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권한행사의 기준과 절차 매뉴얼화해야
최근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이전 정권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을 돌아보면 일관되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 집행기관으로서 최고의 법준수 의식을 가져야 할 대통령의 청와대가 법준수의식 없이 엄청난 파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와 연루되었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사건들이 근래에 와서야 큰 범죄사건으로 불거지게 된 것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무소불위의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의 행위라는 이유로, 심지어 통치행위라는 법 위의 용어까지 사용하며 법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였던 것이, 우리 국가 사회가 민주화됨에 따라 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