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안정화에 법률가들이 관심 가져야

우리나라 세법은 한참 전부터 이미 누더기가 되고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누더기 수준조차도 넘은 듯하다. 세금부과에 대한 철학이나 근본원칙이 없이, 그때그때의 명분과 목적을 위한 땜질식 입법이 수시로 행해져 왔기 때문이다. 가령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관련 규정은 자주 변경되는 데다가 예외의 예외를 정한 것이 많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련하여, 일시적 2주택 요건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등에서 몇 번 변경되었고, 주택의 취득기간 제한이 신설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예외의 예외가 수시로 정해진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규정이 너무나 복잡해서, 요즘은 세무사들조차도 양도소득세 상담을 회피한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올렸고,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

2021-06-24 오전 9:20:48

제헌절을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자

최근 여당은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6월 회기 중에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설·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광복절, 성탄절 등 다른 공휴일도 적용되도록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경제를 되살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헌절(制憲節)의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논의가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아쉽다.   현재 제헌절은 3·1절, 광복절과 함께 5대 국경일이면서도 공휴일은 아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국경일의 종류에 제헌절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5대 국경일 중 제헌절을 제외한 나머지 국경일만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2021-06-21 오전 10:43:46

되풀이되는 '안전사고'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바로 앞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번 사고는 2년 전 서울 잠원동 건물붕괴사고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였을 뿐 아니라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버스를 덮쳐 철거공사와 무관한 승객들이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그 충격이 더욱 크다 하겠다. 향후 수사과정에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특히 버스정류장 이전이라는 단순한 조치마저 취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되겠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대형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고,

2021-06-17 오전 9:14:38

대법원은 하급심 사실판단 존중해야 한다

얼마 전 재경법원의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전산망에 대법원의 성폭력 사건의 판결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려 주목을 끈 바 있다(본보 5월 20일자 2면 참고). 성폭력 사건의 하급심 재판부가 피고인과 증인 등을 직접 대면하여 사실심리를 하였음에도 대법원이 하급심 판사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를 들어가며 하급심의 사실 판단을 뒤집는 경향을 완곡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 글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지만, 오래 전부터 대법원이 소송법에서 예정한 심판범위를 넘어 사실관계까지 심리하고 있다는 논란은 계속돼왔다. 민사소송법 제432조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

2021-06-14 오전 10:46:03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문제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11일자로 단행되었다. 이번 인사에서 친 정권 인사로 분류된 검사들이 승진 또는 영전되는가 하면, 정권의 뜻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거나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이번 인사의 내용은 "리더쉽, 능력과 자질, 전문성을 기준으로 유능한 인재를 새로이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법무부의 발표와 거리가 멀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비판 성명을 발표하는 등 법조계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정권에서 핵심 과제로 꼽은 '검찰 개혁'으로 국가 사법시스템이 망가진 데 이어, 검찰 인사로 인해 검찰의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이전 정부보다 훨씬 후퇴하였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검사들이 요직에 등용

2021-06-10 오전 9:22:05

신규 변호사 실무교육,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2011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되려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실무연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 개정이유에 따르면 실무연수제도 신설의 목적은 "21세기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변호사 실무연수제도는 수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선, 대학원 레벨의 로스쿨과 결합한 실무연수 6개월이라는 제도 자체가 기형적이다. 우리나라 로스쿨의 모델이 된 미국식 로스쿨 제도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별도의 실무수습이나 실무연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 독일이나

2021-06-07 오전 10:09:33

법조인들, 최고의 도덕으로 무장해야

같은 로펌에서 근무하던 후배 여성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40대 대표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본인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안고 고소했던 피해자 역시 억울함을 풀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위로를 보낸다. 살피건대, 이번 사안은 단순히 직장 내 성폭행 의혹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긴박성과 중대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는 20대의 여성 신규 변호사가 로펌에 취직하기 위하여 겪게 되는 난관과 로펌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좌절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새롭게 법조계에 진출한 신규변호사와 업무를 배정하고

2021-06-03 오전 9:07:51

법학전문대학원은 공적 진로에 관심을 가져야

변호사업계의 경기 악화를 배경으로 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신규 변호사의 실무수습 대상자 숫자를 제한하고, 이에 대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반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런 사태의 근본에는, 변호사업무를 법원을 중심으로 한 송무 위주로만 인식하고 운영하는 한국 법조계의 오래된 관행이 깔려 있다.   송무는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변호사 업무이지만, 이것은 드넓은 변호사 직역 중의 일부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이 판례지식의 문답에 치우친 점, 그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기본 실정법의 해석 위주에 치우친 점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로스쿨 학생들조차 자신들의 앞에 드넓게 펼쳐진 법률업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사적 법률시장의 경쟁

2021-05-27 오전 9:27:38

가족 '정의' 바꾸는 법개정은 신중해야

정부는 최근 혼인·혈연·입양으로 맺어진 관계 외에, 비혼 동거, 노인 커플, 위탁 가정까지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각종 사회제도에서 차별받지 않게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담긴 내용이다. 이는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 등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건가법 제3조 1호는 가족의 개념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가부는 건가법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를 끝낸 후, 민법에 대한 법무부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가법 개정안은 '

2021-05-24 오전 9:32:38

안양지청의 수사중단, 명확한 진상규명 필요하다

지난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되면서 전국 최대의 검찰청을 지휘하는 수장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하여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출금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사용한 정황을 발견하였고, 2019년 6월 19일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보고' 문건을 작성했다. 6월 20일 이 문건이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되자 당시 반부패부장이던 이 지검장은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에게 "김 전 차관 출금 조치는 법무부와

2021-05-20 오전 10:46:57

'성차별' 법무부 체류관리지침 조속히 개정해야

법원이 법무부가 제정해 운용하고 있는 '체류관리지침'의 일부 조항이 성차별적 조항으로 부당하다고 연이어 판결을 선고하고 있음에도 문제 조항이 여전히 존치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본보 5월 13일자 1면 참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의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 외국인 가족의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조항에서 등장한다. 체류관리지침은 출산과 육아를 위해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범위를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의 '여성'인 혈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출산을 돕고 육아를 담당하는 역할은 여성이 담당하는 것이라는,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남녀 사이의 고착화된 성역할의 관념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법원도 판결문에서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명시적으로 결혼이민자

2021-05-17 오전 10:35:32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문제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4일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그동안 검찰과 갈등을 벌여온 '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경우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진 사건을 수사하다 검찰에 송치하는 대신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담겼다. 그런데 이 규칙은 제정 절차,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사건관계인의 방어권,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검찰과 갈등의 골이 깊어질 개연성이 있다.   우선, 헌법은 국회에 전속된 법률 제·개정을 제외하고, 대통령, 총리 및 행정 각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만 위임

2021-05-13 오전 9: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