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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쓴 책] '정의의 수레바퀴는 잠들지 않는다'

    '정의의 수레바퀴는 잠들지 않는다'

    이 책은 법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법률신문, 법원회보, 대한변협신문, 일간지, 지역신문 등 여기저기 기고하거나 써 둔 에세이나 칼럼 종류의 글을 모은 것이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법언(法諺)이 있듯이 현직 법관 때는 이런 책을 내는 것이 어려웠지만,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부터 내 글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지금껏 썼던 글을 다시 돌아보는 일은 썩 유쾌한 일도 아니고, 부끄러움이 앞선다. 부족하지만 법률가의 시각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한 방식은 되지 않을까 위안을 삼는다. 책의 부제(副題)를 <황정근 변호사의 세상 읽기>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률가가 전문서적만이 아니라 이런 류의 책을 내는 것도 '법률가의 문화적 사명'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법

    황정근 변호사
    [내가 쓴 책] 서초동0.917 (빙산을 부수다, 사법개혁)

    서초동0.917 (빙산을 부수다, 사법개혁)

    김희균(서울시립대), 노명선(성균관대), 오경식(강릉원주대) 교수와 함께 이 책을 공동집필하게 된 건 사법개혁 시도가 지금껏 50년 넘게 이뤄져왔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 기존의 이슈 중심의 그렇고 그런 사법개혁 논의를 하기보다는 법원과 검찰, 경찰 등 개혁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자는 취지였다. 제목에 들어간 0.917은 전체 빙산에서 물속에 잠겨 있는 얼음의 비중을 나타내는 수치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빙산의 대부분을 의미한다. 현재 사법제도가 1이라면 외부로 보이는 건 0.083 즉,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우리의 기획의도를 표현한다. 부제인 '빙산을 부수다, 사법개혁'은 대한민국 법조타운이 있는 서초동의 나머지 0.917(빙산)을 파헤쳐 깨부수겠다는 야심을

    정승환 교수(고려대 로스쿨)
    [내가 쓴 책]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어디서 왔는지 물어본다면, 의인화(擬人化)된 인터넷(internet)은 이를 듣고 뭐라고 대답할까. 혹은 인터넷이 "어디로 갈까요"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해 주어야 할까. 이미 생활용어가 되어 버린 '인터넷'이지만, 그 연원(淵源)에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를 조감(鳥瞰)하고 개괄(槪括)하는 책은 드물다. 올해 초 한국정보법학회(KAFIL, www.kafil.or.kr)는, 교양서와 전문서를 아우르는, 나아가 국가의 정책 입안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한국 인터넷과 법이 융합되는 분야에서 으뜸가는 참고도서를 만들기로 했다. 각계의 전문가를 삼고초려(三顧草廬)한 후, 주제별 소모임을 개최하여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연구결과를 취합한 초고(草稿)를 두고, 지난 봄 강원도 홍천에서 1박 2

    강민구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서울고법 부장판사
    [내가 쓴 책] '저작권법'

    '저작권법'

    내가 지적재산권법에 대하여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94년 서울북부지원 판사로 재직할 당시 해외장기연수 법관으로 선발되어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 과정에 입학하면서부터이다. 수강과목을 선택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법률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적재산권법 분야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 무렵 우리나라 실무계와 학계에서도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져가고 있었으며, 특히 대법원에서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의 설립을 준비 중에 있었던 것도 그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동기 중 하나였다. 그래서 LL.M 과정 동안 특허법과 상표·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저작권법을 수강신청하여 나름대로 꽤 열심히 공부했다. 당시 스터디그룹을 결성해 함께 공부했던 두 분 한국

    오승종 홍익대 교수
    [내가 쓴 책] '이야기 채권회수'

    '이야기 채권회수'

    나는 대학에서 법학이 아닌 농업경제학을 전공했다. 대학에서 태권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경찰간부가 되겠다는 꿈이 생겼고, 군대 제대 후 경찰간부시험 공부를 하면서 법학을 접하게 되었다. 이때, 처음 접한 법학은 형법이었는데, 공부 초반기에 많은 좌절을 겪었다. 예컨대, 형법총론의 '행위론'은 무슨 말인지 조차 이해할 수가 없었다.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법학자나 법조인들이 그들만의 용어를 쓴다는 것이었다. 전문서적이라는 것이 압축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1권이 10권으로 될 것이니,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쉽지만 알찬 법률(서적)에 대한 관심은 내 머릿속에 있었다. 경찰간부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최종 면접에서 탈락하면서, 얼떨결에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승주 변호사(티에스 법률사무소)
    [내가 쓴 책] '나는 세계로 출근한다'

    '나는 세계로 출근한다'

    헤밍웨이 원작의 영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서 자유를 위하여 공화군으로 참전한 게리 쿠퍼는 집시여인 잉그리드 버그만과 사랑에 빠지지만 스페인 내전의 현실은 참혹했다.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전환기적 정의'를 해결하기 위해 사면법으로 결국 과거의 상처를 덮기로 하였다는 내밀한 이야기를 스페인 변호사에게서 들으며 그들 가슴속에 끓고 있는 용암을 보게 되었다. 계급적 갈등, 강자와 약자의 대립이라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니 16세기 제국주의 초기에 남미 인디오들의 권리를 두고 벌인 세기의 '문명론 재판'이 있었다. 뉴욕대 국제법 교실에서 미국학자들과의 논쟁을 하며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분법으로 근대 세계를 지배해온 서구의 그늘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극동 아시아에서 일본의 한국지배의 배경이 되었던 것을 느끼게

    박은영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내가 쓴 책] '한국 가족법 읽기'

    '한국 가족법 읽기'

    새해 설 무렵 세상에 나온 이 책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에 호주제폐지 등 최근 한국 가족법의 변화양상에 대한 글을 묶은 이 책은 모두 4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사계절 열 두 달을 맛볼 수 있다고나 할까. 도시의 마력을 내뿜던 뉴욕시에서 필자는 페미니즘과 법학에 눈을 떴고, 지구 건너편에서 한국학(Korean Studies)을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되었다. 그곳에서 필자는 어머니와 조상을 거스르지 않는, 아니 그들에게 말을 거는 그런 공부를 하고 싶어졌다. 학문적 산물이 나오려면 돈과 시간, 걱정거리에서 벗어날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의 시각이 필요하기에 필자는 왜 소수자 담론(minority discourse)이 그리도 드문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 책은 한국 가족법

    양현아 교수(서울대 로스쿨)
    [내가 쓴 책] '장자, 영혼의 치유자'

    '장자, 영혼의 치유자'

    <장자>에는 현대문명의 치유책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현대 문명은 진리와 생명으로부터 이탈하여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본주의는 그 탐욕의 촉수를 사방에 뻗쳐 자연을 파괴시키고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장자>가 필요합니다. <장자>는 과거의 책이 아니라 미래의 책입니다. 이제 인간중심주의에서 자연중심주의로의 거대한 전환이 필요한데, 이러한 문명패러다임의 전환의 신호탄이 될수있는 책이 바로 장자입니다. <장자>에는 우주에 대한 전일적 조망과 광대한 상태학적 관점 등이 폭넓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한국에서 한번도 깊이 있게 다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불교·유교·기독교와 달리 장자(도교)는 한국사회에 계파를 형성하

    차경남 변호사
    [내가 쓴 책] '영화 속 형법이야기'

    '영화 속 형법이야기'

    걸작이란 접할수록 의미와 깊이가 더해지고 새롭게 해석되며 시공을 초월하여 사랑을 받는 작품으로 그 대부분은 천재들에 의해 탄생된다. 영화는 노력, 시간과 비용 면에서 음악, 미술, 문학 등 다른 예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규모인 종합 예술이므로 다른 예술과 달리 걸작 영화는, 충분한 제작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 외에도 감독의 비범한 비전과 철학, 표현의 천재성, 창의성, 열정과 카리스마가 결합되어야만 탄생할 수 있다. 내가 이런 걸작 영화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된 것은 미국 유학 시절인 1994년 오손 웰스(Orson Welles) 감독의 1941년 작(作) "시민 케인(Citizen Kane)"을 처음 보면서 받은 충격이 시발점이 되었다. 영화를 본 후 각종 평론집을 살펴보았고 영화 관

    고석홍 부장검사(인천광역시 파견)
    [내가 쓴 책] '미국 대법관 이야기'

    '미국 대법관 이야기'

    2003년 변호사로 일하다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로 유학을 간 필자가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간한 프랑크퍼터 대법관의 서간집을 보면서 그의 삶이 판결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가 궁금해졌다. 종신직인 미국 대법관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판결을 이해하고, 그들의 법사상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생각의 시초였다. 그 때부터 여러 자료들을 읽으면서 준비한 는 미국 대법원을 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에 초점을 맞추어 대법관들의 생애와 주요 판례를 통하여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려는 책이다. 법리가 아니라, 대법원이라는 기관이 아니라, 대법관이라는 사람에 중심을 맞추고, 그 사람들의 행적과 판결을 통하여 미국법을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책에서는 건국초기 존 제이 대법원장에서부터 워렌

    최승재 교수(경북대 로스쿨)
    [내가 쓴 책] '독도 인더 헤이그'

    '독도 인더 헤이그'

    국방부 국제정책팀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할 때 국방부장관의 국회독도특위 답변 작성을 계기로 독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독도를 공부하려고 시중의 책들을 읽었으나 지나친 애국심에 객관성을 잃은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웠다. 이에 감히 펜을 들었다. 어려서 앞뒤 안 가리고, 무식해서 용감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독도 권위자도 아니면서 독도 문제가 이렇다, 저렇다는 식의 책을 쓰는 것이 주제 넘는다는 것쯤은 알았다. 객관적으로 기술하기엔 독도는 너무 예민한 주제이기도 했다. 그래서 소설로 쓰기로 했다. 독도를 둘러싼 여러 입장을, 심지어 일본의 입장조차도 공평하게 담자.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은 한일의 신세대가 어떻게 한일관계를 정립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화두를 던지자. 가야와 야마이국의 역사를 단초로 한일의

    정재민 판사(대구지법 가정지원·필명 하지환)
    [내가 쓴 책] '사법연수원 비밀강의'

    '사법연수원 비밀강의'

    여러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가르치는 기쁨을 아시는지. 이 책은, 저자가 2008년부터 2년간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하면서 느끼고 겪은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다. 연수원을 수료한 지 16년 만에 교수가 되어 돌아온 사법연수원에서 저자는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저자의 연수원시절이나 지금이나 사법시험은 '성공의 기회'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수생들이 평범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난 것은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었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난 연수생들도 생각보다 많았다. 요즘 같은 사교육의 열풍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여기까지 오는 연수생들이 여전히 많고, 이러한 성공방식이 저자의 연수원시절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임을 확인하면서, 사법연수생

    전주혜 부장판사(서울동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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