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입법에 관한 제언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으로 분류하여 규정한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을 형사처벌로 내모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과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국회로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없이 대체복무제를 입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 바, 대체복무를 하게 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범위, 심사방법과 기준, 대체복무의 기간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병역법을 개정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는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대체복무에 관하여는 별도의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2011헌바379 등)

2018-09-03 오전 10:21:38

'고령자 범죄'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

최근 민원이 뜻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고령자가 엽총을 난사하여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범죄는 2013년 7만7260명에서 2017년 11만2360명으로 45%나 증가하였다.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2013년 185만여건에서 2017년 166만여건으로 줄어든 것과 대비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할 수도 있다. 더욱이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난 5년간 연평균 24%씩 증가하여 같은 기간 노인 인구 증가율 연평균 4.5%를 훨씬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강력범죄 증가율인 연평균 4.2%보다 6배나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고령자 범죄 역시 증

2018-08-30 오전 9:13:46

헌법재판과 후보자들에게 바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1일에,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면 법원이나 검찰 출신이 아닌 순수 재야 변호사로는 첫 번째 헌법재판관이 되며, 또한 이 판사가 임명되면 처음으로 여성 2명이 동시에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면 법사위는 그 회부 시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절차를 마쳐야 하고, 요청안 제출 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하는 등의 절차 진행이 이루어지겠지만,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더라도 국회의 임명동의까지는

2018-08-27 오전 10:05:41

재판과 법관에 대한 비난, 금도를 벗어났다

최근 법원의 재판 결과와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이런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오로지 자신의 신념과 다르다거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어우러져 증폭되는 모양새다. 작년 초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자, 담당 판사를 비난하는 글과 함께 해당 판사가 삼성 장학생 출신이라느니, 있지도 않은 아들이 곧 삼성에 취업할 예정이라는 등의 가짜

2018-08-23 오전 9:29:09

검찰개혁위의 검사 인사 개혁방안을 환영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지난 13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한 검찰총장 임명 및 검사 인사 개선방안을 환영한다. 우선 검찰총장 임명 개선 방안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위원 중 절반 이상에 미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을 줄이고 일선 검사와 국회의 관여를 확대해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사장 출신 법조인을 빼고,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민간위원 3명을 국회에서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한편,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된 검사 대표 3명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개선안은 장관의 재량을 축소하기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최종 추천하는 후보자 수를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이 같은

2018-08-20 오전 10:47:24

국선후견인 대상에 ‘미성년자’도 포함해야

성년후견제도 도입과 함께 2013년 7월부터 미성년 후견제도도 개정되어, 최근친 연장자인 친족이 순서대로 미성년 후견인이 되는 종전의 법정후견인 제도 대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민법 개정에 따라 부모가 모두 사망하는 등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한다. 또한 후견인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여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정된 미성년 후견제도에서는 후견인 선정 및 감독에 가정법원

2018-08-16 오전 11:08:22

난민에 대한 포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2018년 6월 13일부터 한 달 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하여 난민법 폐지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71만 명을 넘어 게시판 개설 이래 최고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그 사이 난민법과 제주도의 무사증입국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1일 난민법 폐지와 유엔 난민조약 탈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난민심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국회에는 난민을 규제하는 법안의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촉발한 것은 금년 초부터 제주도로 몰려들어 난민지위 또는 망명을 신청한 550여명의 예멘 난민이다. 예멘에서는 2015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내전으로 수만명이 사망하고, 800만명이 아사(餓死) 위

2018-08-13 오전 11:10:44

사법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 절실하다

고영한·김창석·김신 3인의 대법관이 퇴임하고, 새로이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취임하였다. 축하가 가득하여야 할 명예로운 자리임에도 이번의 퇴임식과 취임식은 법원이 처한 현 상황을 반영하듯 무거운 자리였다. 퇴임·취임하는 대법관 모두 표현과 정도에 있어 차이는 있으나 최근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언급하였다. 퇴임 대법관들과 신임 대법관들이 모두 사법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 만큼 현재 사법부가 처한 위중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여과없이 표출되고 있고, 법원에 대한 불신의 소리와 함께 특별재판부

2018-08-09 오전 10:41:14

증권집단소송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난 달 대법원이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 사건에서, 소송을 불허가했던 원심결정 중 유안타증권에 대한 부분을 파기 환송함으로써 동양그룹 발행 회사채를 매수했다가 손해를 입은 주식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가 본격적으로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집단소송허가를 신청한 지 무려 4년만이다.이 사건의 1심은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집단소송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원고에 대하여 소송허가신청을 각하했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송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2심은 대표당사자 일부가 법률상의 대표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소송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하여 대법원은 대표당사자 중

2018-08-06 오전 10:17:02

공정거래법 개편은 법치주의·적법절차 강화에 초점 맞춰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7일 국내 로펌의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들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간 준비한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정위는 올해 3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와 그 산하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같은 중요한 시점에 로펌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공정위는 1980년 말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듬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금까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규제,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기업결합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그런 이유로 정작 공정위 소속 공무

2018-07-26 오전 11:00:11

법무·검찰은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지난 15일 성평등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성희롱 등 고충처리 시스템 관련 제도 개선, 성평등정책관 신설, 인사제도 개선 등 권고가 그 골자이다. 권고 내용 중에는 성희롱 등 고충처리 시스템의 일원화와 소속기관 내부결재 폐지, 성희롱 등에 대한 판단주체로서 성평등위원회 역할 부여, 소문유포, 불리한 인사조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희롱 등 고충사건 처리 지침 개정 및 행동수칙 마련, 법무·검찰내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고충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이 있다. 법무·검찰 조직이 유달리 위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를 가져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내부에서는 많이 변

2018-07-23 오전 11:34:25

퇴임 대법관의 시·군법원 판사 임용 바람직하다

본보는 올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시·군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한다고 최근 보도했다.<2018년 7월 16일자 1면 참고> 그동안 대법관들은 퇴임 후 변호사나 석좌교수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전관예우’라는 사회적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고, 몇 년 전부터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변호사를 하지 않겠다’는 대법관 제청 후보자들의 다짐이 있어 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퇴임한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등록을 불허하는 원칙을 표명하고 있으나 이것이 한편으로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퇴임 대법관이 변호사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법불신의 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큰 틀에서 볼 때 퇴임 대법관이 변호사보다는 다른 활

2018-07-19 오전 10: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