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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회스타그램] 직언과 참언

    직언과 참언

        직언(直言)이란 옳고 그른 것에 대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기탄없이 말하는 것을 뜻하고 참언(讒言)이란 거짓으로 꾸며서 남을 헐뜯어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것을 뜻한다. 윗사람이 되어 아랫사람의 말이 직언인지 참언인지 정확히 구별해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아랫사람의 올바른 직언이 현명한 윗사람에게 받아들여질 때 인재가 모여들어 나라든 조직이든 크게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윗사람이 직언과 참언을 구별해내지 못하고 아부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뜻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등질 때 나라나 조직이나 쇠퇴할 수 밖에 없다. 중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치세 중 하나로 꼽히는 당 태종의 치세를 정관의 치(貞觀의 治)라 부른다. 당 태종과 신하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답을 정리한 정

    직언하는 사람은 현명하고 사심이 없어야
    듣는 사람은 이를 분별할 혜안 등 필요
    [#지방회스타그램] '고사리'와 서면(書面)

    '고사리'와 서면(書面)

      제주의 봄은 고사리의 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사리가 지천에 널려 있다. 값 나가는 산약초를 캐내듯이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고사리를 채집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제주 고사리는 '따는 것'이 아니라 '꺾는 것'이다. 고사리를 '따러 간다'는 사람이 있다면 제주 사람들은 응당 어설픈 고사리 체험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금세 눈치챈다.나는 음식으로서의 고사리는 썩 좋아하지 않는다. 뭉클뭉클한 것이 식감이 영 별로다. 하지만 딱 이 한 철에만 누릴 수 있는 고사리 꺾는 손맛은 꽤나 좋아한다. 송무와 상담에 지친 한 주를 보내고 다가오는 주말은 늘 산으로, 들로 고사리 채집에 나선다. 그래 봐야 3~4주다. 이 좋은 봄날, 다가오는 주말에 무엇

    고사리는 사실 독초… 한번 삶아내야 식용 가능
    주장을 정제해 서면을 만드는 변호사일과 비슷
    [#지방회스타그램] '킹(King)받네'

    '킹(King)받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소 이상한 표현을 본 적 있다. '킹받는다'는 것이다. 게시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열이 받는다, 화가 났다는 이야긴데 이를 두고 '킹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궁금해져서 유래를 찾아 봤다. 이에 관해 여러 가설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납득이 됐던 것은 'king'이 갖는 최고 지위의 의미가 기존의 '열받다'와 합쳐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말이라는 설이었다. 이에 따르면 '킹받았다'는 것은 즉 '보통 열 받은게 아니라 매우 열받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열받는다라는 말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인 '열'이 왜 탈락하고 '킹'이 남았는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아무래도 '킹 열받는다'보다는 '킹받는다'고 하는 편이 경제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여하튼 킹은 해당 어구의

    '킹~'은 최고 지위한 의미서 파생된 인터넷 신조어
    ‘킹수갓박’은 최근 ‘검수완박’ 사태 희화화한 것
    [#지방회스타그램] ‘왕도정치’의 실현

    ‘왕도정치’의 실현

      사마광의 자치통감(資治通鑑), 진덕수의 대학연의(大學衍義), 오긍의 정관정요(貞觀政要)는 동아시아 역사에 있어서 제왕학(帝王學)의 교과서로 불린다. 제왕학은 성학(聖學)이라고 불리었는데 제왕학의 교과서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왕도정치(王道政治)이다. 조선시대 임금은 세자 때부터 제왕학의 교과서들을 공부하였고 군주가 되어서도 경연(經筵) 등을 통해 공부하여 수십년간 군주의 통치술을 익혔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지도자들은 대다수 조선시대 제왕학의 교과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 절실한 물음도 없이 정치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그런 관계로 자신의 이익이나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술과 정치공학이 기승을 부리고

    ‘패도’는 힘에 의한 통치…갈등과 분열 조장할 뿐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왕도정치’는 스스로 열려
    [#지방회스타그램] '알파고 판사'에게 재판 받는 시대

    '알파고 판사'에게 재판 받는 시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면 범죄를 미리 예측해 막거나 온라인 또는 가상현실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 이른바 '알파고 판사'가 선고하는 날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물론 '알파고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법조계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우려하는 '학연, 지연, 혈연의 발현 문제'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case에 대한 입력 과정에서 '알파고 판사'에게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곧 또다른 사법불신을 낳을 우려가 있다.그뿐만 아니라 판사는 상황 자체에 대한 연민과 공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다. 예컨대 형사재판에서 배고픔에 굶주린 갓난아기를 보다 못해 어쩔 수

    학연·지연·혈연의 문제 줄어드는 장점 있겠지만
    잘못된 데이터 입력되면 또다른 사법불신 야기
    [#지방회스타그램] '하이브리드차 충전 전쟁(?)'

    '하이브리드차 충전 전쟁(?)'

      필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PHEV)을 운행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하면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해당한다. 쉽게 설명하면 평소에는 내연기관자동차처럼 휘발유를 연소하여 엔진으로도 운전이 가능하지만 고전압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모터로도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다.운행하던 차량이 교체할 시기가 되었을 때, 막 보급이 시작되던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것인가 그래도 익숙한 내연기관자동차를 구입할 것인가 고민했는데, 절충한 선택지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였다. 마침 살고 있던 주거지에도 전기충전이 가능한 충전기도 있었고, 출퇴근 거리도 전기충전만으로 충분히 왕복이 가능한 거리였기

    새로 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예상 밖 법률리스크
    기술발전 따르지 못하는 법령·잘못된 해석도 문제
    [#지방회스타그램] 신독(愼獨)

    신독(愼獨)

      신독이란 '군자는 반드시 혼자 있을 때 더욱 삼가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학과 중용에 나오는 군자(君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실천 덕목이다. 중용에서는 '군자는 보지 않는 곳에서 삼가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두려워 한다'고 하여 남들이 지켜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나를 속이지 않고 스스로 삼가고 경계를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신독은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지난한 강령이라 할 수 있다.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도 평소 신독을 강조했고 특히 율곡 이이는 신독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이이는 '도에 들어서기 위한 가장 긴요한 수련이 신독'이라 하였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언행을 조심하고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남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착한 일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 삼가고 엄격해야
    신독은 윤동주 서시처럼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것
    [#지방회스타그램] 유사법조직역 통폐합과 '5탈자' 해결 방안

    유사법조직역 통폐합과 '5탈자' 해결 방안

    1. 유사법조직역 통폐합 계획의 미이행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은 "변호사 수를 크게 늘려, 기존에 유사법조직역, 법학사,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 등이 담당하던 업무 상당수를 변호사가 담당하도록 하여 법치주의가 기업과 공직을 비롯해 사회 전 영역에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도입취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필요한 법조인력만큼 학생을 선발하고 충실한 양성교육을 함으로서 고시낭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도입취지에 맞춰 2010년 '법조인접직역 업무조정 및 통폐합 방안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행정고시 폐지도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사법조직역 통폐합도, 행정고시 폐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사법조직역의 권한과 규모는 커지고,

    유사직역·법무관련 공무원 양성, 로스쿨로 통합해야
    로스쿨 도입 취지와 교육제도 운영 가치 간 조회 필요
    [#지방회스타그램] 좋아요. 좋아요. 좋은 보고서

    좋아요. 좋아요. 좋은 보고서

      요즘 '좋좋소'(좋아요. 좋아요. 좋소기업)라는 웹 드라마가 인기이다. 좋좋소는 회사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의 에피소드를 담은 드라마이다. 필자도 변호사가 되기 전 회사에 다녔고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사내변호사로 일을 한 적이 있다. 좋좋소를 보다보니 이때 일이 새록새록 떠올라 공감이 많이 간다. 회사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보고서 작성인데 보고서 작성을 하며 느낀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보고서는 쉽게 써야 한다. 회사에는 최종 보고를 받는 사람이 변호사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법률용어와 유사한 일상용어를 차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문에 정확한 의미 전달이 어려운 경우도 간혹 있다. 회사

    사내보고서 작성시 어려운 법률용어 쓰지 말아야
    쉽고, 짧게, 명확히 쓰는게 언제나 가장 어려운 일
    [#지방회스타그램] 지금 우리 학교에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

      얼마전 글로벌 OTT 업체인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드라마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바 있다. 이 드라마의 촬영지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과 바로 인접한 고등학교로 법원 인근지역에서 촬영한 장면이 자주 등장하여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낯익은 풍경에 반가운 느낌이 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청소년 관람불가 시청등급을 받은 드라마답게 드라마상에서 행해지는 각동 폭력 행위의 수위가 너무 높다는 느낌이 들었고, 드라마의 인기와 별개로 드라마에서 학생들 사이에 행해지는 무차별 폭행, 협박, 성폭력 등의 심각한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다루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보도들은 드라마 제작진들이 '피해 학생'이 겪은 고통에 대한 고찰 및 피해학생 보호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학폭사건에서는 피해자 학생의 보호가 가장 중요
    하지만 가해자의 행위에 비해 지나친 처벌도 안돼
    [#지방회스타그램] 커피를 생각하며

    커피를 생각하며

      저는 커피를 매우 좋아합니다. 혼자서 일을 할 때나 지인을 만날 때나 항상 커피를 입에 달고 삽니다. 글을 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제 옆에는 김이 모락모락나는 따뜻한 커피가 한잔 놓여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몽롱해 정신을 차리고 싶을 때, 특히 식사 후 슬슬 졸음이 오기 시작할 때는 더욱 강한 '커피욕구'를 느끼게 되고 이내 근처 카페로 달려가 버립니다. 그렇게 카페로 들어가 볶은 원두의 향기를 맡으며 기대감과 행복에 취해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자면 카페에 앉아 있는 이름 모를 사람들이 나와 같은 기호와 취미를 공유하는 오래 알고지낸 동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잠을 쫓는다는 현실적인 필요와, 기호 그리고 중독 사이에서 피어난 영문모를 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선가 한

    내게 커피는 단순한 각성물질 아닌 친교의 도구
    어린 시절엔 커피 마시는 어른의 세계 동경하기도
    [#지방회스타그램]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미국에서는 쇼트트랙의 영웅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김동성 선수의 금메달을 훔쳐간 안톤 오노(Anton Ohno). 물론 안톤 오노 선수도 순간적으로 선수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잘못이 있지만, 김동성 선수에게 실격판정을 내린 제임스 휴이시 심판에게도 큰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안톤 오노의 헐리우드 액션에 장단을 맞춰준 제임스 휴이시 심판은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획득할 수 있었던 금메달을 5개 이상 박탈시킨 전례가 있는 등 우리나라 쇼트트랙 팬들에게 편파판정으로 악명이 높은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 준결승에서도 황대헌 선수와 이준서 선수가 실격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황대헌 선수는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실격된 우리 선수들
    단순 오심보다 고의적인 편파 판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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