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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반환점 맞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과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 해 8월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정권 교체에 이은 대법원장 지명이라 파격적인 인선이 있으리라 예상했지만,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부터 모두의 예상을 벗어난 파격이었다. 당시 여론은 사법부 개혁에 적임자라는 긍정적 견해와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라는 비판론까지 다양하게 제기됐다. 당시 정치상황은 전 정부의 실세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본격화되고 있었고, 소위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위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비판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김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원이 처한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라는 말로 자신을

    검찰 개혁의 목표는 국민 권익 보호다

    지난 21일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는 법무·검찰의 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법무부가 법무·검찰의 개혁 성과로 제시한 것은 검경 수사권개혁 법령 제정,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 중심 검찰 조직 개편,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검사 인사제도 개혁, 법무부 탈검찰화이다. 법무·검찰 향후 개혁 과제로는 검경 수사권 개혁 하위법령 및 관련법령 제·개정, 수사권개혁에 따른 검찰 업무시스템 등 개현, 인권 중심의 수사관행 혁신을 제시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그동안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중략)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하여 왔"고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조

    코로나 시대, 감염 저지와 사생활 보호 균형 이뤄야

    코로나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지 벌써 반년이 훌쩍 넘었다. 우리는 메르스 유행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의 인적사항, 위치정보, 신용카드 이용 정보, 통신 정보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경찰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의료기관, 통신회사, 여신전문회사 등 각종 단체로부터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환자 격리 등을 위하여 이를 공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질병관리청장(과거 보건복지부장관)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마저도 이러한 광범위한 정보를 요청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 정부는 여느 정부와는 달리 막대한 정

    감정평가사에 행정심판대리 허용하려는 정부 방침 재고돼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시장조성을 위한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감정평가사도 감정평가와 관련된 행정심판청구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리츠자산가치 재감정, 원가계산 등의 업무 외에 '감정평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대리를 신규업무의 하나로 적시하고 이에 대한 수행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를 반영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개정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복안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이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처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이나 법률 검토를 거쳤는지 의문이 든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감정평가사가 행정심판청구

    공익제보 제약하는 수사기관 조치는 신중해야

    지난해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피의자를 변호 중인 변호사가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피의자의 진술녹화 영상을 KBS에 제보한 데 대하여, 최근 경찰이 이 제보행위를 개인정보를 침해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에 송치하였다. 경찰관의 뒷모습과 목소리를 여과 없이 그대로 내보냈다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과정에서의 강압적 언행은 종종 문제가 되어서 그 문제해결은 한국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하나의 과제로 인식되어 왔고, 특히 위 화재사건 피의자는 이주노동자여서 경찰의 강압수사 가능성이 더 높았던 상황이므로 변호사의 제보는 공익제보로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 물론, 경찰의 행위가 허용될 수 없는 강압수사인지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서의 변호사의 제보를 범죄행위

    법치주의의 위기를 우려한다

    요즘 '법'의 위력이 사뭇 대단하다. 당장 '법'부터 만들어 강력한 규제부터 시작한다. 검찰은 물론, 법원까지 동원해 사회를 통제하려는 경향도 종종 보인다. 법치주의가 위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법'의 일관성이 없다. '법'을 자의적으로 제정하고, 편파적으로 집행한다는 구설만 잦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도 정치의 투쟁장이 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제부터인지 수사부터 재판까지 '확증편향'이 작용된다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다. 판결에 대한 비아냥거림도 아주 노골적이다. 이는 법치주의를 공격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뿐만이 아니다. 법의 제정과 개정이 지나치게 '감성적', '투쟁적', '선동적'이다. 무릇 민주주의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

    검찰은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 신속히 수사해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2017년 6월 5∼14일 1차 휴가를 낸 뒤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여기에 다시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한 것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추 장관의 여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서씨 근무 부대에 전화를 하였다는 것을 넘어 지난 9일에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추 장관 부부가 직접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부대 면담 기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은 이미 지난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서 추 장관을 상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

    공정거래 행정사건도 3심제가 바람직하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을 현행 2심제에서 3심제로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을 서울고등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서울행정법원 또는 대전지방법원으로 고치겠다는 게 법률개정안의 골자다. 과거 17대 국회 시절부터 지난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같은 내용의 개정법안이 꾸준히 발의됐는데, 모두 법률 개정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폐기된 전례가 있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1998년 서울행정법원이 개원하면서 대부분의 행정사건은 2심제에서 3심제로 변경됐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강화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키우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결단이다. 그런데 유독 공정거래 사건은 기존 2심제가

    사법권 흔드는 행위에 단호하게 맞서야

    광복절 당일 동화면세점 앞에서의 집회 2건을 허가한 판사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30만 명을 넘었다. 또 판사의 프로필 등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판사나 재판도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할 대상임은 물론이다. 하지만 비판에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따라야 할 절차가 있다. 판사의 해임권이 없는 청와대에 판사를 해임해달라고 청원하거나 판사의 프로필을 공개하는 행위는 도를 벗어났고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가 분명하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국회의원, 국무총리, 법무부장관까지 해당 판사를 비난했다는 사실이다. 여당 최고위원 경선에 나온 이원욱 의원은 "국민들은 그들을 판새라고 부른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결과적으

    국민 알 권리 보장 위해 판결문 가독성 높여야

    대법원은 2013년 1월 1일부터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통하여 '판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화 처리를 한 후 판결서를 공개하고 있다. 전자 매체를 통한 정보의 전파와 활용이 나날이 증대되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사생활 보호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다른 이익과의 비교 형량이 필요하다.    법원의 판결서 비실명화 기준에 의하면 판결 이유에 등장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중복되지 않게 표기한다. 우리 사회 및 경제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판결서는 날로 그 분량이 길어지고 있다. 특히, 최

    법률만능주의를 우려한다

    제21대 총선으로 거대여당이 출범한 이후,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의 몇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법률을 제정하여 해결하겠다고 한다.    예컨대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 시세 폭등의 한 대처방법으로 부동산시장 전담 감독기구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미 부동산의 거래내역은 국토교통부가, 거래에 관련된 세금은 국세청이, 대출은 금융감독원이 개개 건별로 내용을 파악하고 집계하고 감독하고 있는데도 감독기구를 만든다는 것이다. 또 3년 전에 정부는 주택소유자들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혜택과 건강보험료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해 놓고는, 부동산 가격상승현상이 나타나자 지금까지 수차례 그 혜택을 축소하고 빼앗아가는 입법을 했다.  

    서울변회 선거운동제한, 시의적절하지만 토론 거쳐야

    코로나19가 재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회원들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임원 선거운동 방식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본보 8월 24일자 1면 참고) 서울변회가 마련한 '긴급상황시 선거운동 제한' 회칙 규정 개정안을 보면 '(선거관리) 위원회는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해 일부 선거 운동 방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후보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한할 선거운동의 목록을 정하고, 이를 회원에게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지난 달 21일 열린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향후 개최될 임시총회를 통하여 확정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회칙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재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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