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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를 위한 법] 공익진로, 어디까지 생각해봤니?

    공익진로, 어디까지 생각해봤니?

      ‘내가 왜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가?’ 로스쿨 학생들이 재학 중에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로스쿨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익변호사를 희망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조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그러나 변호사 시험 준비에 바쁜 로스쿨생들은 어느새 소위 검클빅(검사, 로클럭, 대형로펌)을 목표로 한정된 진로를 향한 경쟁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로스쿨생들이 공익분야 법조인들과 만나는 ‘공익테이블’이 있다.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에서 2020년부터 학생들의 공익 분야로 진로 모색을 위해 마련한 ‘공익테이블’은 전국 로스쿨 학생들에게 열려 있다. 전업 공익변호사부터 국가인권위, 법무부 인권국 등 공공기관 변호사들까지 다양한 법조인이 학생들과 만났고, 지난 11

    오진숙 변호사(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모두를 위한 법] 양육비 문제의 해결 방안

    양육비 문제의 해결 방안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 (이하 고딩엄빠)'라는 리얼리티프로그램에서는 19세에 임신해 엄마가 된 한 여성의 사연을 다루었다. 이혼소송 끝에 양육권은 여성이, 상대방에게는 월 70만 원의 양육비지급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처음 네 달 동안만 30만 원씩을 지급한 이후로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양육비를 요구하니 매달 70만 원을 줄 형편이 되지 않고 곧 군대를 가야해서 3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었다. 놀랍게도 고딩엄빠에 출연한 대다수의 양육자들이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를 강제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양육비 지급을 포기하거나 감정적으로만 대응을 하고 있었다. '양육비'란 성년이 아닌 자녀를 보

    원경섭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모두를 위한 법] 폐기물 재활용의 제도적 해결

    폐기물 재활용의 제도적 해결

      매주 한 번씩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일이 여간 번거로운게 아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맞춰 빈 용기의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하는 것도 쉽지 않다. 플라스틱과 금속이 합쳐져 있는 용기, 내부가 은박지로 감싸진 음료팩, 용기 자체에 프린트 되어 있는 PET 병 등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되지 않는 용기를 분리배출하는 건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걸까. 폐기물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리배출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의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1993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그 역할을 한다. 분리배출 표시, 생산자책임재활용 등 제도가 도입되어 생산자에게 재활용 및 수거 등에 관한 책임을 부과한다. 규

    민승현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모두를 위한 법] 지속가능한 공익법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

    지속가능한 공익법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

      한 여성은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면 곧 이혼할 남편의 자녀로 등록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베이비박스를 찾아갔다. 아동은 기아(棄兒)로 출생신고 되었고 곧바로 아동양육시설로 옮겨져 자랐다. 아동은 늘 단체생활이 힘겨웠는데 결국 시설에서 탈출했다. 시설장은 아동이 ‘가출’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렸다. 아동은 성격·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았다. 실제로 만났던 여러 아동의 이야기를 엮은 것이다. 부모가 있었지만 뿌리가 지워진 채 출생신고 되었다. 부모에 대해 알거나 만날 수 없었고, 대규모 시설에 배치된 결정이 아동을 위한 최상의 처우인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심사받지 못했다. 가출은 ‘일탈’, ‘비행’으로 간주되었고 ‘촉법소년’이

    강정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모두를 위한 법] “로스쿨에 감사해요!”

    “로스쿨에 감사해요!”

      A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한다. 지역장애인지원기관에서 만난 A는 마르고 작은 체구에 낯을 가리고 말수가 적었다. 지적장애로 가족들과 갈등을 겪다가 십대 시절에 가출한 이후로 가족과는 연락이 끊겼고, 지금은 고시원에서 기초생활수급비 등으로 생활하고 있다 한다. A에게 어느 날 소장이 송달되는데, 9년 전 수령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하라는 내용이었다. A가 어찌할 바를 몰라 지역장애인지원기관에 상담하였고 나는 장애단체 활동가를 통해 사안을 알게 되었다. A는 9년 전 보험사기 범죄를 상습적으로 하던 전남편의 차에 치여 잠시 입원한 일이 있으나,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합의금은 다른 사기범 일당이 받아 가고 A는 본인 명의 통장조차 없었다고 한다. 지적장애가 심한 A가 보험사기를 공

    김남희 임상교수 (서울대 로스쿨)
    [모두를 위한 법] 지역 비영리 공익전업 7년간의 실험

    지역 비영리 공익전업 7년간의 실험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은 2015년 광주에서 설립된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단체이다.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이주노동자, 난민, 아동 및 그 곁의 활동가들과 함께하며, '지역에서, 존엄과 권리를 상실한 이들의 곁에서, 그 목소리를 법의 언어로 전달한다'는 지향으로 일한다. 실험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 처음 동행을 시작할 때 주변의 반응은 두 가지였다."비영리? 지역에서 후원은 안 될걸? 힘들고. 그냥 개인사무실 하면서 해." "공익 변호사? 그게 뭔데요? 그냥 변호사랑 어떻게 다른 거죠?" 처음 5년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보여드리는데 집중하는 시간이었다. 비영리 후원 개발을 위해 풀뿌리 후원 모집부터 여러 재단들의 사업 프로젝트 공모까지 전방위적으로 방향을 모색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모두를 위한 법]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인의 권리

      비장애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서비스’라는 중요한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2019년, 장애인을 의학적 기준에 따라 1급부터 6급으로 나누고 급수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활동지원서비스제도 역시 변화가 있었다. 더 이상 등급이 아닌 장애인의 실제 겪는 어려움을 조사하여 개별적 상황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새로운 판정체계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종합조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

    정제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모두를 위한 법] 장애인의 교육환경과 통합교육

    장애인의 교육환경과 통합교육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종영하였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화제를 모았는데,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도 학창 시절에는 장애를 이유로 괴롭힘과 따돌림을 겪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이후부터 드라마는 장애가 아닌, 우영우가 변호사로서 능력을 발휘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며 성장해가는 모습에 초점을 둔다. 하지만 우영우가 현실 속 인물이었다면, 그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겪는 어려움에 관한 여러 에피소드들이 추가되었을 법하다. 2008년 12월경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2009년부터 발효된 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당사국에 취

    강송욱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모두를 위한 법] 사회적 약자와 공감한다는 것

    사회적 약자와 공감한다는 것

      여름 한 가운데인 8월 중순, 전국의 로스쿨생들이 공익단체에서 2주간 활동하는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 세 번째 진행되는 이 행사는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가 공동주최하며, 로스쿨생들이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여러 공익단체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며 공익분야 진로 탐색을 하는 프로그램이다.프로그램이 시작하는 날 특강을 맡아서, 공익단체에서 변호사이자 활동가로 근무했던 나의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었다. 특강 말미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법조인으로 비교적 안정된 삶을 누리면서 사회적 약자와 공감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라는 질문도 있었다.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살아오면서 느낀 여러 차별의 경험이

    김남희 임상교수 (서울대 로스쿨)
    [모두를 위한 법] 로펌과 함께하는 공익활동

    로펌과 함께하는 공익활동

      지난해 5월 교회 안에 설치된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에서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들에 대한 학대가 이뤄진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해당 미신고 시설의 종사자들이 상습적으로 영유아를 폭행하고, 수유 중 혼자 젖병을 문 채로 있게 했으며(일명 ‘셀프 수유’), 영유아가 운다는 이유로 홀로 방에 감금하는 등 학대행위를 했고, 방임의 결과 사망한 아동도 있다는 제보를 받고 활동가단체들은 고발을 결심했다.    로펌에서 공익활동으로 사건을 지원한 변호사들과 공익단체 소속 변호사들이 함께 고발대리인이 되었다. 고발대리인들은 피고발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학대, 정서학대, 유기·방임,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사실과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한 사실에 대해 고발

    엄선희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모두를 위한 법] 탈북민들의 남한 정착을 위하여

    탈북민들의 남한 정착을 위하여

      탈북민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탈북민들의 남한 정착에 있다.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목숨을 건 탈출 끝에 남한에 입국한다. 몽골 고비사막을 넘다가 죽기도 하고, 중국군에 발각되어 북송되기도 한다.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어렵게 도착한 한국에서 그들은 또다시 좌절을 맞이한다.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말하기를, 목숨 걸고 국경도 넘고 사막도 건넜는데 이보다 더 어려울 것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한다. 언어도 통하고 나름 한민족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탈북민들은 남한에 입국하는 것 이외에는 목표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남한에 입국한 이후에 더욱 큰 좌절감을 갖게 된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진입하는 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고비사막을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탈북민들은 한국에 입국하

    조선희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모두를 위한 법] 무료 폰트의 공정한 이용

    무료 폰트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그래서인지 일방이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하면, 흔히 상대방은 순응하여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이용행위가 공정한 것이었는지에 관해 나아가 다투지 않는다.   인터넷에서는 무료로 배포된 폰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폰트를 사용한 콘텐츠를 온라인에 게시하였다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사람이 많다. 침해 주장의 근거는 이용허락의 범위다. 폰트 사용은 개인적 용도인

    황인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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