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도 고령사회 대비하자

지난 21일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는데, 이를 파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1989년에 기존의 노동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딱 30년 만에 다시 65세로 상향했다. 종전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하여 평균수명 연장, 사회 전체 경제수준의 변화 등을 반영한 것이며, 두 손을 들고 대법원의 판단에 찬동한다. 이 판결을 계기로, 법조계 전반에서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대한 대비 및 적응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2000년에 유엔이 정한 고령화사회, 즉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7%를 점하는 사회에

2019-02-25 오전 10:00:04

정치권은 탄핵 대상 법관 명단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검찰이 지난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정의당이 14일 탄핵소추 대상 법관 10명의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민주당도 곧 탄핵 대상 법관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법관독립·재판독립과 관련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의당은 이번에 발표한 대상자 외에 법관 13명을 추가로 탄핵소추 대상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은 법관의 탄핵 사유로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들고 있고, 아직 위법행위를 했음이 명백히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정 정당이 많은 법관들을 탄핵 대상으로 공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민주당

2019-02-21 오전 9:57:04

검찰, 직접수사에 대해 입장 정리해야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검찰 인사에서 4차장을 신설한 데 이어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는 검사 정원을 270명으로 늘렸다. 특히,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3차장 산하의 특수1~4부 소속 검사가 51명으로 크게 늘었다. 통상 특수부 소속 검사가 5~6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배의 인원이 근무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공소유지 등을 위해 파견 인력을 늘려달라고 건의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서울중앙지검의 비대화 또는 검찰 직접수사 확대를 우려 또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조직 개편과 인사는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여나가겠다던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언에 배치된다. 문 총장은 취임 때 "검찰이 직접수

2019-02-18 오전 9:55:13

世紀의 재판, 사법신뢰 회복의 계기 삼아야

지난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되었다. 1월 11일 첫 검찰조사를 받은 지 한 달 만이다. 총 47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장은 296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고, 앞으로 재판을 통해 첨예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같은 날 기소되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전임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에 대한 형사재판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가 어떻게 이 세기(世紀)의 재판을 진행할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재판과정에 많은 전현직 판사들이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 담당 재판부로서는 여러 가지로 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최대 위기인 지금 이 상황에서 어

2019-02-14 오전 10:22:45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 부여하는 입법안을 우려한다

작년 11월 발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에게 법정변론을 포함하는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송대리권은 모든 세무사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 등록 기간이 2년을 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조세소송 실무교육을 이수한 세무사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법안이 세무사협회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하여 변호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입법안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직역간 영역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소송제도의 근간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자격사가 있다. 법률분야에는 변리사·법무사·노무사·공인중개사 등이 있고, 세무·회계분야에는 공인회계사

2019-02-11 오전 10:44:57

새로 당선된 변호사단체장들에게 바란다

지난 1월 법조계의 시간은 숨가쁘게 흘러갔다. 법관과 검사에 대한 정기 인사가 정중동(靜中動)으로 진행되는 사이 재야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2년 간 변호사 사회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의 열기로 뜨거웠다. 제50회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인 이찬희 후보가 단독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전례가 없는 단독 후보 출마로 투표 무효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지난 18일 조기 투표에서 35.96%라는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21일 본투표일까지 총 54.99%로 마감하여 예상외로 높은 참가율을 기록하였다. 이 후보는 선거에 참여한 1만1672 명 중 9322명의 찬성표를 받아 전체 유권자의 43.92%에 달하는 지지를 얻었다. 전국의 각 지방변호사회 수장을 뽑는

2019-02-07 오전 9:31:11

법무부는 인권의식을 더욱 강화해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법무부 오 모 인권정책과장에 대한 징계 심의 결과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오 과장은 지난해 10월 직원들에게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 너희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공부 좀 해라" 등의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법무부는 자체 감찰을 벌여 작년 11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오 과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의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그동안 검사들이 맡아 왔던 인권정책과장에 임용되면서 5급 사무관에서 바로 3급 부이사관으로 임용되었고 검사들이 맡아왔던 자리에 인권 전문 공무원이 처음으로 임용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았었다. 법무부 역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인권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 전문성을 보유한 오 신임

2019-01-31 오전 9:21:28

전직 대법원장 구속에 즈음하여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었다. 6년의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2017년 9월 퇴임한 지 489일 만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1년여 만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과 전전직 대통령, 그리고 전직 대법원장이 함께 수감되어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번 수사를 적극 지지해 온 쪽에서는, 구속영장 발부가 사필귀정이고 사법적폐 청산의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수사를 비판해 온 쪽에서는, 혐의로 삼은 사항들이 정치적인 것이거나 사법행정권 재량범위 내의 것이거나 사소한 위법사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구속영장의 발부사유 및 경위에 초점을 맞추어, 김앤장 소속변호사와의 독대문건, 이규진 부장판사 업무수첩상의 大 표시, 법관인사 관련 법원행정처 보고서의 V표시 등이 결정적이었

2019-01-28 오전 9:55:35

포토라인 관행, 기본권 보장 위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서서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한 풍경이다. 간혹 돈 있고 권력 있는 고위공직자나 재벌 등 유명 인사가 취재기자의 질문을 받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주기라도 하면 국민들은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느끼기도 한다.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서서도 뻣뻣한 태도로 나서면 곧바로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거나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언론의 질타가 뒤따른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념으로 하고 있는 형사법 절차하에서 이 같은 포토라인 관행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의 포토라인 관행은 1993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도중에 과도한 취재경쟁으로

2019-01-24 오전 9:12:10

법관 기피 확대하되 기준 세워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대법원이 최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 즉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사적 관계 또는 법관과 해당 사건 사이의 특별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때에 법관 기피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인용 사례가 거의 없어서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고 여겨진 법관 기피 제도는 헌법상 권리와 직결된다. 헌법에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재판

2019-01-21 오전 9:45:58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 위해 독립성 확고히 해야

지난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됐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검찰 출석에 앞서 자신이 근무했던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간단한 소회를 밝혔다. '모든 것이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이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져야 하나, 한편으로 법률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후 14일과 15일 연달아 소환되어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작년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지금까지 양 전 대법원장

2019-01-17 오전 9:43:20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야

일제 강제징용에 관한 손해배상 판결이 한일관계에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30일 일제가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하여 일본의 군수산업체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하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들을 고용한 일본제철도 불법행위 가담자로서 그 피해자들 또는 상속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일본법원 판결의 효력, 피고 신일철주금 주식회사가 일본제철의 승계인인지 여부 등 복잡한 법적, 외교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결국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최근 원고들이

2019-01-14 오전 9: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