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엄정대처 필요하나 법치의 기본은 지켜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 둔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월 29일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으로 4대 분야에 걸쳐 20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범위 확대, 공직자 직무 관련 지역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농지 취득 심사 강화, 토지 등 취득 시 자금조달 투명성 강화,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상시 투기 신고 접수, 형사처벌 강화, 부당이득의 3∼5배 환수, 투기 목적 농지 강제 처분 명령 등 규제 일색의 정책들로 보인다. 이와 같은 대책들 중 상당수는 입법을 통해 실행될 것이고, 현재의 여당으로서는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