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을 말하지 않는 대통령

  언제부터인가 우리 정치에서 ‘통합’이란 말이 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는 통합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뒤에도 윤 대통령은 통합이란 단어를 거의 안 썼습니다(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는 듯한데 혹시 몰라서 '거의' 라고 썼습니다).윤 대통령은 통합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안 쓰는 걸까요? 의도적이라면 어떤 의도일까요?저는 정치의 본령을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과 ‘국민 통합’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는 두 가지 기능이 모두 망가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멈췄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69석 거대 야당 벽에 가로막혀 정부 입법 77건 중 단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비토크라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2-11-21 오전 7:19:02

정치인의 '책임감'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경찰·서울시·용산구 등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의무가 없는데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책임 문제는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있다"며 "'너희들이 왜 책임이 없냐'고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행사 주최자가 없어) 안전 관리 주체가 없다는 것은 안전 관리를 할 책임자가 없다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법적 책임'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사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스스로 안전 책임을 다 하지 않은 죽은 시민의 몫인가요. 정부가 참사 대신 '사고', 희생자 대신 '사망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지금 수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2-11-06 오전 9:11:20

'토착왜구' '김일성주의자'...우리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에 와 있는가?

“시의 첫 구절은 신이 내려준다”고 폴 발레리가 말했는데 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소설이든 산문이든 모든 글의 첫 문장은 신이 내려줘야 합니다. 물론 시는 소설이나 산문과 다릅니다.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단어·어미·조사·단락에서 더 보탤 것도 더 뺄 것도 없는 궁극의 글이니까요. 폴 발레리는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시는 신이 내려준다.”누구나 궁극의 글을 꿈꾸지만, 시인은 다른 이들과 비길 바가 아닙니다. 서정주의 ‘시론’이라는 시에는 시인의 간절함이 들어 있습니다. “바다속에서 전복 따 파는 제주해녀도/제일 좋은 건 님오시는 날 따다 주려고/물속 바위에 붙은그대로 남겨둔단다/시의 전복도 제일 좋은 건 거기 두어라/다 캐어내고 허전하여서 헤매이리요?/바다에 두고 바다바래여 시인인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2-10-24 오전 7:41:06

왜 지식인들조차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믿는가

  김호기 교수는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포퓰리즘과 탈진실이라는 도전을 받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21세기 포퓰리즘은 ‘인기 영합주의’라는 전통적 의미의 포퓰리즘과 다르게 ‘이념을 망라해 존재한다’, ‘엘리트 대 국민의 대립을 부각한다’, ‘정치적 다원주의를 반대한다’는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입니다. 트럼프 현상은 우파, 샌더스 현상은 좌파, 프랑스 ‘국민전선’과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극우라면 스페인의 포데모스와 그리스의 ‘시리자(SYRIZA)’는 좌파입니다. 포퓰리즘은 이념과 상관없습니다. 포퓰리스트는 기득권 엘리트에 맞서 국민주권을 회복한다는 명분을 내겁니다. 이것이 21세기 포퓰리즘의 성공요인입니다. ‘직접 민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2-10-10 오전 8:42:47

서울대 법대와 하버드의 충돌, 누가 이길까?

  얼마 전 서울대 법대를 나온 국회의원과 저녁을 했습니다. 그분의 첫 인사가 <박성민의 법문정답>에 기고했던 ‘서울대 법대 정치인은 왜 실패하는가’를 재밌게 읽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칼럼을 쓰고는 조금 후회했습니다. 사석에서 하는 농담을 칼럼으로 썼으니까요. ‘최초의 서울대 법대 출신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나간 글이니 혹여 윤석열 대통령이 읽기라도 한다면 “이건 나한테 하는 소리군”이라며 오해(?)할 위험도 있었죠.“경기고까지 나온 분들은 더 하죠”. 그분이 이른바 ‘KS’ 출신이기에 한 번 더 농담하고는 내친김에 “하버드 출신은 더 합니다”까지 내질렀습니다. 서울 법대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하버드 출신 이준석 대표의 충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2-09-19 오전 7:27:04

대중 통치 시대...검투사가 된 정치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글래디에이터’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유했습니다.“결국 검투사가 대중의 인기를 받게 되고, 그 인기를 잠재우기 위해 황제 본인이 직접 검투사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황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옆구리를 푹 찌르고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는 로마 황제(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총애를 받던 장군 ‘막시무스’가 자신의 아버지인 황제를 살해하고 황제 자리에 오른 ‘코모두스’에 의해 아내와 아들을 잃고 노예로 전락한 후 검투사가 되어 복수하는 내용입니다.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을 막시무스, 윤석열 대통령을 비겁한 황제 코모두스에 비유한 듯한데, 제가 주목한 것은 황제를 직접 칼을 들고 싸우는 검투사 신세에 비유한 것입니다.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2-08-29 오전 8:42:32

“‘서울대 법대 정치인’은 왜 실패하는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정치를 하고 싶다며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말립니다. 세 가지를 잃게 될 거라고 가볍게 웃으며 조언합니다. “삶의 질이 떨어질 겁니다. 지적 역량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돈이 줄어들 겁니다.” 정치를 하면 맘대로 살 수도, 먹을 수도, 갈 수도, 탈 수도, 입을 수도, 놀 수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늘 유권자와 기자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시대라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습니다. 똑똑하던 사람들도 정치만 하면 놀라울 정도로 시야가 좁아지고 단순해집니다. 정치 입문 후에 더 깊은 통찰을 담긴 글을 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 수준에 지적 수준이 수렴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어지간히 간이 큰 사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2-08-15 오전 9:00:41

동거(同居) 중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헤어질 결심’

  제가 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아담 쉐보르스키나 로버트 달 같은 민주주의 이론가들의 책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당을 통한 갈등의 사회화’를 주장한 샤츠 슈나이더의 《절반의 인민주권》과 아렌드 레이프하트의 《민주주의의 유형》도 민주주의에 대한 뛰어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저는 어릴 때 대통령제가 보편적 제도인 줄 알았습니다. 훗날 알고 보니 대통령제는 상대적으로 특수한 제도더군요. 《민주주의의 유형》에 따르면 진정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36개국(대한민국이 마지막으로 들어간 나라입니다) 중에서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한국을 포함한 7개국뿐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는 명제도 미국, 영국같이 양당제와 승자독식제를 채택한 나라에서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레이프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2-08-08 오전 9:06:58

리더십 스쿨로 정치인 양성해야

  <법문정답>은 독자의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형식으로 기획했습니다. 두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 질문이 들어올까 살짝 걱정했습니다. 제가 정치에 대해 ‘모두’ 답할 정도로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은 좀 심각한 걱정이었습니다. 축구와 정치는 모두가 전문가라는 말이 있듯 자칫하면 본전도 못 건질 위험도 있으니까요. 정치와 관련한 저의 직업적 정체성은 정치 컨설턴트·정치 분석가·정치 칼럼니스트입니다. 언뜻 보면 꽤나 전문성이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정치인에게 전략을 조언하고, 방송에서 정치 분석과 토론을 하고, 신문에 정치 칼럼을 쓰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늘 캠페인 전문가지 정치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정당, 출마, 국회, 행정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2-07-25 오전 9:12:06

새로운 체제를 기다리며

  정치는 전쟁과 스포츠 중간 어디 쯤 있을 겁니다. 전쟁으로 가까이 가면 상대를 ‘죽일’적으로 보고, 스포츠로 가까이 가면 ‘이길’경쟁자로 봅니다. 법철학자 칼 슈미트가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서 정치를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까지 모든 전쟁, 혁명, 사화는 ‘통치자’와 ‘피치자’를 가르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긴 자가 진 자를 죽이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체제 안에서 싸운 게 아니라 체제를 둘러싸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왕정이냐 공화정이냐, 법가냐 유가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모두 체제를 다투는 싸움입니다.  전쟁 같은 정치의 시대가 끝나고 정치는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국면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2-07-18 오전 9:43:41

법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사법은 어제를 심판하고, 행정은 오늘을 해결하고, 정치는 내일을 준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확실히 사법은 ‘과거’를 다룬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법의 또 다른 이미지는 ‘느리다’는 것입니다. 앨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에서 여러 조직의 ‘혁신속도’를 자동차 속도에 비유했습니다. ‘속도의 충돌’ 챕터 중 기업·정부 조직·정치·법에 대한 평가를 인용하겠습니다. "시속 100마일 :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기관을 대변한다. 기업이나 사업체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사회 다른 부문의 변혁을 주도한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기술은 경영자와 직원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쏜살같이 질주한다. 금융 부문 역시 새로운 기술은 물론 새로운 스캔들, 새로운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2-07-11 오전 8:43:25

‘정체성 정치’에 빠진 정치

  누구나 ‘정체성’이 있습니다. 개인만 아니라 집단도 정체성이 있습니다. 국가·민족·종교·지역·성·인종·문화·사상 등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정체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같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헤겔은 인간의 모든 갈등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이라고 통찰했습니다. 헤겔은 이를 ‘인정 투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쟁, 혁명, 테러, 제노사이드도 정체성 탓입니다. 투표, 소비도 같은 이유입니다. 정체성 투쟁은 곧잘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팬덤이 훌리건이 되기도 합니다. 정치는 전쟁과 스포츠 중간 어디 쯤 있을 겁니다. 전쟁으로 가까이 가면 상대를 ‘죽일’ 적으로 보고 스포츠로 가까이 가면 ‘이길’ 경쟁자로 봅니다.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2-07-04 오전 8: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