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공정한 재판 위해 독립성 확고히 해야

지난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됐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검찰 출석에 앞서 자신이 근무했던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간단한 소회를 밝혔다. '모든 것이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이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져야 하나, 한편으로 법률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후 14일과 15일 연달아 소환되어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작년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지금까지 양 전 대법원장

2019-01-17 오전 9:43:20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야

일제 강제징용에 관한 손해배상 판결이 한일관계에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30일 일제가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하여 일본의 군수산업체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하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들을 고용한 일본제철도 불법행위 가담자로서 그 피해자들 또는 상속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일본법원 판결의 효력, 피고 신일철주금 주식회사가 일본제철의 승계인인지 여부 등 복잡한 법적, 외교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결국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최근 원고들이

2019-01-14 오전 9:55:02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후보들에게 바란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새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를 지낸 이율 변호사와 현 서울변호사회 감사인 박종우 변호사, 전 감사였던 안병희 변호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말 전국의 개업 변호사 2만1569명 중 73.7% 에 해당하는 약 1만5900명이 소속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회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향후 지향하는 사업 목적과 활동은 우리 변호사업계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협회장 선거에 못지 않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회장 선거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직 후보들의 출마의 변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소속 회원들의 여망과 불만을 끌어안는 공약을 들고 나올 것을 기대한다. 생각컨대

2019-01-07 오전 10:07:48

산업안전보건법, 졸속 개정은 안 된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는 꽃다운 청춘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여전히 산업재해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 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산업재해 사망자가 503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산업재해에 있어서는 여전히 후진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산업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촉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를 의식하여 지난 12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는 정부가 11월 1일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날 환노위 소위에서는 그 밖에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18-12-27 오전 9:26:50

윤창호법 시행을 환영한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2월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사고를 당한 윤창호 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법률개정이어서 이른바 윤창호법이다. 젊고 아까운 목숨을 잃은 윤 씨의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에 공감하고 서명하면서 법률개정의 동력이 생겼고, 그 결과 개정법률이 만들어졌다. 개정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법정형을 기존‘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음주운전 상해사고에 대해서도 형량을 대폭 강화했다. 사실 음주운전 인신사고에 관하여, 형법이 범죄행위 자체에 대해서 과실범으로 오래 전부터 취급해 왔지

2018-12-24 오전 9:49:32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두고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산정방식 개정을 두고 다시 정부와 사용자단체들이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신입사원 연봉이 5000만원에 이르는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이런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본보 2018년 12월 13일자 3면).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금 중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

2018-12-20 오전 9:22:34

공소장일본주의, 원칙과 기준 세워야

지난 10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를 두고 변호인단과 검찰이 격돌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하여 위법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에는 범행의 동기나 배경 등 법원이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는 검찰의 판단과 의견,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들이 가득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마다 동기와 배경을 기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범행이 수년에 걸쳐 여러 동기와 배경, 목적에 의해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들어

2018-12-17 오전 10:00:36

변협회장 선거 참여는 회원의 권리이자 의무다

내년 1월 21일 실시되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이찬희 변호사가 단독 출마했다. 협회장 선거 단독 출마는 2013년 협회장 직선제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어찌 보면 싱거운 선거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변호사가 협회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높은 벽을 넘어야 한다. 대한변협의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에 따르면 협회장 선거는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므로 대리인에 의한 선거권 행사는 금지된다. 2명 이상 출마하는 경우에는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자 중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반면, 후보가 1명인 경우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개업 변호사 회원 수는 2만553명이므로 이 변호사가 협회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6

2018-12-13 오전 9:40:36

사법발전위의 전관예우 근절 방안 확산 되길

금년 2월 출범한 대법원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김명수 사법부의 4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에 관하여 토의하고 건의문을 채택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에 관하여는 1990년대 초부터 논란이 있어 왔고, 당시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 제한으로부터 시작하여 전관예우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도 높게 시행되어 왔지만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법발전위의 건의안은 사법불신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연고관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법조인에게 정보공개 의무와 당사자에게 이의신청권을 부여한 점, 전관 변호사의 수임제한 범위와 기간을 확대한 점, 법조윤

2018-12-10 오전 10:19:23

로스쿨 도입 10년, 법조계와 로스쿨학계의 타협이 필요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30일 ‘로스쿨 10년 개선점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예상대로 로스쿨 제도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첨예한 논쟁이 재점화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시험(변시)을 자격시험화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인데도 사법시험과 같이 일종의 정원제 선발개념으로 봐 합격자 수를 관리하고 있다" 면서 "변호사시험에 5번 탈락해 평생 변호사시험에 응시도 할 수 없고 로스쿨 재입학도 금지되어 8년의 시간을 소모하고 1억원의 빚을 지는 ‘낭인’이 해마다 400~500명씩 나온다”고 지적했다. 반면, 토론에 나선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의 특성상 양질의 변호사를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실력 없는 변호사가 다수 배출되면 결

2018-12-06 오전 9:22:28

법관 탄핵소추, 사법의 정치화는 경계되어야 한다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참석 법관 105명 중 53명 찬성, 43명 반대, 9명 기권으로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하여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 절차 외에 탄핵 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고 결의하였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 행위와 관련된 법관들에 대하여 사실상 국회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결의를 한 것이다. 법관대표회의의 결의는 법관들 스스로 동료 법관들을 심판대에 올리는 초유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

2018-11-29 오전 10:00:55

법관 과로사를 안타까워하면서

지난 주 서울고등법원의 이승윤 판사가 과로로 사망했다. 주말 야간근무를 하고 돌아온 자택에서 쓰러졌다. 두 아이의 엄마로 40대 초반 한창 때의 아까운 나이인데, 부검결과 직접사인은 뇌동맥 출혈로 밝혀졌다. 전국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로 시끄러운 와중에도, 젊은 판사는 업무에 치어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새벽까지 일을 했고, 비극이 발생했다. 한국 판사의 업무량은 세계적으로 많은 편이다. 많지 않은 숫자의 판사들이 세계적으로 많은 소송 건수를 처리해 왔다. 그런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매년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보고서의 사법분야 평가에서 한국은 세계 각국 중 수위를 다투고 있다. 법관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가 강제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2018-11-26 오전 1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