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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리스트

    서울회생법원 도산법제 발전 산실 돼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이 지난 2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했다. 이로써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에 이어 우리나라 네 번째 전문법원이 개원됐다. 본래 1997년 외환위기 무렵 자금을 지원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우리 정부에 도산전문법원의 설립을 권고하였는데, 당시 법원은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1999년 3월 서울지방법원에 파산부를 두는 것으로 대신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함으로써 파산부가 설치된 지 18년 만에 독립된 전문법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지난 18년간 파산부의 업무처리성과에 대해서는 호평이 이어져왔다. 파산부는 그동안 발생한 제법 굵직굵직한 도산사건들을 무난하게 잘 처리하였고, 2004년 최초로 도입된 개인회생제도나 20

    대한변호사협회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지난달 27일 열린 정기총회 때 김현 신임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집행부 선임안이 총회 승인을 받지 못했다. 김 협회장이 추천한 부협회장 10명과 상임이사 15명 등 집행부 선임안이 대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신임 협회장이 취임하면서 추천한 집행부 선임안은 축하와 함께 박수로 가결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기에 이번 일은 재야법조계 역사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법조대화합'을 기치로 내세우고 야심차게 출발하려던 김 협회장이 출발부터 제동이 걸린 것은 안타깝다. 과거와 달리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청년과 중견, 서울과 지방, 개인과 법무법인 소속, 개업과 사내 변호사 등이 변호사업계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 대한변협 대의원 선거 결과, 법조경력 5

    대북정책, 국제사회 움직임에 역행해선 안 돼

    지난달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피살된 김정남의 사인이 신경작용제인 VX 중독이라고 한다. VX는 유엔결의(제687호)에 의하여 대량살상무기(WMD)로 분류되어 있고, 화학무기협약에서는 각국에 이 물질을 군사용으로 생산하거나 보관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공작원을 시켜 백주에 외국의 국제공항에서 대량살상무기로 자신의 이복형을 살해했다는 사실은 북한주민들이 처한 인권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 사건은 자신의 고모부를 비롯한 수많은 고위간부들이 단지 태도가 불량하다거나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처형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여기서 더 나아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정권의 주민들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무조건 승복해야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헌법재판소의 일거수일투족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 결정이 가져올 정치적 파급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처럼 탄핵 결정을 바라는 편과 이를 반대하는 쪽이 극명하게 나뉘고 정치권 역시 그 입장이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SNS를 통하여 탄핵심판을 둘러싼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유포되는가 하면,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결정에 따른 후유증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23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헌재의 탄핵심판결정은 몇 달간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정공백을 야기한 비상사태를 끝내는 유효하고 종국적인 방법”이라며 “결과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심판결과에 승복

    개정 가사소송규칙 시행을 환영한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가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불행을 안고 있다.” 톨스토이가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소절에서 정확히 통찰한 것처럼 불행한 가정의 모습은 다양하고 천태만상이다. 남녀가 부부의 인연을 맺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중 일부라도 결핍된 모습을 사람들은 가정의 불행이라 부른다. 결핍된 조건의 다양성은 불행의 다양성을 초래한다. 가정법원은 불행한 가정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법기관이다. 가정의 불행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부와 자녀들을 위해 적극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을 하여 보다 더 적절한 조치와 결론을 끌어내 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가정법원이 적극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을

    흔들리는 법치, 바로 세워야 한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특별검사의 수사가 숨 돌릴 틈 없이 진행되고, 주말이면 촛불집회와 이에 맞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동시에 개최되면서 우리나라가 혼란과 분열의 양상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정치권은 이미 대선정국에 들어가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 중국의 통상압력, 사드배치, 소녀상 철거 등 삼각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상황에서 '우후죽순(雨後竹筍), 백가쟁명(百家爭鳴)’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대한민국을 이러한 상황에 몰아넣은 단초가 된 국정농단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 중에는 누구보다 ‘법치주의’의 강한 신념을 가

    법원, 항소심 사후심적 운용 앞서 재야 설득해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 방침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대한변협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변호사 1727명 중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8.2%,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시기상조”라는 응답이 17.1%로, 도합 85.3%의 응답자가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이나 도입을 반대하였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법원이 국민의 권리 보호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법원을 비난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변협의 태도에 대해 대법원은 적극 해명했다. 항소심 사후심화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갑자기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새 대한변협 대의원에 바란다

    지난 2~3일 실시한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에서 법조경력 5년차 이하의 청년변호사들이 대거 당선되어 과반수인 50.6%를 점했다. 또 로스쿨 출신이 전체 대의원 중 47.2%를 차지하여 사법연수원 출신 49.1%에 근접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 결과, 법조경력 5년차 이하와 그 이상,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이 대의원의 각 절반씩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대의원은 변협 회칙상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 소집과 회칙 개정, 예·결산 승인 등의 중요한 권한을 가진다. 청년변호사와 로스쿨 출신의 대거 진출은 변협 정책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의원 선거를 계기로 변협이 더욱 발전하고 세대 및 출신 간 갈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변협 대의원에 젊은 피

    사법시험 폐지가 주는 과제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제59회 사법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1963년부터 시행된 사법시험이 금년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사법시험제도 이전에도 일제강점기인 1918년 이래 고등시험, 변호사시험, 고등고시사법과 등 명칭과 시험방식을 다소 달리한 법조인 선발시험이 시행되어 왔으므로 금년이야말로 1세기 동안 지속된 법조인양성제도를 마감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 그동안 사법시험을 존속시키기 위한 입법적 시도가 있었으나 이를 강력히 추진하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단이 임기 만료로 곧 물러나고, 새 지도부는 이를 반대하고 있으므로 이변이 없는 한 사법시험제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어 있다. 2009년 문을 연 로스쿨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교육을 대신하여 법조인을 배출하는 유일한 기관이 되었지만 사시존폐 논

    법관평가에 변호사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월 31일 대법원장이 판사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 등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외부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 법관 인사 제도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조직의 관료법관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인사평정권자에 판사들이 예속될 우려가 있고,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기 매우 취약한 구조"라며 "사법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법관 인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2014년 9월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20대 국회에서 다시 불씨가 지펴진 것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원로법관제'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

    대법원은 재판부에 복귀하는 법원장에게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의 1심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의 법관인사제도의 큰 틀을 고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장을 역임한 법관들에게 ‘원로법관’이란 명칭 및 1심 법원의 판사와 동일한 처우를 제공하면서 1심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원로법관제도를 시행하는 배경에는 법조일원화, 평생법관제, 법원장 순환근무제 및 사직하는 법관 숫자의 감소가 있다.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낸 법조일원화는 상당한 경력을 쌓은 경륜 있는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한다는 것이다. 법조일원화제도를 지지한 국민적 합의 속에는 법관들이 중도에 사직하지 않고 정년까지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풍부한 경험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

    이찬희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바란다

    이찬희(52·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지난 23일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되어 취임했다. 당초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박빙의 결과가 예상됐었다. 그러나 막상 투표함을 열어 보니 이 회장이 전체 유효투표 8420표 중 약 53.5%(4503표)를 얻음으로써 다른 경쟁 후보들을 비교적 여유 있게 따돌리는 결과가 나왔다. 이 회장이 이처럼 낙승을 거둔 배경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익활동의무제 폐지 등 각종 규제개혁을 내세웠고, 이전보다 실현가능성 있는 공약들을 제시하여 회원들의 표심을 움직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변회는 단순히 전국에 산재한 지방변호사회 중 하나에 불과한 조직이 아니다. 등록 변호사 숫자만 해도 1만6000명이 넘어 전체 변호사 수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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