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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리스트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책검증’ 기회 돼야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를 나온 지 14일 만에 법무부장관에 내정되었다. 조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지명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완성을 위한 적임자, 촛불정신의 완성”이라며 적극 지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의 강한 반대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지명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 후보자 역시 지명 후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법무장관으로서 검찰 개혁 완수에 온 힘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

    적정 변호사 수 유지 위한 방안 모색해야

    해마다 변호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제 전국 변호사 수는 2만7000명에 이르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는 말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된 지 오래다. 적정한 변호사 수의 증가는 국민에게 좀 더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의 증가는 필연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변호사업계는 적정한 변호사의 공급을 넘어 변호사 과잉공급에 이르는 상황에 이르렀고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급속히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변호사업계의 거센 변화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새내기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변호사들도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적정한

    '변호사 비밀유지권'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소송당사자가 되거나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 특히 강제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변호사의 조력은 절박한 문제이다. 그런데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둘러싼 모든 사실에 관하여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변호사의 조력은 불가능하다. 변호사의 비밀유지는 변호사가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스스로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의 차원에서 논의될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의 조사권에 대응해서도 유출을 거부할 권리의 차원에서도 논의된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가 피상적으로만 설명되었을 뿐, 실제 사건들에 접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즉 과거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이 스스로 자제하여 왔기 때문에, 그것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계기로 법조문화 개선해야

    지난 달 16일자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시행됐다.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두고 입법 과정에서 장시간 논란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짓고 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기에 이른 것이다. 작년에 모 웹하드 회사에서 일어난 폭력행위가 문제된 적이 있고, 항공사 오너 일가의 갑질 행위로 온 나라가 떠들썩 했었는데, 이 같은 사건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되는 데에도 한몫을 한 것이 분명하다.   이번 근로기준법에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의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바란다

    오늘 윤석열 43대 검찰총장이 취임한다. 비교법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초중앙집권적인 검찰제도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검찰총장의 임무는 막중하고 국민적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상황이다. 윤 검찰총장은 대중으로부터 ‘사인’과 ‘악수’를 요구받는, 보기 드문 검사다. 그가 임기를 마치고도 시민들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으려면 해야 할 과제가 몇 개 있다.    우선, 검찰의 정체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세우고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입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헌신해야 한다. 검찰 제도 관련 입법과 관련하여 그는

    헌법재판소 심판기능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시급하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헌법소원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 작년에는 2400건이 넘었다.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 외에도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심판 사건을 관장하지만 그 중 헌법소원 사건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이 수치는 작년 대법원에 접수된 총 6만 5944건의 사건 수와 비교해 보면 많은 수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헌법소원 사건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불신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헌법소원 중 기소유예 등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은 3명의 재판관으로

    종중 위토(位土) 등기 가능토록 농지법 개정해야

    전국에는 수천, 수만 개의 종중이 있는데, 대부분은 크지 않은 면적의 농지인 위토(位土)를 소유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물로 시제, 벌초,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이는 수백년간 내려온 우리 농촌사회의 전통적 관습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6조는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중의 위토 역시 농지법상 농지라는 이유로 종중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종중의 경우 1949년 농지개혁 당시 농지개혁법 제6조 제7호에 따라 위토에 한하여 묘 1위당 600평 범위 내에서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나, 농지개혁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위

    변호인조력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자신의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씨에게 지난 7월 10일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다. 앞서 고씨 측은 형사소송법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와 생명공학 등을 전공한 변호사 등 5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재판에 대비했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변호인들은 여론의 부정적 반응과 대중의 비난에 시달렸다. 결국 이들 변호인단은 사임했다. 이후 제주지법이 고씨 측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수순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근간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나 피

    석정희 기자

    법조인들, 언행 삼가고 품위 지켜야

    변호사수가 2만7000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판사와 검사의 숫자까지 더하면 법률가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만의 소수의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법률가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법률가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고, 법률가의 언행을 비난과 지탄의 대상으로 삼기도 쉬워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법률가들의 행동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동안 법관평가와 검사평가를 통해 드러난 판사와 검사의 언행은 부끄럽기 그지없다. 소송대리인이나 당사자, 증인에 대한 고압적인 언행, 반말 등의 예의 없는 태도 뿐만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 망신과 면박을 주기까지 한 사례들이 해마다 지적되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아직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는 듯하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별건수사 제동 판결 계기로 '적법절차 원칙' 확립돼야

    최근 법원이 수사기관의 별건수사 관행에 잇따라 제동을 거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 별건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방위사업체 납품업무 담당 직원들에 대하여도 역시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와 같이 법원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수사기관의 별건수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통한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이념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며 환영할 일이다.   헌법은 제12조에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구속

    법조계도 다문화 사회에 대비해야

    알게 모르게 한국사회의 국제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2018년 통계는 아직 나와 있지 않으니 2017년 말 기준 통계를 보면, 국내 체류외국인은 2,180,498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5%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로써 전체 국민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4.21%이다. 단기체류자를 제외한 고정 거주자만 해도 148만명이 넘으며, 안산시에는 7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서울 영등포구와 금천구의 외국인 비율은 각각 12%, 10% 정도이다. 총인구의 5%, 즉 20인 중 1인이 외국인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 오랫동안 믿어온 단일민족국가 개념이 부서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법조인들이 주로 속한 한국사회의 중상층에서는 세계화를 너무 막연하게, 남의 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개인파산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때다

    기업이 파산하면 해산하고 사라지지만 개인은 파산하더라도 계속 삶을 이어가야 한다. 개인파산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낙오한 경제주체들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제도다. 1962년에 도입된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사실상 사문화됐다가 1997년 국내 최초로 면책결정 사례가 나오면서 주목 받기 시작했다. 특히 IMF 사태를 거치고 2003년 신용카드대란 사태를 겪으면서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함께 수많은 신용불량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제도로 자리매김 했다. 2005년 이래 작년까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합한 신청 건수는 매년 10만 건을 꾸준히 넘기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법률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취업이나 자격제한과 같은 규정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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