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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리스트

    법원과 검찰의 업무에 국민참여 필요하다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11년이 넘었다. 비록 권고적 효력만 있어서 미국의 배심제와는 다르기는 하지만, 비법률가인 일반인의 참여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제도의 출범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단순한 권고에 더하여, 법원이 배심원단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반드시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게 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배심의 판단을 어느 정도 존중하도록 만듦으로써 출범 이래 지금까지 배심원단과 법원의 판단 일치율은 93%에 이른다. 실제로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들의 답변도 아주 긍정적이다. 귀찮아할 수 있다는 통념과 달리, 96.6%가 배심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만족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애초에 살인죄 등 중범죄 사건에서만 신청할 수

    사실심 판결문에 소수의견 기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방법원의 한 민사합의부 재판장이 판결문에 소수의견을 기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재판부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판사는 헌법상 독립하여 심판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의미는 독립하여 자신의 의견을 재판서에 기재할 권한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에 기재된 합의란 최종 결론에 이르기 위하여 합의부 구성원들이 진행하는 토론 및 설득과정 등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의에 관여한 법관이 자신의 최종 의견을 재판서에 기재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과연 현행 법률 체계나 법조 현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법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이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한변협은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적정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등의 사항을 결의했다. 이 대회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구조 : 수사권 조정을 중심으로’가 제1주제로 다뤄졌다. 발표자나 토론자들은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의견을 달리 했지만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반면, 한결같이 현재 상정된 법안의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기본권 보호에 미흡하여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수사지휘권의 폐지가 피의자의 인권증진을 가져온다는 데 대해

    대법원은 재판 신뢰 받기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을 공포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앞으로 대법원규칙이나 대법원장 국회 제출 의견, 예산, 법관 인사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위원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된 법관 2명,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된 3명의 법관과 비법관 4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매년 분기별로 1회씩 정기회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대법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판사 보직 인사를 다루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설치는 명문화되어 있다.&nbs

    공정한 검찰인사 제도 확립이 시급하다

    검찰총장이 바뀐 후 시행된 검찰 인사가 공정성을 크게 잃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정권에 유리한 수사를 한 검사들은 승진·영전을 시켜주고, 정권 유력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한 검사들은 승진 탈락, 한지 발령 등 인사보복을 하였다고 한다. 그 여파로 사직한 검사가 70명에 육박하고, 정권 눈맞추기에 오랜기간 익숙한 경험이 있는 검찰 내에서조차 "이번처럼 노골적인 줄 세우기 인사, 편 가르기 인사는 역대 정권에서 겪어 본 적이 없다" 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특히 과거 야당으로서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경험한 현 여당이 정권을 잡게 되자, 그토록 비난하던 과거 정권의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이런 지적이 사실이라면 이는 현 정부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한·일 법조계 교류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해마다 개최하는 일본 오사카 변호사회와의 교류행사 규모를 올해는 대폭 축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는 이달 초 상임이사회를 열고 오는 10월 6~11일 일본에서 열리는 오사카 변호사회 및 제2도쿄 변호사회와의 교류회의에 참가하는 방문단의 인원을 감축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당초 예정된 30명 대신 5명가량의 인원만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교류회의는 서울변회와 오사카변회가 1993년 10월 교류협약을 체결한 이래 20년 이상 매년 서울과 오사카를 번갈아 가면서 양국의 법률제도와 현안을 논의하여 온 대표적인 법조계 교류 행사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의 영향이 법조계에도 미치는 양상이다. 살피건대, 일본 아베 정권의 일방적이고도 자의적인 경제보복은 어떤 이유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책검증’ 기회 돼야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를 나온 지 14일 만에 법무부장관에 내정되었다. 조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지명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완성을 위한 적임자, 촛불정신의 완성”이라며 적극 지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의 강한 반대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지명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 후보자 역시 지명 후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법무장관으로서 검찰 개혁 완수에 온 힘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

    적정 변호사 수 유지 위한 방안 모색해야

    해마다 변호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제 전국 변호사 수는 2만7000명에 이르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는 말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된 지 오래다. 적정한 변호사 수의 증가는 국민에게 좀 더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의 증가는 필연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변호사업계는 적정한 변호사의 공급을 넘어 변호사 과잉공급에 이르는 상황에 이르렀고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급속히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변호사업계의 거센 변화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새내기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변호사들도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적정한

    '변호사 비밀유지권'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소송당사자가 되거나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 특히 강제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변호사의 조력은 절박한 문제이다. 그런데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둘러싼 모든 사실에 관하여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변호사의 조력은 불가능하다. 변호사의 비밀유지는 변호사가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스스로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의 차원에서 논의될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의 조사권에 대응해서도 유출을 거부할 권리의 차원에서도 논의된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가 피상적으로만 설명되었을 뿐, 실제 사건들에 접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즉 과거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이 스스로 자제하여 왔기 때문에, 그것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계기로 법조문화 개선해야

    지난 달 16일자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시행됐다.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두고 입법 과정에서 장시간 논란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짓고 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기에 이른 것이다. 작년에 모 웹하드 회사에서 일어난 폭력행위가 문제된 적이 있고, 항공사 오너 일가의 갑질 행위로 온 나라가 떠들썩 했었는데, 이 같은 사건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되는 데에도 한몫을 한 것이 분명하다.   이번 근로기준법에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의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바란다

    오늘 윤석열 43대 검찰총장이 취임한다. 비교법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초중앙집권적인 검찰제도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검찰총장의 임무는 막중하고 국민적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상황이다. 윤 검찰총장은 대중으로부터 ‘사인’과 ‘악수’를 요구받는, 보기 드문 검사다. 그가 임기를 마치고도 시민들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으려면 해야 할 과제가 몇 개 있다.    우선, 검찰의 정체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세우고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입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헌신해야 한다. 검찰 제도 관련 입법과 관련하여 그는

    헌법재판소 심판기능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시급하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헌법소원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 작년에는 2400건이 넘었다.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 외에도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심판 사건을 관장하지만 그 중 헌법소원 사건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이 수치는 작년 대법원에 접수된 총 6만 5944건의 사건 수와 비교해 보면 많은 수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헌법소원 사건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불신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헌법소원 중 기소유예 등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은 3명의 재판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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