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일상으로의 회복'

  코로나 엔데믹(endemic)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상으로의 회복은 무엇보다 간절하다. 과다한 빚에 시달리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게도 마찬가지다. 법원에 들어와 오랜 기간 도산업무를 담당하는 행운을 누렸다. '도산, 일상으로의 회복'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률신문(법대에서), 아시아경제(전대규의 7전8기) 등에 게재된 도산 관련 칼럼을 모은 것이다. 게재 이후 법령 개정, 통계 및 실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정을 가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칼럼을 쓴 배경과 관련된 조문을 간략하게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도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보론'으로 추가함으로써 전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칼럼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은 도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전대규 부장판사(회생법원) 2022-01-03 오후 1:26:14

‘생활사 상속으로 본 성의 진화와 용불용으로 본 종의 분화’

  이혼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많은 부부가 반대 성격끼리 결혼하는 현상이 신기했다. 나 자신의 이혼 위기에 이르러서야 이에 생물학적인 비밀이 숨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진화생물학 공부를 시작했다. 지능으로 적응하는 인류는 전두엽에 의한 사고와 편도체에 의한 감정으로 구분되는 두 가지 뚜렷한 정신기능이 있고, 이는 성질이 완전히 달라 조화롭게 사용하기보다 차라리 한쪽을 우세하게 사용하여 강점을 극대화하므로 이성형과 감성형으로 진화했다고 보았다. 부부는 자신을 보완하기 위해 상반된 유형과 결혼한다고 보았으며, 이 이론을 내게 적용하여 이혼 위기를 극복했다. 이는 심리학에 처음 등장하는 두뇌 기반 성격 유형이므로 ‘사피엔스 성격유형가설’이라는 제하에 논문을 써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이혼 전문 변호사가 제시한 '선생존 후번식' 진화론 2021-12-06 오전 10:39:34

‘예수 이야기’ (천종호 著)

  평소 ‘완전한 법’과 ‘완전한 정의’에 관해 관심이 많아 성경과 철학서적 등을 틈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천종호 판사의 선, 정의, 법'을 출간하였고, 올해에는 '천종호 판사의 예수 이야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책은 작년에 출간한 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법은 ‘관계의 준칙’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 법이 있듯이, 존재들과 관계가 있는 곳에는 법이 있게 마련입니다. 법의 목적은 보통 정의실현이라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공동선의 실현’이라고 합니다. 정의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공동선(common good)은 이른바 ‘선이 있는 정의론’의 핵심 개념입니다. 공동선을 논하기 위해서는 선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선에는 최고선과 하위선이라는 질서

완전한 법과 정의를 위한 예수의 위대한 지혜 담아 2021-11-04 오전 10:23:57

‘중국 투자·채권회수 법률실무’ (한영호 著)

  2018년 5월 중국 법률사무소로서는 처음으로 한국법무부의 인허가를 받아 서울에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여 일가족을 데리고 대표로 부임한지 어느덧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저희 사무소 한국인 직원들은 제가 참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 부임해서부터 한중간의 사드 문제로 인한 갈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적교류의 대폭적인 축소 등 불상사로 인해 원래 계획했던 업무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국기업들의 중국 비지니스에 있어서 더욱 든든한 동반자로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개인적으로 한국기업들의 중국사업에서 있어서 가장 큰 이슈로 되는 것은 투자와 채권회수라고 봅니

한국기업이 중국 투자·채권회수시 필요한 법률실무 담아 2021-10-05 오전 10:10:42

'잊을 수 없는 증인'

지금도 또렷이 그 날짜와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 1980년 12월 토요일 아침, 서울구치소의 사형장. 나는 검사시보로 주임검사를 따라가 사형수 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모두 감옥에서 신앙을 받아들여 삶을 정리한 것 같았고, 담담히, 심지어 마지막 사람은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였다. 오히려 집행하는 교도관들이 눈물을 흘렸고, 나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과거의 죄 때문에 현재 ‘정결해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정당한가? 법과 인간의 가치란 무엇일까?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아내 이외의 누구에게도 이를 말할 수 없었고 가슴에 묻어 두었다. 17년이 지났을 때 문득 이 이야기를 다른 이에게 전하고 싶어졌다. 웬만큼 내 속에서 정리가 된 듯하였고, 글로 쓸 수

2021-09-06 오전 11:04:43

‘장난이 폭력이 되는 순간’ (김영미 著)

  “우리 아이가 피해를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는 장난으로 한 행동인데 상대방이 너무 강경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부모들이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상담할 때 늘 따라붙는 단골 멘트이다.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막상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다. 평소 언론에서 접하는 학교폭력은 성인 범죄처럼 심각한 것들이 많아서 우리 아이와는 무관한 일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고, 정작 당사자가 되면 갈피를 못 잡기기 일쑤이다. 그리고 조급한 마음에 인터넷부터 검색하기 시작하고, 유독 "변호사 선임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해결 지향점은 일상 회복과 관계 회복 2021-08-05 오전 10:42:43

'공정 사회를 향하여' (신평 著)

나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맨처음 주장하여 ‘조국사태’의 촉발자로 낙인찍혔다. 하지만 이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글쓰기’를 시작하였는데, 그 작은 완결판으로 ‘공정사회를 향하여’라는 책을 내었다. 그런데 ‘조국사태’를 주된 계기로 하여 한국 사회는 커다란 분수령을 넘었다고 본다. 국민은 다른 것들 위에 공정의 가치를 놓게 되었다. 공정이 없으면 우리에게 존엄은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 공정의 시대가 화두로 등장하였다. 그러면 과연 공정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보자. 나는 기득권자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정치가 공정사회의 본질이라고 본다. 한국은 여러 요인으로 유난히 기득권의 폐해가 심한 나라다. 해방 후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의 여러 정권이 명멸해왔다.

신평 이사장 (공정세상연구소·변호사) 2021-07-05 오전 10:57:53

“경찰을 생각한다” (김인회 교수 著)

이 책은 경찰개혁에 관한 이야기다. 경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원칙과 과제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책이다. 나아가 경찰개혁이 왜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는지 성찰하는 책이다.경찰개혁은 경찰국가를 경험했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과거에 비해 경찰이 개혁과 혁신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경찰들은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세밀하고 능숙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찰의 전문성과 윤리 수준도 높아졌다. 제도적 개혁도 제법 이루어졌다. 하지만 국가권력기관의 총체적 개혁이 시도되는 지금 경찰국가의 틀을 넘어 민주경찰을 정착시키는 큰 틀의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수사권이 인정되었다. 경찰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경찰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현재 검찰개혁은 검경수사권 조

김인회 교수 (인하대 로스쿨) 2021-06-03 오전 9:24:03

변론외전 (이성우 著)

    이 책은 제가 십여 년 동안 변호사로서 실제 수행한 사건들을 위주로 좌충우돌하던 기억을 복기한 내용을 일정 부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기에 게재된 수행사건은 개인이 특정되지 않게 서술하였고 일부는 사실관계를 다소 달리 구성하였습니다.예전 사건 기록을 넘기다 보면, 잘 생각나지 않는 서면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했었구나’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당시 썼던 서면을 지금 써 보라 해도 못 쓸 정도로 치열한 고민과 열정이 담긴 것들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재판부의 심증이 어느 정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불리한 판결이 예상되고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 고민이 됩니다. 연말이 다가온다는 것은 재판부가

이성우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2021-05-03 오후 2:21:44

‘법률진료실’

우리 의료 제도는 거대하고, 복잡하고, 정교하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만 한해 100조 원,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하면 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60만 명의 의료인, 3,500만 명의 가입자, 5,200만 명의 피보험자가 서로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다. 요양급여 비용은 십 원 단위까지 계산되어 지급되고, 해마다 잘못 지급된 수백 만 건은 환수되거나 반환된다. 또한 최근의 코로나 사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의료 제도의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은 자랑스러운 얼굴이다. 그러나 효율에 경도되어 생명을 지킨다는 본질에서 벗어나 기형적으로 굳어진 일부 현실은 감추고 싶은 흉터이다.운 좋게도 지난 6년간 우리의 의료 현장을 법조인으로서 경험할 기회를 가졌고, 의료 제도를 둘러싼

전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한별) 2021-04-05 오전 11:44:04

‘눈을 기다리는 이유’

  법원에 몸담은 지 십여 년이 경과할 무렵 일주일 단위로 반복되는 습관 같은 일상 -기록검토, 재판진행, 판결문 작성, 선고, 기록검토, 재판진행 - 에서 벗어나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었다. 문자와 논리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건 주변에 있어 당연시 되는 사람과 사물에 관하여 조금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는 것이었다. 관찰 과정에서 가까이 있는 사물 중에 있으나 마나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제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나아가 우리 삶의 진리는 어디 거창한 곳에 완전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싱겁기 그지없는 일상 속에 부스러기처럼 듬성듬성 박혀 있고, 그러한 자잘한 조각을 통해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런 의미 내지 진실의 발견은 사물

평범한 생활에서 찾아낸 삶의 의미 시(詩)로 엮어 2021-03-08 오전 10:57:18

신탁법 (오영걸 교수 著)

부모님 마음이 아프지 않아야 한다 - 위대한 유산이 되기 위해서라도... 유산은 사탕이다. 사탕은 아이들의 로망이다. 그 로망을 부모들은 채워주려고 한다 – 너무 사랑해서. 결국 아이 이빨이 썩고 건강이 악화 된다. 형제가 있으면 더욱 큰일이다. 사탕을 가지고 같은 핏줄끼리 핏줄 터지게 싸운다. 사탕 속 세이렌(Siren)의 유혹은 오디세우스가 아닌 이상 그만큼 건너기 힘든 바다다.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들은 사탕보따리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아이들의 사탕사랑은 인지상정이다. 인종과 피부색이 다르다고 별 수 있으랴.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사탕보따리를 안고 눈물을 흘릴 때, 저 멀리 어느 섬나라 어르신들은 편히 눈을 감고 있다 – 비밀은 ‘

오영걸 교수 (서울대 로스쿨) 2021-02-01 오후 3: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