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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리스트

    파사현정(破邪顯正) 완수하는 한 해가 돼야

    우리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헌정 위기 상황을 맞았으나 법적절차를 통해 슬기롭게 극복했다. 이로써 ‘헌법 수호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1931년 칼 슈미트(대통령)와 한스 켈젠(헌법재판소) 간에 벌어진 논쟁은 86년이 지나 우리나라에서 결론이 난 셈이다. 대통령이나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야말로 진정한 헌법 수호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물리적인 충돌 없이 정권교체가 가능했던 것은 1987년 헌법이 헌법재판소를 설립하고 탄핵제도를 마련하는 등 헌정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범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국가최고의 법규범이다. 하지만 현행 헌법은 시

    이영두 법률신문사 사장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 확대되어야

    지난 11월 헌법재판소는 피의자 신문 참여 변호인에 대한 '피의자 뒤 착석' 요구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전원이 변호인이 피의자 옆이 아닌 뒤에 앉도록 하는 조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수의견은 "피의자 및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이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에 대한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직후 대검찰청은 대검지침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일선청에

    변호사의 행정조사 참여권 적극 보장해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원의 외부인접촉 관리 규정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훈령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변호사 등 외부인에게 공무원 접촉을 위한 사전 등록·변경 의무와 윤리준칙 준수 및 서약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미등록자와의 접촉을 전면 금지할 뿐만 아니라 등록자와 접촉 시에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규정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변호사와 변호사단체의 직무 독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변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후 독립된 지위에서 법률사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변호사법, 대한

    무너지는 ‘변호사 영역’ 방어 대책 있나

    지난 8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 며칠 후인 지난 13일에는 서울고법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해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 변호사업계는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전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자 대한변호사협회 임원들은 상정에 항의해 삭발식을 하고 개정 세무사법이 폐기될 때까지 무한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또, 대한변협은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 관련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잃게 했다”고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변호사업계가 이처럼 단호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주취로 인한 심신장애와 양형

    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악명을 떨친 조두순 피고인의 출소일이 2020년 12월로 다가옴에 따라 주취감경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지난 9월 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래 12월 5일까지 공감을 표시한 시민이 21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만취상태에서 8세의 초등학생인 나영이(가명)를 강간하여 완치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혔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12년의 징역형과 신상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양형을 하면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여 이 같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당시 형법에 의하면, 무기징역형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었다(제55조 1항 2호

    탄핵소추 1년, '과거정리' 법치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인(私人)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가능하도록 권력을 사유화하여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의 헌법정신을 위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과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의 취지이다. 1년여 전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적 분노와 요구가 촛불민심으로 표출되고, 2016년 12월 3일 국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12월 9일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며, 이듬해 3월 10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절차에 따라 파면하는 것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전문가책임 분쟁’에 대한 대비 필요하다

    ‘전문가책임(Professional Responsibility) 분쟁’은 변호사, 회계사, 신용평가사, 투자자문사 등 전문가의 의견제공이나 판단 또는 그에 기초한 업무수행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났을 때 이로 인한 피해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분쟁을 가리킨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전문가책임 분쟁이 손해배상소송 중 하나의 분쟁영역을 형성하고 있고, 이런 소송만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로펌들이 여럿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전문가 그룹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처리 전문가(information expert)의 잘못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문제 삼는 분쟁이 외국에서는 증가하고 있다. 정보처리 전문가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례 중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

    구속적부심 논란과 사법부 독립을 위한 노력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석방한 결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원이나 법관이 불가침의 성역이 아닌 이상 그 판단을 비판적 시각에서 논하는 것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작금의 양상을 보면 그 도가 너무 지나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이다. 언제부턴가 일부 네티즌들이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 담당 판사의 신상을 털고 댓글을 통해 극언을 쏟아놓는 행태가 다반사가 됐다. 이제는 명망 있는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일부 판사를 적폐로 규정하고 가짜뉴스를 흘리기까지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의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가 SNS에 “대법원장이 침묵했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비

    [창간 67주년 기념사] 법치주의 회복에 힘과 지혜 모으자

    법치주의 회복에 힘과 지혜 모으자

    우리는 지금 격변의 시기를 걷고 있다.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되었다.  법조인인 문재인 변호사가 대통령에 당선해 새 정부를 출범시켰지만,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계층, 세대, 지역 간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결되기도 하였다. 법원은 올 초 불거진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재조사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석방 결정 등에 대한 정치권과 일부 시민들의 과도한 비난과 판사 신상 털기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고 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등 새 정부 출

    이영두 법률신문사 사장

    세무사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24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일단 무산되었다. 하지만 안도하기에는 이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7일 회동을 갖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 합의에 따라 법사위는 28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심사 결정을 내린 상태다. 전문자격 제도의 본질과 원리에 맞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의 많은 법률이 해외에서 들여온 것이어서 제도의 본질이나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입법을 하려면 해외 입법례를 비롯하여 제도의 본질과 원리를 충

    '변호사의 인권' 침해방지 모두가 나서야

    지난 21일 대한변호사협회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씨를 폭행, 모욕 및 상해 혐의로 고발했다. 김씨는 지난 9월 모 대형로펌의 신입 변호사들의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가 만취 상태에서 변호사들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변호사들에게 “허리 꼿꼿이 펴고 앉아라”, “너희 아버지 뭐하시냐”, “나를 주주(株主)님이라 불러라”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씨에 대해 전형적인 갑질이라는 사회적 비난이 일었고, 대한변협은 이번 사건을 의뢰인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 사례로 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해자의 처벌의사 없이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폭행사건에 대해 대한변협이 나선 것은 대형 고객의 도를 넘은 갑질이 변호사의 인권 침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 더 미루어선 안 돼

    2005년부터 매 회기마다 국회 상정과 폐기를 반복하던 북한인권법이 우여곡절 끝에 작년 3월 제정되었으나 법정 필수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아무 이유 없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2명의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 2명은 통일부장관이 추천하고 나머지 10명은 집권당과 야당이 5명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제12조 1항). 그런데 지난해 박근혜 정부시절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상근이사 자리를 요구하며 이사 추천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여야가 바뀐 이후 8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어느 쪽도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주무부서인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마포구에 재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상근직원 2명을 파견했으나 재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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