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로스쿨 정치인 시대는 피할 수 없는 대세

      지리산 청학동에 사는 사람도 정치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독도나 마라도에 있는 사람에게도 정치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해줍니다. 신체를 구속할 수도 있고, 돈도 걷어가며, 군대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아무리 정치에 냉소적인 사람도 정치로부터 1cm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치는 우리 삶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현실적 지배력입니다. 정치의 막강한 힘은 선거·법·예산·인사에서 나옵니다. 한국 정치의 끔찍한 불행은 이 엄청남 힘을 아마추어들이 다룬다는 사실입니다. 선거로 당선되었다고 저절로 정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아무것도 모르는 채 첫날 밤을 맞은 새색시처럼 정치인은 당선되고 나서야 비로소 정치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인

박성민 대표 (정치컨설팅 민) 2022-06-27 오전 9:15:02

① 법조 정치인 시대의 개막

  윤석열 대통령은 온갖 최초 기록 보유자입니다. 최초의 서울대 법대 출신, 최초의 1960년대생(제1공화국 이후에 태어난 최초의 대통령), 최초의 서울특별시 출생, 1987년 이후 선출직 경험 없는 최초 대통령, 가장 적은 득표율 차, 역대 대선 최다 득표(건국 이래 역대 모든 선거를 통틀어 가장 많은 득표), 정계 입문에서 당선까지 걸린 시간이 가장 짧은 대통령, 10년 정권교체 주기론을 깬 최초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청와대를 벗어나 새롭게 집무실을 꾸린 대통령 등등 꽤 많습니다. 1960년생인 윤석열 대통령은 절묘하게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박정희·최규하는 1910년대생, 김영삼·김대중은 1920년대생, 전두환·노태우는 1930년대생, 노무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2-06-20 오전 9: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