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수사 제동 판결 계기로 '적법절차 원칙' 확립돼야

최근 법원이 수사기관의 별건수사 관행에 잇따라 제동을 거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 별건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방위사업체 납품업무 담당 직원들에 대하여도 역시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와 같이 법원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수사기관의 별건수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통한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이념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며 환영할 일이다.   헌법은 제12조에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구속

2019-07-08 오전 10:07:45

법조계도 다문화 사회에 대비해야

알게 모르게 한국사회의 국제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2018년 통계는 아직 나와 있지 않으니 2017년 말 기준 통계를 보면, 국내 체류외국인은 2,180,498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5%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로써 전체 국민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4.21%이다. 단기체류자를 제외한 고정 거주자만 해도 148만명이 넘으며, 안산시에는 7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서울 영등포구와 금천구의 외국인 비율은 각각 12%, 10% 정도이다. 총인구의 5%, 즉 20인 중 1인이 외국인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 오랫동안 믿어온 단일민족국가 개념이 부서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법조인들이 주로 속한 한국사회의 중상층에서는 세계화를 너무 막연하게, 남의 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2019-07-04 오전 9:34:41

개인파산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때다

기업이 파산하면 해산하고 사라지지만 개인은 파산하더라도 계속 삶을 이어가야 한다. 개인파산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낙오한 경제주체들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제도다. 1962년에 도입된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사실상 사문화됐다가 1997년 국내 최초로 면책결정 사례가 나오면서 주목 받기 시작했다. 특히 IMF 사태를 거치고 2003년 신용카드대란 사태를 겪으면서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함께 수많은 신용불량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제도로 자리매김 했다. 2005년 이래 작년까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합한 신청 건수는 매년 10만 건을 꾸준히 넘기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법률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취업이나 자격제한과 같은 규정을 두고

2019-07-01 오전 10:13:25

검찰 조직 역량 약화를 우려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사법연수원 기수가 무려 5기나 아래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지명되었다. 상명하복과 기수를 중시하는 검찰에서는 검찰총장이 취임하면 선배 또는 동기들은 사퇴하는 관행이 있다. 검찰총장이 원활하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후배들에게 인사 숨통을 트이게 한다는 명분이다. 이번에도 윤 검찰총장 후보자의 선배 또는 동기 검사장급 간부들의 줄사퇴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인원이 모두 30명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봉욱 대검 차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이후 그 다음으로 사표를 낼 인사들이 거명되고 있다.   검찰의 장래를 위해서는 우선 청와대의 인사 방침이 중요한데 후속 검사장급 인사는 능력, 조직 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이뤄져야 하지만 기본 기조는 안정이어야

2019-06-27 오전 9:07:19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개혁 청사진 제시해야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됐다.   우선 윤 검찰총장 후보자는 문 총장보다 5기수 아래인 데다 고검장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파격인사로 받아들여진다. 윤 후보자는 2년 전에도 고검검사에서 검찰의 핵심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한 바 있다. 이런 기수파괴 인사는 비단 검찰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나, 검찰총장보다 선배 기수인 후보자들이 용퇴해 온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그 파장이 어떤 인사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지명한 것은 그동안의 수사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임명권자의 뜻을 확인하는 동시에 검찰 인사에 대한 대폭적인 변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면이다.   윤 후보자에 대한 국회

2019-06-24 오전 10:00:17

손해배상소송 과실상계에 규범적 요소 강화해야

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30일 개정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전면 시행하였다. 이 기준은 보험사가 보상실무에 적용하고, 법원도 손해배상 실무에서 참고하고 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뒷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급격히 추월하다 사고가 난 경우 과거에는 피해 차량에 과실을 20% 적용하였으나 이제는 가해 차량에 100% 과실이 인정된다. 또 직선도로 주행 중인 차량을 맞은 편 차량이 중앙선 침범 좌회전으로 충돌한 경우에도 종전 피해차량에 10% 과실이 적용됐으나, 가해차량의 일방과실로 바뀌었다. 이처럼 일방과실로 인정하던 사례를 9개(15.8%)에서 42개(53.1%)로 대폭 확대해 '가해자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때가 좀 늦었지만,

2019-06-20 오전 9:19:25

변호사 수습기간에도 정당한 급여 보장돼야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최소한의 급여이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강행법규임에 비추어 근로를 제공한 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변호사업계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6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수습변호사들이 주로 그 대상이다. 수습변호사를 채용하는 일부 로펌들의 근무 상황을 보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하게 하면서도 급여 수준은 세전 150~200만 원가량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이는 현재 시급 8,350원을 기준으로 월 175만 원에 미치지 못 하는 수준이다. 공익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옹호하여야 할 변호사 업계에서 강행법규을 지키지

2019-06-17 오전 10:15:52

형사사법절차의 인권친화적 실현을 고민해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재판과정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도 전에 법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30년 법관생활에 이런 공소장을 본 적이 없다”고 하였고, 재판장이 무리한 공판기일 진행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며 편파적인 소송 진행으로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있다며 기피신청까지 하였다.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법리논쟁의 적절성과 당부를 떠나, 이를 계기로 형사사법의 실현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되짚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서의 헌법적 이념을 충실히 구현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실현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2019-06-13 오전 9:35:11

차별금지의 헌법적 의미를 생각해야

수십 년 전의 한국인들은 차별문제를, 차별을 당하는 쪽에서 겪었다. 일제 식민지 시절 일본인으로부터 차별받았고, 극빈국 시절 백인으로 대표되는 서양 선진국 사람들로부터 차별받았다. 세월이 흘러서, 한국의 산업화 및 경제적·문화적 발전에 따라 상황이 변했다. 여전히 선진외국에서 한국인들이 차별을 겪는 사례가 다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한국인들이 스스로 차별을 드러내고 실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동남아 결혼이주민들에 대한 차별, 분양아파트 주민들의 단지 내 임대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차별, 장애인 시설 유입에 반대하는 이른바 님비 현상으로 드러나는 장애인 차별, 예멘 난민에 대한 차별 등 스스로 우월적 지위에서 몸소 행하는 차별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

2019-06-10 오전 10:04:58

거대 노조의 폭력행위, 법치주의 근간 흔든다

최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전후하여 드러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폭력사태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울산지방법원이 지난달 27일 회사 측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주주총회장으로 사용될 울산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버렸다. 회사 측이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이 주주총회일 하루 전 받아들였지만, 현대중공업 노조는 집행관이 퇴거고시문조차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회사 측이 어쩔 수 없이 주주총회 장소를 울산대 체육관으로 변경해 임시주총 안건을 처리하자, 노조원들은 체육관 내부에 소화기를 뿌리고 유리문을 부수고 무대 벽면을 파손해 구멍을 내는 등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다.

2019-06-05 오전 11:19:50

차기 검찰총장의 조건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비교법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초중앙집권적인 검찰제도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검찰총장을 누구로 하느냐는 언제나 관심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관련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다. 문 총장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검찰 내부의 동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기 검찰총장이 이 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중차대한 시기에 바람직한 검찰총장의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공정한 결정을 해야 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결연한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 검사는 단순히 정치권력이나 특정집단을 대위

2019-06-03 오전 9:45:33

'형사소송 전자화'야말로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이다

최근 형사소송에도 전자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0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현재는 대부분의 민사·가사·행정·특허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자소송으로 인한 장점은 신속성과 간편성에 있다. 과거에는 일체의 서면과 증거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관계로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가까운 법원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서면접수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불편함이 많았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의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없다 보니 즉각적인 반박이나 대응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효율적인 재판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전자소송이 시행된 이후에는 법원을 방문하는 등의 불

2019-05-30 오전 9: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