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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리스트

    스승의 날에 로스쿨 교육을 다시 생각한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다. 1965년부터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해 5월 15일로 옮겨져서 정해진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학사과정의 법학과도 아직 여럿 남아 있지만, 현재 한국의 법학교육의 중심은 로스쿨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은데, 로스쿨의 학생들은 교수들을 스승으로서 기리고 존경하고 있는가? 로스쿨 도입 초기, 즉 로스쿨을 제1, 2기로 수료한 학생들은 로스쿨 재학시절 및 교수와의 관계를 대체로 즐겁게 추억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했다는 기억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최근에 로스쿨을 수료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한 기억밖에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수들도 마찬가지이다. 제자와 인격적 교류를 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상담해 주는 역할

    법원은 형사보상청구 결정기한을 준수하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무혐의 결정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형사재판의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미결구금이나 형집행에 따른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의 5배 범위 내에서 법원이 보상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보상법 제14조 제3항은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이 6개월 내에 보상결정을 하도록 하여 신속한 보상결정을 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그런데 본보 취재 결과 법원이 법률이 정한 보상청구 결정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늑장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형사보상법에 보

    수사권 조정 법안, 국민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관련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르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검찰 간부들도 잇따라 비판 의견을 냈고 법원, 학계, 언론 등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라고 가볍게 치부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 기준은 국민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 즉 국민의 권익이다. 국가마다 형사소송제도가 다르지만 선진국들은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밀한 기계처럼 설계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섣부르게 다른 나라의 제도 중 일부를 떼어다가 붙이면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권익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에 부쳐

    법무부는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밝혔다. 앞으로 소위원회는 로스쿨과 관련된 자료와 변화된 상황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를 연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26일 발표된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합격자는 전체 응시자 3330명 중 1691명으로 50.78%가 합격했고, 이는 작년의 49.35%의 합격률보다는 조금 높아진 수치다. 법무부는 올해 합격자 결정기준에 대해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합격률, 로스쿨 도입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로스쿨 학사관리현황 및 채점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파산선고로 인한 신분상 차별 신속히 철폐해야

    2006년 신설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종래의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을 통합한 것이어서 통합도산법으로도 불린다. 이 법은 개별법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산제도의 취지와 이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성실하게 살아온 수많은 직장인들이 실직과 함께 신용불량자가 되는 현실을 체험하면서 도산제도를 채무자 회생의 발판이 되도록 재설계한 것이다. 이는 도산을 새 출발(fres

    '법의 날' 맞아 법조계 내부 성찰이 필요하다

    오늘 4월 25일은 제56회 '법의 날'이다. 법의 날은 국민들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법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법률 문제에 관한 한 법 집행기관에 의탁함으로써 평등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치주의는 국가 기관에 대하여 법에 의한 통제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도 아울러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통하여 대통령을 하야시킨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권력의 뒤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한 권력자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 권력자들이 법과 시스템을 훼손하면서 법치주의를 농단한 반면, 시민들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대역사를 이루었

    세월호 참사 5주기, 국민안전은 국가의 기본책무이다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되는 지난 4월 16일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추모 행사가 열렸다. 세월호 침몰 당시 초기 수습 활동이 이루어졌던 진도 팽목항에서는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행사 추진위원회 주최로 '팽목 바람길 걷기' 행사가 열렸고, 진도체육관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식 및 국민안전의 날 행사가 열렸다. 시간이 흐른다고 희생자 유가족들의 아픔이 쉽게 사라지거나,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새겨진 상처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멀리 삼풍백화점 붕괴나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고,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낙태 결정을 계기로 권력분립을 다시 생각한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현행 형법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관 3인이 단순위헌 의견을, 4인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놓음에 따라 헌법불합치가 최종결론이 되었다. 2012년 합헌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에 결론이 바뀐 것이다. 과연 7년 만에 헌법합치에서 불합치로 바뀌는 것이 타당하냐의 문제는 차치하고, 이미 다수 국민이 결론변경을 예상했기 때문인지 그 결정에 대한 반응도 대체로 호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기존 형법의 무조건적 처벌조항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견해가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낙태 문제는 여러 문명국에서 수십년간 논쟁거리였다. 1973년에 미국이 주요국 중에서는 최초로 Roe v. Wade 판결에서 낙태허용 판결을 하면서, 임신기

    법조인 주식 투자 규제하는 가이드라인 필요하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다시 주식 투자 논란이 일어났다. 2017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불거진 주식 투자 논란이 데자뷰처럼 떠오른다. 결국 당시 이유정 후보자는 지명된 지 25일 만에 자진사퇴했고, 지난달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까지 됐다. 2016년에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취득해서 120억원대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역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여러모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는 없다. 이미선 후보자 측은 정당한 주식 투자였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내부정보

    '김학의 수사단'에 대한 기대와 우려

    검찰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을 출범시키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접대 의혹 등을 재수사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그동안 김 전 차관 등 고위층의 성폭력, 뇌물수수 등 의혹 외에도 청와대의 수사 축소 압력, 검찰의 축소 수사, 경찰의 보고 누락 등의 의혹이 있다. 게다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 결정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특정 인물을 겨냥하고 다른 특정 인물은 봐줬다는 등 정치적인 논란도 있다. 두 차례나 수사한 사건이 국민적 의혹을 사게 되어 재수사하게 된 자체가 검찰로서는 부끄럽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이번에는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과 달리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다양한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법무부는 체포된 피의자도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관련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는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피의자 국선변호인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 참여, 수사절차에 관한 의견 개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안에서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할 계획으로, 공단은 피의자 국선변호인의 선발·위촉, 피의자 국선변호인 명부 작성 및 수사기관 통보,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 통지를 받은 피의자에 대한 개별 변호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사유 유감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요건은 법죄혐의의 상당성(제201조 1항),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도망의 염려(제70조 1항)이다. 그리고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그 요건을 심사하여 발부한다. 구속요건을 소명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검사는 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제201조 2항).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구속요건의 심사는 엄격해야 한다. 피의자가 일단 구속되고 나면 대부분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지는데다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어 형사소송법이 예정하는 검사와 피고인의 대등관계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순간 수직 상하관계로 역전된다. 또한 일단 구속되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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