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논리에 의한 입법행위 경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라는 발언을 한 직후, 여당 원내대표는 바로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호응하였다. 그 직후 여당은 공정임대료 제도 공론화에 나서면서, 임대료를 인하·면제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대료 멈춤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세금 멈춤법') 등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들의 주요 골자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받으면 임대인이 그 기간에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절반만 받도록 하는

2020-12-21 오전 9:58:35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후보와 선관위에 바란다

지난 10일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백수)는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에 대한 기호 번호 추첨이 진행하였다. 이로써 내년 1월 25일 치러질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앞으로 45일 간 변호사업계의 수장을 뽑는 대장정이 펼쳐질 것이다. 이번 협회장 선거에서는 변협선거관위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우선 2013년 협회장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의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기호 1번 이종린(57·사법연수원 21기) 후보, 기호 2번 조현욱(54·19기) 후보, 기호 3번 황용환(64·26기) 후보, 기호 4번 이종협(57·18기) 후보, 기호 5번 박종흔(54·31기) 후보 등 5명의 후보가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다수의 후

2020-12-17 오전 9:05:30

민사소송법상 증거 규정 연구 조속히 착수해야

민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본 실무변호사라면 누구나 공감할 터인데, 한국 민사소송법상 증거법 부분에는 개선할 점이 많다. 한국의 증거법은 당사자의 증거수집과 법원의 증거조사를 잘 구별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전자에 대한 규정은 없고, 후자만 존재한다. 한국 민사소송법의 증거규정들이 상정하고 있는 절차란, 당사자가 이미 확보하고 있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한다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증거부족 상태의 원고가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는 무척 어렵다.    이는 소제기 후 공판전 절차의 핵심을 이른바 디스커버리(discovery)라는 증거수집 절차가 차지하는 미국과 뚜렷이 대비된다. 이처럼 상대방이 소지한 증거도 민사소송절차에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2020-12-14 오전 9:47:26

'입법독주'를 막는 방안이 절실하다

임대차 3법은 당초 의도와 달리, 임차인의 지위를 더 열악하게 만들고, 전세의 종말을 가속화하는 결과만 낳았다. 매물도 급격하게 줄었고, 전세, 월세 상승을 부채질했다. 이렇듯 졸속입법이 빚은 고통을 국민들이 극심하게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또다시 논란이 많은 법안들을 전쟁 치르듯 조급하게 처리하고 있다. 11월 30일 대공수사권의 경찰이관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12월 2일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도 여당 단독으로 진행한 끝에 51개 법안이 1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수처법, 경제 3법 등 국가의 근간을 바꿀 만한 법률안들도 강행처리 할 방침이라 한다. 특히 558조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

2020-12-10 오전 9:53:5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신중한 입법 필요하다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을 벤치마킹한 것으로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7년 4월 처음 대표발의하였고, 2020년 6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다시 그 입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8년과 2019년의 산업현장 사고재해를 보면, 사고재해자 수는 2018년 9만832명에서 2019년 9만4047명으로 늘어나(재해율은

2020-12-07 오전 10:51:07

법률가들이여,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자

법률신문이 지난 1일 창간 70주년을 맞았다. 최대용 변호사가 1950년 12월 1일 한국전쟁 중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의 창달'을 사시(社是)로 내걸고 수복지인 서울에서 창간한 지 70년이 된 것이다. 김병로 대법원장은 법률신문 창간을 축하해 '법률상식의 보급이 법치국가의 급무'라는 휘호(아래 사진)를 창간호에 실었다. 2년 전 세운 민주공화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법치국가이기 위해서는 법률상식의 보급이 급선무인데, 그 일익을 담당하는 법률전문지 창간을 축하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창간 후 정확·신속·공정한 보도를 통해 이 땅에 법치주의가 뿌리내리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교통과 통신이 낙후돼 판례나 논문 등 법률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법률가에게 각종

2020-12-03 오전 9:21:48

격랑의 시대, 사법부의 역할 다시 생각한다

법원은 법령의 최종 해석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국회와 행정부가 제정한 법률과 시행령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 해석 적용함으로써 현실화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실제 사건으로 들어가면 법원의 법령적용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법원이 단순히 법령의 해석적용을 넘어 법률의 의미까지 변경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경우에는 입법권의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사안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았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해서 민법 제1019조 소정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되

석정희 기자 2020-11-30 오전 11:18:31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국민 공감 얻을 수 있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였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명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추 장관이 직접 밝힌 윤 총장의 징계 혐의는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 위반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관여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손상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 위반 등 여섯가지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2020-11-26 오전 9:17:14

법무부 장관은 헌법적 가치 수호에 앞장 서야

법무부를 영문으로 표현하면 Ministry of Justice, 즉, 정의를 실현하는 부처이고 법무부 장관은 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판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 사례를 거론하며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를 비롯한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헌법상 자기부죄금지(自己負罪禁止)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다. 장관 지시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날로 중요해지고, 인터넷 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2020-11-23 오전 10:04:27

여성변호사의 로펌 진출과 활약을 기대한다

우리나라 대형 로펌 변호사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 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센터(센터장 전현정)와 공동으로 지난 달 국내 20대 대형로펌(소속 변호사 수 기준)을 대상으로 '로펌 운영과 양성평등'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18개 대형로펌 소속변호사 4338명 가운데 여성변호사는 24.32%에 달했다. 특히, 어쏘 변호사의 경우 여성 비율은 거의 37%에 달해 젊은 세대일수록 여성변호사의 활약과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우선, 다양한 학력과 경력을 갖춘 인재들이 집중되어 있는 대형로펌에 여성변호사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반갑고도 긍정적인 소식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성변호사들이 능력과 가치를 인정받고 자신의 꿈

2020-11-19 오전 9:21:12

민법 개정, 재착수해야 한다

올해는 한국의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여 지난 6~7일 대법원과 민사법학회·민사소송법학회의 공동주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해방 후 황량하고 엄혹한 시절에는 법률가의 숫자도 희소하고 법학자라고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이때 행해진 한국의 입법작업에서는 일본의 법전내용을 수정하는 작업 정도밖에 할 수 없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러더라도 한국어로 된 한국의 법전을 만드는 작업은 의미가 컸고, 1948년의 정부수립과 1960년의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시행으로써, 식민지 시대를 청산할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그렇게 제정된 법률 아래에서 60년이 흘러왔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2천5백

2020-11-16 오전 9:57:02

정치권은 '민주적 통제'라는 미명의 사법부 압박 멈추어야

과거 사법부는 정치권과 국가기관, 사회세력의 압력은 물론, 심지어 민의를 대변한다는 여론의 압박에도 그리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법관들도 사법권의 독립이 깊이 각인돼 있었기에 그 어떠한 영향력으로부터도 초연함을 유지하고자 했다. 법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했고, 법과 사회의 질서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는 사법부라는 믿음도 있었다. 무릇 사회의 모든 갈등관계는 객관적인 법체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당연시됐고, 설령 불만이 있더라도 최종 판단에는 승복할 수밖에 없었다.   법관은 유력한 소송당사자나 사회단체, 들끊는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마디로 법을 제외한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뜻이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2020-11-12 오전 9: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