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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世紀의 재판, 사법신뢰 회복의 계기 삼아야

    지난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되었다. 1월 11일 첫 검찰조사를 받은 지 한 달 만이다. 총 47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장은 296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고, 앞으로 재판을 통해 첨예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같은 날 기소되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전임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에 대한 형사재판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가 어떻게 이 세기(世紀)의 재판을 진행할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재판과정에 많은 전현직 판사들이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 담당 재판부로서는 여러 가지로 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최대 위기인 지금 이 상황에서 어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 부여하는 입법안을 우려한다

    작년 11월 발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에게 법정변론을 포함하는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송대리권은 모든 세무사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 등록 기간이 2년을 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조세소송 실무교육을 이수한 세무사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법안이 세무사협회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하여 변호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입법안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직역간 영역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소송제도의 근간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자격사가 있다. 법률분야에는 변리사·법무사·노무사·공인중개사 등이 있고, 세무·회계분야에는 공인회계사

    새로 당선된 변호사단체장들에게 바란다

    지난 1월 법조계의 시간은 숨가쁘게 흘러갔다. 법관과 검사에 대한 정기 인사가 정중동(靜中動)으로 진행되는 사이 재야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2년 간 변호사 사회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의 열기로 뜨거웠다. 제50회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인 이찬희 후보가 단독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전례가 없는 단독 후보 출마로 투표 무효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지난 18일 조기 투표에서 35.96%라는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21일 본투표일까지 총 54.99%로 마감하여 예상외로 높은 참가율을 기록하였다. 이 후보는 선거에 참여한 1만1672 명 중 9322명의 찬성표를 받아 전체 유권자의 43.92%에 달하는 지지를 얻었다. 전국의 각 지방변호사회 수장을 뽑는

    법무부는 인권의식을 더욱 강화해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법무부 오 모 인권정책과장에 대한 징계 심의 결과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오 과장은 지난해 10월 직원들에게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 너희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공부 좀 해라" 등의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법무부는 자체 감찰을 벌여 작년 11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오 과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의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그동안 검사들이 맡아 왔던 인권정책과장에 임용되면서 5급 사무관에서 바로 3급 부이사관으로 임용되었고 검사들이 맡아왔던 자리에 인권 전문 공무원이 처음으로 임용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았었다. 법무부 역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인권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 전문성을 보유한 오 신임

    전직 대법원장 구속에 즈음하여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었다. 6년의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2017년 9월 퇴임한 지 489일 만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1년여 만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과 전전직 대통령, 그리고 전직 대법원장이 함께 수감되어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번 수사를 적극 지지해 온 쪽에서는, 구속영장 발부가 사필귀정이고 사법적폐 청산의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수사를 비판해 온 쪽에서는, 혐의로 삼은 사항들이 정치적인 것이거나 사법행정권 재량범위 내의 것이거나 사소한 위법사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구속영장의 발부사유 및 경위에 초점을 맞추어, 김앤장 소속변호사와의 독대문건, 이규진 부장판사 업무수첩상의 大 표시, 법관인사 관련 법원행정처 보고서의 V표시 등이 결정적이었

    포토라인 관행, 기본권 보장 위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서서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한 풍경이다. 간혹 돈 있고 권력 있는 고위공직자나 재벌 등 유명 인사가 취재기자의 질문을 받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주기라도 하면 국민들은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느끼기도 한다.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서서도 뻣뻣한 태도로 나서면 곧바로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거나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언론의 질타가 뒤따른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념으로 하고 있는 형사법 절차하에서 이 같은 포토라인 관행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의 포토라인 관행은 1993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도중에 과도한 취재경쟁으로

    법관 기피 확대하되 기준 세워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대법원이 최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 즉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사적 관계 또는 법관과 해당 사건 사이의 특별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때에 법관 기피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인용 사례가 거의 없어서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고 여겨진 법관 기피 제도는 헌법상 권리와 직결된다. 헌법에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재판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 위해 독립성 확고히 해야

    지난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됐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검찰 출석에 앞서 자신이 근무했던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간단한 소회를 밝혔다. '모든 것이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이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져야 하나, 한편으로 법률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후 14일과 15일 연달아 소환되어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작년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지금까지 양 전 대법원장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야

    일제 강제징용에 관한 손해배상 판결이 한일관계에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30일 일제가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하여 일본의 군수산업체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하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들을 고용한 일본제철도 불법행위 가담자로서 그 피해자들 또는 상속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일본법원 판결의 효력, 피고 신일철주금 주식회사가 일본제철의 승계인인지 여부 등 복잡한 법적, 외교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결국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최근 원고들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후보들에게 바란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새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를 지낸 이율 변호사와 현 서울변호사회 감사인 박종우 변호사, 전 감사였던 안병희 변호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말 전국의 개업 변호사 2만1569명 중 73.7% 에 해당하는 약 1만5900명이 소속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회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향후 지향하는 사업 목적과 활동은 우리 변호사업계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협회장 선거에 못지 않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회장 선거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직 후보들의 출마의 변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소속 회원들의 여망과 불만을 끌어안는 공약을 들고 나올 것을 기대한다. 생각컨대

    산업안전보건법, 졸속 개정은 안 된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는 꽃다운 청춘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여전히 산업재해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 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산업재해 사망자가 503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산업재해에 있어서는 여전히 후진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산업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촉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를 의식하여 지난 12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는 정부가 11월 1일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날 환노위 소위에서는 그 밖에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윤창호법 시행을 환영한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2월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사고를 당한 윤창호 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법률개정이어서 이른바 윤창호법이다. 젊고 아까운 목숨을 잃은 윤 씨의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에 공감하고 서명하면서 법률개정의 동력이 생겼고, 그 결과 개정법률이 만들어졌다. 개정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법정형을 기존‘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음주운전 상해사고에 대해서도 형량을 대폭 강화했다. 사실 음주운전 인신사고에 관하여, 형법이 범죄행위 자체에 대해서 과실범으로 오래 전부터 취급해 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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