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진료실’

우리 의료 제도는 거대하고, 복잡하고, 정교하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만 한해 100조 원,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하면 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60만 명의 의료인, 3,500만 명의 가입자, 5,200만 명의 피보험자가 서로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다. 요양급여 비용은 십 원 단위까지 계산되어 지급되고, 해마다 잘못 지급된 수백 만 건은 환수되거나 반환된다. 또한 최근의 코로나 사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의료 제도의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은 자랑스러운 얼굴이다. 그러나 효율에 경도되어 생명을 지킨다는 본질에서 벗어나 기형적으로 굳어진 일부 현실은 감추고 싶은 흉터이다.운 좋게도 지난 6년간 우리의 의료 현장을 법조인으로서 경험할 기회를 가졌고, 의료 제도를 둘러싼

전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한별) 2021-04-05 오전 11:44:04

‘눈을 기다리는 이유’

  법원에 몸담은 지 십여 년이 경과할 무렵 일주일 단위로 반복되는 습관 같은 일상 -기록검토, 재판진행, 판결문 작성, 선고, 기록검토, 재판진행 - 에서 벗어나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었다. 문자와 논리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건 주변에 있어 당연시 되는 사람과 사물에 관하여 조금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는 것이었다. 관찰 과정에서 가까이 있는 사물 중에 있으나 마나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제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나아가 우리 삶의 진리는 어디 거창한 곳에 완전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싱겁기 그지없는 일상 속에 부스러기처럼 듬성듬성 박혀 있고, 그러한 자잘한 조각을 통해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런 의미 내지 진실의 발견은 사물

평범한 생활에서 찾아낸 삶의 의미 시(詩)로 엮어 2021-03-08 오전 10:57:18

신탁법 (오영걸 교수 著)

부모님 마음이 아프지 않아야 한다 - 위대한 유산이 되기 위해서라도... 유산은 사탕이다. 사탕은 아이들의 로망이다. 그 로망을 부모들은 채워주려고 한다 – 너무 사랑해서. 결국 아이 이빨이 썩고 건강이 악화 된다. 형제가 있으면 더욱 큰일이다. 사탕을 가지고 같은 핏줄끼리 핏줄 터지게 싸운다. 사탕 속 세이렌(Siren)의 유혹은 오디세우스가 아닌 이상 그만큼 건너기 힘든 바다다.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들은 사탕보따리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아이들의 사탕사랑은 인지상정이다. 인종과 피부색이 다르다고 별 수 있으랴.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사탕보따리를 안고 눈물을 흘릴 때, 저 멀리 어느 섬나라 어르신들은 편히 눈을 감고 있다 – 비밀은 ‘

오영걸 교수 (서울대 로스쿨) 2021-02-01 오후 3:15:15

내가 선정하는 '올해의 책'

연말이면 일 년 동안 읽은 책들을 돌아보며 나만의 '올해의 책'을 선정한다. 벌써 십 년쯤 된 습관이다. 최근에는 올해의 책 후보작들의 경쟁률이 별로 높지 않다. 시간이 갈수록 특정 장르에 대한 선호가 약해지면서 읽을 책을 고르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몇 년 전부터 사람보다 기록 대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읽기에 대한 애착이 현저히 줄어든 것도 이유인 것 같다. 문자에 염증이 생겨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2020년을 보내면서도 어김없이 일 년치 독서메모를 보며 올해의 책을 선정하기 위해 즐거운 고민에 빠졌다. 후보작들은 인간성에 대한 신뢰나 살아있다는 기쁨 등 긍정적인 기운을 환기시키기도 했고, 운명이 부조리하다는 감각을 일깨우기도 했으며,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도 한

장소영 통일법무과장 (법무부) 2021-01-14 오전 9:03:34

'나는 샤넬백 대신 그림을 산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미술시장의 규모는 약 80조 원에 육박한다. 약 5000억 원대에 불과한 국내 미술시장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큰 시장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 미술시장의 규모가 워낙 작아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아트테크 도서인 <나는 샤넬백 대신 그림을 산다>에는 성공적인 아트 컬렉팅을 위한 최소한의 지식과 정보를 담았다. 10여 년간 컬렉팅을 하면서 지인들이 참 많이도 물어왔다.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림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거야” 그에 대한 해답 절친한 지인에게 설명해준다는 생각으로, 좋은 것은 혼자하기보다 함께 할 때 그 기쁨이 배가 된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친절하고 상세하게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담았다. 미

미술품 사고 팔기 등 초보 컬렉터가 알아야 할 내용 담아 2021-01-04 오후 1:42:35

'인생의 태도'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언젠가 세계여행을 하는 것,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 등 다양한 대답이 있을 것이다. 만약 나라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요’라고 대답할 것 같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많은 이들이 꿈꾸는 삶의 목표이고 지향점이다. 또한 행복해, 행복하자, 행복하길 등 ‘행복’은 안부문자에 등장하는 단골 소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작, ‘행복’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인생의 태도, Happiness is the way' 저자 웨인 다이어는 행복의 비결은 사랑의 비결과 같다고 하였다. 사랑을 좇으면 절대로 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처럼, 행복은 쫓는다고 행복을 얻는

"행복은 쫓는 것이 아니라 꼬리처럼 뒤따라 오는 것" 2020-12-07 오전 11:18:35

‘법정의 고수’

‘법정의 고수’는 나의 청춘기록과 같은 것이다. 꼭 10년 전에 초판이 나왔고 이번에 나온 것은 개정판이다. 올해 나는 20년차 변호사가 되었으니 이 책은 변호사 10년 차 때 쓴 것이다. 변호사 10년 차가 되었을 때 나는 변호사 일을 10년이나 그만두지 않고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더구나 아주 재미있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놀랐다. 그것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까지 합격했지만,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때까지도 내가 과연 법을 다루는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고 이 길이 나의 길인지 계속 고민했다. 학창시절의 나는 공부를 즐겼다고도 할 수 있는 편이었지만 과목이 법학으로 바뀐 뒤부터는 공부에 소질이 없는 학생이 된 것 같았다. 특히

전쟁터인 법정에서 최상의 결과 끌어내는 고수들의 이야기 2020-11-05 오전 9:29:37

싯다르타(Siddhartha)

존경받은 바라문의 아들, 아비의 가슴에 기쁨이 치솟아 오르게 하는 싯다르타와 그의 친구 고빈다는 어느 날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찾아 떠나는 걸까요? 언제까지나 함께 할까요? 묵묵히 사문들과 함께 기나긴 수행과정을 이어가는 싯다르타와 고빈다는 세존 부처 고타마를 알게되고 그 세존 부처를 찾아 갑니다. 세존을 만난 두 사람은 그들이 알고자 했던 그 무엇을 알고, 얻게 되었을까요? 세존의 설법을 함께 들은 두 사람, 고빈다는 세존에게 귀의하기로 결심하고, 싯다르타는 세존 부처를 떠나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제까지 함께한 다정한 벗인 그들은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을 선택하는 걸까요?  세상

강청현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2020-10-27 오전 10:35:16

'보통의 언어들' (김이나 著)

“진심어린 사과 한 마디만 있었어도 이렇게 오지는 않았을 거에요.” 갈등관계에서 흔히 듣는 말이다. 이런 패턴도 자주 등장한다. “미안해” “...” “미안하다고 했잖아”. 저자는, 쌍방과실이 아닌 한쪽 과실이 조금이라도 더 큰 경우 간혹 사과를 하는 쪽에서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주도권을 갖는 착각을 한다고 한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미안하다고 했잖아”라는 말. 사과를 받는 쪽에서 필요한 겸연쩍은 시간이 있다는 것, 사과를 하는 입장에서 사과를 받는 태도에 점수를 매길 권한은 없다는 것, 마지못해 내민 손을 잡아주고 다시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진짜 “사과”라고 저자는 말한다. 축하와 위로에도 때가 있듯이 화해 또한 마찬가지이다. 소중할수록

적절한 '포장'없는 '조언'은 오히려 새로운 갈등 초래 2020-10-05 오전 11:20:11

‘2020년 검찰개혁법 해설’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먼저 설계도를 만든다. 기둥은 어떻게 세울지를 결정하고, 무게중심을 잘 잡아 균형을 맞추고 대들보를 설치한다. 또한 건물을 수리해야 할 경우에도 기존 설계도에 있는 구조와 균형성을 잘 살펴서 건물의 구조와 균형을 해치지 않도록 치밀하게 설계를 하고 수리에 나선다. 이러한 사전 검토 없이 함부로 기둥을 없애거나 약화시키면 균형이 무너져서 결국 건물 자체가 무너지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도에도 건물과 같이 기둥이 있고, 대들보가 있다.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기둥은 형사사법제도를 운영하는 담당자인 법원, 검찰, 사법경찰이다. 그리고 법원, 검찰, 사법경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기둥 간의 하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들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공수처' 등 속칭 검찰개혁법 문제점과 보완방법 제시 2020-09-07 오후 1:59:25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요즘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다. "왜 하필 공정거래를 전문분야로 하는 변호사가 되었어?"라고. 순간 많은 이유들이 떠오르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흔히 공정거래라고 하면 기업들과 연관되어 관심을 가지는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분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생활 중 많은 부분이 공정거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고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예를 들어, 카카오로 선물 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늘어난 것도, 여행가서 렌터카 반환하면서 기름 남았을 때 당당히 환불받을 수 있는 것도, 영화관에 들어갈 때 외부 음식 가져갈 수 있게 된 것도, 택배 배송이 지연되었을 때 그 기다림도 배상받을 수 있는 것도, 휴대폰 구입할 때 더 이상 ‘눈탱이’를 맞지 않게 된 것도,

생활과 밀접한 공정거래 이슈 쉽고 재미있게 소개 2020-08-06 오전 9:41:43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는 세계를 얼마나 인식할 수 있는가? 과학기술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우주의 원리를 모두 파악할 수 없다. 다만 그 나름대로 해석을 할 뿐이다. 유한한 인간은 세계관이라는 필터를 통해 비로소 불가해성(不可解性)을 납득할 수 있게 된다. 신화는 우주를 신과 신적인 것들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세계관이다. 경험적 판단으로 설명될 수 없는 현상들을 납득하기 위해서 인간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신화를 만들어내었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세계는 신화를 통해 풀이되었다.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존재론적 한계로, 인간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싶어 한다. 한편 그리스 로마인에 의해 신은 인간과 달리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상상되었고, 신의 불멸성은 필멸하는 인간이 동경하는 대상이 되었다. 호메로

인간은 神을 상상하고 나서야 비로소 죽음을 납득 2020-07-06 오전 11: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