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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쓴] '우리는 왜 친절한 사람들에게 당하는가'

    '우리는 왜 친절한 사람들에게 당하는가'

    "오토바이는 저~얼대로 타지 말아라. 뒷자리에는 더 타면 안돼. 오토바이는 사고가 나면 죽거나 아니면 병신되는 거야." 제가 열 살이나 됐을까 싶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반복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보증서지 말라는 말씀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부탁해도, 거절당하고 아무리 섭섭해 해도 보증은 서주지 마라.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못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줄 수는 있어도 보증은 절대로 서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보증부탁을 거절하고 섭섭하다는 원망도 들으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덕분에 저희 가족은 안정적으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한 두번 꺽이고 나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황규경 변호사(서울회)
    [내가 쓴] '계란 찜 아빠, 꼬막 남편'

    '계란 찜 아빠, 꼬막 남편'

    둘째가 출생한 날로부터 약 한 달 동안은 직장에서 무조건 칼 퇴근을 해야만 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하니 제대로 된 점심식사를 할 여유가 없었다. 집에 가서도 첫째를 먹이고 씻기고 재우느라 역시 정신이 없었다. 이런 빡빡한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내가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생활을 계속해왔을 터였다. 그래서 가사 및 육아에 관한 한 고통분담을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했더니 역시 백지장도 맞드니까 나았다. 한편, 많이 자고 많이 놀고 부모와 많은 대화를 해야 할 연령대의 아이들이 일찍부터 너무 공부에 혹사당하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많이 자고 많이 놀게 해주고 부모와 대화할 계기를 많이 만들었더니 역시 아

    탁경국 변호사 (법무법인 공존)
    [내가 쓴] '상혼'

    '상혼'

    삼성 창업주 이병철, 두산의 박승직과 함께 10대 경제인으로 꼽히는 소설의 주인공 조병택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중에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단 10년 만에 조선 최고의 거부가 된 인물이다. 주인공 명의로 사정(査定)받은 870필지의 땅을 찾는 소위 '조상 땅 찾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 둘 튀어나온 그의 행적은 놀라운 것이었다. 지금의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해당하는 조선상공회의소 초대 두취(모임의 으뜸인 사람)와 한일은행장을 지낸 그가 친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항일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민족교육사업, 민족자본의 창달을 위한 은행을 설립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토록 훌륭한 위인이 왜 역사 속에 묻힌 채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까? 일제강점기, 역사를 부정당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눈을 내리깔던 시대였

    진광근(서울남부법무사회) 법무사
    [내가 쓴 책] 호모욕(辱)쿠스

    호모욕(辱)쿠스

    나는 상당히 점잖고 얌전한 변호사다. 그런데 의외로 욕(辱)도 잘 한다. 어떻게 욕을 하느냐 하면? 나는 준비서면으로 욕을 한다! 민사소송의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의 내용을 잘 보면 다 욕(辱)이다. 당사자들은 "내 돈 떼어먹은 나쁜 OOO아!"라고 육두문자로 욕을 하지만, 변호사들은 "피고는 부당하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악성 채무불이행자입니다"라고 우아하게 법률용어로 욕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책상에 앉아서 우리가 쓰는 글의 대부분은 상대방의 주장을 욕(辱)하는 내용들이다. 결국 평생 서면으로 상대방을 욕하고 싸우며 사는 우리들은 모두 욕해야 사는 변호사, 호모욕(辱)쿠스들이다. 2013년 가을, 찬 바람이 싸늘하게 옷깃을 스치던 어느 날 문득 사람은 욕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이병주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내가 쓴 책] 어린아이 한국인

    어린아이 한국인

    ◇ 한국인은 누구인가? 법률가는 민족혼의 대변자여야 한다는 독일의 법학자 사비니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게다가 사람을 다루는 법률가들에게 한국인이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근본적이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고대 한민족은 매우 자유분방하면서도 순박하고 꾸밈이 없으면서 활력이 충만하고 행동이 신속하며 진취적이었다. 인류 역사상 네오테니(neoteny, 어린이화)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사람들이 바로 한민족이다. 그 후 각 시대별로 한민족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따져보고 미래의 모습을 예측했다. ◇ 법률가의 시각과 논리 이런 주장은 단순히 관찰한 느낌이나 짐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법률가의 시각에서 물증(유물)과 서증(고문헌)을 수집하고 필적학, 역사학, 인류학, 고고학, 미학 등

    구본진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씨엘)
    [내가 쓴 책] 변호사 사용법

    변호사 사용법

    변호사 개업한 지 만 11년이 지났다. 수없이 많은 사람과 상담을 하고, 재판과 협상을 진행하다 보니 나름대로 법에 관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깨달음이 생겼다. 사람들이 망가지는 모습, 승소에 환호하는 모습, 패소의 처절함을 지켜보았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점을 정리하여 의뢰인들에게 말해주고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하였다. 상담도중 의뢰인들의 공통된 질문이 나오면 블로그의 글을 언급해주고 카톡으로 그대로 전송하였다. 의뢰인들은 감동하거나 흥분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재판의 실상을 알고 허탈해했다. 이 책을 읽으면 변호사란 어떤 사람들인지, 법률분쟁의 처음과 끝은 무엇인지, 그 해결가능성은 어떻게 점치는지 등을 알게 될 것이다. 좋은 변호사는 어떻게 고르는지를 알게 되고, 변호사와의 상담시간을 훨씬

    김향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센트로)
    [내가 쓴 책]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

    법조인에게 가장 힘든 일이 사실판단이다. 사실판단이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된 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이 누구도 깨뜨릴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면 할수록 더 큰 해악이 된다. 내 판단이 옳은 것이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오판의 나락으로 빠져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팀콜'이 강간범으로 교도소에서 복역중 12년만에 사망하였지만 진범은 따로 있었다. '팀콜' 사건에서 강간피해자가 '팀콜'을 강간범으로 지목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결정적인 유죄증거가 되었지만 피해자도 '팀콜'을 강간범으로 오신한 것이었다. 피해자의 목격진술 조차도 사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사실 판단은 언제나 신중할 수밖에 없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진심을 가지고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실체적인 진실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만 변호사(법무법인 청파)
    [내가 쓴 책] '문화예술저작권, 분쟁의 숲에 가다'

    '문화예술저작권, 분쟁의 숲에 가다'

    재산권의 개념에서 저작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면서 분쟁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문화예술저작권, 분쟁의 숲에 가다'는 갈수록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저작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저작권을 다루고 있다. 사실 필자는 원래 금융법 전공자다. 그런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콘텐츠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과 여러 콘텐츠 관련 사업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특강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만났던 많은 문화예술인들로부터 저작권 관련 자문 요청을 받으면서 이 분야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특강과 자문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면서 문화예술분야의 저작권 분쟁은 늘어 가는데 정작 관련 예술인들은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문화

    조상규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내가 쓴 책] '절제의 형법학'

    '절제의 형법학'

    이 책을 발간한 목적은 형법을 통하여 특정 도덕이나 사상을 강요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적 기본권을 제약·억압하는 것에 반대하기 위함이다. 인간의 본성, 사회의 변화를 외면한 채 과잉도덕화된 형법은 그 자체로 억압이다. 형법이 백화제방(百花齊放), 백가쟁명(百家爭鳴), 훤훤효효()를 막는 도구로 작동한다면 민주주의는 고사한다. 또한 범죄 예방과 범죄인에 대한 응보라는 이유로 사형 등 극단의 형벌을 동원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 형벌만능주의, 중형·엄벌주의는 시민사회의 자율적 통제능력의 성장을 가로 막는다. 이 책을 관통하는 또 다른 관점은 '헌법적 형법' 사상이다. 형법의 해석과 집행에는 헌법정신이 관철되어야 한다. '헌법정신'은 전시 등 긴박한 국가위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질서' 보다 '자유'

    조국 교수(서울대 로스쿨)
    [내가 쓴 책] '로마문명 한국에 오다'

    '로마문명 한국에 오다'

    법률가 혹은 법학자가 그의 전공과 다른 인문서를 쓴다면 어떤 내용일까? 그것도 로마문명이야기를 쓴다면 말이다. 나는 올해 '로마문명 한국에 오다'를 내면서 그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나는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20여 년 간 변호사와 공직을 경험한 법률가이고, 이제는 로스쿨에서 후진을 양성하는 인권법 학자다. 그런 내가 이런 책을 쓴 것은 인권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어떤 역사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알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쓴 책은 그저 단순히 로마문명을 설명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로마문명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오늘에 되살려 한국사회를 질타하는 책을 쓰고 싶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이 책은 비판적 인문서다. 나는 이 책에서 로마문명과 한국의 현재를 넘나들며 글을

    박찬운 교수(한양대·사법연수원 16기)
    [내가 쓴 책] '법률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법률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법조인의 길에 뛰어든 지도 벌써 30년이 지나고 있다. 이제는 변호사라는 단순한 법률전문인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현상을 같이 호흡하고 사회이슈를 법률가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를 분석하고 공유하고 싶어졌다. 사회현상을 법률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재조명하고 이를 분석하고 나아가 거침없이 내 목소리를 내고 싶은 욕망이 들었다. 특히 법률문제를 비법률가인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여러 시각을 공유하는 과정들이 신선한 즐거움이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인생의 행복은 조그마한 행복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내가 쓴 글들을 정리하여 보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과감

    김승열 변호사(법무법인 양헌 대표)
    [내가 쓴 책] '보헤미안 랩소디'

    '보헤미안 랩소디'

    십사 년 전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 일기장을 발견했다. 투병생활 중 마지막 생명을 태우며 쓴 글을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작가를 선망하던 어머니를 작가로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나의 조악한 문장들을 보태어 어머니와 공동저자명으로 제1회 세계문학상에 응모했으나, 별로 놀랍지 않게도, 낙방했다. 몇 년 전 가족이 사기진료로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 사기꾼 의사가 거짓말과 인맥으로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적잖은 충격과 직업에 대한 회의를 겪었다. 원래 심리학에 관심이 많기도 했던 차에 그 사건을 계기로 나는 한동안 정신분석을 받기도 했다. 타인에 대한 원망에 앞서 내 속을 먼저 들여다보고 싶었고 내면의 렌즈에 왜곡과 굴절이 없어야 재판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결과 내면에 유전

    정재민 판사(대구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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