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도입 논의에 대한 우려

지난 달 28일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직권남용죄에 관한 형법 제123조에 이어 123조의2에서 법왜곡죄를 규정하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법을 왜곡하여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이다. 용어 자체가 생소하게 들리지만 형법학계에서는 1990년대에 독일의 입법례가 소개되었고, 2000년대 초 이후에는 법조비리가 문제될 때마다 언론매체에서도 심심찮게 다루었다. 법안의 내용을 보니 독일형법을 거의 그대로 차용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독일형법 제339조는 범죄의 주체를 ‘법관 기타 공무원 또는 중재인’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중재인, 경찰관, 검

2018-10-18 오전 9:34:58

사건기록 공개에 보다 전향적 자세 필요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검찰의 수사기록과 재정신청 등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고소인은 사건 관계인으로서 사건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이익이 있으므로 법원의 재정신청 재판기록을 공개하여야 하며,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록 역시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고 그 결과 정신적·인격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역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검찰이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하여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로 실무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판결은 다시 한 번 검찰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고소인은 사건의 진행과 처

2018-10-15 오전 11:35:08

학교폭력 문제에 검찰의 관심이 필요하다

2011년 12월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던 대구의 한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은 후, 검찰은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다. 2012년 당시 검찰이 교육계 및 경찰과 협력하여 여러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검찰총장이 대검 세미나에서 학교폭력을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일련의 조치를 한 끝에, 학교폭력의 숫자는 실제로 많이 줄었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최초로 전국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경험을 조사했던 2012년에는 피해응답률이 12%를 넘었으나 그 후 2~3년에 걸쳐 급감하여 1% 미만의 수치를 보였다. 올해 8월 28일에 발표된 같은 통계에 의하면 다시 응답률이 약간 상승하여 1.26%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통계수치가 2012년보다

2018-10-11 오전 9:38:56

사상 첫 변호사 '영구제명' 계기로 비리 변호사 근절에 나서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비위행위로 이미 세 차례나 정직 처분을 받고도 또 다시 비위행위를 저지른 변호사에게 법률상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영구제명을 결정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변호사제도가 시행된 이후 영구제명을 당한 변호사가 나온 것은 사상 처음이다. 변호사 영구제명 제도는 의정부 법조비리와 대전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비리 변호사를 법조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기 위해 지난 2000년 변호사법 개정 때 도입됐었다. 과거 대한변협이 비리 변호사에 대하여 제명 처분을 한 사례들은 있었지만, 일반 제명과 달리 영구제명은 재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이번 결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없다. 변호사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직업이다. 변호사법 제1조와 2조는 변호사가 독립하여 자유롭게

2018-10-08 오전 9:47:56

노인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노인범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범죄 유형이 다양화되며 흉악하고 대범해져 강력범죄와 같은 중범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 의학 및 생명과학의 발달은 장수라는 인류의 소망을 이루게 했지만 동시에 수명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과제 중 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노인범죄의 급증 현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도가 미미한 형편이다. 하지만 노인범죄는 이미 심각한 문제이고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한 사회적 위기의식이 공감대를 이뤄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18-10-04 오전 10:22:41

‘김명수 코트’ 출범 1년에 부쳐

지난 25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16대 대법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었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지난 1년 동안 법원에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을까.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여러 가지 각오를 다졌다. 우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과 대외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들면서 경청과 소통과 합의에 기반을 둔 민주적인 리더십, 사법부의 독립뿐만 아니라 법관 개개인의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 전관예우 근절,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 강화, 상고심 제도의 개선과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등을 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2018-10-01 오전 10:08:15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우리나라 축구팀과 야구팀 선수들 중 병역미필자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제도 자체의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가 최초로 병역법에 규정된 것은 1983년인데(제44조 1항 7호), 당시 명분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서 많은 메달을 따도록 유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체육특기자는 올림픽대회 3위 이상 또는 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아시아 신기록 수립자, 졸업성적이 상위 100분의 10 이내인 한국체육대학 졸업자였다. 예술특기자의 경우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또는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었다(시행령 제70조). 예술·체육인

2018-09-27 오전 10:54:22

그래도 법원은 국민이 기댈 최후의 보루다

지난 9월 13일 대법원에서는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거행된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240여명이 참석하였으나 법원공무원노조는 참석을 거부하였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으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기념식이 열린 당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기념식을 열 것이 아니라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재판거래 의혹과 사법농단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의 해결의 장이 되어야 할 법원이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관련자들에 대한 줄소환 조사를 통하여

2018-09-20 오전 9:22:09

법조인의 청문회를 다시 생각한다

최근 여러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서 후보자들이 연이어 지명되고 있다. 대법관인지 헌법재판관인지에 따라, 그리고 어느 쪽 지명 몫인지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 필요 여부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최고 법조직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가 시작된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청문회에서 제시되는 질문들은 별로 바뀐 것이 없다. 최근 진행된 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이 8회이네 3회이네, 부동산 다운거래를 했네 안 했네, 동성애 합법화에 찬성이네 반대이네, 사형제에 찬성이네 반대이네 하는 질문들이 대부분을 채우고 있다. 반면에 최고법원 구성원이 될 사람들에 대하여, 도대체 사법부(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2018-09-17 오전 10:10:14

빛바랜 사법부 70주년, 부단한 노력으로 국민 신뢰 회복해야

오늘은 3년 전 대법원이 처음으로 ‘법원의 날’로 지정하고 우리나라 사법부의 탄생을 기념하기 시작한 날이다. 행정부(8월 15일 정부수립기념일), 입법부(5월 31일 국회개원기념일), 헌법재판소(9월 1일 창립기념일) 등 헌법기관들이 각자 기념일을 가지고 있는데, 사법부만 독자적인 기념일을 갖지 않았던 것도 부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가인 김병로 선생이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여 우리나라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은 것이 1948년 9월 13일이니까, 법원은 오늘로 70회 생일, 고희(古稀)를 맞은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시점에 법원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격랑에 직면해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시작된 파문은 법원행정처의 권한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으로 번졌고,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검찰 수사

2018-09-13 오전 9:47:29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위상에 맞게 제도 정비해야

지난 1일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인 제9차 개헌을 통해 출범할 때만 해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독립 청사도 없었고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비상임이었을 만큼 힘겹게 출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키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재판기관, 정치세력과 사회 갈등을 최종적으로 풀어내는 조정자의 입지를 굳혔다. 법전에서만 존재하던 헌법을 국가운영의 실질적인 원리로 실행되도록 하고, 기본권 규정이 현실에서도 실현되는 구체적 권리로 구현해 냈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 사회에 큰 획을 긋는 굵직굵직한 결정도 많이 내려서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이 되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쌓아 올린 위상에 맞도록 제도를 정비할 때다. 우

2018-09-10 오전 10:15:26

‘법정 통역인 인증시험’ 전국 법원에 확대를

지난 8월 25일 수원지방법원은 법원 최초로 법정 통역인 인증시험을 실시했다. 이날 후보자들은 약 3시간에 걸쳐 구술시험과 필기시험을 치렀는데 수원지법은 완성도 높은 인증시험을 마련하기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과 공동연구진을 꾸려 준비해 왔다. 선발된 통역인은 내년부터 수원지법 관할 법원의 법정 통역인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법정 통역인은 단순히 외국어 회화능력 외에도 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와 법률용어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재판부와 외국인 당사자 사이에서 정확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국제화시대에서 재판을 받는 외국인은 점점 늘고 있다. 외국인 사건은 주로 형사사건과 난민사건이 많다 보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에는 외국인 전담재판부가 있다. 또한 난민사건은

2018-09-06 오전 10:4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