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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쓴 책] '판사유감'

    '판사유감'

    먼저 제목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 할 듯하다. '판사유감'이라니 문 판사 어디 유감 있어? 하고 묻는 분이 있을 것 같지만, 법조를 바라보는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생각해 보면 감히 유감 운운할 수 있는 법조인이 있을까 싶다. 첫 번째 의미는 '判事有感'. 판사로서 재판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 있다, 판사에게도 어쩔 수 없이 인간으로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는 '判事遺憾'. 이 사회의 많은 분들이 판사에 대하여 느끼는 아쉬움과 불만을 잘 알기에 이를 고민하고 반성한다는 뜻, 즉 판사에 대한 유감의 의미다. 그래도 글이란 무겁지 않고 재미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지라 독자들이 책을 읽은 후에 '이 판사 느낌 있네?'라는 의미의 '판사유감(判事有感)'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넉살 좋은 욕심을

    문유석 부장판사(인천지법)
    [내가 쓴 책] '메타생각'

    '메타생각'

    메타생각의 메타(meta)는 '넘어서, 위에 있는, 초월하는'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메타의 대표 단어로는 형이상학을 의미하는 metaphysics가 있다. 글자 그대로 보면 자연(물리계)을 초월하는 무엇이 된다. 이 단어는 기원전 1세기 그리스의 철학자 안드로니코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정리하면서 만든 용어라고 한다. 메타가 물리학 세계에서 최근에 등장한 것이 바로 메타물질(metamatrial)이다. 2006년도에 미국 UC 버클리대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연구진들이 빛의 굴절 원리를 이용한 메타물질을 개발하였다. 이 메타물질은 '음의 굴절률'을 가진다. 물리학적으로 어려운 개념이나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리잔에 숟가락을 넣고 음의 굴절률을 가지는 메타물질을 넣으면 숟가락이 유리컵 밖에 있는

    임영익 변호사(서울회)
    [내가 쓴 책] '법원, 그곳에선 이런일이' (의정부지법)

    '법원, 그곳에선 이런일이' (의정부지법)

    의정부법원은 2013년도에 재판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올바른 모습을 알리기 위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실시하는 등 열린 법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다. 실제 재판정을 학교로 옮겨 재판을 하는가 하면, 학생들이 실제 법정에서 변론대회를 열었고,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축제를 개최하였다. 청소년과 이혼가족을 위한 캠프를 개최하였고, 지역 주민을 자원봉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중요한 법원 정책에 대하여 시민사법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여러 시도는 과연 의미 있는 몸짓인가. 이에 대해 두 가지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하나는 법원이 판결과 재판을 잘해야지 그 외의 것으로 소통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재판정에

    홍은표 판사(서울중앙지법)
    [내가 쓴 책]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공감 지음)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공감 지음)

    2003년 여름이었다. 사법연수원 2년차이던 나는 공익변호사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랐었고, 매번 연수원에 특강을 오셨던 박원순 변호사님(현 서울시장, 당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께 무작정 메일을 보냈다. 박 변호사님은 바로 만나자고 답신을 보내주셨고, 그해 어느 무더운 여름날 북촌 한옥마을 근처에 있던 아름다운재단을 찾아갔다. 멋진 소나무 길을 따라 한옥과 예쁜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이런 데세 일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걸었던 기억이 난다. 박 변호사님은 몇가지 질문을 내게 하시더니 대뜸 "아름다운재단에서 일해보겠어요?" 하고 물으셨고, 난 더 생각해보지도 않고 바로 그러겠다고 대답하였다. 그해 12월 사법연수원에 변호사 채용공고를 내서 3명의 변호사를 더 채용하였고, 그 이듬해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내가 쓴 책]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연옥의 재판장으로 임명된 염라왕은 법을 전혀 모르는 탓에 재판을 앞두고 전전긍긍하게 된다. 똑똑한 소크라테스를 우연히 만나고는 옳다구나 하고 변호사로 임명한다. 한 성질 하는 욱 검사는 피고인들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소크라테스는 매번 번뜩이는 논리로 피고인들을 변호한다. 이들은 재판을 위해 패럴렐 월드로 잠입하기도 하고 시공간을 건너 먼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그리고 맞이하는 의외의 결말.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법학 개론'을 목표로 삼아 책을 썼다. 가장 고민한 부분은 전달방식의 문제였다. 컨텐츠만 가지고 보면 대학교재가 가장 풍부하겠지만 사람들이 가장 멀리 밀쳐놓는 책이기도 하다. 아무리 지식이 쓸모가 있다 해도 그것을 얻기 위해 억지로 책을 읽는 건 고역이다. 더구나 그 대

    도진기 부장판사(울산지방법원)
    [내가 쓴 책] '법과 사회'

    '법과 사회'

    이 책에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이슈들이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입법과 판결에 반영되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고찰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이슈들은 연명치료중단, 체벌, 인간복제, 동물실험, GMO, 유전정보,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 간통, 성희롱, 부부간 강간, 스토킹, 화학적 거세, 사형제도, LGBT, 낙태, 양심적 병역거부, 사법개혁, 노령화현상 등이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논제도 있고 다소 생소한 논제도 있다. 이들 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판결이나 입법에 반영되는 과정에 대하여 입법례와 판결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필자 스스로 특정한 관점을 유지하거나 특정한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한 자제하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논의의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지나치게 중시

    홍완식 교수(건국대 로스쿨)
    [내가 쓴 책] '손석희가 말하는 법'

    '손석희가 말하는 법'

    상대방의 오류를 정확하게 지적하기, 내 말에 대한 공감과 수긍을 불러 오기, 내 생각을 상대방이 쉽게 이해하도록 전달하기! 내가 처음 김앤장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던 2000년도만 해도 비법조인이 법령과 판례를 찾아 보기란 쉽지 않았다. 그 당시 우리 법조인들은 정보의 독점에 의한 부가가치를 맛보았는지도 모르겠다. 그 후 14년이 지난 2013년. 의뢰인들이 최근 판례까지 조사해 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정보의 독점에 의한 부가가치창출은 끝났거나 끝나가고 있음을 느낀다. 변호사의 공급초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제 무엇(What)을 전달할 수 있는지 만큼이나 어떻게(How) 전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가치가 되어 가고 있는 듯 하다. 그리고 그러한 전달능력은 법조인들 간의, 전문가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부경복 변호사(티와이앤파트너스)
    [내가 쓴 책]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요즘은 하루도 빠짐없이 국세청, 조세피난처, 세법개정 등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세금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기술적인 학문인 탓에 민법, 상법 등 주변 법학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조세행정 실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잘 알기 위해서는 실무를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책을 통해서 또는 실무를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부터 조세소송에 이르기까지 3,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국가와 국민 간의 다양한 세금 분쟁을 경험했다. 조세불복사건을 처리하면서 '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내가 쓴 책]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2010년 2월에 창원지방법원으로 부임하여 처음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였고, 이후 4년째 자청하여 소년보호사건을 맡고 있다. 사건을 맡고 보니 비행소년들의 실상은 열악하였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었고, 학교를 중퇴한 경우가 많았다. 그 원인을 좇아가 보면 대부분 문제가 가정에 있었는데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한 비행소년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재비행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며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가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제도나 시설들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고, 사회도 보호소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다. '비행소년들도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인데 그들은 마치 이방인이나 투명인간처럼 외면당하고 있었다.

    천종호 부장판사(부산가정법원)
    [내가 쓴 책]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

    2012년 5월경. 2년 가까이 끌어오던 큰 사건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정말 져서는 안될 지인(知人) 사건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연이어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과연 내가 변호사로서 자질이 있기나 하는 걸까?'라는 주기적(週期的)인 질문에 부딪혔다. 일이 손에 안 잡혔다. 쉬엄쉬엄 글을 올리던 내 블로그(www.jowoosung.com) 에 예전에 의뢰인과 의기투합해서 신승(辛勝)을 했던 사건을 간단히 적어서 올렸다. 그런데 며칠 후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다. '리더스북'이었다. 글을 재미있게 읽었다면서 여러편을 묶어서 책을 펴내면 어떻겠냐고. 리더스북이라... 낯이 익은 출판사였다. 그랬다. 몇 년 전 시골의사로 유명한 박경철 원장께서 '시골

    조우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내가 쓴 책] '유럽법의 기원'

    '유럽법의 기원'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 살면서도 법을 잊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법은 되도록 다수의 인권과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의 역사적 창조물이다.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고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는 법의 보호는커녕 법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그 같은 일이 발생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아마도 법의 원래 탄생 배경과 발전 역사에 소홀하기 때문에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전문적인 법률 공부를 하지 않아도 법이라고 하면 크게 학문적인 접근과 실용적인 접근 두 측면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법을 체계화시키고 발전시켜왔던 일련의 역사를 간직한 유럽에서는 그 조화를 굉장히 중요시 하며, 그것을 현실화하는 데 신중하고 섬세하게 다루고 있다. 왜냐하

    한동일(교회법학 박사·서강대 겸임교수)
    [내가 쓴 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는 원래 재건축사건을 많이 담당했던 재건축 전문 변호사다. 그러다가 뜻한 바가 있어 '개포주공 1단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고, 2011. 5. 21.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낙선자들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의하여 조합장 직무집행정지를 당하였고, 이후 8개월 동안을 반(半) 백수로 살아야 했다. 이를 보다 못한 선배 변호사님의 충고에 따라 나는 그간 내가 담당하였던 여러 재건축 관련소송들을 정리도 할 겸 책을 쓸 결심을 하게 되었다. 출간을 앞두고 나는 원고(原稿)를 '최장수 건설전문 재판부 재판장'의 기록을 가지고 계시고, '건설분쟁관계법'의 저자로 유명하신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님에게 보내드렸는데, 놀랍게도 흔쾌히 추천사를

    박치범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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