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소송의 이해'

제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 기업들만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어느 날 갑자기, 미국 기업으로부터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받기는 했지만, 미국 특허 명세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기회도 없었던 터라 한동안 무척 당황하고 허둥댔던 기억이 납니다. 이 때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서인지, 그 후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을 때, 미국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게 될 때도 운좋게 특허 소송을 다루는 팀에 배정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처럼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특허 소송을 맞닥뜨리게 될 기업체나 국내 로펌의 법률 실무에 종사하시

미국 특허법의 실체적 요소와 함께 절차적 요소도 기술 2020-03-02 오후 2:39:55

'대량살상 수학무기'

제목부터 흥미롭다. 대량살상 ‘수학’ 무기(Weapons of Math Destruction, “WMD”)에서 ‘수학(Math)’은 ‘대량(Mass)’의 의미도 있다. 업무상 사업자가 데이터를 통해 유의미한 패턴을 찾아 분류(segment)하는 과정을 살펴보며, 빅데이터·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IoT와 광고플랫폼 등의 법률검토를 수행하다 보니, 알고리즘의 강력한 효과에 대해서는 신뢰가 있었다.  문제는 알고리즘의 결론은 과연 정당하고 공정한가이다. 우리는 대부분 알고리즘의 결정을 신격화하고 공정한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알고리즘에도 인간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다. 즉, 알고리즘은 유입되는 데이터의 항목에 따라 특정한 편향성을 지닐 수 있고, 알

알고리즘의 결론은 과연 정당하고 공정한가 2020-02-03 오후 2:06:21

'할리우드 독점전쟁'

영화과 학생들이라면 대개는 알고 있는 파라마운트 판결에 대해서 정작 법학을 공부한 이들은 거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로스쿨에 들어와 알게 됐을 때 적잖이 놀랐던 기억이 있다. 1940년대 당시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수직결합구조가 반경쟁적이며 불공정하게 작동한다는 이유에서 스튜디오와 극장의 분리를 명함으로써 미국영화 아니 세계영화사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미 연방대법원의 이 역사적인 판결은 법이라곤 잘 알지 못하는 영화인들의 뇌리에는 뿌리 깊이 박혀있으나, 우리 법조인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제야 우리 영화인들이 이미 수직결합이 공고화된 한국영화산업의 불공정성을 논할 때마다 파라마운트 판결을 즐겨 언급하면서도 정작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뚜

세계영화사에 지각변동… '파라마운트 판결' 바로보기 2020-01-06 오후 2:07:16

'(박노해 사진에세이) 다른 길'

내 마음의 눈에 먼지가 쌓이면(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질 않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자식에 대한 집착은 사랑이라는 포장지에, 돈에 대한 집착은 편안한 삶이란 포장지에, 명예와 권력에 대한 집착은 대의명분이란 포장지에 싸서”(백성호) 움켜쥐고 싶어진다.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의문이 들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라카페 갤러리’(나눔문화)에 간다. 지난 20년 간 전세계 분쟁 지역과 빈곤 지역, 지도에도 없는 높고 깊은 마을들을 걸으며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진실을 기록해온 박노해 시인의 사진과 글이 항상 있다. 지금은 티베트, 인디아, 페루, 파키스탄 등 11개 나라의 다양한 ‘하루’가 전시중이다(‘나는 하루하루 살아왔다.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내하며’). ‘박노해 사진에세이 다른

최기상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2019-12-09 오후 2:36:21

[내가 쓴 책] ‘한국의 시장경제 다시 생각한다’

추사 김정희는 1840년부터 약 5년 7개월간 제주도 대정에서 유배를 살았다. 입맛이 까다롭던 그에게 먹거리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양의 아내에게 그가 한글로 보낸 편지에는 된장, 고추장, 곶감, 육포, 멸치와 말린 민어 등 각종 먹거리를 보내달라는 하소연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제주 전역에 저자 거리가 없음은 물론, 5일장이나 10일장이 서지 않아서 도무지 먹거리를 구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조선조는 상인을 신분제도의 맨 밑에 깔고 각종 상거래를 억압하였다. 심지어 장시, 즉 시장이 열리는 것조차 금압하였다. 1810년경 강진에서 유배를 살던 다산 정약용도 시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물건을 거래하는 것을 패속으로 보고 이를 금하여야 한다고 형 정약전에게 쓰고 있다. 조선은 구한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실천적 의미가 무엇인지 점검 2019-11-05 오전 9:54:15

'칠드런 액트' (이언 매큐언 著)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 판사인 피오나 메이에게 긴급한 사건 하나가 배당된다. 백혈병에 걸려 당장 수술이 필요한 17세의 소년 애덤과 그의 부모가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교리를 근거로 수혈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병원이 법원에 긴급 수혈명령을 신청한 것이다. 이틀 내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긴박한 상황. 피오나는 심리를 열어 병원측과 부모측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담당의사, 애덤의 아버지, 사회복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후, 결정한다. 애덤을 직접 만나보기로. 소년과의 만남 그리고 그 후 피오나가 내린 판결은 애덤과 피오나 두 사람의 삶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미친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는 미성년자에게 법원 혹은 국가는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가? 이언 매큐언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소년 그리고 판사의 고뇌 2019-10-07 오후 3:34:10

'어떤 양형 이유'

법률신문 ‘내가 쓴 책 코너’에서 훌륭한 법조인들의 주옥같은 책 소개를 선망의 눈으로 보곤 했습니다. ‘언젠가 이 코너에 내 책도 올라가면 정말 좋겠군, 늘그막에 자비 출판한 뒤 법률신문에 떼를 한 번 써 볼까?’ 상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니 별 일이 다 생깁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필진을 구하는데 애를 먹은 것으로 보이는 법률신문 모 기자의 칼럼 청탁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미국 연수를 눈앞에 두고 있던 때라 "연수 마치면 생각해봅시다"라고 잘 빠져나갔는데, 1년 뒤 돌아왔을 때 그 기자가 글쎄 그걸 기억합니다. 1,000자쯤 되는 짧은 칼럼인데 이게 뭐라고 피를 말립니다. 어지간한 판결문 하나 쓰는 품이 듭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여섯 꼭지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뭐라고 마지막엔

당사자들의 고통과 판단하는 자의 고뇌와 번민 2019-09-02 오후 3:42:50

'여성을 위한 법'

“다음에는 ‘남성을 위한 법’도 쓰실 거죠?” ‘여성을 위한 법’ 출간 소식을 듣고 연락을 준 지인이 농담을 건넸다. “그래야 할까요?”하고 웃어넘겼지만, 책 소개에 앞서 이 책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님은 분명히 해두어야 하겠다. 어떠한 사회가 서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것은 축복할 일이지,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근대 법학이 합리적이고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을 상정하면서 여성을 배제한 결과, 여성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내용의 법들이 등장하였고, 이는 동시에 여성과 함께 사회를 살아가는 남성들에게도 (그들 자신은 인식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또 다른 억압과 차별의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법학을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위한 법 제도를 제안하

여성의 시각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한 법 제도 제안 2019-08-05 오후 3:53:27

'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아침에 출근할 때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역사학자가 나와 우리 역사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나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코너가 있다. 역사학자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과거 학교 성적을 위해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외웠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인지 과거에는 관심이 없던 역사에 관심이 가게 되었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역사책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을 구매하여 재판 대기 시간 중에 읽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세종의 아들인 문종의 삶이 인상 깊었다. 문종은 1414년에 태어나 7세의 나이에 세자로 책봉되고, 이후 30년 동안 왕세자의 자리에 머물면서 세종의 후반 업적 중 상당부분을 기여했

공정하지 못한 일에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2019-07-01 오후 4:05:07

'클래식을 변호하다'

“클래식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이 책의 제목을 본 후배 변호사가 불쑥 보인 반응이다. 사실 클래식 음악에 대하여는 접근하기 어렵다느니, 지루하다느니 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선입견이 존재한다. 클래식을 30여 년 이상 즐겨온 변호사로서 클래식이 뒤집어쓰고 있는 이런 다소 억울한 혐의들을 변호해보고자 작정하고 쓴 것이 이 책이다.  우선 접근성의 측면에서 보자. 클래식 감상이 음반이나 공연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던 과거에는 클래식을 즐기는 데에 돈과 품이 적지 않게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요즈음은 어떤가? 유튜브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그 어떤 클래식 음악의 연주, 공연, 강의 등도 모두 손쉽게 공짜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자기 손에 든 핸드폰에 클래식 음악의 보물이 가득하다

'접근하기 어렵고 지루한' 부정적 선입견에 대한 항변 2019-06-03 오후 1:47:45

광장과 타워

우리 대다수의 삶의 모습은 비슷하다. 하루 온종일 직장에서 상사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고,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 소주잔을 기울이기도 한다. 여기에서 직장은 사장을 정점으로 말단 직원까지 이어지는 위계적 네트워크, 타워를 의미한다. 반면 소주잔을 함께 기울이는 친구들은 수평적 네트워크, 광장이다. 내가 읽은 책 니얼 퍼거슨의 ‘광장과 타워’는 네트워크라는 프리즘을 통해 역사를 보여준다. 이 책은 총 9부 60개의 장, 850페이지를 넘는 대작이다. 핵심적 내용을 중심으로 재정리해보면, 1부는 네트워크의 의미, 2부는 절대주의와 네트워크의 확대, 3부는 종교개혁과 계몽주의, 4부는 위계적 네트워크로의 복귀, 5부는 제국주의와 네트워크 그리고 파시즘, 6부는 인터넷의 발명, 7부는 네트워크가

네트워크 사회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정리 2019-05-02 오후 4:53:58

'김변이 알려주는 핀테크의 비밀'

10년 전 아이폰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붐비는 번화가의 제일 좋은 건물 1층은 언제나 은행 차지였고,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장시간을 기다려 공과금을 처리하고, 돈을 보내고 현금을 찾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고, 한여름에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그 곳을 약속장소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어느 새부터인가 사람들은 은행을 찾기보다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돈을 이체하기 시작하였고, 주식거래·자산관리 등도 모두 이 요상한 기기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은행 지점들은 점점 규모를 줄여나갔고, 비싼 임대료를 내는 1층 대신 2층이나 3층으로 이사 가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금융업에 가져온 변화이며, 이처럼 금융(Finance)과 기술

핀테크 산업 활성화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2019-04-04 오전 10:3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