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독주'를 막는 방안이 절실하다
임대차 3법은 당초 의도와 달리, 임차인의 지위를 더 열악하게 만들고, 전세의 종말을 가속화하는 결과만 낳았다. 매물도 급격하게 줄었고, 전세, 월세 상승을 부채질했다. 이렇듯 졸속입법이 빚은 고통을 국민들이 극심하게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또다시 논란이 많은 법안들을 전쟁 치르듯 조급하게 처리하고 있다. 11월 30일 대공수사권의 경찰이관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12월 2일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도 여당 단독으로 진행한 끝에 51개 법안이 1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수처법, 경제 3법 등 국가의 근간을 바꿀 만한 법률안들도 강행처리 할 방침이라 한다. 특히 558조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