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의 분쟁, 조정으로 슬기롭게 해결하자

코로나 감염병의 전 세계적인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를 포함하여 각국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이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 코로나의 영향권 밖에 있는 산업과 나라가 없고 이로 인한 크고 작은 국내외 분쟁이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 시대에 양산되는 분쟁은 어떤 형태일까?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자재 수급의 지연, 소비 행태의 급격한 변화, 계약 이행 및 인수의 지연 등으로 계약 불이행이 누구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인지 분쟁의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불확실성과 분쟁의 장기화가 어느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전으로 돌입한 코로나 상황이 계약에 규정된 '불가항력'에 해당되는지

2020-08-13 오전 9:06:41

양경숙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범위를 제한하려는 입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일정 기간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업무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까지 허용하게 되면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위배한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개정 법안은 여러 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세무대리의 적법성 통제를 간과하고 있다. 변호사를 통한

2020-08-10 오전 10:32:04

법원조직법은 면밀한 검토와 연구 통해 개정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 개혁방안으로서 사법행정 및 검찰행정에 대한 여러 주장과 제안이 나오고 있다. 여당이 지난달에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개방형 회의체 사법행정기구로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사법행정과 재판영역을 엄격히 분리해서, 법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로 하여금 사법행정을 전담하게 하고 법관들은 재판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여당 의원은 최근 그에 반박하여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혼동하고 있다. 사법행정권은 재판권이 아닌 법원행정이다"라고 말했다.   행정권한을 단독제 행정기관에 귀

2020-08-06 오전 9:14:30

존엄사, 입법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듯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권리도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사회에서 사망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이기에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의 필요성이 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 한편에서는 죽음에 대한 법의 개입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결과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의 자기 결정권은 배제된 채 의료의 개입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지속되어 왔던 경우가 있었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은 '김할머니 사건' 판결을 통하여 연명치료 중단허용과 관련한 기준을 제

2020-07-27 오전 9:39:33

정파와 진영을 떠난 개헌론이어야

제헌절을 맞아 국회와 정부에서 개헌론이 나오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며 개헌을 제안하였다. 총리후보 지명자 시절 국회 청문회에서 “지난 32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만 헌법은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으며,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1년이 개헌의 적기"라고 밝힌 바 있었던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던 헌법을 다시금 꺼냈으면 좋겠다"며 21대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향후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아직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듯하다.    우

2020-07-23 오전 9:14:41

법률서비스에 대한 보수,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과거 변호사라는 직업은 고액소득자, 사회지도층의 대명사로 인식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법률시장의 정체와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해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에 애를 먹고 있고 의뢰인들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및 지자체 고문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TF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고문변호사들이 30년 전과 같은 저가의 고문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본보 2020년 6월 25일자 1·3면 참고). 특히, 자문료와 사건 수임료를 늦게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담당공무원이 고문변호사에게 금전 차용까지 요구하였다는 대목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개인 변호사들뿐 아니라 로펌들도 시장에서 고전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2020-07-20 오전 10:16:22

장관의 수사지휘권,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해야

이른바 '검 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지휘, 감독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한 뒤 수사결과만 보고받으라고 지휘했다. 윤 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회의에서 검사장들은 "위법·부당하다"고 하면서 재고를 요청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 후 윤 총장의 입장 표명이 지연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는 등의 예측이 나왔다. 추 장관은 시간을 특정해서 입장을 표명하라고 지시했고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이라며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장관의 수사지휘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nbs

2020-07-16 오전 9:02:33

'웰컴 투 비디오' 자금세탁범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서울고등법원은 세계 최대 아동 성(性)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범죄인 인도 심사 중 드러난 비트코인을 이용한 범죄수익은닉 범죄 수사를 위하여 범죄인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 결정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공분에 가깝다. 자국민을 외국 법집행기관에 인도하는 것에 대하여 저항감이 있을법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강하게 요구하여 왔고 이번 결정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미국에서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고 판결 선고 전에 국내로 도주한 자국민을 미국에 인도하는 결정이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범죄지가 미국이고 모든 증거가 미국에 있

2020-07-13 오전 9:43:30

전관 등록제한 법개정 필요하지만 신중해야

판사나 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법조인에 대해서 형사소추 여부와 관련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 등록거부사유에 '공무원 재직 중 공무원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퇴직공무원으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추가된다고 한다. 현행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경우에 한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만으로는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직 판사·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

2020-07-09 오전 9:29:09

사모펀드 사태, 금융법제 정비의 계기로 삼아야

사모펀드 투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모펀드는 비공개적으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펀드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규제를 덜 받고 기대수익률은 높지만 리스크 역시 크다. 이런 특성 때문에, 원래는 자금 여유가 있는 소수의 투자자들이 투자하도록 예정된 것이었으나, 더 많은 자금을 끌어모으려는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요구에 따라 2015년 최소투자금액 기준을 크게 낮추었고, 이를 계기로 하여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한 일반시민들이 이를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하여 사모펀드 투자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최근 운용사·수탁회사 등의 펀드 관리부실 및 고의적 기망이 여럿 밝혀지고 환매중단이 잇따르면서 일반시민들의 투자 피해가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2020-07-06 오전 9:40:53

변호인의 변론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지난 6월 22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조사에 입회하기 위하여 동행한 변호인들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도되었다. 변호인들의 강력한 이의제기로 실제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에 대한 신체수색이 시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변호사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압수수색의 시도로 인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변론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당시 의정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 어디에도 변호사에 대한 사항은 기재되어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109조 2항을 근거로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검찰의 근거는 매우 자의적이고

2020-07-02 오전 9:07:49

임기제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요구는 옳지 않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력이 예사롭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은 "검찰 총장이 임기가 있기는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가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나라면 벌써 그만뒀다"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하여 "사건 재배당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거들었다. 이해찬 대표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권내에서는 윤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다. 사퇴요구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집권 여당 인사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5일 강연에서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2020-06-29 오전 9:5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