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든 해 봐요》(김동현 수원지법 판사 著, 콘택트 펴냄)

        갑자기 이유 없는 큰 불행이 인생에 닥친다면 어떨까? 서른한 살 나는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과학기술 전문 변호사를 꿈꾸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많이들 하는 간단한 시술을 받았는데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다. 내게 남은 건 시각 상실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었다. 《뭐든 해 봐요》는 시각장애인이기 이전에 판사라는 직업인으로 또 소박한 일상을 즐기는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책이다. 그동안 시각을 잃고 재판연구원이 되면서부터 판사가 되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물어오는 사람이 많았다. 신문이나 방송 인터뷰도 여러 번 했지만, 매번 비슷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나 매체의 특성 때문에 다소 길

시각장애 판사의 솔직한 ‘나의 이야기’ 2022-09-26 오전 8:44:23

《법정의 얼굴들》 (박주영 부장판사 著, 모로 펴냄)

  사람의 표정 중에 특히 좋아하는 표정이 있다. 안절부절못하고 쑥스러워하는 모습에 왠지 마음이 끌린다. 예를 들면, 쳇 베이커의 마지막 실황앨범(The Last Great Concert)의 커버 같은 표정이다. 그는 이 연주를 한 지 2주 뒤에 사망했다. 지난 삶과 현재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차마 정면을 응시하지 못하는 쳇 베이커의 얼굴을 보다 보면, 비록 약물 중독으로 엉망인 삶이었어도 당신은 멋진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부끄러운 과거를 인정하고 현재에 감사하는 표정에서 알 수 없는 위안을 받는다. 수줍은 사람은 타인은 물론 자신에게도 해가 되지 않음을 내가 알기 때문일까. 사실 법정에는 얼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

삶과 존재에서 부재와 상실 쪽으로 눈 돌려 2022-09-05 오전 9:00:23

《EU 경쟁법의 이해》 (김문식 공정위 과장 著, 박영사 펴냄)

  최근 유럽연합(EU)의 우리 기업들에 대한 경쟁법 적용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1월 EU는 우리 조선사 간의 기업결합(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을 금지하였다. 현재 EU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한-유럽 4개 노선에서의 경쟁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다. 또한 EU는 동유럽 국가들의 우리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업들(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이 경쟁을 왜곡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이다. EU가 불승인 결정을 할 경우 우리 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EU는 2000년 이후 경쟁업체 간 가격고정, 시장분할 등 카르텔을 적발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약 1조7000억 원의 과

EU 진출 기업들의 통상분야 리스크 최소화 2022-08-29 오전 8:36:33

《법을 왜 지켜? 법과 정의》(황도수 건국대 교수 著)

  '법을 왜 지켜?' 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법을 지키더라도, 법의 원리를 알고서나 지키자! '준법정신'에 억눌린 사람들 가슴 속에서 가물거리던 정의의 촛불이 순간 팔락 흔들린다. 이 책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논거부터 시작한다. 논거는 간단하다. '의무' 개념 자체에 이미 사람의 자유가 전제되어 있다. 동물이나 물건에는 의무가 없는데, 유독 인간에게만 '의무'가 지워진다. 그 이유는 사람만이 자유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법은 사람의 자유 앞에 의무를 놓는 구조다. 의무가 '자유' 앞에 놓이면, 사람들은 의무를 지킬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그 기준이 정의다. 정의로우면 지키겠지만, 정의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지킬지 말지 선택을 두고

헌법 체계가 어떻게 실현될 때 정의로운지를 제시 2022-08-15 오전 9:02:16

플랫폼의 법과 정책

  초연결, 데이터,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디지털 대전환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대용량 초고속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 각 부분이 초연결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대량의 데이터 분석과 가공이 가능해지는 디지털 대전환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플랫폼이다. MAFAA(Microsoft, Apple, Facebook, Amazon, Alphabet)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은 경제주체 간 생산과 소비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매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통산업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성장을 하고 있다. 플랫폼은 단연 이 시대 최고의 이슈 메이커이다. 최근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언급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

이성엽 교수 (고려대) 2022-08-11 오전 9:10:05

범죄수익환수대상 범죄해설과 판례(이주형 著)

  57%. ‘10억이 생긴다면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비율이다(2019년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 결과 참조). 위 질문에 대해 중학생의 42%, 초등학생의 23%가 같은 대답을 내놨고, 20대의 53%, 30대의 43%가 역시 그렇다고 답했다. 2015년 같은 질문에 똑같이 답한 고등학생이 56%, 2012년에는 44%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 수치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 최근 모 회사 직원이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다. 그 정도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몇 년 감옥에 가고 말겠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유행이었다. 소위 ‘N번방’ 사건, ‘보이스피싱 전화

죄를 짓고 돈을 버는 불법 사라져야 2022-07-25 오전 9:04:34

'대중문화, 이슈로 답하다' (김민정 변호사 著)

  음악을 전공한 변호사라는 다소 독특한 나의 이력은, 마치 물과 기름 같은 문화예술과 법, 그 둘의 접점을 찾아야 하는 소명을 부여했다. 그러나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라는 스스로 정한 막연한 목표를 위해 로스쿨에 진학할 즈음만 해도, 많은 예술가들이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을 뿐,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쉽지 않은 용어들과 높은 비용 때문에 좀처럼 그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때문에 문화예술법은 법률 비용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전속계약문제, 명예훼손 고소 사건 등이 주가 될 뿐이었다. 그러나 수년 사이에 상황은 몰라보게 바뀌었다. 대중문화가 산업이 되었고, 물리적으로 넓은 동시에 깊숙이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한

민감한 사회문제와 맞닿은 문제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 2022-07-18 오전 9:35:33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 (권은민 김앤장 변호사)

    북한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1994년 김일성 사망 사건이었다. 막연해 보이던 통일이 조만간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분위기 속에서 언젠가 통일이 되면, 혹은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 일어날 일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남북문제에서 법과 제도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남한은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을 시작으로 몇 개의 법률을 제정했고, 북한도 1992년 외국인투자법 등 외자유치를 위해 수십 개의 법률을 제정했다. 낯설던 북한의 법률용어가 익숙해지면서 북한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었다.   삼청동에 있는 북한대학원 대학교에 다니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남북교류의 밑바탕에는 법률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다. 박사학

다가올 미래 대비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 촉구 2022-07-14 오전 8:55:13

‘특정금융정보법 주해’(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著)

  2022년 현재 가상자산을 직접 다룬 법률은 특정금융정보법이 유일하다. 이제 한국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고, 특정금융정보법이 정한 여러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컴퓨팅 기술과 네트워크 과학의 발전으로 인류는 처음으로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자산을 가지게 되었다. 모든 새로운 것들이 그렇듯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역시 기술 발전에 따라 그 평가와 정의가 달라진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해당 기술과 해당 기술의 확산에 따른 생태계가 충분히 성숙하기 전에 법과 제도를 먼저 만들어버리면 시간이 지나서 법과 제도와 새로운 혁신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특정금융정보법이 가상자산을 다룬 법률로 거의 유일하다보니 특

이정엽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2022-07-07 오전 9:05:50

[내가 쓴 책] ‘밤이 깔렸다’ (하태영 동아대 로스쿨 교수 著)

  법조인은 나림 이병주(1921-1992)의 책을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된다. 한 때 그랬다. 법대생·법학교육·사법고시 병폐를 다룬 그의 글들은 지식인과 법조인을 자극했다. 젊은 시절, '소설·알렉산드리아'를 읽었다. 충격을 받았다. 교도소·사라의 춤·살인·재판·편지 내용이 영혼을 흔들었다. 지난 40년간 잊고 지내던 나림 작품을 다시 읽었다. 법학자가 되어 읽으니 느낌이 또 달랐다. 형법학자가 새기는 나림 이병주의 법·소설·삶을 주제로, 어록집을 만들기로 했다. 읽고 정리하면서 감상을 모으면 책이 되겠다 생각했다. 나림의 법사상은 유럽 정신과 헌법 정신에서 나온다. 인권·자유·평등·인간 존엄이다. 한국 사법제도 근대화에 대한 성찰이 소설 전반에 흐른다. 작품이 방대하기 때문에

법조인을 자극했던 이병주 소설 속 법리 분석 2022-06-07 오전 9:05:55

‘형벌조항의 해석방법’

  법에 규정된 특별감찰관을 임기 내내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 대통령을 수사·기소해 탄핵에 이르게 하고, 면목 없다고 사죄하는 대통령 당선인은 법에 대해 허탈한 마음이 들게 한다. 이런 일에 대해 사람들은 무지를 선택한다. 아는 것 자체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각자의 의견이 동등하게 존중되는 사회에서는 무엇을 찬성해야 할지 불확실할 때가 많다. 그래서 무리 본능에 의해 다수를 따른다. 다수자의 견해는 종종 정부나 세력에 의해 정해진다. 비평적 주장이 사라지고, 열성이 있고 의도는 좋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나서면, 수준 높은 리더십과 견고한 이성에 기초한 법은 기대하기 어렵다.자신의 지위 유지를 위해 상대와 타협하지 않는 정치 현실에서 수사로 얻는 이익이나 피해는

안성수 검사 (광주고검) 2022-05-02 오전 10:24:45

‘신탁과 세법’

  최근 신탁에 관한 변호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선언을 하는 방법으로 독립한 지위에 둔 후 신탁목적에 사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탁을 실행하는 경우 많은 세금 문제가 등장합니다. 가령,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신탁하고,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다가 일정시점에 그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문제가 생깁니다. ① 신탁의 설정 단계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부동산을 취득한 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② 신탁재산의 보유 :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③ 신

신탁과 세법에 관한 쟁점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정리 2022-04-04 오후 12: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