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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쓴] '자문 공부'

    '자문 공부'

    내가 '천자문 공부'를 쓰게 된 계기는 순전히 내 아이들 때문이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니던 세 딸이, 막내아들도 있지만 주로 세 딸이 단어 뜻을 내게 묻곤 했는데 그 때마다 나는 한자로 뜻을 풀어 설명했다. 한자로 풀어서 설명하면 단어 뜻이 정확하게 파악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둘째 딸이 중학생일 때 상승효과가 무엇인지 물었다. 아시다시피 상승효과는 한자로 相乘效果라고 쓰며 서로 영향을 미쳐 곱한 것처럼 효과를 커지다는 뜻이다. 相은 서로라는 뜻이며 乘은 타다는 뜻도 있지만 곱하다는 뜻도 있기 때문이다. 상승효과의 상승을 上昇 곧 위로 올라가다는 뜻으로 풀이하면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된다. 그러다가 3년 전 아이들의 겨울방학 때 내가 직접 아이들에게 한자 공부를 가르치기로 마음먹었다. 오래

    윤정대 변호사 (대구회)
    [내가 쓴] '재판으로 본 한국 현대사'

    '재판으로 본 한국 현대사'

    이른바 시국사건에는 정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일쑤다. 수사 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그러하다. 그러기에 공정성이 의심을 받고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다보면, 사법절차는 자칫 불의를 감싸는 포장작업으로 전락한다. 나아가서 그것은 역사의 흐름에서 착시(錯視)와 편견을 유발하는 인자가 된다. 시국사건의 재판은 역사의 복판을 가르며 그 공정 여하에 따라 역사를 바로잡기도 하고 그르치기도 한다. 잘못된 재판은 한 시대의 불의를 바로잡기보다는 은연중 그것을 부추기는 쪽으로 작용하는데. 이 땅의 사법도 그 점에서는 떳떳할 수가 없다. 이번에 나온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 에서 이미 역사의 한 부분이 된 중요 시국사건의 재판을 재론한 것도 가려진 사법의 이면과 민낯을 통하여 역사의 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일조가 되

    한승헌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내가 쓴] '배당이의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배당이의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본 책은 배당이의 사건과 배당이의 사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해행위 취소 법리를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유형별로 해석하여 정리한 책입니다. 저자가 집행 사건 즉, 배당이의 사건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약 5년 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우연히 민사집행법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자는 한국 생산성 본부로부터 민사집행법 강의를 요청받고 강의를 위하여 수많은 집행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논문을 찾아보면서 강의 자료를 만들었으며, 그와 같은 강의를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동안 강의를 위하여 하급심 판례의 경향을 공부하였고 이를 위해 일부러 배당관련 하급심 판례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각 법률 기타의 매체에 칼럼형식으로 기고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강의에 노력을

    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내가 쓴]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사용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돈을 말한다. 세금은 누구나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반대급부 없이 징수를 당하다 보니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때도 많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런데 '내가 하는 행위가 세금을 절약하는 것인지, 탈세를 하는 것인지, 조세회피라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혼란스럽기만 하다. '내가 하면 절세, 남이 하면 탈세' 그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뿐이다.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임대소득세를 반드시 신고 납부해야 하나? 특강료 25만원을 받았는데 기타소득으

    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내가 쓴] '선원법해설'

    '선원법해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섬처럼 고립되어 있고 수출입물량의 99.7%가 바다를 통해 운송되고 있기 때문에, 바다는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이다. 바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船員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과는 별도로 船員法을 제정하여 선원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선원법에 관한 많은 판례가 집적되어 있음에도 公刊되는 판례는 극히 희소하고, 선원법에 관한 연구성과가 빈약하기 때문에, 선원법을 둘러싼 쟁송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판례와 해사선진국의 자료를 폭넓게 참조하여 선원법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한 해설서가 필요하다. 저자는 2000년에 선원의 실업수당 사건을 담당하면서, 선원법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성과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에 따라 선원법에 관한

    권창영 부장판사 (창원지법)
    [내가 쓴]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춘과 함께하는 세금 이야기2'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춘과 함께하는 세금 이야기2'

    국세청에 법무과장으로 변호사 최초로 들어가 세법을 접한 지 벌써 13년이 되었다. 국세청에서 5년, 나와서 8년째다. 감사원까지 합하면 지금까지 거의 15년 동안 돈에 관련된 일만 하였다. 감사원에서는 금융기관 감사를 하였고 국세청에서는 법무과장으로 일하였다. 국세청에서 5년 동안 일하다보니 느낀 것이 있다.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관행보다 원칙이, 심증보다는 물증이, 주관보다는 법리가, 규제보다는 구제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직의 모세혈관 곳곳에 법리마인드가 퍼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나와 같이 세법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세법을 알고 싶으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예규모음집이나 개설서가 아닌 실전에 막바로 적용될 수 있는 사례집이 없다 보니 세법을 알

    고성춘 변호사(서울회)
    [내가 쓴] '수사와 변호'

    '수사와 변호'

    지난 6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전국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 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466명 가운데 48.8%에 해당하는 716명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어 국가기관이 행사하는 형사사법권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형사사법 분야에서 국민들은 단순한 절차의 객체이자 처벌의 대상으로 취급받을 때가 많고, 또한 수사 분야는 아직까지 수사기관의 권위주의, 직권주의, 편의주의, 실적주의, 밀행주의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영역으로 강제수사권한과 방대한 조직, 우월한 정보

    천주현 변호사 (대구회)
    [내가 쓴] '우리는 왜 친절한 사람들에게 당하는가'

    '우리는 왜 친절한 사람들에게 당하는가'

    "오토바이는 저~얼대로 타지 말아라. 뒷자리에는 더 타면 안돼. 오토바이는 사고가 나면 죽거나 아니면 병신되는 거야." 제가 열 살이나 됐을까 싶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반복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보증서지 말라는 말씀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부탁해도, 거절당하고 아무리 섭섭해 해도 보증은 서주지 마라.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못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줄 수는 있어도 보증은 절대로 서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보증부탁을 거절하고 섭섭하다는 원망도 들으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덕분에 저희 가족은 안정적으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한 두번 꺽이고 나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황규경 변호사(서울회)
    [내가 쓴] '계란 찜 아빠, 꼬막 남편'

    '계란 찜 아빠, 꼬막 남편'

    둘째가 출생한 날로부터 약 한 달 동안은 직장에서 무조건 칼 퇴근을 해야만 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하니 제대로 된 점심식사를 할 여유가 없었다. 집에 가서도 첫째를 먹이고 씻기고 재우느라 역시 정신이 없었다. 이런 빡빡한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내가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생활을 계속해왔을 터였다. 그래서 가사 및 육아에 관한 한 고통분담을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했더니 역시 백지장도 맞드니까 나았다. 한편, 많이 자고 많이 놀고 부모와 많은 대화를 해야 할 연령대의 아이들이 일찍부터 너무 공부에 혹사당하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많이 자고 많이 놀게 해주고 부모와 대화할 계기를 많이 만들었더니 역시 아

    탁경국 변호사 (법무법인 공존)
    [내가 쓴] '상혼'

    '상혼'

    삼성 창업주 이병철, 두산의 박승직과 함께 10대 경제인으로 꼽히는 소설의 주인공 조병택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중에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단 10년 만에 조선 최고의 거부가 된 인물이다. 주인공 명의로 사정(査定)받은 870필지의 땅을 찾는 소위 '조상 땅 찾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 둘 튀어나온 그의 행적은 놀라운 것이었다. 지금의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해당하는 조선상공회의소 초대 두취(모임의 으뜸인 사람)와 한일은행장을 지낸 그가 친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항일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민족교육사업, 민족자본의 창달을 위한 은행을 설립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토록 훌륭한 위인이 왜 역사 속에 묻힌 채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까? 일제강점기, 역사를 부정당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눈을 내리깔던 시대였

    진광근(서울남부법무사회) 법무사
    [내가 쓴 책] 호모욕(辱)쿠스

    호모욕(辱)쿠스

    나는 상당히 점잖고 얌전한 변호사다. 그런데 의외로 욕(辱)도 잘 한다. 어떻게 욕을 하느냐 하면? 나는 준비서면으로 욕을 한다! 민사소송의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의 내용을 잘 보면 다 욕(辱)이다. 당사자들은 "내 돈 떼어먹은 나쁜 OOO아!"라고 육두문자로 욕을 하지만, 변호사들은 "피고는 부당하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악성 채무불이행자입니다"라고 우아하게 법률용어로 욕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책상에 앉아서 우리가 쓰는 글의 대부분은 상대방의 주장을 욕(辱)하는 내용들이다. 결국 평생 서면으로 상대방을 욕하고 싸우며 사는 우리들은 모두 욕해야 사는 변호사, 호모욕(辱)쿠스들이다. 2013년 가을, 찬 바람이 싸늘하게 옷깃을 스치던 어느 날 문득 사람은 욕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이병주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내가 쓴 책] 어린아이 한국인

    어린아이 한국인

    ◇ 한국인은 누구인가? 법률가는 민족혼의 대변자여야 한다는 독일의 법학자 사비니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게다가 사람을 다루는 법률가들에게 한국인이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근본적이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고대 한민족은 매우 자유분방하면서도 순박하고 꾸밈이 없으면서 활력이 충만하고 행동이 신속하며 진취적이었다. 인류 역사상 네오테니(neoteny, 어린이화)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사람들이 바로 한민족이다. 그 후 각 시대별로 한민족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따져보고 미래의 모습을 예측했다. ◇ 법률가의 시각과 논리 이런 주장은 단순히 관찰한 느낌이나 짐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법률가의 시각에서 물증(유물)과 서증(고문헌)을 수집하고 필적학, 역사학, 인류학, 고고학, 미학 등

    구본진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씨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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