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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쓴 책

    내가 쓴 책 리스트

    [내가 쓴 책] ‘법정의 고수’

    ‘법정의 고수’

    ‘법정의 고수’는 나의 청춘기록과 같은 것이다. 꼭 10년 전에 초판이 나왔고 이번에 나온 것은 개정판이다. 올해 나는 20년차 변호사가 되었으니 이 책은 변호사 10년 차 때 쓴 것이다. 변호사 10년 차가 되었을 때 나는 변호사 일을 10년이나 그만두지 않고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더구나 아주 재미있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놀랐다. 그것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까지 합격했지만,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때까지도 내가 과연 법을 다루는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고 이 길이 나의 길인지 계속 고민했다. 학창시절의 나는 공부를 즐겼다고도 할 수 있는 편이었지만 과목이 법학으로 바뀐 뒤부터는 공부에 소질이 없는 학생이 된 것 같았다. 특히

    전쟁터인 법정에서 최상의 결과 끌어내는 고수들의 이야기
    [내가 읽은 책] 싯다르타(Siddhartha)

    싯다르타(Siddhartha)

    존경받은 바라문의 아들, 아비의 가슴에 기쁨이 치솟아 오르게 하는 싯다르타와 그의 친구 고빈다는 어느 날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찾아 떠나는 걸까요? 언제까지나 함께 할까요? 묵묵히 사문들과 함께 기나긴 수행과정을 이어가는 싯다르타와 고빈다는 세존 부처 고타마를 알게되고 그 세존 부처를 찾아 갑니다. 세존을 만난 두 사람은 그들이 알고자 했던 그 무엇을 알고, 얻게 되었을까요? 세존의 설법을 함께 들은 두 사람, 고빈다는 세존에게 귀의하기로 결심하고, 싯다르타는 세존 부처를 떠나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제까지 함께한 다정한 벗인 그들은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을 선택하는 걸까요?  세상

    강청현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내가 읽은 책] '보통의 언어들' (김이나 著)

    '보통의 언어들' (김이나 著)

    “진심어린 사과 한 마디만 있었어도 이렇게 오지는 않았을 거에요.” 갈등관계에서 흔히 듣는 말이다. 이런 패턴도 자주 등장한다. “미안해” “...” “미안하다고 했잖아”. 저자는, 쌍방과실이 아닌 한쪽 과실이 조금이라도 더 큰 경우 간혹 사과를 하는 쪽에서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주도권을 갖는 착각을 한다고 한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미안하다고 했잖아”라는 말. 사과를 받는 쪽에서 필요한 겸연쩍은 시간이 있다는 것, 사과를 하는 입장에서 사과를 받는 태도에 점수를 매길 권한은 없다는 것, 마지못해 내민 손을 잡아주고 다시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진짜 “사과”라고 저자는 말한다. 축하와 위로에도 때가 있듯이 화해 또한 마찬가지이다. 소중할수록

    적절한 '포장'없는 '조언'은 오히려 새로운 갈등 초래
    [내가 쓴 책] ‘2020년 검찰개혁법 해설’

    ‘2020년 검찰개혁법 해설’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먼저 설계도를 만든다. 기둥은 어떻게 세울지를 결정하고, 무게중심을 잘 잡아 균형을 맞추고 대들보를 설치한다. 또한 건물을 수리해야 할 경우에도 기존 설계도에 있는 구조와 균형성을 잘 살펴서 건물의 구조와 균형을 해치지 않도록 치밀하게 설계를 하고 수리에 나선다. 이러한 사전 검토 없이 함부로 기둥을 없애거나 약화시키면 균형이 무너져서 결국 건물 자체가 무너지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도에도 건물과 같이 기둥이 있고, 대들보가 있다.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기둥은 형사사법제도를 운영하는 담당자인 법원, 검찰, 사법경찰이다. 그리고 법원, 검찰, 사법경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기둥 간의 하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들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공수처' 등 속칭 검찰개혁법 문제점과 보완방법 제시
    [내가 쓴 책]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요즘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다. "왜 하필 공정거래를 전문분야로 하는 변호사가 되었어?"라고. 순간 많은 이유들이 떠오르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흔히 공정거래라고 하면 기업들과 연관되어 관심을 가지는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분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생활 중 많은 부분이 공정거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고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예를 들어, 카카오로 선물 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늘어난 것도, 여행가서 렌터카 반환하면서 기름 남았을 때 당당히 환불받을 수 있는 것도, 영화관에 들어갈 때 외부 음식 가져갈 수 있게 된 것도, 택배 배송이 지연되었을 때 그 기다림도 배상받을 수 있는 것도, 휴대폰 구입할 때 더 이상 ‘눈탱이’를 맞지 않게 된 것도,

    생활과 밀접한 공정거래 이슈 쉽고 재미있게 소개
    [내가 읽은 책]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는 세계를 얼마나 인식할 수 있는가? 과학기술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우주의 원리를 모두 파악할 수 없다. 다만 그 나름대로 해석을 할 뿐이다. 유한한 인간은 세계관이라는 필터를 통해 비로소 불가해성(不可解性)을 납득할 수 있게 된다. 신화는 우주를 신과 신적인 것들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세계관이다. 경험적 판단으로 설명될 수 없는 현상들을 납득하기 위해서 인간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신화를 만들어내었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세계는 신화를 통해 풀이되었다.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존재론적 한계로, 인간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싶어 한다. 한편 그리스 로마인에 의해 신은 인간과 달리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상상되었고, 신의 불멸성은 필멸하는 인간이 동경하는 대상이 되었다. 호메로

    인간은 神을 상상하고 나서야 비로소 죽음을 납득
    [내가 쓴 책]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어떻게 책을 쓰게 되셨어요?” 얼마 전 법률신문에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가 소개된 후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처음부터 책을 낼 계획을 세웠던 것은 아닙니다. 저도 법학 논문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양서적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13년 여름 국방부에서 주최하는 ‘고교 군사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예선 심사를 맡았습니다. 높은 수준의 창의력과 논리력을 갖춘 학생들에 놀라기도 했지만, 심사를 거듭할수록 안타까운 마음이 커졌습니다. 적지 않은 대본들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의 기본적인 내용이나 절차에 어긋나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판사(군판사)가 증인신문 도중 갑자기 증인이 위증을 하고 있다며 증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거나 검사(검찰관)의 기소가 잘못되

    고쳐야 할 법과 제도가 무엇인지 독자와 함께 고민
    [내가 쓴 책] ‘해킹판결’

    ‘해킹판결’

    해킹(고객정보 유출) 관련 우리나라 법집행은, 초창기 너무 느슨한 ‘냉탕’이었다면 지금은 상당히 엄격한 ‘열탕’이다.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과거 옥션, 싸이월드, KT N-STEP 해킹 사건의 경우, 정부의 행정처분 없이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만 진행되었는데 결국 기업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2세대 들어서는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KT 마이올레 해킹이 첫 사건인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KT가 법적 책임을 면하는데 성공했다. 패소한 정부는 법집행 강도를 더 높였고, 후속 사건인 뽐뿌, 인터파크, 알패스 등 해킹 사건에서는 기업이 법위반책임을 벗지 못했다. 올해부터는 3세대에 들어섰다. 기업의 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을 처벌하는 형사판결까지 나오기 시작했는데, 하나투어 및 빗썸

    해커의 눈으로 본 정보보호 법집행, 냉·열탕 오가는 이유
    [내가 읽은 책] '조선상고사' (신채호 著)

    '조선상고사' (신채호 著)

    “고구려의 옛 영토 대부분이 현재 중국 영토이고, 고구려의 후손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살고 있는데, 왜 고구려가 한국의 역사이지요?” 15년 전 한 중국인 유학생으로부터 받은 이런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못 했다. 당연히 ‘고구려는 한국의 역사이다’라고 배웠을 뿐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갖지 못 했던 것이다. 이 무렵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를 읽으면서 우리나라 상고(上古)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국사 시간에 배운 역사가 전부 다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책이 준 역사에 대한 흥미는 다른 부분으로도 전이되었다. 우리나라 역사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중국 관련 역사서(페어뱅크 등 3인이 쓴 ‘동양문화사’ 등)를 보기 시작하였고, 중국의 역사

    "고구려가 왜 한국의 역사인가"… 중국인 질문에 해답 찾다
    [내가 쓴 책] '미국 특허소송의 이해'

    '미국 특허소송의 이해'

    제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 기업들만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어느 날 갑자기, 미국 기업으로부터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받기는 했지만, 미국 특허 명세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기회도 없었던 터라 한동안 무척 당황하고 허둥댔던 기억이 납니다. 이 때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서인지, 그 후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을 때, 미국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게 될 때도 운좋게 특허 소송을 다루는 팀에 배정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처럼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특허 소송을 맞닥뜨리게 될 기업체나 국내 로펌의 법률 실무에 종사하시

    미국 특허법의 실체적 요소와 함께 절차적 요소도 기술
    [내가 읽은 책] '대량살상 수학무기'

    '대량살상 수학무기'

    제목부터 흥미롭다. 대량살상 ‘수학’ 무기(Weapons of Math Destruction, “WMD”)에서 ‘수학(Math)’은 ‘대량(Mass)’의 의미도 있다. 업무상 사업자가 데이터를 통해 유의미한 패턴을 찾아 분류(segment)하는 과정을 살펴보며, 빅데이터·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IoT와 광고플랫폼 등의 법률검토를 수행하다 보니, 알고리즘의 강력한 효과에 대해서는 신뢰가 있었다.  문제는 알고리즘의 결론은 과연 정당하고 공정한가이다. 우리는 대부분 알고리즘의 결정을 신격화하고 공정한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알고리즘에도 인간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다. 즉, 알고리즘은 유입되는 데이터의 항목에 따라 특정한 편향성을 지닐 수 있고, 알

    알고리즘의 결론은 과연 정당하고 공정한가
    [내가 쓴 책] '할리우드 독점전쟁'

    '할리우드 독점전쟁'

    영화과 학생들이라면 대개는 알고 있는 파라마운트 판결에 대해서 정작 법학을 공부한 이들은 거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로스쿨에 들어와 알게 됐을 때 적잖이 놀랐던 기억이 있다. 1940년대 당시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수직결합구조가 반경쟁적이며 불공정하게 작동한다는 이유에서 스튜디오와 극장의 분리를 명함으로써 미국영화 아니 세계영화사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미 연방대법원의 이 역사적인 판결은 법이라곤 잘 알지 못하는 영화인들의 뇌리에는 뿌리 깊이 박혀있으나, 우리 법조인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제야 우리 영화인들이 이미 수직결합이 공고화된 한국영화산업의 불공정성을 논할 때마다 파라마운트 판결을 즐겨 언급하면서도 정작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뚜

    세계영화사에 지각변동… '파라마운트 판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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