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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쓴 책] '법과 사회'

    '법과 사회'

    이 책에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이슈들이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입법과 판결에 반영되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고찰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이슈들은 연명치료중단, 체벌, 인간복제, 동물실험, GMO, 유전정보,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 간통, 성희롱, 부부간 강간, 스토킹, 화학적 거세, 사형제도, LGBT, 낙태, 양심적 병역거부, 사법개혁, 노령화현상 등이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논제도 있고 다소 생소한 논제도 있다. 이들 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판결이나 입법에 반영되는 과정에 대하여 입법례와 판결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필자 스스로 특정한 관점을 유지하거나 특정한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한 자제하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논의의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지나치게 중시

    홍완식 교수(건국대 로스쿨)
    [내가 쓴 책] '손석희가 말하는 법'

    '손석희가 말하는 법'

    상대방의 오류를 정확하게 지적하기, 내 말에 대한 공감과 수긍을 불러 오기, 내 생각을 상대방이 쉽게 이해하도록 전달하기! 내가 처음 김앤장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던 2000년도만 해도 비법조인이 법령과 판례를 찾아 보기란 쉽지 않았다. 그 당시 우리 법조인들은 정보의 독점에 의한 부가가치를 맛보았는지도 모르겠다. 그 후 14년이 지난 2013년. 의뢰인들이 최근 판례까지 조사해 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정보의 독점에 의한 부가가치창출은 끝났거나 끝나가고 있음을 느낀다. 변호사의 공급초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제 무엇(What)을 전달할 수 있는지 만큼이나 어떻게(How) 전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가치가 되어 가고 있는 듯 하다. 그리고 그러한 전달능력은 법조인들 간의, 전문가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부경복 변호사(티와이앤파트너스)
    [내가 쓴 책]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요즘은 하루도 빠짐없이 국세청, 조세피난처, 세법개정 등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세금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기술적인 학문인 탓에 민법, 상법 등 주변 법학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조세행정 실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잘 알기 위해서는 실무를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책을 통해서 또는 실무를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부터 조세소송에 이르기까지 3,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국가와 국민 간의 다양한 세금 분쟁을 경험했다. 조세불복사건을 처리하면서 '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내가 쓴 책]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2010년 2월에 창원지방법원으로 부임하여 처음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였고, 이후 4년째 자청하여 소년보호사건을 맡고 있다. 사건을 맡고 보니 비행소년들의 실상은 열악하였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었고, 학교를 중퇴한 경우가 많았다. 그 원인을 좇아가 보면 대부분 문제가 가정에 있었는데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한 비행소년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재비행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며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가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제도나 시설들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고, 사회도 보호소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다. '비행소년들도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인데 그들은 마치 이방인이나 투명인간처럼 외면당하고 있었다.

    천종호 부장판사(부산가정법원)
    [내가 쓴 책]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

    2012년 5월경. 2년 가까이 끌어오던 큰 사건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정말 져서는 안될 지인(知人) 사건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연이어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과연 내가 변호사로서 자질이 있기나 하는 걸까?'라는 주기적(週期的)인 질문에 부딪혔다. 일이 손에 안 잡혔다. 쉬엄쉬엄 글을 올리던 내 블로그(www.jowoosung.com) 에 예전에 의뢰인과 의기투합해서 신승(辛勝)을 했던 사건을 간단히 적어서 올렸다. 그런데 며칠 후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다. '리더스북'이었다. 글을 재미있게 읽었다면서 여러편을 묶어서 책을 펴내면 어떻겠냐고. 리더스북이라... 낯이 익은 출판사였다. 그랬다. 몇 년 전 시골의사로 유명한 박경철 원장께서 '시골

    조우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내가 쓴 책] '유럽법의 기원'

    '유럽법의 기원'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 살면서도 법을 잊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법은 되도록 다수의 인권과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의 역사적 창조물이다.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고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는 법의 보호는커녕 법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그 같은 일이 발생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아마도 법의 원래 탄생 배경과 발전 역사에 소홀하기 때문에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전문적인 법률 공부를 하지 않아도 법이라고 하면 크게 학문적인 접근과 실용적인 접근 두 측면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법을 체계화시키고 발전시켜왔던 일련의 역사를 간직한 유럽에서는 그 조화를 굉장히 중요시 하며, 그것을 현실화하는 데 신중하고 섬세하게 다루고 있다. 왜냐하

    한동일(교회법학 박사·서강대 겸임교수)
    [내가 쓴 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는 원래 재건축사건을 많이 담당했던 재건축 전문 변호사다. 그러다가 뜻한 바가 있어 '개포주공 1단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고, 2011. 5. 21.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낙선자들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의하여 조합장 직무집행정지를 당하였고, 이후 8개월 동안을 반(半) 백수로 살아야 했다. 이를 보다 못한 선배 변호사님의 충고에 따라 나는 그간 내가 담당하였던 여러 재건축 관련소송들을 정리도 할 겸 책을 쓸 결심을 하게 되었다. 출간을 앞두고 나는 원고(原稿)를 '최장수 건설전문 재판부 재판장'의 기록을 가지고 계시고, '건설분쟁관계법'의 저자로 유명하신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님에게 보내드렸는데, 놀랍게도 흔쾌히 추천사를

    박치범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내가 쓴 책] '정의의 수레바퀴는 잠들지 않는다'

    '정의의 수레바퀴는 잠들지 않는다'

    이 책은 법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법률신문, 법원회보, 대한변협신문, 일간지, 지역신문 등 여기저기 기고하거나 써 둔 에세이나 칼럼 종류의 글을 모은 것이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법언(法諺)이 있듯이 현직 법관 때는 이런 책을 내는 것이 어려웠지만,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부터 내 글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지금껏 썼던 글을 다시 돌아보는 일은 썩 유쾌한 일도 아니고, 부끄러움이 앞선다. 부족하지만 법률가의 시각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한 방식은 되지 않을까 위안을 삼는다. 책의 부제(副題)를 <황정근 변호사의 세상 읽기>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률가가 전문서적만이 아니라 이런 류의 책을 내는 것도 '법률가의 문화적 사명'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법

    황정근 변호사
    [내가 쓴 책] 서초동0.917 (빙산을 부수다, 사법개혁)

    서초동0.917 (빙산을 부수다, 사법개혁)

    김희균(서울시립대), 노명선(성균관대), 오경식(강릉원주대) 교수와 함께 이 책을 공동집필하게 된 건 사법개혁 시도가 지금껏 50년 넘게 이뤄져왔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 기존의 이슈 중심의 그렇고 그런 사법개혁 논의를 하기보다는 법원과 검찰, 경찰 등 개혁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자는 취지였다. 제목에 들어간 0.917은 전체 빙산에서 물속에 잠겨 있는 얼음의 비중을 나타내는 수치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빙산의 대부분을 의미한다. 현재 사법제도가 1이라면 외부로 보이는 건 0.083 즉,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우리의 기획의도를 표현한다. 부제인 '빙산을 부수다, 사법개혁'은 대한민국 법조타운이 있는 서초동의 나머지 0.917(빙산)을 파헤쳐 깨부수겠다는 야심을

    정승환 교수(고려대 로스쿨)
    [내가 쓴 책]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어디서 왔는지 물어본다면, 의인화(擬人化)된 인터넷(internet)은 이를 듣고 뭐라고 대답할까. 혹은 인터넷이 "어디로 갈까요"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해 주어야 할까. 이미 생활용어가 되어 버린 '인터넷'이지만, 그 연원(淵源)에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를 조감(鳥瞰)하고 개괄(槪括)하는 책은 드물다. 올해 초 한국정보법학회(KAFIL, www.kafil.or.kr)는, 교양서와 전문서를 아우르는, 나아가 국가의 정책 입안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한국 인터넷과 법이 융합되는 분야에서 으뜸가는 참고도서를 만들기로 했다. 각계의 전문가를 삼고초려(三顧草廬)한 후, 주제별 소모임을 개최하여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연구결과를 취합한 초고(草稿)를 두고, 지난 봄 강원도 홍천에서 1박 2

    강민구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서울고법 부장판사
    [내가 쓴 책] '저작권법'

    '저작권법'

    내가 지적재산권법에 대하여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94년 서울북부지원 판사로 재직할 당시 해외장기연수 법관으로 선발되어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 과정에 입학하면서부터이다. 수강과목을 선택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법률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적재산권법 분야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 무렵 우리나라 실무계와 학계에서도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져가고 있었으며, 특히 대법원에서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의 설립을 준비 중에 있었던 것도 그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동기 중 하나였다. 그래서 LL.M 과정 동안 특허법과 상표·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저작권법을 수강신청하여 나름대로 꽤 열심히 공부했다. 당시 스터디그룹을 결성해 함께 공부했던 두 분 한국

    오승종 홍익대 교수
    [내가 쓴 책] '이야기 채권회수'

    '이야기 채권회수'

    나는 대학에서 법학이 아닌 농업경제학을 전공했다. 대학에서 태권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경찰간부가 되겠다는 꿈이 생겼고, 군대 제대 후 경찰간부시험 공부를 하면서 법학을 접하게 되었다. 이때, 처음 접한 법학은 형법이었는데, 공부 초반기에 많은 좌절을 겪었다. 예컨대, 형법총론의 '행위론'은 무슨 말인지 조차 이해할 수가 없었다.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법학자나 법조인들이 그들만의 용어를 쓴다는 것이었다. 전문서적이라는 것이 압축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1권이 10권으로 될 것이니,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쉽지만 알찬 법률(서적)에 대한 관심은 내 머릿속에 있었다. 경찰간부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최종 면접에서 탈락하면서, 얼떨결에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승주 변호사(티에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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