서 도무지 먹거리를 구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조선조는 상인을 신분제도의 맨 밑에 깔고 각종 상거래를 억압하였다. 심지어 장시, 즉 시장이 열리는 것조차 금압하였다. 1810년경 강진에서 유배를 살던 다산 정약용도 시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물건을 거래하는 것을 패속으로 보고 이를 금하여야 한다고 형 정약전에게 쓰고 있다. 조선은 구한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실천적 의미가 무엇인지 점검 2019-11-05 오전 9:54:15

'어떤 양형 이유'

법률신문 ‘내가 쓴 책 코너’에서 훌륭한 법조인들의 주옥같은 책 소개를 선망의 눈으로 보곤 했습니다. ‘언젠가 이 코너에 내 책도 올라가면 정말 좋겠군, 늘그막에 자비 출판한 뒤 법률신문에 떼를 한 번 써 볼까?’ 상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니 별 일이 다 생깁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필진을 구하는데 애를 먹은 것으로 보이는 법률신문 모 기자의 칼럼 청탁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미국 연수를 눈앞에 두고 있던 때라 "연수 마치면 생각해봅시다"라고 잘 빠져나갔는데, 1년 뒤 돌아왔을 때 그 기자가 글쎄 그걸 기억합니다. 1,000자쯤 되는 짧은 칼럼인데 이게 뭐라고 피를 말립니다. 어지간한 판결문 하나 쓰는 품이 듭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여섯 꼭지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뭐라고 마지막엔

당사자들의 고통과 판단하는 자의 고뇌와 번민 2019-09-02 오후 3:42:50

'여성을 위한 법'

“다음에는 ‘남성을 위한 법’도 쓰실 거죠?” ‘여성을 위한 법’ 출간 소식을 듣고 연락을 준 지인이 농담을 건넸다. “그래야 할까요?”하고 웃어넘겼지만, 책 소개에 앞서 이 책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님은 분명히 해두어야 하겠다. 어떠한 사회가 서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것은 축복할 일이지,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근대 법학이 합리적이고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을 상정하면서 여성을 배제한 결과, 여성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내용의 법들이 등장하였고, 이는 동시에 여성과 함께 사회를 살아가는 남성들에게도 (그들 자신은 인식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또 다른 억압과 차별의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법학을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위한 법 제도를 제안하

여성의 시각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한 법 제도 제안 2019-08-05 오후 3:53:27

'클래식을 변호하다'

“클래식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이 책의 제목을 본 후배 변호사가 불쑥 보인 반응이다. 사실 클래식 음악에 대하여는 접근하기 어렵다느니, 지루하다느니 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선입견이 존재한다. 클래식을 30여 년 이상 즐겨온 변호사로서 클래식이 뒤집어쓰고 있는 이런 다소 억울한 혐의들을 변호해보고자 작정하고 쓴 것이 이 책이다.  우선 접근성의 측면에서 보자. 클래식 감상이 음반이나 공연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던 과거에는 클래식을 즐기는 데에 돈과 품이 적지 않게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요즈음은 어떤가? 유튜브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그 어떤 클래식 음악의 연주, 공연, 강의 등도 모두 손쉽게 공짜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자기 손에 든 핸드폰에 클래식 음악의 보물이 가득하다

'접근하기 어렵고 지루한' 부정적 선입견에 대한 항변 2019-06-03 오후 1:47:45

'김변이 알려주는 핀테크의 비밀'

10년 전 아이폰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붐비는 번화가의 제일 좋은 건물 1층은 언제나 은행 차지였고,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장시간을 기다려 공과금을 처리하고, 돈을 보내고 현금을 찾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고, 한여름에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그 곳을 약속장소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어느 새부터인가 사람들은 은행을 찾기보다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돈을 이체하기 시작하였고, 주식거래·자산관리 등도 모두 이 요상한 기기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은행 지점들은 점점 규모를 줄여나갔고, 비싼 임대료를 내는 1층 대신 2층이나 3층으로 이사 가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금융업에 가져온 변화이며, 이처럼 금융(Finance)과 기술

핀테크 산업 활성화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2019-04-04 오전 10:33:47

'불편할 준비'

'시사인'에서 릴레이 강연의 첫 주자로 강의를 하라고 했다. 그즈음 끝난 연애의 후유증을 겪고 있었다. 언제나 그러하듯 이별엔 상실감이 뒤따르게 마련이고, 이미 알고 있는 수순이라고 해도 금방 괜찮을 순 없었다.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연상연하 커플로 지내면서, 나름의 애환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려웠다. 한편 그 즈음엔 국선으로 맡았던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로부터 집요한 스토킹 피해도 입었다. 내가 여자라서 더 쉽게 노출되고 더 강하게 입는 피해인데, 남자 변호사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늘 긴 설명을 해야 했다. 이렇게 여성이라면 갖는 고충이 응당 내게도 있었고, 여성이라서 생기는 불편함도 늘 존재했다, 반면에 이런 정보를 얻고 소통할만한 창구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

누군가에게 좀 불편하더라도 꼭 나누고 싶은 말 걸기 2019-03-04 오후 2: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