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유감

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로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임 부장은 지난해 2월 14일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고, 오는 2월 28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을 앞두고 있다.   정치권이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판결에 위헌적 행위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반헌법적 행위를 한 판사를 탄핵소추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법관에 대한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도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배만을 일컫는다. 단순히 판결 이유 중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 자체만 문제 삼

2021-02-03 오후 6:19:58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은 법치회복의 소임 다 해야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었다. 전임 장관들 재임 시절 법무부와 검찰 간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봉합하고 법무부와 검찰이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박 장관에게 주어졌다. 법무부는 '법'을 다루는 곳이다. 그 영문명 'Ministry of Justice'에서 알 수 있듯이 정의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정부부처이다. 그러기에 법무부장관은 법과 원칙, 정의와 인권에 대한 신념을 갖추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박 장관이 법률가로서 법무부의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느니 만큼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 준 일련의 발언들로 인해 법무부장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또

2021-02-01 오전 10:04:31

새로운 변호사단체장들에게 주어진 과제

새해 벽두부터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전국 변호사단체장 선거가 마무리됐다. 특히 전체 2만4천여 명의 유권자 중 1만4천여 명이 투표에 참가한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서는 결선투표까지 치르며 당선자가 가려질 정도로 역대급의 치열한 선거전이었다. 일부 후보 진영에서 상대 진영을 비방하는 등 선거 과열의 양상도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비교적 차분하게 선거전이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접촉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치르는 선거라 투표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전자투표의 도입과 조기투표의 실시로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들의 투표참여가 이어졌다. 이로써 새로운 변호사단체장들은 보다 강화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2021-01-28 오전 9:14:37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의혹 진상 밝혀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가 적법했는지,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진상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불법이 드러날 경우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출국금지 시점까지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 의뢰를 할 혐의가 없었다. 김 전 차관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은 긴급출국금지 시점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긴급출국금지는 근거가 없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김 전 차관은 국민적 공분을 산 인물로서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는 별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 문제가 안 된다는

2021-01-25 오전 10:15:16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16개월된 영아가 양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당하다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은 새해 벽두부터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사망하기 전에 세 번이나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으나 경찰이 이를 조사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비극적인 사망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과연 우리의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아동학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정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학대행위가 더 빈번해지고, 적발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여러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컨트롤타워로 지정됨으로써 아동학대 방지 등 관련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10월부터

2021-01-21 오전 9:15:31

변호사단체장 선거, 축제로 승화시켜야

단체장선거는 회원과 후보자가 단체의 향후 나아갈 길을 결정하는 각자의 신념과 의지 그리고 의사를 격의 없이 나누는 공식적인 기회이다. 당연히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토론할 수 있어야 축제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다. 오는 25일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실시된다. 지난 해 12월 10일부터 시작된 협회장 선거 운동이 7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현재 차기 협회장을 위해 뛰고 있는 후보자가 이종린 후보(기호 1번), 조현욱 후보(기호 2번), 황용환 후보(기호 3번), 이종엽 후보(기호 4번), 박종흔 후보(기호 5번) 등 5명에 달하여 그 어느 때보다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에서는 조심스럽게 결선투표의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같은 날 제96대

2021-01-18 오전 10:12:45

팬데믹 하의 변호사단체에 대한 기대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는 듯하다. 하지만 사회 전체가 안심할 수 있을 수준으로 감염자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고, 이 바이러스의 강력한 전염력을 볼 때, 언제 어디서 다시 집단감염이 생기고 4차 유행이 나타날지 모른다. 결국 국민 다수가 백신을 접종받아 집단면역의 수준에 도달해야만 우리의 일상생활이 정상화될 터이고, 그때까지는 앞으로 몇 달이 걸릴지 모른다.   최근 화폐량 급증으로 자산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일부 수출산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으며, 특히 자영업자들은 경제적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개업 변호사들 중에 재정상황이 심각해진 분들이 여럿 보인다. 경제활동의 침체에 따라 물론 대형로펌도 어려워졌지만, 그쪽은 대기업 사건이 많으므로 상대적

2021-01-14 오전 9:04:20

검찰개혁의 피로감을 불식하여야 한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끊임없는 갈등은 국민의 피로감을 극에 달하게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축출을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고, 결국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로 마침표를 찍었다. 당시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었고, 일개 판사 운운하는 경박한 언동도 강하게 비판받아 마땅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갈등의 골이 깊은 와중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고,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그뿐이 아니다. 아예 '검찰 수사권 폐지'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준비하는 듯 보인다. 이미 검찰청 폐지법과 공소청 신설법, 국가수사청 설립안을 잇따라 내놓았고, 검찰을 '기소 전문기관으로 법제화하는 법안'을 올해 2월 추

2021-01-11 오전 10:03:31

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 원인과 책임 명확히 해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가 천 명을 넘어섰다. 지난 12월 31일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등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오는 13일까지 2주간 수용자들의 면회 등 외부 접견과 작업, 교육 등이 전면 중단되며, 변호인 접견도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기일이 임박한 사건에 대하여만 구치소에서 확인하여 부분적으로 허용이 된다. 한편 법무부는 예산 문제로 지급하지 않았던 KF94 마스크를 1인당 1주일에 3장씩 지급하고, 노역수형자나 기저질환자,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교정시설은 폐쇄된 밀집지역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집단감염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발생 34일 만에야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것을

2021-01-07 오전 9:30:38

새해 상처받은 정의와 삼권분립 가치 치유에 힘쓰자

새해 2021년에는 치유의 광선이 발산하고 공의(公義)의 빛이 온누리에 펼쳐지면서 우리 모두가 건강을 회복하며 불의에 맞서 승리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평강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 나라를 지탱하는 삼권분립의 세 기둥은 자유와 민주를 열망하는 국민의 가치관과 법의 지배에 그 기초를 두고 있기에, 그 토대가 흔들리면 국가를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도 손상을 입고 나라의 기틀이 허물어지게 마련입니다.   지난 한 해는 선조들이 피 땀 흘려 이룩한 소중한 가치체계들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가운데 우리들은 절망 속에서 전전 긍긍하였습니다.   특히, 온갖 현란한 변설(辯說)이 난무하고 논점 일탈의 궤변들이 진상을 흐리게 하면서 국민을 호도(糊塗)하여 잘못된 대열

김광년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위원장) 2021-01-04 오전 11:09:18

분열과 갈등의 시대 2020년을 마무리하며

매년 해가 바뀔 때가 되면 교수신문이 전국의 대학 교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올해의 사자성어를 꼽는데, 올해는 아시타비(我是他非)가 선정됐다고 한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생각으로 연일 소모적인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꼬집는 말이다.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은 법조계에 그대로 투영되어 정치의 사법화가 더 부추기는 모양새이고, 최근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로 폭발되고 있다.   올해 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이래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같은 문제로 일년내내 대립각을 세웠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와 생각이 다른 검사들은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라며 강한 반감을 감추지 않았다

2020-12-28 오전 10:59:07

검찰은 흔들리지 말고 본연 임무에 충실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문제로 검찰이 한 달 넘게 동요하고 있다. 검사들은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윤 총장 징계 건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총장 징계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검사들은 흔들리지 말고 국민의 인권보호와 정의실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검찰은 국가 법질서의 근간을 지키는 중요한 기관이며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더구나 며칠 후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어 형사사법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우선,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검사의

2020-12-24 오전 9: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