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불신 원인 정확히 진단해 올바르게 개혁해야

요즘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주로 한 검찰 개혁논의를 보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또 개혁방안들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번에 이를 제대로 짚지 못하면 모처럼 도래한 검찰개혁 기회가 헛바퀴만 돌 것이다.   검찰개혁 방안은 주로 정치검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수처 설치만 거론되는데, 이는 여러 국민 불신요소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원인을 제대로 짚으려면, 검찰에 대한 평소의 고객으로부터 다양한 불신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찰조직은 비공개적이라 가까이서 접한 고객이 아니면 실제적인 문제점을 잘 모른다. 검찰을 가장 가까이서 오래 접한 고객은 변호사들이고, 불신상

2019-10-24 오전 9:11:43

법관·검사 평가는 변호사의 의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올해 검사평사서 제출기한이 10월말로 다가왔다. 매년 11월까지 실시되던 검사평가가 앞당겨진 것은 지난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변협과 간담회에서 검사평가를 앞당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검사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1월 초에는 평가보고서를 받아 보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변협은 이를 검찰이 변호사들의 검사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징표로 평가하고 있다. 검찰이 검사평가를 검사들의 인사평정에 반영한다면 대단히 긍정적인 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법관평가는 2009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재판에 임하는 법관의 ‘자기검열’을 강화하는 정도의 효과를 거둔 것 이상으로 법관의 인사평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다. 대법원

2019-10-21 오전 9:38:28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검찰’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사퇴에 앞서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그가 지난 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발표한 검찰개혁안의 진척 상황과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조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에는 검사 파견 최소화, 피의사실 공표 금지,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 및 심야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 출석 조사 최소화, 직접수사 고검장 점검제도,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 강화,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특수부 폐지 및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부’ 설치, 공개소환 금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 개편, 통신·계좌 조회 등에 대한 알 권리 강화 등 여러 내용들이

2019-10-17 오전 9:23:10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의 개선을 생각할 때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이후 법조인 선발과정은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되었고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는 6개월의 실무수습을 마쳐야만 자신의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변호사 실무 수습제도가 변호사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변호사들에게 실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면 이러한 취지에 맞는 실무수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기본적으로 변호사 실무 수습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령규정이나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수습제도는 법률사무종사기관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고 있는데,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법률사무에 대한

2019-10-14 오전 10:00:58

'행정공무원의 변호사 접촉' 기준 상세히 마련해야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행사 모습은 본질적인 면에서 서로 다르다. 사법부는 이미 발생한 과거 사실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잘잘못을 가리는 곳인 데 반해, 행정부는 미래의 일을 만들어 가는 곳이다. 즉 행정부는 장래에 향하여 이른바 형성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사법부에서는 대립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에 있어서, 양쪽에 대한 공정한 대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데 반해, 행정부의 절차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뚜렷한 반대당사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인허가 및 규제 등을 통해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해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변호사의 접촉에 관하여 법원절차에서와 같은 수준의 엄격한 공정성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주지하듯이 행정부 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종종 준사법

2019-10-10 오전 10:31:25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총회가 남긴 성과와 과제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서울총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진행된 이 행사에는 전세계 600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했고, 200여개 세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표자만 1000명이 넘는 매머드급 행사였다. 우리는 ‘변호사 올림픽’이라는 대형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값진 경험을 했다. 요즘 복잡한 국내 사정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법률문화의 우수성과 존재감을 전세계에 알린 매우 뜻깊은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법의지배’ 심포지엄이 행사 미등록 변호사들에게도 개방되어 대미를 장식했다. 필리핀과 터키, 베네수엘라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법치주의

2019-10-07 오전 10:07:05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자택에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쏠린 국민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조 장관만큼 정치적 위상이 높고 대중적 인기가 있는 인물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사례도 드물지만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 등 국민적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일 뿐 아니라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향후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이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인이나 그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 의견을 말할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얼마든지 허용된다. 문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거나 도를 넘어서거나 심지어 영

2019-09-30 오전 10:07:20

대법원은 '국민' 위한 좋은 재판 방안 내놓아야

최근 발간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 본안사건 1심 처리율이 97.9%로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사 본안사건 1심 합의부 사건 처리율은 처음으로 90% 이하로 추락했다. 작년 1심에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은 95만 9270건으로 2017년 접수건수 101만 7707건보다 5만 8천여 건 줄어든 반면, 처리건수는 93만 9208건으로 2017년 처리건수 102만 9717건보다 9만여 건이 줄어들었다. 또한 1심 민사 합의부 사건 처리율은 89.7%(접수건수 4만 5364건, 처리건수 4만 679건)로 2017년 처리율 98.1% 보다 8.4%p 하락했다.   이런 결과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사회 전반적인 워라밸 분위기의 영향탓도 있지만, 한편으로

2019-09-26 오전 9:30:38

검찰·경찰의 수사기록 공개 확대 절실하다.

우리 사회가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으로 바뀌었는데도 수사기록 공개와 관련한 경찰·검찰의 태도는 아직도 매우 경직되고 제한적이다.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결정될 경우 피고소인 측 진술서류는 수사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안 된다 하더라도, 수사결과가 요약돼 있는 경찰의 송치의견서는 고소인이 볼 수 있어야 어디에서 수사가 왜곡됐는지를 알고 검찰에서라도 보완할 수 있는데, 현실은 경찰 의견서도 공개를 허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실제로 피의자 측이 경찰·검찰의 수사내용을 거의 모르다가 기소 후 뒤늦게 알고서 반대자료를 제출해 석방되거나 무죄를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요즘은 경찰에서 수사기록이 송치되면 검찰이 당사자를 소환조사하지 않고, 경찰 수사기록 그대로 기소하거나 무혐의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2019-09-23 오전 9:47:53

형사전자소송의 조속한 도입을 바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민사·행정·가사·특허 재판 절차에서 실시되고 있던 전자소송을 형사소송에까지 도입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입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신호로 여겨진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형사전자소송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가감 없이 논의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정성민 판사는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전자소송의 도입을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가 강화되며, 종이기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는 한편, 형사사법정보의 집중과 남용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 및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아울러 지적하였다.

2019-09-19 오전 9:38:22

인사청문회 제도,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극한 대결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정책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그 대상자를 확대하여 장관들도 인사청문회에 서게 되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제도가 부적격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걸러 내고, 고위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능력의 기준을 제시한 긍정적 기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가 '여당의 무조건적인 방어와 야당의 일방적인 공격, 도덕성을 둘러싼 의혹제기와 논란, 대통령의 임명강행'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nb

2019-09-16 오전 9:15:12

불합리한 印紙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민사소송등인지법은 인지대가 소가에 연동되어 있어 소송목적물이 고액일수록, 심급이 올라갈수록 인지액도 올라가는 구조이다. 따라서 소송목적물이 고액인 경우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경우 소송당사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구조가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사실상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7년 8월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같게 정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면서 "이러한 조항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제도와 관련하여서 그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끊임없는 논의를 거쳐 현재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개정

2019-09-09 오전 9:5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