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결정을 계기로 권력분립을 다시 생각한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현행 형법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관 3인이 단순위헌 의견을, 4인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놓음에 따라 헌법불합치가 최종결론이 되었다. 2012년 합헌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에 결론이 바뀐 것이다. 과연 7년 만에 헌법합치에서 불합치로 바뀌는 것이 타당하냐의 문제는 차치하고, 이미 다수 국민이 결론변경을 예상했기 때문인지 그 결정에 대한 반응도 대체로 호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기존 형법의 무조건적 처벌조항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견해가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낙태 문제는 여러 문명국에서 수십년간 논쟁거리였다. 1973년에 미국이 주요국 중에서는 최초로 Roe v. Wade 판결에서 낙태허용 판결을 하면서, 임신기

2019-04-18 오전 9:19:24

법조인 주식 투자 규제하는 가이드라인 필요하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다시 주식 투자 논란이 일어났다. 2017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불거진 주식 투자 논란이 데자뷰처럼 떠오른다. 결국 당시 이유정 후보자는 지명된 지 25일 만에 자진사퇴했고, 지난달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까지 됐다. 2016년에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취득해서 120억원대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역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여러모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는 없다. 이미선 후보자 측은 정당한 주식 투자였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내부정보

2019-04-15 오전 9:47:12

'김학의 수사단'에 대한 기대와 우려

검찰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을 출범시키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접대 의혹 등을 재수사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그동안 김 전 차관 등 고위층의 성폭력, 뇌물수수 등 의혹 외에도 청와대의 수사 축소 압력, 검찰의 축소 수사, 경찰의 보고 누락 등의 의혹이 있다. 게다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 결정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특정 인물을 겨냥하고 다른 특정 인물은 봐줬다는 등 정치적인 논란도 있다. 두 차례나 수사한 사건이 국민적 의혹을 사게 되어 재수사하게 된 자체가 검찰로서는 부끄럽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이번에는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과 달리

2019-04-11 오전 9:38:41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다양한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법무부는 체포된 피의자도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관련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는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피의자 국선변호인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 참여, 수사절차에 관한 의견 개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안에서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할 계획으로, 공단은 피의자 국선변호인의 선발·위촉, 피의자 국선변호인 명부 작성 및 수사기관 통보,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 통지를 받은 피의자에 대한 개별 변호인

2019-04-08 오전 10:54:27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사유 유감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요건은 법죄혐의의 상당성(제201조 1항),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도망의 염려(제70조 1항)이다. 그리고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그 요건을 심사하여 발부한다. 구속요건을 소명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검사는 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제201조 2항).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구속요건의 심사는 엄격해야 한다. 피의자가 일단 구속되고 나면 대부분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지는데다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어 형사소송법이 예정하는 검사와 피고인의 대등관계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순간 수직 상하관계로 역전된다. 또한 일단 구속되면 유

2019-04-04 오전 9:49:42

청년 변호사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응원한다

지난 20일 있었던 서울특별시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 결과는 많은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서울시와 서울변회가 서로 협력해 현재 50여명인 시청 상근변호사 수를 두배인 100여명까지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박종우 신임 서울변호사회장이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첫 만남에서 이런 성과를 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는 앞으로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한 다음 서울시 산하기관이나 위탁기관 등에까지 변호사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향후 서울시의 구체적인 실행 과정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여러모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장기적인 법조 시장의 침체와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린 청년 변호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 경기 침체로 인하여 기업들의 사내변호사들에 대한 수요가 감

2019-03-28 오전 9:28:25

인권친화적 수사,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연이어 검찰의 수사방식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박 장관은 2019년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검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인권보호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하였고, 피의자 인권과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심야조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하였다. 문 총장 역시 14일 검찰 조사방식을 인권 친화적으로 바꾸겠다며 심야조사를 최소화하고 수사공보 방식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인 업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문 총장은 검찰의 조사에 있어 고압적 태도나 경솔한 언행으로 사건관계인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려우며, 문답식 조서방식은 극복해야 할 과거의 조사관행으로서 조사대

2019-03-25 오전 11:42:41

법관임용방식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현재 법관의 임용대상은, 법조경력 5년 이상자이다. 이와 별도로, 법조경력 15년 이상자의 전담법관임용 루트가 존재하지만, 전자가 신규법관 임용의 주된 루트이다. 요구되는 경력기간은 향후 늘어나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7년 이상이 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10년 이상이다. 수년 전 법원조직법에 이런 조항을 만든 것은, 사법연수원 졸업자가 곧바로 판사가 되는 시스템, 이른바 경력(직업)법관제(career system)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력법관제와 법조일원화제도 중에서 한쪽이 더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각각 장단점을 가지며, 국가마다 그 사회의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의 장점이 더 발현될지를 보고 제도를 선택할 뿐이다. 주지하

2019-03-21 오전 10:04:12

경력대등재판부의 내실 있는 운용을 기대한다

지금까지 법원 합의부는 경력이 많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그보다 경력이 적은 두 명의 평판사가 배석판사를 담당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으레 법정 심리는 재판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세간에서는 재판장의 성향에 따라 재판의 결론도 좌지우지 된다고 보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법관 정기인사 이후 실시된 사무분담 변경으로 경력대등재판부가 도입됨에 따라 재판의 모습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고법 부장판사만으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 2개부가 설치됐고, 고법판사만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는 6개부가 신설됐다. 지방법원 단위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하여 전국 9개 법원에 총 23개 재판부가 지법 부장판사만으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로 꾸려졌다. ‘경력대등재판부’란 지위, 법조

2019-03-18 오전 11:12:1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폭넓게 인정해야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권리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신청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최초로 확인한 것이다. 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의 경우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항이 적용되지

2019-03-14 오전 9:33:01

이제는 사법부 독립과 법원 구성원 화합 이끌때

검찰은 2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지난 5일 10명의 전·현직 판사를 추가 기소했다. 10명의 기소사실은 제각각 다른데, 크게 보면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방해, 재판 개입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기밀 유출로 분류된다. 이로써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사법부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결과를 보고 숫자가 많다, 적다는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무엇보다 기소대상의 적정성과 그동안의 수사방향의 적절성에 대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들도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협조 의사를 밝힌 시점은 지난해 6월 15일로, 당시는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 등에 대한 법원 내부의 3번에 걸친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의혹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시점이었다. 따

2019-03-11 오전 10:06:31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민주주의

3월 들어 국회가 개원하면서 다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제도의 도입에 소극적이다. 반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지난해 말 단식농성을 할 정도로 강력하게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포함되면서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었다. 선관위의 의견표명은 국회의원 선거구 사이의 인구편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맥을 같이 한다. 헌재는 2014년 10월 30일 각 선거구 사이의 인구편차가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에 비하여 상하 3분의 1을 초과하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

2019-03-07 오전 9:5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