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되새긴다

금년 3·1절은 기미(己未)독립선언 99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했음을 명시하고 있다. 1948년 제헌헌법 전문도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기미독립선언서에는 삼일운동의 근본이념이 잘 나타나 있다. 본문에 일본 식민지배의 압제에서 벗어나 ‘아(我)의 고유(固有)한 자유권을 호전(護全)하야 생왕(生旺)의 낙(樂)을 포향(飽享)’하는 것이 독립선언의 궁극적 목표라는 것이다. 독립선언서 공약삼장에서도 첫째 가치가 자유권이었다. 오늘의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2018-03-05 오전 11:46:56

'국민청원', 법치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의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하여 청와대는 "삼권분립에 따라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따돌림 논란’이 일어난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추월 경기와 관련하여 김보름·박지우 선수에 대하여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고 빙상연맹을 처벌하자는 국민청원이 제기되었고 불과 이틀만인 21일 동참인원이 54만명을 돌파했다. 21일에는 배우 조민기에 대한 성추행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되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자격박탈 외에도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상향,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지급, 네이버 수사,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등

2018-02-26 오전 11:22:10

로스쿨 제2차 평가결과에 대하여 드리는 고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를 두고 정기적으로 로스쿨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평가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수개월 간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제2차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그 인증평가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다. 두 곳이 '조건부 인증'을 받았지만, 나머지 23개 로스쿨은 합격점을 받았다. 그 두 곳도 지적사항을 개선하면 곧 해결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모든 로스쿨이 인증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전국의 로스쿨이 평가위원회로부터 합격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로스쿨의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현재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는 애초에 로스쿨을 도입할 때의 기대와 달리, 전국 25개 로스쿨 모두가

2018-02-22 오전 9:11:31

군 사법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획기적인 군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군사법원의 경우 항소심 군사법원을 폐지하여 민간 법원에서 이를 담당하게 하고, 그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평시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평시 심판관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군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군 지휘관들의 위법적인 사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각 군 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법관이 발부하는 구속영장에 의하지 않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군 영창제도도 폐지하여 징계제도를 정비하는 등 그동안 군 사법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됐던 부분들을 과감하게 반영한 개혁안이 마련됐다. 국방부는 이번 발표에서 군 장병이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그 인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장

2018-02-19 오전 11:50:33

검찰 과거사 조사에 대한 우려, 결과로 불식시켜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7일 검찰의 과거사 우선 조사 대상으로 12건을 선정해서 발표했다.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검찰이 강압 수사로 인권을 침해했거나 검찰권을 남용한 의혹이 있는 사건들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었다. 검찰의 과거 사건을 조사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어떤 국가 기관의 어떤 임무도 잘못되면 바로잡아야 하며 역사적인 자료로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의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에 대하여 많은 의혹 제기와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법무·검찰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거나 이를 토대로 한 반성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의혹이 있으면 그 진상을 확인해 책임을 묻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사 조사를 곱지 않게 보는 시각에서

2018-02-12 오전 11:55:47

직장 내 성추행 발본색원 계기 삼아야

작년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큰 열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검찰 고위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자신도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고백이 뒤따르고 있다.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구성하여 서 검사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더 나아가 검찰 내 전수조사를 통해 성추행·성폭행 사례를 파악해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수사를 통해 기소까지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조사단 위에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서 검사는 지난 4일 서울동부지검에서 피해자 겸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2018-02-08 오전 11:15:38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에 관한 입법안을 환영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제26조). 그러나 이 조항은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할 뿐, 수사기관이나 과세관청 등이 법적 조사권에 기초하여 변호사를 상대로 의뢰인에 관한 사실을 탐문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은 변호사 등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은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제315조). 형사소송법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제이

2018-02-05 오전 11:27:15

안전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제시해야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39명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19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지난 해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29명이 희생된 데 이어 불과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다. 제천 화재와 밀양 화재는 모두 화재 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하였고 방재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연기가 삽시간에 퍼짐으로써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며, 제천 상가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있었으나 작동되지 않았고, 세종병원에는 스프링클러 자체가 없는 등 판박이 사고였다. 청와대에서는 긴급히 대책회의가 열리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정당대표들이 현장으로 달려가고, 대규모 인력이 투입된 수습본부가 만들어지며, 정치권에서는 책임을 둘러싸고 서로를 비난하는 등 화재 사고 발생 이후의 모습 또한 닮아

2018-02-01 오전 11:12:39

신임 법원행정처장에게 바란다

지난 25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된 지 23일 밖에 되지 않은 안철상 대법관을 다음 달 1일자로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둘러싸고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의 경질이냐 아니냐라는 언론보도들이 있지만, 대법원장이 자신의 법원행정처 쇄신 추진을 뒷받침할 거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행정처장에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문제는 과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지금과 같은 법원 내 혼란과 대립을 어떻게 치유하고 안정시켜 나갈 것이냐에 있다. 작년 4월의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를 불신하고 새로 행한 추가조사위의 발표 후에도 법원 내의 반목과 갈등은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법원장을 대리하여 이런 갈등과 혼란을 누그러뜨리는 작업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2018-01-29 오전 11:25:55

법원은 갈등 치유하고 사법개혁에 힘을 모아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하기 위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지난 22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같은 의미의 블랙리스트는 없었지만 인사나 감찰 부서 소속이 아닌 법원행정처 담당자들이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수집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추가조사위 활동은 마감됐지만 지금부터 사법부가 짊어져야 하는 과제는 너무나 무겁다. 세간에서 우려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혔던 사법행정권의 남용 사례가 이번에는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특정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 정보교환과 의사연락이 있었던 정황이 밝혀진 것은 매우 염려스러운 대목이다. 해

2018-01-25 오후 12:04:40

개헌 논의 초점 권력분산에 맞춰야

지난 8일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초안이 보고되었다. 작년 2월 2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11개월 동안의 활동을 집대성한 내용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되어 30년이 된데다 무엇보다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해 왔다. 작년 대통령 탄핵으로 현행 헌법은 사실상 수명을 다 한 것이나 다름없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권력남용, 측근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 정도의 차이일 뿐 이런 폐해는 되풀이 되어 왔다. 특히 작년 대통령 탄핵을 보면서 대다수 국민이 정말 바랐던 것은, 다시는 이런 국가적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제한하고 분산시키자는 것이었다. 따라

2018-01-22 오후 12:03:41

권력기관 개편, 신중하고 정밀하게 이뤄져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14일 권력기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분권, 견제와 균형이라는 방향은 옳지만 이 개편 방안이 그 방향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문제가 여럿 있으며 절차상 문제도 보인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데 따라 경찰이 방대한 조직과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확대,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경찰청장이 지금처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모두 행사할 경우 조직 분리는 별 의미가 없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의 핵심은 인사권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 방안에서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검

2018-01-18 오전 10: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