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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들의 경유회비 문제,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지난달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장주영)에 공문을 보내 지금까지 미납한 경유회비를 납부하고 앞으로 소송을 수행할 때 서울변호사회를 경유해 경유회비를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들 공단들이 설립 이후 경유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관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법률구조공단은 연간 약 16만건, 정부법무공단은 약 1,800건의 소송사건을 수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유비용까지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면 이들 공단의 존립기반을 흔들 여지도 있다. 공단들은 각각 서울변회에 회신공문을 보내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공익법인으로서 일반 법무법인과 그 성격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확보 방안 필요하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내지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5일에는 정당 원내대표단이 재보선 관리에 대하여 항의하느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에 대한 특별한 이의가 제기된 적이 없었고, 비교적 성공적인 선거관리가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최근 왜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선거관리의 핵심인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필요하며 그 독립성 보장 장치로서 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수행 업무는 소극적 관리와 적극적 관리로 나뉜다. 한국의 제3공화국까지의 선

    부동산 투기 엄정대처 필요하나 법치의 기본은 지켜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 둔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월 29일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으로 4대 분야에 걸쳐 20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범위 확대, 공직자 직무 관련 지역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농지 취득 심사 강화, 토지 등 취득 시 자금조달 투명성 강화,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상시 투기 신고 접수, 형사처벌 강화, 부당이득의 3∼5배 환수, 투기 목적 농지 강제 처분 명령 등 규제 일색의 정책들로 보인다. 이와 같은 대책들 중 상당수는 입법을 통해 실행될 것이고, 현재의 여당으로서는 얼마

    검찰은 특검 도입과 무관하게 LH 수사 적극 추진해야

    민변이 3월 2일 LH 직원 14명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후, 정국이 거센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다. LH 수사를 총괄한다는 국가수사본부는 770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물량 공세로 나섰지만, 결국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해야 할 정도로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다.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커진 이유다.   원래 특검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우려할 때 야당이 요구하곤 했다.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이 수사대상을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한정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은 여당이 밀어붙이고 야당이 마지못해 받는 모양새다. 그러나,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 재검토해야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일정 연수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만 신규 판사로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를 채택했다. 1993년부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법조일원화 도입 논의가 18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법원은 2013년부터 법조경력 3년 이상, 2018년부터 올해까지는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하였고, 2022년부터는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점차 법조일원화 제도가 정착돼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법원은 지금 큰 고민에 빠져있다.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법관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어 충분한 수의 판사를 임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침 사법정책연구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재조정 필요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국민들이 분노하자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권 등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런데 현 정부가 추진한 '검찰 개혁'으로 인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중대 범죄로 제한되었고 그 결과 검찰은 이번 사태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정부는 검찰은 제쳐놓고 갓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맡겼다. 국수본은 7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며 물량공세로 나섰지만 여야가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특검 수사를 시작하려면 최소 1달 이상은 기다려야 하고 특검이 어떤 범위의 수사를 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진상 규명과 사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타이밍은 이미 놓쳤다.   그동안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한

    여성 법조인의 상장기업 이사회 진출을 기대한다

    2020년 2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2022년 8월까지 최소한 1인 이상의 여성 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상장기업 여성 임원의 비율은 2020년 현재 4.5%에 불과하다. 이는 물론 재벌가의 딸들과 배우자들이 포함된 수치이다. 이코노미스트지가 해마다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즈음에 29개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Glass Ceiling Index)에 의하면, 한국은 2013년 첫 발표 이후 계속 종합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비율도 4.9%로 꼴찌(29위)인데, 9.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28위의 헝가리보다도 절반

    법률구조제도 통합 논의에 유의할 점

    법무부가 법원과 법률구조공단 등에 분산되어 있는 법률지원 사업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한다. 법무부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포함한 법률구조제도 통합관련 입법안을 마련해 올 9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법무부는 '공정한 형사사법을 통한 법치주의의 방안'으로 사법지원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는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법무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법지원 일원화 TF를 통하여 형사사건을 포함한 법률구조 시스템과 운영주체 등 주용쟁점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국민 법률지원 사업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LH 투기의혹 수사에 검찰 배제하는 법령 개정해야

    국토교통부가 2월 4일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2월 24일에 최초로 공개한 3기 신도시 추가지역 중에 수도권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 광명시흥 지구 1271만㎡인데, 그 주택사업지역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해 두고 있었다는 의혹을 지난 2일에 참여연대가 제기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만이던 시민들이 이런 LH 투기의혹에 대해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공기업 직원이건 공무원이건 간에 정부 정책에 관련한 정보를 직무상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은 이익충돌로써 미리 방지책이 마련되었어야 할 일이다. 이런 이익충돌의 행태가 이번 정부 들어서만 행해진 것도 아니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nbs

    법조의 위기, 수장들의 선택이 안타깝다

    민주당은 3월 발의, 6월 입법을 목표로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추진 중이다. 검찰은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빼앗기고, 2000명 넘는 검사도 두 손, 두 발이 묶여버리는 것이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수사권 폐지를 앞당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 건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이 해온 행태 때문"이라고 했다. 일단 '행태'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린다. 혹여 월성 1호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수사 등을 일컫는 것은 아닌가. 윤 총장은 "민주주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는 반대입장을 밝혔고, 결국 총장 사퇴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윤 총장 취임 후, 검찰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잇따른 위기에 몰리지 않았는가. 사퇴는 지극히 유감이다. 윤 총장

    '사실적시 명예훼손' 국회의 입법 개선 모색이 필요하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113)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오늘날 매체의 다양화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 속도와 파급 효과가 광범위해지고 있고, 명예가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명예훼손적 표현 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 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의 민사적 구제 방법만으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 효과 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을 고려해 심판대상 조항을 전부 위헌으로 결정한다면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관 4명은 해당

    법관 보수와 처우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 필요하다

    지난 2월 9일 법원 정기인사일을 기점으로 그동안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에게 일괄 제공되던 관용차량 지급 혜택이 없어졌다(본보 2월 18일자 2면 참고). 작년 고등부장판사 제도가 폐지된 데 이어 고위공무원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고등부장판사에 대한 관용차량 제공도 사라진 것이다. 한 해 먼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에 대한 관용차량을 폐지하였고 불필요한 의전이라는 여론의 영향도 있었는데, 그동안 지적되던 법원의 관료화·서열화를 완화하는 조치라는 평가다.   그러나 이에 따른 고등부장판사들의 상실감은 무척 큰 것 같다. 검찰과 달리 명예퇴직수당이라는 보상책이 없는 것도 그 원인이지만, 무엇보다도 존중받고 있다는 자존감의 징표가 사라진 것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한편에서는 고등부장판사에 대한 관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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