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사설

    사설 리스트

    수사권조정 합의안, 심각한 부작용 우려된다.

    지난 21일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합의안을 발표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이 합의안은 형사소송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고 수사권이 사법권이라고 하는 본질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개혁이 빠져 있고 그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만일 이 합의안대로 입법이 된다면 인권침해, 사건 은폐 및 축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선, 재판의 준비단계인 수사권은 행정권이 아니라 사법권으로서 검찰과 경찰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법권은 법률 전문가가 담당할 수밖에 없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자에 대한 신분 보장이 필수적이다. 죄명별로 수사기관을 나누는 것도 문제이지만 경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우려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담화를 통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하여 직접 형사고발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ㆍ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이유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사에 대하여 사법부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법원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거래라는 것은 법관 누구에게도 상상할 없는 일이지만 의혹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특수1부에 고발사건을 배당한 데 이어 20일 대법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이 사용한 컴퓨터들의 하드디스크와 법원

    법조인 출신 당선인들에게 바란다

    6·13 지방선거에서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였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였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텃밭인 경남과 부산, 울산마저 빼앗기고 대구와 경북 2곳만 지키는 데 그쳤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하여 국민은 과거 정권의 소위 ‘적폐’에 대하여 엄중한 심판을 내리고, 주권자로서 국정농단과 권력남용의 책임을 물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훼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표명한 것이라 하겠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를 통하여 지역 사회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면서 밑바탕에서부터 민주정치가 훈련되고 실현되며, 이와 같은 민주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중앙 정치가 바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선거사범의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하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여당은 자만하지 말고, 야당은 참패의 원인을 각성하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여느 선거 못지않게 많은 선거사범이 입건되었으며, 그 숫자는 지금까지 2천여명이라고 한다. 10여년 전부터 불법선거운동의 중심이 ‘돈’에서 ‘말’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도 말에 의한 선거법위반의 고소고발 사례가 현저히 많다. 흑색선전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 여론조작사범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대 총선부터 인터넷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된 이래,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인터넷 선거운동이 꽃을 피웠다고 할 정도로 선거일 직전에는 인터넷의

    직권남용죄 적용, 엄격하게 해야

    법원이 그동안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오던 직권남용죄 적용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 현저하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에만 같은 죄로 고소 및 고발된 공무원 수가 8000명에 육박한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하여는 '여론에 편승해 직권남용죄를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한다'거나 '과거에 있었던 정책적인 판단에 나중에 발생한 결과 등을 잣대로 직권남용 혐의를 들이대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적용이다'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에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해설'을 발간하고 일선 검찰청에 배포한 것을 계기로 직권남용죄에 대해 기준을 정립하기를 바란다. '직권남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적용 범위를 정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해석을 함에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2006년 직권남용죄가 합헌이라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합리적 체계 마련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7월 "앞으로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결했다. 그로부터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유사 성공보수 약정이 횡행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형적인 성공보수 약정은 아니지만 형사판결 선고 시점이나 수사 종결 시점에 일정한 조건을 걸고 변호사보수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하는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여 주목받고 있다. 당초 대법원 전합 판결의 취지는 수사와 재판의 결과가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되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이 저해될 수 있고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하게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는 데 있었다. 대법원 스스로

    사법부 신뢰회복 위한 전면적 제도개선 필요하다

    지난 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면서 강하게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으나 법원 내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단독판사·배석판사들이 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법관들 스스로 형사 고발이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작금의 사태는 사법부 내의 시각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에 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판사(10조 판사)들은 4일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대해 앞으로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외부를

    사법부 내홍, 법관들 스스로 해결해야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지난달 25일 공개되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관들의 뒷조사를 한 파일을 관리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이들에게 조직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과했는지 여부였다. 조사결과 기조실 컴퓨터에서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과 재산관계 등을 기록한 파일(file)은 발견되었으나 블랙리스트의 존재나 인사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특별조사단의 조사는 불과 1년여 기간 동안 같은 사안에 관하여 세 번째 이루어진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해 2월 법원 내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양형위원회 소속 이규진 고법부장판사의 부당한 간섭에서 출발했다. 인권법연구

    ‘고발장 대필’,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등 3명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영주 춘천지검장, 대검 및 법무부 관계자 등을 추가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필하여 준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단은 “관행에 따라 추가 고발장을 제출받은 것이고, 고발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사관이 타이핑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수사단의 해명은 고발인이 고발하는 내용을 편의상 대신 작성해 준 것으로서 고발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사단의 해명을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렵다. 김 사

    탈북자·외국인에 대한 사법교육 확대 필요하다

    국제 교류 및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꾸준한 탈북자 등으로 인하여 한국의 법률제도에 대하여 아주 기초적인 지식조차 가지지 못한 인구가 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6년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숫자가 204만9441명을 기록하였고, 아직 집계 중인 2017년의 체류 외국인 숫자는 이를 상회한다고 한다. 전체 인구의 4%가 외국인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들은 입국 수년 후 자격을 취득하면 다수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미 3만명을 훌쩍 넘은 탈북자들도 절차를 거쳐 한국 국적을 모두 취득하여 통계에서 빠져 있음을 고려하면, 한국의 법률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인구의 숫자는 위 외국인 숫자를 훨씬 넘어선다.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사람들은 잘 의식하지 못하는

    이번에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묘책 마련해야

    전관예우 논란은 우리나라 법조계가 안고 있는 해묵은 과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마치 목에 걸린 생선가시처럼 누구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심지어 전관예우가 존재하는지, 전관예우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전관예우’라는 단어의 존재 자체가 사법부는 물론이고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좀먹는 것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 같은 논란의 근본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최근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문제의 해결은 정확한 진단에서 비롯된다

    소송구조제도 활성화시켜야

    소송구조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송구조변호사들이 받는 보수는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통상 수임료의 3분의 1 내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소송구조변호사 보수는 10여 년 전에 정해졌고 직후 소폭 인상되었지만 10년 넘게 동결됐기 때문이다.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사건 1심의 소송구조 인용률이 2014년 이래 꾸준히 하락했다. 예산은 적은데다가 소송법상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심사 통과가 엄격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 국선변호인의 경우 그 기준이 ‘구속피고인’이거나 ‘미성년자 혹은 70세 이상인 때’ 등으로 비교적 명확한 데 반해, 민사 소송구조의 경우 기준이 모호하고 ‘(법원은) 소송구조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