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조항의 해석방법’

  법에 규정된 특별감찰관을 임기 내내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 대통령을 수사·기소해 탄핵에 이르게 하고, 면목 없다고 사죄하는 대통령 당선인은 법에 대해 허탈한 마음이 들게 한다. 이런 일에 대해 사람들은 무지를 선택한다. 아는 것 자체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각자의 의견이 동등하게 존중되는 사회에서는 무엇을 찬성해야 할지 불확실할 때가 많다. 그래서 무리 본능에 의해 다수를 따른다. 다수자의 견해는 종종 정부나 세력에 의해 정해진다. 비평적 주장이 사라지고, 열성이 있고 의도는 좋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나서면, 수준 높은 리더십과 견고한 이성에 기초한 법은 기대하기 어렵다.자신의 지위 유지를 위해 상대와 타협하지 않는 정치 현실에서 수사로 얻는 이익이나 피해는

안성수 검사 (광주고검) 2022-05-02 오전 10:24:45

‘신탁과 세법’

  최근 신탁에 관한 변호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선언을 하는 방법으로 독립한 지위에 둔 후 신탁목적에 사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탁을 실행하는 경우 많은 세금 문제가 등장합니다. 가령,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신탁하고,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다가 일정시점에 그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문제가 생깁니다. ① 신탁의 설정 단계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부동산을 취득한 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② 신탁재산의 보유 :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③ 신

신탁과 세법에 관한 쟁점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정리 2022-04-04 오후 12:14:03

‘당신탓이 아니다’

  2년 전에는 변호사로서 ‘사건 자체’에 중점을 두고 ‘진짜 성범죄사건’을 집필했다. 형사 재판 및 절차의 당사자는 가해자와 검사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다루다 보면 가해자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통상 변호사가 필요한 사람은 가해자 측이다. 그런데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다 보니 오히려 가해자들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잘 진행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심지어 성범죄 피해자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기까지 하는데 말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가 알아야 하는 법지식을 알리고 사건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 등에 대해 조언을 드리고 싶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성범

성범죄 피해자가 알아야 할 법률지식, 마음가짐 등 조언 2022-03-07 오전 10:03:28

‘고 변호사의 씨네마 법정’

  영화 감상은 굉장히 고전적인 취미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확인한 적은 없지만, 취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답 중 하나가 '독서'와 함께 '영화 감상'이 아닐까 예상한다. 사람마다 영화 감상 스타일이 다르지만 꽤 능동적 행위가 필요한 독서와 비교하면 영화 감상은 정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취미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취미로 '영화 감상'을 꼽는 것은 혹시 취미도 없구나 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아닌지 불필요한 생각을 한 적도 있다. 그렇게 취미인듯 아닌듯 영화를 즐겨보다가 우연한 계기로 영화 관련 칼럼을 쓰게 되면서 '영화 감상'은 본격적인 취미가 되었다. 애초에 영화는 나의 힐링수단 중 하나였을 뿐인데 이제 무조건 격주에 한 편은 꼭 보아야 하는 일같은 취미가

영화 속 법률쟁점 분석
취미이자 힐링과 재충전의 결실 2022-02-07 오전 11:51:58

'도산, 일상으로의 회복'

  코로나 엔데믹(endemic)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상으로의 회복은 무엇보다 간절하다. 과다한 빚에 시달리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게도 마찬가지다. 법원에 들어와 오랜 기간 도산업무를 담당하는 행운을 누렸다. '도산, 일상으로의 회복'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률신문(법대에서), 아시아경제(전대규의 7전8기) 등에 게재된 도산 관련 칼럼을 모은 것이다. 게재 이후 법령 개정, 통계 및 실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정을 가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칼럼을 쓴 배경과 관련된 조문을 간략하게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도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보론'으로 추가함으로써 전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칼럼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은 도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전대규 부장판사(회생법원) 2022-01-03 오후 1:26:14

‘생활사 상속으로 본 성의 진화와 용불용으로 본 종의 분화’

  이혼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많은 부부가 반대 성격끼리 결혼하는 현상이 신기했다. 나 자신의 이혼 위기에 이르러서야 이에 생물학적인 비밀이 숨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진화생물학 공부를 시작했다. 지능으로 적응하는 인류는 전두엽에 의한 사고와 편도체에 의한 감정으로 구분되는 두 가지 뚜렷한 정신기능이 있고, 이는 성질이 완전히 달라 조화롭게 사용하기보다 차라리 한쪽을 우세하게 사용하여 강점을 극대화하므로 이성형과 감성형으로 진화했다고 보았다. 부부는 자신을 보완하기 위해 상반된 유형과 결혼한다고 보았으며, 이 이론을 내게 적용하여 이혼 위기를 극복했다. 이는 심리학에 처음 등장하는 두뇌 기반 성격 유형이므로 ‘사피엔스 성격유형가설’이라는 제하에 논문을 써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이혼 전문 변호사가 제시한 '선생존 후번식' 진화론 2021-12-06 오전 10:39:34

‘예수 이야기’ (천종호 著)

  평소 ‘완전한 법’과 ‘완전한 정의’에 관해 관심이 많아 성경과 철학서적 등을 틈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천종호 판사의 선, 정의, 법'을 출간하였고, 올해에는 '천종호 판사의 예수 이야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책은 작년에 출간한 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법은 ‘관계의 준칙’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 법이 있듯이, 존재들과 관계가 있는 곳에는 법이 있게 마련입니다. 법의 목적은 보통 정의실현이라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공동선의 실현’이라고 합니다. 정의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공동선(common good)은 이른바 ‘선이 있는 정의론’의 핵심 개념입니다. 공동선을 논하기 위해서는 선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선에는 최고선과 하위선이라는 질서

완전한 법과 정의를 위한 예수의 위대한 지혜 담아 2021-11-04 오전 10:23:57

‘중국 투자·채권회수 법률실무’ (한영호 著)

  2018년 5월 중국 법률사무소로서는 처음으로 한국법무부의 인허가를 받아 서울에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여 일가족을 데리고 대표로 부임한지 어느덧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저희 사무소 한국인 직원들은 제가 참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 부임해서부터 한중간의 사드 문제로 인한 갈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적교류의 대폭적인 축소 등 불상사로 인해 원래 계획했던 업무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국기업들의 중국 비지니스에 있어서 더욱 든든한 동반자로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개인적으로 한국기업들의 중국사업에서 있어서 가장 큰 이슈로 되는 것은 투자와 채권회수라고 봅니

한국기업이 중국 투자·채권회수시 필요한 법률실무 담아 2021-10-05 오전 10:10:42

'잊을 수 없는 증인'

지금도 또렷이 그 날짜와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 1980년 12월 토요일 아침, 서울구치소의 사형장. 나는 검사시보로 주임검사를 따라가 사형수 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모두 감옥에서 신앙을 받아들여 삶을 정리한 것 같았고, 담담히, 심지어 마지막 사람은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였다. 오히려 집행하는 교도관들이 눈물을 흘렸고, 나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과거의 죄 때문에 현재 ‘정결해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정당한가? 법과 인간의 가치란 무엇일까?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아내 이외의 누구에게도 이를 말할 수 없었고 가슴에 묻어 두었다. 17년이 지났을 때 문득 이 이야기를 다른 이에게 전하고 싶어졌다. 웬만큼 내 속에서 정리가 된 듯하였고, 글로 쓸 수

2021-09-06 오전 11:04:43

‘장난이 폭력이 되는 순간’ (김영미 著)

  “우리 아이가 피해를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는 장난으로 한 행동인데 상대방이 너무 강경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부모들이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상담할 때 늘 따라붙는 단골 멘트이다.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막상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다. 평소 언론에서 접하는 학교폭력은 성인 범죄처럼 심각한 것들이 많아서 우리 아이와는 무관한 일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고, 정작 당사자가 되면 갈피를 못 잡기기 일쑤이다. 그리고 조급한 마음에 인터넷부터 검색하기 시작하고, 유독 "변호사 선임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해결 지향점은 일상 회복과 관계 회복 2021-08-05 오전 10:42:43

'공정 사회를 향하여' (신평 著)

나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맨처음 주장하여 ‘조국사태’의 촉발자로 낙인찍혔다. 하지만 이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글쓰기’를 시작하였는데, 그 작은 완결판으로 ‘공정사회를 향하여’라는 책을 내었다. 그런데 ‘조국사태’를 주된 계기로 하여 한국 사회는 커다란 분수령을 넘었다고 본다. 국민은 다른 것들 위에 공정의 가치를 놓게 되었다. 공정이 없으면 우리에게 존엄은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 공정의 시대가 화두로 등장하였다. 그러면 과연 공정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보자. 나는 기득권자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정치가 공정사회의 본질이라고 본다. 한국은 여러 요인으로 유난히 기득권의 폐해가 심한 나라다. 해방 후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의 여러 정권이 명멸해왔다.

신평 이사장 (공정세상연구소·변호사) 2021-07-05 오전 10:57:53

“경찰을 생각한다” (김인회 교수 著)

이 책은 경찰개혁에 관한 이야기다. 경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원칙과 과제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책이다. 나아가 경찰개혁이 왜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는지 성찰하는 책이다.경찰개혁은 경찰국가를 경험했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과거에 비해 경찰이 개혁과 혁신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경찰들은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세밀하고 능숙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찰의 전문성과 윤리 수준도 높아졌다. 제도적 개혁도 제법 이루어졌다. 하지만 국가권력기관의 총체적 개혁이 시도되는 지금 경찰국가의 틀을 넘어 민주경찰을 정착시키는 큰 틀의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수사권이 인정되었다. 경찰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경찰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현재 검찰개혁은 검경수사권 조

김인회 교수 (인하대 로스쿨) 2021-06-03 오전 9: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