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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의 개선을 생각할 때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이후 법조인 선발과정은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되었고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는 6개월의 실무수습을 마쳐야만 자신의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변호사 실무 수습제도가 변호사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변호사들에게 실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면 이러한 취지에 맞는 실무수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기본적으로 변호사 실무 수습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령규정이나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수습제도는 법률사무종사기관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고 있는데,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법률사무에 대한

    '행정공무원의 변호사 접촉' 기준 상세히 마련해야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행사 모습은 본질적인 면에서 서로 다르다. 사법부는 이미 발생한 과거 사실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잘잘못을 가리는 곳인 데 반해, 행정부는 미래의 일을 만들어 가는 곳이다. 즉 행정부는 장래에 향하여 이른바 형성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사법부에서는 대립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에 있어서, 양쪽에 대한 공정한 대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데 반해, 행정부의 절차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뚜렷한 반대당사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인허가 및 규제 등을 통해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해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변호사의 접촉에 관하여 법원절차에서와 같은 수준의 엄격한 공정성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주지하듯이 행정부 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종종 준사법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총회가 남긴 성과와 과제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서울총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진행된 이 행사에는 전세계 600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했고, 200여개 세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표자만 1000명이 넘는 매머드급 행사였다. 우리는 ‘변호사 올림픽’이라는 대형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값진 경험을 했다. 요즘 복잡한 국내 사정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법률문화의 우수성과 존재감을 전세계에 알린 매우 뜻깊은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법의지배’ 심포지엄이 행사 미등록 변호사들에게도 개방되어 대미를 장식했다. 필리핀과 터키, 베네수엘라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법치주의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자택에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쏠린 국민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조 장관만큼 정치적 위상이 높고 대중적 인기가 있는 인물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사례도 드물지만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 등 국민적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일 뿐 아니라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향후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이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인이나 그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 의견을 말할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얼마든지 허용된다. 문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거나 도를 넘어서거나 심지어 영

    대법원은 '국민' 위한 좋은 재판 방안 내놓아야

    최근 발간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 본안사건 1심 처리율이 97.9%로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사 본안사건 1심 합의부 사건 처리율은 처음으로 90% 이하로 추락했다. 작년 1심에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은 95만 9270건으로 2017년 접수건수 101만 7707건보다 5만 8천여 건 줄어든 반면, 처리건수는 93만 9208건으로 2017년 처리건수 102만 9717건보다 9만여 건이 줄어들었다. 또한 1심 민사 합의부 사건 처리율은 89.7%(접수건수 4만 5364건, 처리건수 4만 679건)로 2017년 처리율 98.1% 보다 8.4%p 하락했다.   이런 결과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사회 전반적인 워라밸 분위기의 영향탓도 있지만, 한편으로

    검찰·경찰의 수사기록 공개 확대 절실하다.

    우리 사회가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으로 바뀌었는데도 수사기록 공개와 관련한 경찰·검찰의 태도는 아직도 매우 경직되고 제한적이다.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결정될 경우 피고소인 측 진술서류는 수사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안 된다 하더라도, 수사결과가 요약돼 있는 경찰의 송치의견서는 고소인이 볼 수 있어야 어디에서 수사가 왜곡됐는지를 알고 검찰에서라도 보완할 수 있는데, 현실은 경찰 의견서도 공개를 허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실제로 피의자 측이 경찰·검찰의 수사내용을 거의 모르다가 기소 후 뒤늦게 알고서 반대자료를 제출해 석방되거나 무죄를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요즘은 경찰에서 수사기록이 송치되면 검찰이 당사자를 소환조사하지 않고, 경찰 수사기록 그대로 기소하거나 무혐의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형사전자소송의 조속한 도입을 바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민사·행정·가사·특허 재판 절차에서 실시되고 있던 전자소송을 형사소송에까지 도입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입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신호로 여겨진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형사전자소송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가감 없이 논의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정성민 판사는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전자소송의 도입을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가 강화되며, 종이기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는 한편, 형사사법정보의 집중과 남용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 및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아울러 지적하였다.

    인사청문회 제도,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극한 대결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정책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그 대상자를 확대하여 장관들도 인사청문회에 서게 되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제도가 부적격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걸러 내고, 고위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능력의 기준을 제시한 긍정적 기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가 '여당의 무조건적인 방어와 야당의 일방적인 공격, 도덕성을 둘러싼 의혹제기와 논란, 대통령의 임명강행'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nb

    불합리한 印紙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민사소송등인지법은 인지대가 소가에 연동되어 있어 소송목적물이 고액일수록, 심급이 올라갈수록 인지액도 올라가는 구조이다. 따라서 소송목적물이 고액인 경우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경우 소송당사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구조가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사실상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7년 8월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같게 정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면서 "이러한 조항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제도와 관련하여서 그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끊임없는 논의를 거쳐 현재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개정

    법원과 검찰의 업무에 국민참여 필요하다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11년이 넘었다. 비록 권고적 효력만 있어서 미국의 배심제와는 다르기는 하지만, 비법률가인 일반인의 참여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제도의 출범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단순한 권고에 더하여, 법원이 배심원단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반드시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게 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배심의 판단을 어느 정도 존중하도록 만듦으로써 출범 이래 지금까지 배심원단과 법원의 판단 일치율은 93%에 이른다. 실제로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들의 답변도 아주 긍정적이다. 귀찮아할 수 있다는 통념과 달리, 96.6%가 배심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만족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애초에 살인죄 등 중범죄 사건에서만 신청할 수

    사실심 판결문에 소수의견 기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방법원의 한 민사합의부 재판장이 판결문에 소수의견을 기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재판부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판사는 헌법상 독립하여 심판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의미는 독립하여 자신의 의견을 재판서에 기재할 권한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에 기재된 합의란 최종 결론에 이르기 위하여 합의부 구성원들이 진행하는 토론 및 설득과정 등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의에 관여한 법관이 자신의 최종 의견을 재판서에 기재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과연 현행 법률 체계나 법조 현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법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이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한변협은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적정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등의 사항을 결의했다. 이 대회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구조 : 수사권 조정을 중심으로’가 제1주제로 다뤄졌다. 발표자나 토론자들은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의견을 달리 했지만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반면, 한결같이 현재 상정된 법안의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기본권 보호에 미흡하여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수사지휘권의 폐지가 피의자의 인권증진을 가져온다는 데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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