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의 인권친화적 실현을 고민해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재판과정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도 전에 법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30년 법관생활에 이런 공소장을 본 적이 없다”고 하였고, 재판장이 무리한 공판기일 진행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며 편파적인 소송 진행으로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있다며 기피신청까지 하였다.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법리논쟁의 적절성과 당부를 떠나, 이를 계기로 형사사법의 실현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되짚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서의 헌법적 이념을 충실히 구현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실현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2019-06-13 오전 9:35:11

차별금지의 헌법적 의미를 생각해야

수십 년 전의 한국인들은 차별문제를, 차별을 당하는 쪽에서 겪었다. 일제 식민지 시절 일본인으로부터 차별받았고, 극빈국 시절 백인으로 대표되는 서양 선진국 사람들로부터 차별받았다. 세월이 흘러서, 한국의 산업화 및 경제적·문화적 발전에 따라 상황이 변했다. 여전히 선진외국에서 한국인들이 차별을 겪는 사례가 다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한국인들이 스스로 차별을 드러내고 실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동남아 결혼이주민들에 대한 차별, 분양아파트 주민들의 단지 내 임대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차별, 장애인 시설 유입에 반대하는 이른바 님비 현상으로 드러나는 장애인 차별, 예멘 난민에 대한 차별 등 스스로 우월적 지위에서 몸소 행하는 차별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

2019-06-10 오전 10:04:58

거대 노조의 폭력행위, 법치주의 근간 흔든다

최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전후하여 드러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폭력사태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울산지방법원이 지난달 27일 회사 측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주주총회장으로 사용될 울산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버렸다. 회사 측이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이 주주총회일 하루 전 받아들였지만, 현대중공업 노조는 집행관이 퇴거고시문조차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회사 측이 어쩔 수 없이 주주총회 장소를 울산대 체육관으로 변경해 임시주총 안건을 처리하자, 노조원들은 체육관 내부에 소화기를 뿌리고 유리문을 부수고 무대 벽면을 파손해 구멍을 내는 등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다.

2019-06-05 오전 11:19:50

차기 검찰총장의 조건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비교법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초중앙집권적인 검찰제도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검찰총장을 누구로 하느냐는 언제나 관심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관련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다. 문 총장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검찰 내부의 동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기 검찰총장이 이 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중차대한 시기에 바람직한 검찰총장의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공정한 결정을 해야 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결연한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 검사는 단순히 정치권력이나 특정집단을 대위

2019-06-03 오전 9:45:33

'형사소송 전자화'야말로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이다

최근 형사소송에도 전자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0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현재는 대부분의 민사·가사·행정·특허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자소송으로 인한 장점은 신속성과 간편성에 있다. 과거에는 일체의 서면과 증거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관계로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가까운 법원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서면접수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불편함이 많았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의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없다 보니 즉각적인 반박이나 대응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효율적인 재판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전자소송이 시행된 이후에는 법원을 방문하는 등의 불

2019-05-30 오전 9:20:37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잘못된 처방, 국민 피해 우려된다

그동안 남용되어온 면이 있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검찰 개혁방법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구체화되어 현재 입법 절차까지 진행 중에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방안의 최종 지향점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방안이 검찰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는 것이 목표라면 잘못된 처방이고, 우리 경찰의 수사현실을 고려하면 국민의 피해가 너무 클 것으로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검찰 수사권의 남용 견제가 목표라면 해법은 간명하다. 첫째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독립시켜야 한다. 그동안 검찰 수사권이 남용되었다고 비판 받아온 것은 대부분 정치권의 간섭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어, 검

2019-05-27 오전 11:35:24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 후폭풍을 걱정한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보호는 방어권 보장의 핵심이다.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완전한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야만 진실에 기반한 변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보호는 사법제도의 근간이며, 사법적 정의 실현의 전제이다. 당연히 이는 공권력으로부터의 비밀보호이다. 그동안 수사당국은 이러한 변호사·의뢰인 간의 비밀유지 원칙에 호응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관례가 깨어졌고 최근에는 회사의 조직적인 범죄 은폐 혐의에까지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어떤 로펌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최근 대형로펌들이 의뢰인을 위하여 생산한 문서

2019-05-23 오전 9:39:19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보다 심도있는 논의 필요하다

수사단계의 피의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9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5월 21일에는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무부 안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그와 같은 중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즉시 법률구조공단에 통지하고, 공단은 지체없이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형사공공변호인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 피의자신문 참여, 의견 개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석방, 구속영장 청구, 체포적부심 청구 등의 경우

2019-05-20 오전 9:54:35

스승의 날에 로스쿨 교육을 다시 생각한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다. 1965년부터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해 5월 15일로 옮겨져서 정해진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학사과정의 법학과도 아직 여럿 남아 있지만, 현재 한국의 법학교육의 중심은 로스쿨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은데, 로스쿨의 학생들은 교수들을 스승으로서 기리고 존경하고 있는가? 로스쿨 도입 초기, 즉 로스쿨을 제1, 2기로 수료한 학생들은 로스쿨 재학시절 및 교수와의 관계를 대체로 즐겁게 추억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했다는 기억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최근에 로스쿨을 수료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한 기억밖에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수들도 마찬가지이다. 제자와 인격적 교류를 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상담해 주는 역할

2019-05-16 오전 9:37:05

법원은 형사보상청구 결정기한을 준수하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무혐의 결정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형사재판의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미결구금이나 형집행에 따른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의 5배 범위 내에서 법원이 보상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보상법 제14조 제3항은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이 6개월 내에 보상결정을 하도록 하여 신속한 보상결정을 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그런데 본보 취재 결과 법원이 법률이 정한 보상청구 결정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늑장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형사보상법에 보

2019-05-13 오후 2:41:32

수사권 조정 법안, 국민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관련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르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검찰 간부들도 잇따라 비판 의견을 냈고 법원, 학계, 언론 등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라고 가볍게 치부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 기준은 국민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 즉 국민의 권익이다. 국가마다 형사소송제도가 다르지만 선진국들은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밀한 기계처럼 설계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섣부르게 다른 나라의 제도 중 일부를 떼어다가 붙이면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권익과

2019-05-09 오전 9:12:24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에 부쳐

법무부는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밝혔다. 앞으로 소위원회는 로스쿨과 관련된 자료와 변화된 상황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를 연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26일 발표된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합격자는 전체 응시자 3330명 중 1691명으로 50.78%가 합격했고, 이는 작년의 49.35%의 합격률보다는 조금 높아진 수치다. 법무부는 올해 합격자 결정기준에 대해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합격률, 로스쿨 도입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로스쿨 학사관리현황 및 채점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2019-05-02 오전 9:5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