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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쓴 책] 변호사 사용법

    변호사 사용법

    변호사 개업한 지 만 11년이 지났다. 수없이 많은 사람과 상담을 하고, 재판과 협상을 진행하다 보니 나름대로 법에 관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깨달음이 생겼다. 사람들이 망가지는 모습, 승소에 환호하는 모습, 패소의 처절함을 지켜보았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점을 정리하여 의뢰인들에게 말해주고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하였다. 상담도중 의뢰인들의 공통된 질문이 나오면 블로그의 글을 언급해주고 카톡으로 그대로 전송하였다. 의뢰인들은 감동하거나 흥분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재판의 실상을 알고 허탈해했다. 이 책을 읽으면 변호사란 어떤 사람들인지, 법률분쟁의 처음과 끝은 무엇인지, 그 해결가능성은 어떻게 점치는지 등을 알게 될 것이다. 좋은 변호사는 어떻게 고르는지를 알게 되고, 변호사와의 상담시간을 훨씬

    김향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센트로)
    [내가 쓴 책]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

    법조인에게 가장 힘든 일이 사실판단이다. 사실판단이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된 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이 누구도 깨뜨릴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면 할수록 더 큰 해악이 된다. 내 판단이 옳은 것이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오판의 나락으로 빠져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팀콜'이 강간범으로 교도소에서 복역중 12년만에 사망하였지만 진범은 따로 있었다. '팀콜' 사건에서 강간피해자가 '팀콜'을 강간범으로 지목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결정적인 유죄증거가 되었지만 피해자도 '팀콜'을 강간범으로 오신한 것이었다. 피해자의 목격진술 조차도 사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사실 판단은 언제나 신중할 수밖에 없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진심을 가지고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실체적인 진실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만 변호사(법무법인 청파)
    [내가 쓴 책] '문화예술저작권, 분쟁의 숲에 가다'

    '문화예술저작권, 분쟁의 숲에 가다'

    재산권의 개념에서 저작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면서 분쟁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문화예술저작권, 분쟁의 숲에 가다'는 갈수록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저작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저작권을 다루고 있다. 사실 필자는 원래 금융법 전공자다. 그런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콘텐츠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과 여러 콘텐츠 관련 사업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특강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만났던 많은 문화예술인들로부터 저작권 관련 자문 요청을 받으면서 이 분야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특강과 자문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면서 문화예술분야의 저작권 분쟁은 늘어 가는데 정작 관련 예술인들은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문화

    조상규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내가 쓴 책] '절제의 형법학'

    '절제의 형법학'

    이 책을 발간한 목적은 형법을 통하여 특정 도덕이나 사상을 강요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적 기본권을 제약·억압하는 것에 반대하기 위함이다. 인간의 본성, 사회의 변화를 외면한 채 과잉도덕화된 형법은 그 자체로 억압이다. 형법이 백화제방(百花齊放), 백가쟁명(百家爭鳴), 훤훤효효()를 막는 도구로 작동한다면 민주주의는 고사한다. 또한 범죄 예방과 범죄인에 대한 응보라는 이유로 사형 등 극단의 형벌을 동원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 형벌만능주의, 중형·엄벌주의는 시민사회의 자율적 통제능력의 성장을 가로 막는다. 이 책을 관통하는 또 다른 관점은 '헌법적 형법' 사상이다. 형법의 해석과 집행에는 헌법정신이 관철되어야 한다. '헌법정신'은 전시 등 긴박한 국가위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질서' 보다 '자유'

    조국 교수(서울대 로스쿨)
    [내가 쓴 책] '로마문명 한국에 오다'

    '로마문명 한국에 오다'

    법률가 혹은 법학자가 그의 전공과 다른 인문서를 쓴다면 어떤 내용일까? 그것도 로마문명이야기를 쓴다면 말이다. 나는 올해 '로마문명 한국에 오다'를 내면서 그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나는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20여 년 간 변호사와 공직을 경험한 법률가이고, 이제는 로스쿨에서 후진을 양성하는 인권법 학자다. 그런 내가 이런 책을 쓴 것은 인권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어떤 역사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알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쓴 책은 그저 단순히 로마문명을 설명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로마문명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오늘에 되살려 한국사회를 질타하는 책을 쓰고 싶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이 책은 비판적 인문서다. 나는 이 책에서 로마문명과 한국의 현재를 넘나들며 글을

    박찬운 교수(한양대·사법연수원 16기)
    [내가 쓴 책] '법률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법률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법조인의 길에 뛰어든 지도 벌써 30년이 지나고 있다. 이제는 변호사라는 단순한 법률전문인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현상을 같이 호흡하고 사회이슈를 법률가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를 분석하고 공유하고 싶어졌다. 사회현상을 법률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재조명하고 이를 분석하고 나아가 거침없이 내 목소리를 내고 싶은 욕망이 들었다. 특히 법률문제를 비법률가인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여러 시각을 공유하는 과정들이 신선한 즐거움이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인생의 행복은 조그마한 행복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내가 쓴 글들을 정리하여 보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과감

    김승열 변호사(법무법인 양헌 대표)
    [내가 쓴 책] '보헤미안 랩소디'

    '보헤미안 랩소디'

    십사 년 전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 일기장을 발견했다. 투병생활 중 마지막 생명을 태우며 쓴 글을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작가를 선망하던 어머니를 작가로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나의 조악한 문장들을 보태어 어머니와 공동저자명으로 제1회 세계문학상에 응모했으나, 별로 놀랍지 않게도, 낙방했다. 몇 년 전 가족이 사기진료로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 사기꾼 의사가 거짓말과 인맥으로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적잖은 충격과 직업에 대한 회의를 겪었다. 원래 심리학에 관심이 많기도 했던 차에 그 사건을 계기로 나는 한동안 정신분석을 받기도 했다. 타인에 대한 원망에 앞서 내 속을 먼저 들여다보고 싶었고 내면의 렌즈에 왜곡과 굴절이 없어야 재판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결과 내면에 유전

    정재민 판사(대구가정법원)
    [내가 쓴 책] '판사유감'

    '판사유감'

    먼저 제목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 할 듯하다. '판사유감'이라니 문 판사 어디 유감 있어? 하고 묻는 분이 있을 것 같지만, 법조를 바라보는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생각해 보면 감히 유감 운운할 수 있는 법조인이 있을까 싶다. 첫 번째 의미는 '判事有感'. 판사로서 재판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 있다, 판사에게도 어쩔 수 없이 인간으로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는 '判事遺憾'. 이 사회의 많은 분들이 판사에 대하여 느끼는 아쉬움과 불만을 잘 알기에 이를 고민하고 반성한다는 뜻, 즉 판사에 대한 유감의 의미다. 그래도 글이란 무겁지 않고 재미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지라 독자들이 책을 읽은 후에 '이 판사 느낌 있네?'라는 의미의 '판사유감(判事有感)'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넉살 좋은 욕심을

    문유석 부장판사(인천지법)
    [내가 쓴 책] '메타생각'

    '메타생각'

    메타생각의 메타(meta)는 '넘어서, 위에 있는, 초월하는'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메타의 대표 단어로는 형이상학을 의미하는 metaphysics가 있다. 글자 그대로 보면 자연(물리계)을 초월하는 무엇이 된다. 이 단어는 기원전 1세기 그리스의 철학자 안드로니코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정리하면서 만든 용어라고 한다. 메타가 물리학 세계에서 최근에 등장한 것이 바로 메타물질(metamatrial)이다. 2006년도에 미국 UC 버클리대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연구진들이 빛의 굴절 원리를 이용한 메타물질을 개발하였다. 이 메타물질은 '음의 굴절률'을 가진다. 물리학적으로 어려운 개념이나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리잔에 숟가락을 넣고 음의 굴절률을 가지는 메타물질을 넣으면 숟가락이 유리컵 밖에 있는

    임영익 변호사(서울회)
    [내가 쓴 책] '법원, 그곳에선 이런일이' (의정부지법)

    '법원, 그곳에선 이런일이' (의정부지법)

    의정부법원은 2013년도에 재판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올바른 모습을 알리기 위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실시하는 등 열린 법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다. 실제 재판정을 학교로 옮겨 재판을 하는가 하면, 학생들이 실제 법정에서 변론대회를 열었고,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축제를 개최하였다. 청소년과 이혼가족을 위한 캠프를 개최하였고, 지역 주민을 자원봉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중요한 법원 정책에 대하여 시민사법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여러 시도는 과연 의미 있는 몸짓인가. 이에 대해 두 가지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하나는 법원이 판결과 재판을 잘해야지 그 외의 것으로 소통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재판정에

    홍은표 판사(서울중앙지법)
    [내가 쓴 책]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공감 지음)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공감 지음)

    2003년 여름이었다. 사법연수원 2년차이던 나는 공익변호사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랐었고, 매번 연수원에 특강을 오셨던 박원순 변호사님(현 서울시장, 당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께 무작정 메일을 보냈다. 박 변호사님은 바로 만나자고 답신을 보내주셨고, 그해 어느 무더운 여름날 북촌 한옥마을 근처에 있던 아름다운재단을 찾아갔다. 멋진 소나무 길을 따라 한옥과 예쁜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이런 데세 일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걸었던 기억이 난다. 박 변호사님은 몇가지 질문을 내게 하시더니 대뜸 "아름다운재단에서 일해보겠어요?" 하고 물으셨고, 난 더 생각해보지도 않고 바로 그러겠다고 대답하였다. 그해 12월 사법연수원에 변호사 채용공고를 내서 3명의 변호사를 더 채용하였고, 그 이듬해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내가 쓴 책]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연옥의 재판장으로 임명된 염라왕은 법을 전혀 모르는 탓에 재판을 앞두고 전전긍긍하게 된다. 똑똑한 소크라테스를 우연히 만나고는 옳다구나 하고 변호사로 임명한다. 한 성질 하는 욱 검사는 피고인들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소크라테스는 매번 번뜩이는 논리로 피고인들을 변호한다. 이들은 재판을 위해 패럴렐 월드로 잠입하기도 하고 시공간을 건너 먼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그리고 맞이하는 의외의 결말.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법학 개론'을 목표로 삼아 책을 썼다. 가장 고민한 부분은 전달방식의 문제였다. 컨텐츠만 가지고 보면 대학교재가 가장 풍부하겠지만 사람들이 가장 멀리 밀쳐놓는 책이기도 하다. 아무리 지식이 쓸모가 있다 해도 그것을 얻기 위해 억지로 책을 읽는 건 고역이다. 더구나 그 대

    도진기 부장판사(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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