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 원인과 책임 명확히 해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가 천 명을 넘어섰다. 지난 12월 31일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등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오는 13일까지 2주간 수용자들의 면회 등 외부 접견과 작업, 교육 등이 전면 중단되며, 변호인 접견도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기일이 임박한 사건에 대하여만 구치소에서 확인하여 부분적으로 허용이 된다. 한편 법무부는 예산 문제로 지급하지 않았던 KF94 마스크를 1인당 1주일에 3장씩 지급하고, 노역수형자나 기저질환자,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교정시설은 폐쇄된 밀집지역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집단감염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발생 34일 만에야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것을

2021-01-07 오전 9:30:38

새해 상처받은 정의와 삼권분립 가치 치유에 힘쓰자

새해 2021년에는 치유의 광선이 발산하고 공의(公義)의 빛이 온누리에 펼쳐지면서 우리 모두가 건강을 회복하며 불의에 맞서 승리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평강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 나라를 지탱하는 삼권분립의 세 기둥은 자유와 민주를 열망하는 국민의 가치관과 법의 지배에 그 기초를 두고 있기에, 그 토대가 흔들리면 국가를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도 손상을 입고 나라의 기틀이 허물어지게 마련입니다.   지난 한 해는 선조들이 피 땀 흘려 이룩한 소중한 가치체계들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가운데 우리들은 절망 속에서 전전 긍긍하였습니다.   특히, 온갖 현란한 변설(辯說)이 난무하고 논점 일탈의 궤변들이 진상을 흐리게 하면서 국민을 호도(糊塗)하여 잘못된 대열

김광년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위원장) 2021-01-04 오전 11:09:18

분열과 갈등의 시대 2020년을 마무리하며

매년 해가 바뀔 때가 되면 교수신문이 전국의 대학 교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올해의 사자성어를 꼽는데, 올해는 아시타비(我是他非)가 선정됐다고 한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생각으로 연일 소모적인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꼬집는 말이다.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은 법조계에 그대로 투영되어 정치의 사법화가 더 부추기는 모양새이고, 최근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로 폭발되고 있다.   올해 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이래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같은 문제로 일년내내 대립각을 세웠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와 생각이 다른 검사들은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라며 강한 반감을 감추지 않았다

2020-12-28 오전 10:59:07

검찰은 흔들리지 말고 본연 임무에 충실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문제로 검찰이 한 달 넘게 동요하고 있다. 검사들은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윤 총장 징계 건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총장 징계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검사들은 흔들리지 말고 국민의 인권보호와 정의실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검찰은 국가 법질서의 근간을 지키는 중요한 기관이며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더구나 며칠 후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어 형사사법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우선,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검사의

2020-12-24 오전 9:26:25

일방적인 논리에 의한 입법행위 경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라는 발언을 한 직후, 여당 원내대표는 바로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호응하였다. 그 직후 여당은 공정임대료 제도 공론화에 나서면서, 임대료를 인하·면제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대료 멈춤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세금 멈춤법') 등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들의 주요 골자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받으면 임대인이 그 기간에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절반만 받도록 하는

2020-12-21 오전 9:58:35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후보와 선관위에 바란다

지난 10일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백수)는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에 대한 기호 번호 추첨이 진행하였다. 이로써 내년 1월 25일 치러질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앞으로 45일 간 변호사업계의 수장을 뽑는 대장정이 펼쳐질 것이다. 이번 협회장 선거에서는 변협선거관위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우선 2013년 협회장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의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기호 1번 이종린(57·사법연수원 21기) 후보, 기호 2번 조현욱(54·19기) 후보, 기호 3번 황용환(64·26기) 후보, 기호 4번 이종협(57·18기) 후보, 기호 5번 박종흔(54·31기) 후보 등 5명의 후보가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다수의 후

2020-12-17 오전 9:05:30

민사소송법상 증거 규정 연구 조속히 착수해야

민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본 실무변호사라면 누구나 공감할 터인데, 한국 민사소송법상 증거법 부분에는 개선할 점이 많다. 한국의 증거법은 당사자의 증거수집과 법원의 증거조사를 잘 구별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전자에 대한 규정은 없고, 후자만 존재한다. 한국 민사소송법의 증거규정들이 상정하고 있는 절차란, 당사자가 이미 확보하고 있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한다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증거부족 상태의 원고가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는 무척 어렵다.    이는 소제기 후 공판전 절차의 핵심을 이른바 디스커버리(discovery)라는 증거수집 절차가 차지하는 미국과 뚜렷이 대비된다. 이처럼 상대방이 소지한 증거도 민사소송절차에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2020-12-14 오전 9:47:26

'입법독주'를 막는 방안이 절실하다

임대차 3법은 당초 의도와 달리, 임차인의 지위를 더 열악하게 만들고, 전세의 종말을 가속화하는 결과만 낳았다. 매물도 급격하게 줄었고, 전세, 월세 상승을 부채질했다. 이렇듯 졸속입법이 빚은 고통을 국민들이 극심하게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또다시 논란이 많은 법안들을 전쟁 치르듯 조급하게 처리하고 있다. 11월 30일 대공수사권의 경찰이관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12월 2일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도 여당 단독으로 진행한 끝에 51개 법안이 1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수처법, 경제 3법 등 국가의 근간을 바꿀 만한 법률안들도 강행처리 할 방침이라 한다. 특히 558조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

2020-12-10 오전 9:53:5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신중한 입법 필요하다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을 벤치마킹한 것으로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7년 4월 처음 대표발의하였고, 2020년 6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다시 그 입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8년과 2019년의 산업현장 사고재해를 보면, 사고재해자 수는 2018년 9만832명에서 2019년 9만4047명으로 늘어나(재해율은

2020-12-07 오전 10:51:07

법률가들이여,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자

법률신문이 지난 1일 창간 70주년을 맞았다. 최대용 변호사가 1950년 12월 1일 한국전쟁 중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의 창달'을 사시(社是)로 내걸고 수복지인 서울에서 창간한 지 70년이 된 것이다. 김병로 대법원장은 법률신문 창간을 축하해 '법률상식의 보급이 법치국가의 급무'라는 휘호(아래 사진)를 창간호에 실었다. 2년 전 세운 민주공화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법치국가이기 위해서는 법률상식의 보급이 급선무인데, 그 일익을 담당하는 법률전문지 창간을 축하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창간 후 정확·신속·공정한 보도를 통해 이 땅에 법치주의가 뿌리내리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교통과 통신이 낙후돼 판례나 논문 등 법률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법률가에게 각종

2020-12-03 오전 9:21:48

격랑의 시대, 사법부의 역할 다시 생각한다

법원은 법령의 최종 해석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국회와 행정부가 제정한 법률과 시행령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 해석 적용함으로써 현실화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실제 사건으로 들어가면 법원의 법령적용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법원이 단순히 법령의 해석적용을 넘어 법률의 의미까지 변경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경우에는 입법권의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사안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았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해서 민법 제1019조 소정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되

석정희 기자 2020-11-30 오전 11:18:31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국민 공감 얻을 수 있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였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명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추 장관이 직접 밝힌 윤 총장의 징계 혐의는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 위반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관여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손상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 위반 등 여섯가지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2020-11-26 오전 9: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