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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쓴] '우리들의 변호사'

    '우리들의 변호사'

    작년 한 해 참으로 넘치는 칭찬 속에 살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열심히 살면 돕는 사람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참으로 꼭 맞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재심 사건을 진행하다가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민들이 십시일반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저한테 돈을 주시면서 오히려 고맙다고, 더 많이 돕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선한 연대에 함께 나서는 일이 곧 자신을 돕는 일이라고 말해 주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방송 한번 나오는 게 소원이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방송 요청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만나자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도 없었습니

    박준영 변호사 (경기중앙회)
    [내가 쓴] 미스 함무라비

    미스 함무라비

    법정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마다 몰입이 방해되는 순간이 있다. 판사가 망치를 ‘땅땅땅’ 내리치는 장면이다. 이외에도 많다. 판사가 재판하다가 검사와 변호인을 법대 앞으로 불러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라며 속삭이는 장면. 형사사건인데 ‘피고’라 부르는 장면, 판사가 무슨 궁전 같은 저택에 살고 표정도 고민도 없는 기계인간처럼 등장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차라리 내가 직접 무엇이 진짜인지 보여주마’라는 생각이 들곤 했다. 그래서 쓴 법정소설이 ‘미스 함무라비’다. 열혈 정의파 초임 판사인 박차오름 판사, 매사에 시니컬한 엘리트 임바른 판사, 세상의 풍파 다 겪은 현실주의자 한세상 부장판사. 이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상속 분쟁,

    문유석 부장판사(서울동부지법)
    [내가 쓴] '중년에 떠나는 인문학 여행'

    '중년에 떠나는 인문학 여행'

    2003년부터 여행을 갔다 오면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행복했던 여행의 추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지는 것이 아쉬워 이를 붙들어 두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글로서 붙들어 두니, 이는 단지 기록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멋진 여행이 되었다. 여행기를 쓰면서 머릿속에 이리저리 떠돌던 여행의 추억이 가지런히 정리가 될 뿐만 아니라,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면서 여행의 추억이 좀 더 풍부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여행에서는 놓쳤던 부분을 여행기를 쓰면서 새로 알게 되기도 하기에,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멋진 여행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중년에 떠나는 인문학 여행’인가? 젊어서 여행할 때는 그저 눈에 보이는 풍광에만 관심을 쏟다

    양승국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내가 쓴] '악마는 법정에 서지 않는다'

    '악마는 법정에 서지 않는다'

    언제부턴가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지 않았다. 비리로 얼룩진 재판, 아니면 반대로 정의를 위해 온몸을 내던지는 법률가 같은 양극단의 모습이 주로 그려지는데, 어느 쪽도 법정의 리얼리티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정도야 극화 특유의 과장으로 생각하면 그만이다. 더 불만스러운 건, 법정극에 기대하는 논리 싸움, 기발한 발상이 실종되어 있다는 점이다. 주인공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재판은 내내 기울어져간다. 변호사가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결론을 뒤집을까. 손에 땀을 쥐고 보지만, 실망스럽게도 대부분의 결말이 비슷하다. 마지막에 판세를 뒤집을 누군가가 법정 문을 박차고 들어온다. 격정적인 증언으로 주인공은 구제되고 악인은 최후를 맞이한다. Deus ex machina. '기계장치 신'이 아니라

    도진기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내가 쓴] '대한민국 스포츠의 숨기고 싶은 이야기'

    '대한민국 스포츠의 숨기고 싶은 이야기'

    2015년 10월 10일경 국내 대부분의 언론은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위원회가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에게 내린 자격정지 6년의 징계가 부당하고 편파적이라는 보도를 했다. 그러나 나중에 오보임이 밝혀졌다. 2014년 2월 말경 러시아 소치에서 열렸던 동계올림픽 여자피겨 종목에서 김연아 선수가 최종 2위에 그치자 국내 대다수의 언론과 적지 않은 국민들은 판정 불복을 주장하며 선수단에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요구했다. 국내 스포츠 관련 미디어 매체와 전문가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지만 위와 같이 우리 사회는 스포츠 관련 사건·사고 또는 이슈의 본질적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오류의 늪에 빠질 수 있는 허점을 갖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스포츠법 이해가 부족한 미디어와 전문가가 쏟아내는 의견 속에서

    장달영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내가 쓴] '자문 공부'

    '자문 공부'

    내가 '천자문 공부'를 쓰게 된 계기는 순전히 내 아이들 때문이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니던 세 딸이, 막내아들도 있지만 주로 세 딸이 단어 뜻을 내게 묻곤 했는데 그 때마다 나는 한자로 뜻을 풀어 설명했다. 한자로 풀어서 설명하면 단어 뜻이 정확하게 파악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둘째 딸이 중학생일 때 상승효과가 무엇인지 물었다. 아시다시피 상승효과는 한자로 相乘效果라고 쓰며 서로 영향을 미쳐 곱한 것처럼 효과를 커지다는 뜻이다. 相은 서로라는 뜻이며 乘은 타다는 뜻도 있지만 곱하다는 뜻도 있기 때문이다. 상승효과의 상승을 上昇 곧 위로 올라가다는 뜻으로 풀이하면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된다. 그러다가 3년 전 아이들의 겨울방학 때 내가 직접 아이들에게 한자 공부를 가르치기로 마음먹었다. 오래

    윤정대 변호사 (대구회)
    [내가 쓴] '재판으로 본 한국 현대사'

    '재판으로 본 한국 현대사'

    이른바 시국사건에는 정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일쑤다. 수사 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그러하다. 그러기에 공정성이 의심을 받고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다보면, 사법절차는 자칫 불의를 감싸는 포장작업으로 전락한다. 나아가서 그것은 역사의 흐름에서 착시(錯視)와 편견을 유발하는 인자가 된다. 시국사건의 재판은 역사의 복판을 가르며 그 공정 여하에 따라 역사를 바로잡기도 하고 그르치기도 한다. 잘못된 재판은 한 시대의 불의를 바로잡기보다는 은연중 그것을 부추기는 쪽으로 작용하는데. 이 땅의 사법도 그 점에서는 떳떳할 수가 없다. 이번에 나온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 에서 이미 역사의 한 부분이 된 중요 시국사건의 재판을 재론한 것도 가려진 사법의 이면과 민낯을 통하여 역사의 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일조가 되

    한승헌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내가 쓴] '배당이의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배당이의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본 책은 배당이의 사건과 배당이의 사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해행위 취소 법리를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유형별로 해석하여 정리한 책입니다. 저자가 집행 사건 즉, 배당이의 사건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약 5년 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우연히 민사집행법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자는 한국 생산성 본부로부터 민사집행법 강의를 요청받고 강의를 위하여 수많은 집행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논문을 찾아보면서 강의 자료를 만들었으며, 그와 같은 강의를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동안 강의를 위하여 하급심 판례의 경향을 공부하였고 이를 위해 일부러 배당관련 하급심 판례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각 법률 기타의 매체에 칼럼형식으로 기고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강의에 노력을

    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내가 쓴]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사용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돈을 말한다. 세금은 누구나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반대급부 없이 징수를 당하다 보니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때도 많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런데 '내가 하는 행위가 세금을 절약하는 것인지, 탈세를 하는 것인지, 조세회피라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혼란스럽기만 하다. '내가 하면 절세, 남이 하면 탈세' 그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뿐이다.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임대소득세를 반드시 신고 납부해야 하나? 특강료 25만원을 받았는데 기타소득으

    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내가 쓴] '선원법해설'

    '선원법해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섬처럼 고립되어 있고 수출입물량의 99.7%가 바다를 통해 운송되고 있기 때문에, 바다는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이다. 바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船員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과는 별도로 船員法을 제정하여 선원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선원법에 관한 많은 판례가 집적되어 있음에도 公刊되는 판례는 극히 희소하고, 선원법에 관한 연구성과가 빈약하기 때문에, 선원법을 둘러싼 쟁송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판례와 해사선진국의 자료를 폭넓게 참조하여 선원법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한 해설서가 필요하다. 저자는 2000년에 선원의 실업수당 사건을 담당하면서, 선원법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성과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에 따라 선원법에 관한

    권창영 부장판사 (창원지법)
    [내가 쓴]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춘과 함께하는 세금 이야기2'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춘과 함께하는 세금 이야기2'

    국세청에 법무과장으로 변호사 최초로 들어가 세법을 접한 지 벌써 13년이 되었다. 국세청에서 5년, 나와서 8년째다. 감사원까지 합하면 지금까지 거의 15년 동안 돈에 관련된 일만 하였다. 감사원에서는 금융기관 감사를 하였고 국세청에서는 법무과장으로 일하였다. 국세청에서 5년 동안 일하다보니 느낀 것이 있다.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관행보다 원칙이, 심증보다는 물증이, 주관보다는 법리가, 규제보다는 구제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직의 모세혈관 곳곳에 법리마인드가 퍼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나와 같이 세법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세법을 알고 싶으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예규모음집이나 개설서가 아닌 실전에 막바로 적용될 수 있는 사례집이 없다 보니 세법을 알

    고성춘 변호사(서울회)
    [내가 쓴] '수사와 변호'

    '수사와 변호'

    지난 6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전국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 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466명 가운데 48.8%에 해당하는 716명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어 국가기관이 행사하는 형사사법권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형사사법 분야에서 국민들은 단순한 절차의 객체이자 처벌의 대상으로 취급받을 때가 많고, 또한 수사 분야는 아직까지 수사기관의 권위주의, 직권주의, 편의주의, 실적주의, 밀행주의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영역으로 강제수사권한과 방대한 조직, 우월한 정보

    천주현 변호사 (대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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