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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시 페이스 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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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시 페이스 메이커] 유형화를 통해 재판례를 외우는 법

    유형화를 통해 재판례를 외우는 법

      변호사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시급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보다도 판례 암기일 것이다. 앞선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판례는 논리적 삼단논법상 대전제 부분에 해당하는 선례와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재판례로 나누어지고 양자는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데, 금번에는 재판례를 외우는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다만 설명에 앞서 시험공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을 한 가지 먼저 설명하기로 한다. 대부분은 공부에 있어 프랙틱스(PRACTICE)와 트레이닝(TRAINING)을 구별하지 않지만, 전자는 실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순수한 공부에 해당한다면, 후자는 실전연습에 해당한다. 변호사시험에 있어 트레이닝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시간 내에 기억을 인출(RETRIEVAL)해 내는 것이다.

    이윤규 변호사(법무법인 가림)
    [변시 페이스 메이커] 사례 답안 작성에 관하여

    사례 답안 작성에 관하여

      사례 답안지를 채점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눈에 들어온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다. 일단 이번에는 학설과 판례의 서술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사안의 해결 등에 관해서는 다음 달 글을 통해 언급하도록 하겠다.     1. 학설 서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학설 대립이 있는 쟁점의 경우 학설의 내용을 적시하지만, 일부 수험생은 학설명만 나열하고 학설의 내용을 기술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안 좋은 방법이다. 학설에 따른 배점을 줄 수 없음은 물론 매우 성의 없는 수험생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   그리고 학설의 내용을 소개할 때 장황하게 작성할 필요가 없다. 학설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채점자에게 인식시켜 줄 정도로 작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메가로이어스)
    [변시 페이스 메이커] 민법 ‘최신판례’의 학습방법 2편

    민법 ‘최신판례’의 학습방법 2편

    지난 9월 19일자 칼럼 <민법 ‘최신판례’의 학습방법 1편>에서 7개의 판례를 소개했는데, 그중 2020다300893 판결이 칼럼에서 정리한 내용 그대로 9월 24일 실시된 ‘재판연구원 본시험’의 기록형 첫 번째 사건으로 출제되었다(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사망했고 상속인도 알 수 없다면 당사자적격도 없고 확인의 이익도 없다는 내용으로서, 각하 판결이 정답이었을 것으로 보임). 다음 칼럼까지 총 3편에 걸쳐 연재되는 약 20여 개의 최신 판례 중 일부가 내년 변호사시험 사례형이나 기록형의 큰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정리해두실 것을 당부드린다. 8) '대법원 2021. 0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3기분에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유력한 최신 대법원 판례
    [변시 페이스 메이커] 수험, 인생사 그리고 옛이야기(3)

    수험, 인생사 그리고 옛이야기(3)

      1. 토끼와 거북이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의 대표적인 예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들 수 있겠다. 무심코 지나갔던 접속사가 눈에 들어온다. Slow와 Steady는 무려 'And조건'이었다. 즉, 꾸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천히 해야 했다. 꾸준함(=부단함)의 비밀 열쇠는 바로 '천천히'에 있었던 것이다! 한편, 'Fast and steady'는 불가능한 것일까? 필자는 '불가능하다'라는 답을 전제로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한다(반론은 얼마든지!).   'Fast'는 달리는 선수 입장에서, 외부로 향

    제3화 토끼와 거북이
    [변시 페이스 메이커] 모의고사 시즌에서의 당부의 말

    모의고사 시즌에서의 당부의 말

          모의고사가 한창이다. 시험을 위한 정리를 해야 하는 시기에 여러 수험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어서 펜을 든다.   1. 휘발성이 강한 부분은 따로 정리하자. 형법이건 형사소송법이건 간에 아무리 암기를 하려고 해도 책을 덮고 뒤돌아서면 띄엄띄엄 기억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여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이런 휘발성이 강한 암기사항들은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암기사항을 시험 전날 한 번 보고 시험 당일 2번 정도 보면 절대로 잊지 않게 된다. 시험 당일 A급 쟁점을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어차피 긴장이 되어서 복잡한 문구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내가 정리한 단순 암기사항을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메가로이어스)
    [변시 페이스 메이커] 민법 ‘최신판례’의 학습방법 1편

    민법 ‘최신판례’의 학습방법 1편

          소위 ‘최신판례’는 단순히 ‘최신’의 것이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모든 분야는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발전’이 이뤄진다. 최근 변호사시험에서 최신판례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은 출제위원들이 단순히 ‘예비법조인들이 유행에 뒤처지지 않았는지’를 알고자 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최신판례가 실제로도 ‘어렵고 중요한 법리’를 품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민사 판례들 중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내년 변호사시험 출제가 유력한 판례들을 모아 그 학습에 유념해야 할 부분을 짚어본다. 1)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은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

    -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유력한 최신 대법원 판례 -
    [변시 페이스 메이커] 판례를 효율적으로 외우는 방법

    판례를 효율적으로 외우는 방법

      종종 판례는 어떻게 외워야 하냐는 질문을 듣는다. 이에 대한 모범적인 답은 판례의 사실관계부터 먼저 찾아본 후에, 각 심급별 판결 전문을 읽어 보고, 추론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항소이유나 상고이유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또 음미해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 변호사시험 준비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다소 이상론에 가깝다.'판례'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법적 판단은 논리적 삼단논법에 따르는 것인데, 그 삼단논법의 대전제에 해당하는 '판례'를 '선례(先例)'라고 한다. 반면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판례'는 '재판례(裁判例)'라고 한다. 지면의 한정이 있어 금번에는 '선례'를 외우는 방법에 대하여만 설명하기로 한다.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견해의 대립이

    이윤규 변호사 (법무법인 가림)
    [변시 페이스 메이커] 수험, 인생사 그리고 옛이야기(2)

    수험, 인생사 그리고 옛이야기(2)

          1. 비와 대나무비가 온 뒤, 죽순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우후죽순(雨後竹筍)이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난 죽순들은 하루에 1미터도 넘게 자라기도 한다고 한다. 세상을 돌아보면, 갑작스러운 변화를 왕왕 목격하게 된다. 어젯밤 만났던 (7년간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던) 매미 유충은, 오늘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매미가 되었고, 조금 전 가스레인지 불 위에 올려둔 주전자 속 물도 99도까지는 물이었지만, 이제는 100도가 되어 자신이 갇혀 있던 공간을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다.2. 기울기 0을 견뎌내는 결단과 믿음우리는 모두 우상향을 꿈꾼다.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자신의 삶은 성장할 것이라고 아니, 성장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제2화 비와 대나무
    [변시 페이스 메이커] 공부양이 많이 부족한 수험생들을 위한 제언

    공부양이 많이 부족한 수험생들을 위한 제언

      사실 이번 글은 합격을 위한 공부량이 객관적으로 부족한 수험생들을 위한 것이다. 지금은 스스로를 냉정하게 판단할 시기다.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공부량이 떨어지는 경우 내년 시험이 아니라 내후년 시험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남들이 최종 정리를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곤란하다. 남들처럼 했을 경우 그 이후의 경과는 뻔하다. 다음처럼. 아무리 공부량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객관식 시험보다 주관식 시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 보니 아무래도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 사람 심리다. 그러다 보면 금방 4월이 되고 낙방하고 고개를 들면 벌써 5월이 성큼 다가와 있다. 시험에 낙방한 쓰라림을 안고 다시 책상에 앉아야만 하는 가혹한 상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메가로이어스)
    [변시 페이스 메이커]  민사 ‘기록형’의 학습방법

    민사 ‘기록형’의 학습방법

      ‘기록형(민사재판실무)’은 과거로 말하면 사법시험 ‘합격자’의 커리큘럼(사법연수원)이었다. 따라서 ‘민법 기본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록형 공부는 무의미해질 우려도 있다. 기록형은 마치 ‘수학을 몇 년 공부한 학생에게 수학 문제를 영어로 출제하는 것’과 같다. 수학 실력의 완성 여부에 따라 해당 문제를 단순히 풀고 못 푸는 차이만이 아니라 메타인지에서도 차이가 온다. 즉, 수학 실력이 부족한 사람은 영어로 된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한 이유가 자신의 수학 실력 부족 탓인지 아니면 영어 실력 부족 탓인지를 구분해내지 못한다. 그리고 대체로 영어로 된 겉모습만 보고 영어 공부에 몰두하거나 단순히 영어로 된 수학 문제를 많이 푸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학원에서 10년

    정연석 변호사(법무법인 중용·메가로이어스)
    [변시 페이스 메이커] 교과서를 읽는 것이 요약서 읽는 것보다 효율적

    교과서를 읽는 것이 요약서 읽는 것보다 효율적

      1. 교과서를 '전혀' 읽지 않는 요즘의 예비법조인들(1) 요즘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교과서를 잘 읽지 않는다. 물론 우리 법학에서의 "교과서"는 정말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용도라기보다는 한 분야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조감하고 정리한 '체계서'에 가깝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 읽기 쉬운 종류의 책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이런 의미에서 교과서에 쌍따옴표를 가한 것이다). 그러나 공부의 초입부터 요약서를 읽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위험하다.(2) 언뜻 요약서는 양이 적으니 그것이 읽기가 "쉽다"고 생각할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양이 적어 읽는 부담이 적다는 것과 이해하기에 편하다는 것은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교과서는 법적 귀결에 이르는 과정들이 치밀하게 논증되어 있고 그것이 활자화되어

    이윤규 변호사(법무법인 원스)
    [변시 페이스 메이커] 수험, 인생사 그리고 옛이야기(1)

    수험, 인생사 그리고 옛이야기(1)

    조감사 대표변호사(HK해결 법률사무소·메가로이어스)수험생 입장에서,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 변호사시험은 매우 독특한 시험이다. 이와 유사한 제도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그런 만큼,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을 찾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변호사시험을 여러 번 경험한 것이 자랑할 만한 스펙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변호사시험을 3번이나 응시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체득한 필자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한다. 불필요한 고생을 타인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1. 호랑이와 곰단군신화에 따르면, 100일간 동굴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며 버티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아시다시

    제1화 호랑이와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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