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두고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산정방식 개정을 두고 다시 정부와 사용자단체들이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신입사원 연봉이 5000만원에 이르는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이런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본보 2018년 12월 13일자 3면).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금 중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

2018-12-20 오전 9:22:34

공소장일본주의, 원칙과 기준 세워야

지난 10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를 두고 변호인단과 검찰이 격돌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하여 위법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에는 범행의 동기나 배경 등 법원이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는 검찰의 판단과 의견,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들이 가득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마다 동기와 배경을 기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범행이 수년에 걸쳐 여러 동기와 배경, 목적에 의해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들어

2018-12-17 오전 10:00:36

변협회장 선거 참여는 회원의 권리이자 의무다

내년 1월 21일 실시되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이찬희 변호사가 단독 출마했다. 협회장 선거 단독 출마는 2013년 협회장 직선제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어찌 보면 싱거운 선거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변호사가 협회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높은 벽을 넘어야 한다. 대한변협의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에 따르면 협회장 선거는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므로 대리인에 의한 선거권 행사는 금지된다. 2명 이상 출마하는 경우에는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자 중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반면, 후보가 1명인 경우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개업 변호사 회원 수는 2만553명이므로 이 변호사가 협회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6

2018-12-13 오전 9:40:36

사법발전위의 전관예우 근절 방안 확산 되길

금년 2월 출범한 대법원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김명수 사법부의 4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에 관하여 토의하고 건의문을 채택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에 관하여는 1990년대 초부터 논란이 있어 왔고, 당시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 제한으로부터 시작하여 전관예우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도 높게 시행되어 왔지만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법발전위의 건의안은 사법불신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연고관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법조인에게 정보공개 의무와 당사자에게 이의신청권을 부여한 점, 전관 변호사의 수임제한 범위와 기간을 확대한 점, 법조윤

2018-12-10 오전 10:19:23

로스쿨 도입 10년, 법조계와 로스쿨학계의 타협이 필요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30일 ‘로스쿨 10년 개선점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예상대로 로스쿨 제도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첨예한 논쟁이 재점화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시험(변시)을 자격시험화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인데도 사법시험과 같이 일종의 정원제 선발개념으로 봐 합격자 수를 관리하고 있다" 면서 "변호사시험에 5번 탈락해 평생 변호사시험에 응시도 할 수 없고 로스쿨 재입학도 금지되어 8년의 시간을 소모하고 1억원의 빚을 지는 ‘낭인’이 해마다 400~500명씩 나온다”고 지적했다. 반면, 토론에 나선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의 특성상 양질의 변호사를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실력 없는 변호사가 다수 배출되면 결

2018-12-06 오전 9:22:28

법관 탄핵소추, 사법의 정치화는 경계되어야 한다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참석 법관 105명 중 53명 찬성, 43명 반대, 9명 기권으로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하여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 절차 외에 탄핵 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고 결의하였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 행위와 관련된 법관들에 대하여 사실상 국회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결의를 한 것이다. 법관대표회의의 결의는 법관들 스스로 동료 법관들을 심판대에 올리는 초유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

2018-11-29 오전 10:00:55

법관 과로사를 안타까워하면서

지난 주 서울고등법원의 이승윤 판사가 과로로 사망했다. 주말 야간근무를 하고 돌아온 자택에서 쓰러졌다. 두 아이의 엄마로 40대 초반 한창 때의 아까운 나이인데, 부검결과 직접사인은 뇌동맥 출혈로 밝혀졌다. 전국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로 시끄러운 와중에도, 젊은 판사는 업무에 치어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새벽까지 일을 했고, 비극이 발생했다. 한국 판사의 업무량은 세계적으로 많은 편이다. 많지 않은 숫자의 판사들이 세계적으로 많은 소송 건수를 처리해 왔다. 그런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매년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보고서의 사법분야 평가에서 한국은 세계 각국 중 수위를 다투고 있다. 법관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가 강제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2018-11-26 오전 10:10:15

상고심제도 개선 방안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본보 2018년 11월 12일자 1·3면 참고>.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찬성론과 신중론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상고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에 물꼬를 트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최근 법조계에 대한 관심은 온통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쏠려있는 반면, 정작 그 단초가 된 상고심제도 개선 문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절차는 한마디로 파행에 가까운 지경이다. 대법원에 접수되어 처리되는 연간 사건 수가 4만

2018-11-22 오전 9:08:57

세무사에 소송대리권 부여 추진, 심각한 문제 있다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가 일단 제동이 걸렸다. 세무사의 직무에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추가하고, 등록기간이 2년 이상인 세무사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시하는 '조세소송대리인 시험'에 합격하면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그런데 이 법안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절차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변호사단체, 법무부 등에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조차 생략한 채 긴급 상정되었고 발의된 지 며칠 만에 세무사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국민의 경제·사회생활과 직접 관련도 없고 시급하지도 않은 이 법안이 도대체 어떤 '긴급하고 불가피한

2018-11-19 오전 10:05:51

‘사이버상 음란물 유포’ 처벌 사각지대 없애야

얼마 전 직원들에 대한 갑질 행태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은 갑질 행위 외에도 여러 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불법 촬영된 영상물의 유통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양 회장은 불법 촬영된 음란물을 대량으로 온라인에 유통시키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를 비롯한 50여명의 음란물 유포자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등 불법 영상 유통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런 불법적인 회사 운영으로 단기간에 회사를 키우고 큰 돈을 번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불법 촬영된 영상물 유통과 같은 사이버상의 성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함께 평생 씻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지만, 그 행위자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그 처벌수위 역시 피해자의

2018-11-15 오전 9:22:33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 부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이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논의가 한창이다. 법안의 골자는, 서울중앙지법에 특별영장전담판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되 그 구성원이 되는 판사는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후보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해당법원 법관회의 등이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각계 전문가 3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별재판부 설치의 목적은 법원의 잇따른 압수수색영장의 기각과 자료제출의 비협조 등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사법시스템으로는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체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우리 헌

2018-11-12 오전 9:55:09

대체복무제 입법 서둘러야

11월 1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 판결을 통하여 지난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번복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해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2018-11-08 오전 11:5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