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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회스타그램

    지방회스타그램 리스트

    [#지방회스타그램] '잊혀진 계절'

    '잊혀진 계절'

      어느새 이번달도 중반을 넘어 월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완연한 가을이지만, 가을보다는 겨울에 가까운 추위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사무실과 법정을 오가고 서류에 파묻혀 있다보면 시간은 말그대로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상투적인 표현입니다만 이만큼 정확한 비유가 또 있을까요. 아무튼 10월, 그 끝에는 '그날'이 기다리고 있지요. 10월의 마지막 밤. MZ세대에게 10월의 마지막 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로윈'을 제일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이날 이태원 등지의 클럽은 기기괴괴한 분장을 한 젊은이들이 외래의 풍습을 좇느라 분주해집니다. 청춘의 발산이라고 볼수도 있지만 혹 다소 무분별한 서구의 흉내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MZ

    시간에 따른 잊혀짐과 잊음에 대한 애틋한 저항
    [#지방회스타그램] '중립 기어'의 의미

    '중립 기어'의 의미

      최근 '중립 기어 박는다'라는 말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행 중이다. 얼핏 볼때는 무슨 의미인지 쉽사리 이해 되지 않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성급히 옹호 또는 비방하는 의견 따위를 표시하지 않는다' 정도로 규정할 수 있겠다. 신문, 방송 등으로 대표되는 레거시 미디어와 달리 뉴미디어 시대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SNS, 포털 뉴스 등을 통해 하루에도 수만 건의 글과 기사가 올라온다. 많은 양의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자극적인 글과 사연도 많이 접하게 된다.자극적인 정보는 많은 사람이 클릭하게 되고, 그 가운데 종종 다른 형태로 가공돼 '확대재생산' 되기도 한다. 커뮤니티를 떠도는 진위불명의 글이 진실한

    사건에 과몰입 하다보면 올바른 판단 그르쳐
    [#지방회스타그램] ‘송해공원’을 걸으며

    ‘송해공원’을 걸으며

      2016년 'K팝 스타'라는 프로그램을 필두로, 대한민국은 여전히 오디션 열풍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첫 방영일로부터 30년이 넘는 기간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1980년부터 시작한 최장수 오디션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입니다. 전국노래자랑은 필자가 맡았던 국선변호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밝혀준 사건이기도 합니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함께 2017. 5. 10.경 OO교도소 수용실에서 전국노래자랑을 시청하던 중 제비뽑기를 하여 나온 번호의 사람이 최우수상을 타면 등기우표를 가지는 방식으로 내기를 하였는데, 자신이 당첨되어 피고인에게 등기우표를 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편성표에 의하면 ‘전국노래자랑’ 송출한 사실 없어
    [#지방회스타그램] ‘송이버섯’의 계절

    ‘송이버섯’의 계절

      해마다 가을철이 되면 전국 송이버섯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상북도 영덕군, 영양군, 봉화군, 청송군에서는 송이버섯 수확이 시작됩니다. 송이버섯은 현재까지 양식에 성공하지 못하여 자연에서만 채취가 가능하여, 가장 품질이 좋은 1등품은 1kg당 수십만 원에 수매가 되며, 가장 품질이 떨어지는 등외품도 1kg당 10만 원 이상에 거래되는 고가품이지만 특유의 향과 맛, 독특한 식감으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아 올해는 강원도 양양산 1등품 송이버섯의 1kg당 수매가가 100만 원을 넘기도 하였습니다.이렇게 송이버섯은 고가에 거래되기 때문에 송이버섯 수확철이 되면 송이버섯을 노리는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올해도 소백산 인근에서만 송이버섯 절도가 140건 이상 적발되었다는 보도

    송이버섯 절도범 잡으려다 오히려 손해배상 당해
    [#지방회스타그램] ‘K선배들, 친구 L들에게’

    ‘K선배들, 친구 L들에게’

      올해는 평년과 다른 생일축하, 추석명절 안부 문자를 몇 통 받았습니다. "형, 축하해요. 이제 환갑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라는 생일축하 문자, 내년 대선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이 암시된 K 선배와 또다른 K 선배, 친구 L과 또다른 친구 L의 명절 문자들이 그것입니다. 전자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적극 반박하는 문자를 후배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안부를 물어준 데 대해 단순히 감사하는 마음만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개인적 친분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구 의원들로부터 '뿌려지는' 대량 문자들을 해마다 반복 수신하였고, 이미 선배, 동기는 물론 후배들이 국회 등 중요 정치무대에 다수 입성한 상태이지만,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의 정치입문 메시지는 '

    가까운 지인의 '정치적 포즈'는 아직도 낯설어
    [#지방회스타그램] ‘독버섯’이 아닌 ‘못 먹는 버섯’

    ‘독버섯’이 아닌 ‘못 먹는 버섯’

      2019년 3월 수원 광교 호수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수원고등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개원하였습니다. 전국의 많은 법원을 다녀봤지만 수원고법 앞의 탁 트인 호수 조망은 여기가 법원이라는 것을 잊을 만큼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법정 밖 복도에서 호수 공원을 바라보노라면 마치 호수 위에 둥둥 떠 있는 착각마저 일으킵니다. 법원 정문을 넘어 한 발짝만 나서면 외국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호수공원이 드넓게 펼쳐지는데, 점심식사를 마치고 짧은 코스만이라도 호수공원을 산책하는 것은 고단한 직장생활 중에 위로가 되는 소확행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하늘이 맑고 조각구름들이 한편의 그림처럼 떠 있는 가을에는 그야말로 명화 속의 한 장면 안으로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오늘도 나는

    독버섯이란 인간의 일방적 관점에서 본 것일 뿐
    [#지방회스타그램] 변호사가 ‘공공성’에 복무하는 이유

    변호사가 ‘공공성’에 복무하는 이유

      지난 8월 24일, 법무부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리걸테크의 검색분야 서비스 중 하나인 고객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검색하는 서비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소개 플랫폼이라는 ‘사무장 로펌’과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 ‘인공지능 리걸테크’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혁신이 아니며, 기술적으로 1990년대 후반에도 실현 가능했습니다. 설령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혁신적 리걸테크라고 가정하더라도, 사기업은 신기술을 공공에 판매하여야 할 뿐이고, 사기업이 직접 법률소비자가 변호사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장악하여 변호사를 종속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독일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사법기관이다. 변호사의 업무는 영업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은 ‘사기업과 변호사가 형

    ‘제도적 공공성’은 ‘개인의 공공성’과 달라
    [#지방회스타그램]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학력고사 후 법대에 진학하기 전까지 법대 진학, 법조인이 되리라 생각해본 적이 없고,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 판사, 검사를 만나 본 적이 거의 없다. 이제는 거의 매일 법원을 오가며 사건을 변론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시절 대강당에서 전체 연수생이 모여 법조윤리 수업시간에 들었던 수업내용 중 기억나는 대목이 하나 있다. 성직자, 의사, 법조인은 가장 오래된 직업군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들 직업이 가지는 공통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동안 내가 하는 일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는지 법조인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법조인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있다. 사무실에서, 구치소에서, 경찰서에

    법조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간에 대한 사랑
    [#지방회스타그램] 플랫폼이 ‘동업자’를 걱정하는 이유

    플랫폼이 ‘동업자’를 걱정하는 이유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변호사법의 동업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동업·소개’인지, 아니면 합법적인 광고여서 변협이 징계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는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광고’라고 주장하는 측은, ‘사건 수임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월 정액요금을 수수료로 낼 뿐이고, 포털의 키워드 광고와 비슷하니까 광고다’라고 주장합니다.  광고업체와 광고주는 동업관계가 아니며, 상호 이익을 연대하지 않습니다. 포털의 광고주인 법무법인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포털 임직원들에게는 논의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포털에서 광고한 변호사가 엉터리라고 해도, 고객이 포털을 불신하면서 ‘이 포털은

    변호사 소개 플랫폼과 변호사는 동업자 지위
    [#지방회스타그램] 창피한 일을 고백합니다

    창피한 일을 고백합니다

      오랜만에 핸드폰을 교체하러 갔다. 그런데 30분을 기다렸는데도 곧 된다는 말뿐이다. 1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안됐다. 죄송한데 내일 점심까지 다 해놓을테니 다시 오란다. 진작 그렇게 하시지, 어째든 다음 날 점심에 매장에 다시 갔다. 그런데 세상에, 그 직원은 어제 한 약속을 잊었는지, 핸드폰 개통도 안 해놓고 자기는 밥 먹으러 나가고 없는 것이다. 순간 화가 났다. 다른 직원이 해도 되는데, 일부러 그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들어오자마자 다른 손님들 있는 데서 큰 소리로 따져 물었다.점심에 아내랑 매장에서 보기로 약속해서 아내도 곧 도착했다. 내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을 다 봤다. 매장을 나오는데 아내가 오히려 나한테 화를 낸다. 당신답지 않게 왜 그렇게 화를 내냐는

    돈보다 내가 중요하고, 사람의 존엄이 중요해
    [#지방회스타그램] 오늘도 구치소 접견을 나서며

    오늘도 구치소 접견을 나서며

      나의 카톨릭 세례명은 성녀 사비나(Savina)이다. 생일과 동일한 축일에 해당하는 성인이자, 부모님이 어릴 때 붙여주신 세례명이다. 우연찮게도 성녀 사비나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중에 감옥에 갇힌 신자들을 돌보는 데 힘쓴 부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런 걸까. 문득 지금 내가 하는 송무 변호사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송무를 주로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제일 많이 접하는 의뢰인은 흔히 이야기하는 '범죄자'이다(물론 억울한 누명을 쓴 분도 분명 있다). 온실의 화초처럼 공부만 열심히 하면서 자라온 내가 변호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면 경험하지 못할 '인연'인 것이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고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는데, 어쩌면 피고인은

    피고인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변호사 만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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