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권한행사의 기준과 절차 매뉴얼화해야

최근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이전 정권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을 돌아보면 일관되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 집행기관으로서 최고의 법준수 의식을 가져야 할 대통령의 청와대가 법준수의식 없이 엄청난 파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와 연루되었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사건들이 근래에 와서야 큰 범죄사건으로 불거지게 된 것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무소불위의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의 행위라는 이유로, 심지어 통치행위라는 법 위의 용어까지 사용하며 법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였던 것이, 우리 국가 사회가 민주화됨에 따라 법의

2019-12-23 오전 9:46:58

변호사의 법관 평가 제도화를 환영하며

올해로 도입 11째를 맞은 '변호사의 법관 평가'가 전환기를 맞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전국법원장회 때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권자의 개별평정을 넘어 외부의 재판참여자에 의한 평가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역시 12일 회의를 갖고 변호사의 법관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에 비춰보면 대법원이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를 사법개혁 차원에서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의해 2009년 처음 도입된 변호사의 법관평가가 마침내 결실을 맺어가는 단계에 진입한 셈이다. 변호사단체로서는 큰 개가라 자평할 만 하다. 이는 법관들의 자체 인식변화와 궤(軌)를 같

2019-12-19 오전 10:07:10

법관의 재판배제 사유 정비해야 한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불공정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지 않을 권리도 국민의 기본권인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법관의 재판으로부터 배제될 기준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제척·회피·기피 조항이 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들은 현재 실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위 조항들이 정한 법관배제사유에는 빈틈이 너무 많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비중이 다른 어느 이해관계보다 커져 있는 현대사회에서, 당해 재판의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 법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규율이 형사소송법의 제척사유 조항에서는 전무하며, 민사소송법의 제척사유 중에도 법관이

2019-12-16 오전 9:45:26

전관예우,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이 발표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검찰에서 부장 판·검사로 근무하다 퇴임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전관 변호사들은 수임료로 평균 1495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받는 525만원보다 3배가량 많은 것이다. 일반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평균 수임료는 그 중간인 995만원이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책연구기관인 형정원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 있는 의뢰인 700명과 현직 변호사 500명 등 모두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전관예우와 관련한 다른 설문조사보다 신뢰도가 높아 보인다. 변호사 500명 중 109명은 전관예우 현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황지태 형정원 연구위원은 4일 형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이

2019-12-12 오전 9:23:06

휴대폰 압수수색, 법치국가적 통제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휴대폰은 약 50억 대에 이르고, 그 중 50%는 스마트 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휴대폰 보급률은 100%에 가까우며, 스마트 폰 사용자는 95%를 차지한다고 한다. 오늘날 휴대폰은 필수품이 되었고, 휴대폰 없이는 사회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휴대폰에는 개인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사용자의 일거수 일투족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와 같은 휴대폰의 특성으로 인해 범죄 수사에 있어 휴대폰은 증거의 보고(寶庫)가 되고 있다. 휴대폰 확보가 수사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하고, 별건수사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기에 수사기관은 휴대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이 없는 경우에도 수사를 위해 체포현장에서 휴대폰을 압수

2019-12-09 오전 10:30:40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달 21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해석과 관련해 “참고인이었던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도 참고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서는 검찰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만 사실상 반대 견해를 밝혔고 나머지 대법관들은 모두 다수의견에 가담했는데, 대법원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견지하고자 하는 기조를 다시 한 번 보여준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대법원은 윤관 대법원장 시절부터 직접심리주의에 기반한 공판중심주의를 형사소송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고 꾸준히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최근 발의된 몇몇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312조를 개정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지금의 재판실무가

2019-12-05 오전 9:19:44

법조 개혁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본보가 창간 69주년을 맞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197명이다. 로스쿨이 개원한 2009년엔 222명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결국 200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이다. 실용법학 우대 정책으로 인한 이론법학 고사(枯死)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로스쿨 입학 전 수백만원짜리 선행학습 패키지 강의를 듣는 학생이 생기는 등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고, 로스쿨의 재정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것은 백년대계이어야 할 법조인양성제도가 오랜 기간에 걸쳐 치밀

법률신문사 사장 이영두 2019-12-02 오전 9:48:33

검찰 개혁 방안, 제대로 방향 잡아야

법무부와 여당이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특수부 폐지에 이어 검찰 직접 수사 부서 37곳 추가 축소와 수사 진행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부패 대응 역량 및 검찰의 중립성을 약화시키는 개악으로서 문제가 심각하다. 절차적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서 입법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등 총 37개의 직접 수사 부서를 없애는 방안은 부패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개악이다. 특히 금융조사부, 공공수사부, 강력부, 공정거래조사부 등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이다. 세상이 모두 전문화되어 가는데 검찰만 그 추이를 거슬러 간다면 검찰

2019-11-28 오전 9:32:34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간소화해 아동 생명권 보장해야

미혼부가 보다 쉽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일명 ‘사랑이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다.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해 친생자 신고를 할 때 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여러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부자관계가 확정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고자 2015년 11월 19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2항이 신설돼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혼부가 가정법원을 통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2항에 대해 법원이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

2019-11-25 오전 11:42:43

인사청문회제도 개선할 때가 되었다

공석 중인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물망에 오른 여당 의원이 “이렇게 험악한 시국에 무슨 변을 당하려고 장관을 하겠느냐”며 국회의 장관 인사청문회 통과가 부담스러워서 고사하였다고 한다. 과거 한 정당 대표는 “청문회가 마치 도살장 같다”고 표현하였다. 허술한 인사청문회제도의 현실과 난맥상을 보여주는 광경들이다. 여당의 전 원내대표에 의하면, 현정권 들어 장관직을 고사한 사람이 27명으로, 역대 정권 중 가장 많다고 한다.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는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가 매우 부실하여 부적격인 인사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 선정된 인사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 과정에서도,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이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무조건적인 여야간 정쟁의 양상이 많고, 도덕성 공격에 집중하는

2019-11-21 오전 9:39:57

김정우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조계에 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에서 회계장부작성 대리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의무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가 9월 30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하고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제한 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에서 나온 김 의원의 개정안은 여러 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헌재는 지난 해 4월 변호사 자격을 얻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사 직무를

2019-11-18 오전 9:53:48

반려동물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이 급증하고 있다. 독신 청년층 및 자식과 동거하지 않는 노인층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과거의 애완동물을 대체하여 반려자라는 의미를 담은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게 되었다. 2017년의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1956만 가구 중 28.8%인 563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이다. 약 444만 가구가 반려견을 기르고 약 109만 가구가 반려묘를 기른다.   반려동물의 증가와 인식 변화로 관련 산업도 급속하게 성장하였고, 사료, 간식, 옷, 장난감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금융상품, 장례 등의 분야도 부각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최근 매

2019-11-14 오전 9: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