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실무 절차론》 (김정헌 부장검사 著, 박영사 펴냄)

  전국 각지의 검찰청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와 공소유지 경험을 쌓았음에도 강제수사의 적법절차는 늘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이다. 사건처리단계에서 강제수사의 위법성 이슈가 생기면 바싹 긴장한다. 지난 20년 동안 형사법은 빠르게 변화했고 형사실무의 경향은 더욱 체계화되고 섬세해져서 자칫하면 놓치지 쉬운 이슈들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에 법과 실무 경향에 대해서 반드시 재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연구서가 방대한 수사절차를 다 아우를 수 없기에 사건처리단계에서 판례 검색을 통해 관련 쟁점을 찾아가면서 실무를 처리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같은 판례 정보 사이트는 거대한 바다와 같기에 그 곳에서 쟁점 해결에 적합한 판례를 찾

강제수사 관련 새로운 실무적 쟁점을 최대한 담아내려 노력 2023-01-28 오전 10:50:26

《소백의 노래 2》 (류정무 변호사 著, 나녹 펴냄)

  총 278수가 수록된 한시모음집으로 1부 자작한시의 경우 次韻詩(차운시)와 效體詩(효체시), 聯句詩(연구시), 借句詩(차구시) 등 다양한 형태의 작시를 시도했고 2부 중국한시선은 고대 악부시로부터 청대의 시까지를 망라했다. 아울러 독자들이 읽기 쉽게 한글 번역을 먼저 실었고 또 간단한 해설로 작시배경 등을 적어 이해의 도움을 기했다.그리고 “소백의 노래”라는 한시블로그를 6년째 운영하고 있다.소백을 호로 삼게 된 연유를 밝힌 太白歌(태백가)와 코로나로 갈 수 없어 시문을 통해 여산을 상상으로 그려본 廬山眞面目歌(여산진면목가)를 소개하면서 삼가 일독을 권해본다.   太白歌   還仙畢謫大鵬歌(환선필적대붕가) 神韻遺傳壓倒他(신운유전압도타) 飄逸乘

다양한 형태의 작시와 중국한시선 엮어 소개 2023-01-16 오전 7:14:17

《독일 공법의 역사》 (미하엘 슈톨라이스 著, 이종수 교수 옮김, 푸른역사 펴냄)

  2014년에 독일에서 처음 출간된 《독일 공법의 역사》는 16세기부터 현재까지 지난 500년 동안의 독일 공법, 즉 헌법, 행정법 및 국제법(유럽법)의 역사를 당시의 정치 상황, 법학계 및 출판시장의 동향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그리고 압축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간 독일의 법과 법학이 우리나라에 끼친 지대한 영향을 고려해보면, 이 책은 사실상 우리의 공법과 법학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작업과도 바로 맞닿아있다. 이 책을 번역해서 소개하자고 마음먹은 이유이기도 하다. 저자 미하엘 슈톨라이스(Michael Stolleis) 교수는 책의 모두(冒頭)에서 법에 대한 자신의 역사적 접근방법론을 밝히면서 중세 로마법의 발전과 공·사법의 구분, 대항해시대에 즈음한 자연법과 국제법의 전개에 이

이종수 교수 (연세대 로스쿨) 2023-01-04 오전 10:17:50

《법정 희망 일기》 (안지현 대전고법 상임조정위원 著, 이와우 펴냄)

  분노사회라고 할 만한 요즈음이다.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다. 정치는 더 이상 타협이 없는 진영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서로 끌려야 할 젊은 남성과 여성까지 갈등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중에서도, 법정은 갈등과 싸움이 펼쳐지는 대표적인 장소이다. 법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희망이 없다. 이제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심정이다. 하지만, 나는 법원에서 상임조정위원으로 일하면서 이처럼 대립하던 사람들이 극적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삭막해지는 우리 사회에서, 싸우고 증오하며 화를 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협상자나 중재자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일지 이야기해 보는 것이

안지현 상임조정위원(대전고법) 2022-12-31 오전 5:07:05

《엘리트문과를 위한 과학상식》(최기욱 ㈜D&O 변호사 지음, 박영사 펴냄)

  몇 달 전 5년 차 이공계 직장인의 퇴사부터 변호사시험까지의 로스쿨 생활기록을 담은 에세이 《비바! 로스쿨》을 집필했다. 너무 즐거웠다. 내 책을 쓴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표를 던진 그 순간부터 변호사가 된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다. 그렇기에 이토록 나를 행복하게 해준 로스쿨과 법조계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로스쿨 생활을 긍정적으로 그린 에세이를 집필했다. 내 행복을 가득 담아.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았다. 내 공학지식과 엔지니어 경력을 살리면 이 문과 엘리트 집단에 조금 더 건설적인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인문·사회과학도들은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배우고 조직과 사회의 의사결정자가 된다. 하지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쌓기에 인문·사회과학만으로는

엔지니어 출신 변호사가 소개하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 논의 2022-12-07 오전 10:19:53

《법률가의 글쓰기》(김범진 광장 변호사 著, 박영사 펴냄)

  수년 전부터 로스쿨 등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글쓰기 매뉴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강의 준비를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만든 강의안도 몇 해를 반복하니 제법 양이 되었다. 강의안 작성을 위해 사들인 책도 꽤 되었다. 저술을 계획한 이후에는 조금 더 욕심이 생겼다. 법학방법론, 특히 법적 논증이론과 수사학 이론을 실무 글쓰기에 접목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의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논증구조를 유형화하거나, 실무 글쓰기에 필요한 논증공식도 정리해 보았다. 법률가는 작가, 기자처럼 글쓰기를 업으로 하는 직업군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법률가처럼 많은 시간 글을 쓰는 직업도 흔치 않다. 글을 쓰지 않는 날이 거의 없고, 그 양도 방대하다. 양만 많은 것이

김범진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2022-12-05 오전 7:14:41

해금(海禁)(김석균 著, 예미 펴냄)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고 오늘날에 그 의미를 적용하는 것은 시대적 배경과 개개인의 역사적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빅 히스토리(Big History)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류사를 관통하는 역사적 큰 흐름이 있다. 농업혁명을 거쳐, 산업혁명, 정보화혁명 이후 4차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메가트렌드가 그런 것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활용하는 과학, 기술, 법, 제도, 학문, 문화 등 대부분은 서양에서 태동하여 발전된 것이다. 어릴 때부터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배우려고 애쓰는 영어는 말할 것도 없다. 나는 해금(海禁)의 역사를 통해 근세 이후 서양 우위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역사적 기원을 찾고자 했다. 해금은 ‘하해통번지금’(下海通番之禁), 즉 ‘바다로 나아가 오랑캐와

성공한 근대화
실패한 근대화 2022-11-17 오전 7:54:29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김성철 변호사 외 4인 著, 바른북스 펴냄)

  KB금융지주가 내놓은 ‘2021년 반려동물 보고서’라는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인 1448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 한국인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셈이다. 그와 같은 사실상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에서의 수(獸)의료분쟁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형상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2018년 156건, 2019년 223건, 2020년 209건, 2021년 22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국내에서 양육되는 반려동물의 수에 비례해 수의료사고와 분쟁도 늘면서 자연스럽게 수의사의 손해배상책임도 커지고 있는데, 저자가 일선에서 활동하는 수의사를

수의사를 위한 수의사 출신 변호사의 법률실무 핸드북 2022-11-10 오전 7:20:41

《그리움을 향한 평생보고서》(김성만 법무사 著, 문화발전소 펴냄)

  나는 어려서부터 문학이 좋았다. 책을 읽는 것도 좋았고 글을 쓰는 것도 좋았다. 그중에서도 시가 좋았다. 그 짧은 문장 속에 들어 있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가슴 속에 전율이 왔다. 그래서 대학에 가면 문학을 공부하고 꼭 시인이 되고 싶었다. 시인은 눈이 맑고 따뜻하고 시인은 가슴이 깊고 고요하고 시인은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을 것 같고 기쁨 대신 슬픔이 많고 향락 대신 고통이 많고 웃음보다 눈물이 많아도 시인이 된다면 나는 무작정 행복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시인의 꿈만 꾸었을 뿐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하여 문학을 배우지 못하였다. 그래도 춥고 배고프던 시절의 어느 날 밤 노점에서 낡은 시집을 사서 읽고는 가슴속에 타오르는 환희를 느꼈다. 소년

66년 인생, 가슴에 품었던 바다, 별,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2022-10-31 오전 7:40:41

《백제흠 변호사의 세법산책》(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著, 박영사 펴냄)

    인간사에 세법이 개입하지 않는 분야가 있을까?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야하고,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대표적인 세금 이외에도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은 생소한 세금도 많다. 세법의 적용 영역은 그야말로 '초광대역'이다. 세법은 우리 생활 곳곳에 관여하고 있음에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세법 규정은 그 자체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개정되어 이해의 난이도는 압도적이다. 또한 세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세법뿐 아니라 다른 법률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과세대상거래에는 세법 외에도 헌법, 행정법, 민사법, 상사법 등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

세금공원을 산책하듯 읽을 수 있는 ‘세법 입문서’ 2022-10-24 오전 7:39:34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정상조 서울대 로스쿨 교수 著, 사회평론 펴냄)

  2016년 이른 봄,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는 인간 이세돌 9단을 이겼다. 그때의 충격과 엄청난 호기심으로 필자는 인공지능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후, 필자는 이제 인공지능이 추천해준 뉴스를 보고, 인공지능이 추천해준 상품을 구매하고, 인공지능이 가르쳐 준 길로 운전해가고 있다. 2030세대는 데이트 상대방도 인공지능의 추천을 받아서 선택하고, 취직 여부도 인공지능의 면접에 따라 달라진다. 인공지능이 바둑을 두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든, 언제나 그 일을 하기 위해 수만 권의 책과 수억 건의 데이터를 학습한다. 데이터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자산을 둘러싼 기업 간의 경쟁과 지적재산권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데

21세기에 필요한 새로운 질서는 무엇일까 2022-10-20 오전 7:48:42

《법의 이유》(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 著, 아르테 펴냄)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을 때 법학 교양강의를 하나 맡게 되었다. 교과목 이름은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였다.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 가장 고민했던 것은 교양 수준에서 법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법률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나는 법의 이념이나 정신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사실 영화에 담긴 법률지식의 '양'은 그리 많지 않다. 수업시간에 자세히 소개를 해봐야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 반면, 영화는 법의 이념에 대해 '생각해볼 거리'를 던지기에는 더없이 좋은 교재다. 종합예술인 영화는 인간의 심연을 파고들기도 하고, 난해한 질문들을 다양한

영화를 통해 이해하는 생활법률 2022-10-17 오전 7: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