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수 없는 증인'

지금도 또렷이 그 날짜와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 1980년 12월 토요일 아침, 서울구치소의 사형장. 나는 검사시보로 주임검사를 따라가 사형수 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모두 감옥에서 신앙을 받아들여 삶을 정리한 것 같았고, 담담히, 심지어 마지막 사람은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였다. 오히려 집행하는 교도관들이 눈물을 흘렸고, 나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과거의 죄 때문에 현재 ‘정결해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정당한가? 법과 인간의 가치란 무엇일까?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아내 이외의 누구에게도 이를 말할 수 없었고 가슴에 묻어 두었다. 17년이 지났을 때 문득 이 이야기를 다른 이에게 전하고 싶어졌다. 웬만큼 내 속에서 정리가 된 듯하였고, 글로 쓸 수

2021-09-06 오전 11:04:43

‘장난이 폭력이 되는 순간’ (김영미 著)

  “우리 아이가 피해를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는 장난으로 한 행동인데 상대방이 너무 강경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부모들이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상담할 때 늘 따라붙는 단골 멘트이다.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막상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다. 평소 언론에서 접하는 학교폭력은 성인 범죄처럼 심각한 것들이 많아서 우리 아이와는 무관한 일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고, 정작 당사자가 되면 갈피를 못 잡기기 일쑤이다. 그리고 조급한 마음에 인터넷부터 검색하기 시작하고, 유독 "변호사 선임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해결 지향점은 일상 회복과 관계 회복 2021-08-05 오전 10:42:43

'공정 사회를 향하여' (신평 著)

나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맨처음 주장하여 ‘조국사태’의 촉발자로 낙인찍혔다. 하지만 이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글쓰기’를 시작하였는데, 그 작은 완결판으로 ‘공정사회를 향하여’라는 책을 내었다. 그런데 ‘조국사태’를 주된 계기로 하여 한국 사회는 커다란 분수령을 넘었다고 본다. 국민은 다른 것들 위에 공정의 가치를 놓게 되었다. 공정이 없으면 우리에게 존엄은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 공정의 시대가 화두로 등장하였다. 그러면 과연 공정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보자. 나는 기득권자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정치가 공정사회의 본질이라고 본다. 한국은 여러 요인으로 유난히 기득권의 폐해가 심한 나라다. 해방 후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의 여러 정권이 명멸해왔다.

신평 이사장 (공정세상연구소·변호사) 2021-07-05 오전 10:57:53

“경찰을 생각한다” (김인회 교수 著)

이 책은 경찰개혁에 관한 이야기다. 경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원칙과 과제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책이다. 나아가 경찰개혁이 왜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는지 성찰하는 책이다.경찰개혁은 경찰국가를 경험했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과거에 비해 경찰이 개혁과 혁신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경찰들은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세밀하고 능숙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찰의 전문성과 윤리 수준도 높아졌다. 제도적 개혁도 제법 이루어졌다. 하지만 국가권력기관의 총체적 개혁이 시도되는 지금 경찰국가의 틀을 넘어 민주경찰을 정착시키는 큰 틀의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수사권이 인정되었다. 경찰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경찰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현재 검찰개혁은 검경수사권 조

김인회 교수 (인하대 로스쿨) 2021-06-03 오전 9:24:03

변론외전 (이성우 著)

    이 책은 제가 십여 년 동안 변호사로서 실제 수행한 사건들을 위주로 좌충우돌하던 기억을 복기한 내용을 일정 부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기에 게재된 수행사건은 개인이 특정되지 않게 서술하였고 일부는 사실관계를 다소 달리 구성하였습니다.예전 사건 기록을 넘기다 보면, 잘 생각나지 않는 서면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했었구나’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당시 썼던 서면을 지금 써 보라 해도 못 쓸 정도로 치열한 고민과 열정이 담긴 것들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재판부의 심증이 어느 정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불리한 판결이 예상되고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 고민이 됩니다. 연말이 다가온다는 것은 재판부가

이성우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2021-05-03 오후 2:21:44

‘법률진료실’

우리 의료 제도는 거대하고, 복잡하고, 정교하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만 한해 100조 원,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하면 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60만 명의 의료인, 3,500만 명의 가입자, 5,200만 명의 피보험자가 서로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다. 요양급여 비용은 십 원 단위까지 계산되어 지급되고, 해마다 잘못 지급된 수백 만 건은 환수되거나 반환된다. 또한 최근의 코로나 사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의료 제도의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은 자랑스러운 얼굴이다. 그러나 효율에 경도되어 생명을 지킨다는 본질에서 벗어나 기형적으로 굳어진 일부 현실은 감추고 싶은 흉터이다.운 좋게도 지난 6년간 우리의 의료 현장을 법조인으로서 경험할 기회를 가졌고, 의료 제도를 둘러싼

전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한별) 2021-04-05 오전 11:44:04

‘눈을 기다리는 이유’

  법원에 몸담은 지 십여 년이 경과할 무렵 일주일 단위로 반복되는 습관 같은 일상 -기록검토, 재판진행, 판결문 작성, 선고, 기록검토, 재판진행 - 에서 벗어나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었다. 문자와 논리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건 주변에 있어 당연시 되는 사람과 사물에 관하여 조금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는 것이었다. 관찰 과정에서 가까이 있는 사물 중에 있으나 마나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제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나아가 우리 삶의 진리는 어디 거창한 곳에 완전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싱겁기 그지없는 일상 속에 부스러기처럼 듬성듬성 박혀 있고, 그러한 자잘한 조각을 통해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런 의미 내지 진실의 발견은 사물

평범한 생활에서 찾아낸 삶의 의미 시(詩)로 엮어 2021-03-08 오전 10:57:18

신탁법 (오영걸 교수 著)

부모님 마음이 아프지 않아야 한다 - 위대한 유산이 되기 위해서라도... 유산은 사탕이다. 사탕은 아이들의 로망이다. 그 로망을 부모들은 채워주려고 한다 – 너무 사랑해서. 결국 아이 이빨이 썩고 건강이 악화 된다. 형제가 있으면 더욱 큰일이다. 사탕을 가지고 같은 핏줄끼리 핏줄 터지게 싸운다. 사탕 속 세이렌(Siren)의 유혹은 오디세우스가 아닌 이상 그만큼 건너기 힘든 바다다.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들은 사탕보따리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아이들의 사탕사랑은 인지상정이다. 인종과 피부색이 다르다고 별 수 있으랴.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사탕보따리를 안고 눈물을 흘릴 때, 저 멀리 어느 섬나라 어르신들은 편히 눈을 감고 있다 – 비밀은 ‘

오영걸 교수 (서울대 로스쿨) 2021-02-01 오후 3:15:15

내가 선정하는 '올해의 책'

연말이면 일 년 동안 읽은 책들을 돌아보며 나만의 '올해의 책'을 선정한다. 벌써 십 년쯤 된 습관이다. 최근에는 올해의 책 후보작들의 경쟁률이 별로 높지 않다. 시간이 갈수록 특정 장르에 대한 선호가 약해지면서 읽을 책을 고르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몇 년 전부터 사람보다 기록 대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읽기에 대한 애착이 현저히 줄어든 것도 이유인 것 같다. 문자에 염증이 생겨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2020년을 보내면서도 어김없이 일 년치 독서메모를 보며 올해의 책을 선정하기 위해 즐거운 고민에 빠졌다. 후보작들은 인간성에 대한 신뢰나 살아있다는 기쁨 등 긍정적인 기운을 환기시키기도 했고, 운명이 부조리하다는 감각을 일깨우기도 했으며,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도 한

장소영 통일법무과장 (법무부) 2021-01-14 오전 9:03:34

'나는 샤넬백 대신 그림을 산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미술시장의 규모는 약 80조 원에 육박한다. 약 5000억 원대에 불과한 국내 미술시장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큰 시장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 미술시장의 규모가 워낙 작아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아트테크 도서인 <나는 샤넬백 대신 그림을 산다>에는 성공적인 아트 컬렉팅을 위한 최소한의 지식과 정보를 담았다. 10여 년간 컬렉팅을 하면서 지인들이 참 많이도 물어왔다.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림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거야” 그에 대한 해답 절친한 지인에게 설명해준다는 생각으로, 좋은 것은 혼자하기보다 함께 할 때 그 기쁨이 배가 된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친절하고 상세하게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담았다. 미

미술품 사고 팔기 등 초보 컬렉터가 알아야 할 내용 담아 2021-01-04 오후 1:42:35

'인생의 태도'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언젠가 세계여행을 하는 것,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 등 다양한 대답이 있을 것이다. 만약 나라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요’라고 대답할 것 같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많은 이들이 꿈꾸는 삶의 목표이고 지향점이다. 또한 행복해, 행복하자, 행복하길 등 ‘행복’은 안부문자에 등장하는 단골 소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작, ‘행복’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인생의 태도, Happiness is the way' 저자 웨인 다이어는 행복의 비결은 사랑의 비결과 같다고 하였다. 사랑을 좇으면 절대로 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처럼, 행복은 쫓는다고 행복을 얻는

"행복은 쫓는 것이 아니라 꼬리처럼 뒤따라 오는 것" 2020-12-07 오전 11:18:35

‘법정의 고수’

‘법정의 고수’는 나의 청춘기록과 같은 것이다. 꼭 10년 전에 초판이 나왔고 이번에 나온 것은 개정판이다. 올해 나는 20년차 변호사가 되었으니 이 책은 변호사 10년 차 때 쓴 것이다. 변호사 10년 차가 되었을 때 나는 변호사 일을 10년이나 그만두지 않고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더구나 아주 재미있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놀랐다. 그것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까지 합격했지만,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때까지도 내가 과연 법을 다루는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고 이 길이 나의 길인지 계속 고민했다. 학창시절의 나는 공부를 즐겼다고도 할 수 있는 편이었지만 과목이 법학으로 바뀐 뒤부터는 공부에 소질이 없는 학생이 된 것 같았다. 특히

전쟁터인 법정에서 최상의 결과 끌어내는 고수들의 이야기 2020-11-05 오전 9: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