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사설

    사설 리스트

    내부자거래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의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하는 행위는 이른바 내부자거래로서 금지되어 있다. 좁은 의미의 내부자는 당해 회사의 임직원, 대리인, 주요 주주를 가리키지만, 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변호사, 회계사 등도 준내부자로서 내부자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174조와 제443조는 그러한 내부자거래를 행한 사람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을 만큼 이는 중대한 범죄이다. 과거에도 내부자거래로 시세차익을 얻은 변호사가 자본시장법(당시에는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가령 ㈜이룸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차명계좌로 ㈜이룸의 주식을 매입해서 차익을 남긴 사례 등이다. 그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정치쟁점화를 경계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지난 16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집단 사임의 뜻을 밝히고 퇴장하면서 재판이 파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입장을 밝히면서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재판부에 대해서도 더는 믿음이 없다고 발언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문제는 이와 같은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의 돌출행동이 구속영장 재발부에 대한 단순한 반발을 넘어서 재판 보이콧이나 향후 있을 판결에 대한 불복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변호인들이 내건 사임의 주요 명분은 구속영장 재 발부다. 피고인 구속기간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제한은 신속한 재판을 통한 피고인의 권리보호에도 목적이 있으므로 일응 수긍할 부분도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장 조속히 임명해야

    13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다 결국 무산됐다.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 화근이었다. 청와대가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김 대행의 재판관 임기종료까지 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만일 공석으로 계속 남겨두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뜻이라면 이는 부적절하다. 김 재판관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헌재소장으로 임명하지 말라는 뜻이다. 대통령으로서는 새 후보를 골라 국회 동의를 요청해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  청와대는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헌법재판관들이 간담회에서 김 재판관의 소장 권한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어지러울 때일수록 法曹가 중심을 잡아야

    추석 연휴가 끝나고 모두 일상으로 돌아왔다. 사상 가장 긴 10일 간의 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해보다 더 풍성하고 여유 있는 한가위를 보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절로 드는 추석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국내·외 상황은 한가위만 같지 않다. 북한의 핵위협은 날로 심해지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연일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군사행동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다.  사드 갈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고 대중 수출이 주춤한 가운데 한·미FTA 개정 협상 결과에 따라 대미 수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상황을 보면 더욱 복잡하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전국 법원은 지난 1일부터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의 심문절차를 실시하기 전에 변호인에게 신속히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보내주고 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대법원이 내놓은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첫 조치다. 그동안 변호인은 영장심사 전 직접 법원을 방문해 구속영장청구서 등본교부를 청구해야 영장청구서를 볼 수 있었는데, 체포 당일이나 이튿날 곧바로 영장심사가 이뤄지는 체포 피의자 심문의 경우 변호인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새 제도가 정착되면 변호인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즉시 받아볼 수 있어 구속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또 전자독촉사건에서 주간·야간·휴일송달을 각 1회씩 실시하는 새로운 통합송달방

    ‘투 트랙’ 검찰개혁을 우려한다

    지난 8월 9일 법무부는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동 위원회는 그동안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 2개 사항을 법무부에 권고하였고, 오는 11월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권고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역시 9월 19일 내·외부 위원 18명으로 구성된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재정신청 확대, 공소유지변호사제 도입, 변호인 신문참여권 강화, 중대부패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 확립,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 현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 중 검찰개혁 관련 주제들과 문 총장이 제시한 ‘수사심의위원회 신설, 수사기록 공개, 감찰 점검단 신설, 내부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에게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6대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9월 21일 국회를 통과하여,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임기가 25일부터 시작되었다. 우여곡절이 있기는 하였으나, 새 시대의 대법원장을 바라는 여론의 지지 속에서 국회인준 과정이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대법원장이라는 사법부 수장의 의미는 막중하고, 이는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는 실로 많은 난제들을 당면하고 있고, 대법원장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신임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존경받는 대법원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먼저 사법부 독립의 수호이다. 오랜 민주화 과정을 거쳐, 현재

    변호사 법무담당관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변호사를 행정기관의 법률자문과 송무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으로 두는 제도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 6월 국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곧이어 ‘법무담당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조계, 정계, 학계와 행정부처 담당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등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1963년부터 행정부서 내에 법무담당관 직제를 설치하도록 해왔는데, 왜 최근 들어 이 같은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중앙행정기관 44곳과 지방자치단체 245곳 중 변호사를 법무담당관으로 두고 있는 기관은 40곳에 불과하고 변호사가 아예 없는 기관도 117곳에 달한다고 한다. 대다수의 행정기관이 법무담당관제

    변호사의 사회공헌활동 확대 되어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창립 110주년 기념으로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선골프대회는 나눔을 실천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마련했고 1억8000만원이 넘게 모금되었다고 한다. 그 전액이 소년소녀가장, 재감자 자녀, 순직 경찰관·소방관 자녀 등 소외된 이웃들과 각종 사회단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취지나 정신이 변호사들에게 널리 퍼져나가서 기부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공헌활동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변호사는 역사적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실현에 기여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변호사법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도 변호사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공익 활동은 국민이 바라는 정당한 기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분야보다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사태에 부쳐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처음 일어난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는 무엇보다 여야의 힘겨루기의 결과라는 점에서,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청와대와 여당은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거세게 반발하면서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라면서 야당을 비난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부결 결과에 환호하면서 ‘코드인사에 대한 엄중한 경고’임을 강조하고 있다. 협치는 실종된 채 상대방을 비난하기만 하는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국정책임자와 국회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이번 부결사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인사에도 파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17세 소녀가 인천에서 초면부지의 초등학생을 유괴하여 엽기적으로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사건, 부산의 여중생 폭력사건, 강릉의 여고생 폭력사건 등 잔인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자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여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정부도 소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연령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이다(제2조, 제4조). 그리고 14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형법 제9조). 따라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만이 가능한데 가장 무거운 처분은 소년원 송치이다(소년법 제32조 1항). 소년원 송치에는 단기(6개월 이하)와 장기(2년 이하)가 있고,

    변호사 수급 문제, 정부와 국회가 나서라

    최근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있었다. 교육부가 정한 내년도 서울시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대폭 줄어들자 반발한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임에도 교대 입학인원을 늘려 온 교육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유감스럽지만, 비슷한 현상이 법조계에서 벌어진 지 오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8일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온 250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룬 이날 변호사대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단체장들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법조직역 확대 없이 매년 1600명씩 쏟아지는 신규 변호사의 공급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사법신뢰, 법조화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법조직역 확대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