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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리스트

    징용판결을 계기로 상고제도를 다시 생각한다

    지난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 판결이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됐다. 이 판결을 두고, 헌법정신과 인도주의에 입각한 것으로서 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이라고 지지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청구권협정 당시의 사료와 수십년간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을 부정하고 국제법과 국가 간 합의를 무시한 것이어서 향후 국제관계에서 한국에 큰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염려하는 견해도 있다.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의견을 보탤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이 소제기 시부터 이번 최종확정판결까지 흘러온 경위를 볼 때 새삼 주목되는 점은, 우리 상고심 제도의 문제점이다. 애초 이 사건은, 2005년 징용피해자인 원고들의 배상청구의 소제기로 시작된 후 제1·2심에서는 종전의 한국정부 입장에 터잡아 청구를 기

    전관예우 근절방안, 보다 다양하고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법원행정처의 용역을 받아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 방안을 연구한 고려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제완 교수)이 지난 23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에 제출한 결과물이 주목을 끌고 있다. 전관예우 문제는 법조계의 해묵은 숙제이고, 이번 정부 들어 대법원에 설치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다루는 주요 주제 중의 하나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 연구조사 결과에 포함된 법조직역종사자, 즉 검사, 변호사, 검찰 공무원, 변호사사무실 사무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이들이 일반국민보다 높은 비율로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답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뉴스, 드라마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간접경험을 한 일반국민과 달리 법조직역종사자들은 직접 법률사무를 접하는 위치에 있기

    검찰은 민생사건 처리에 특단의 대책 세워야

    지난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검찰이 지난 정권의 적폐청산이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수사력을 쏟으면서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법무부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중앙지검과 재경지검(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등 5개 검찰청의 월말 미제사건은 2만13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보다 3500여건이 급증한 것이다. 사건 처리 지연은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검찰 주변에서 사건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그 처리의 질도 낮아지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부장판사 징계조치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

    재판 절차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최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사법행정권 남용’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고법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당시 형사 단독판사가 원정도박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프로야구 오승환·임창용 선수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려고 하자 공판절차 회부 결정문 송달을 보류시키고 담당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는 사실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러한 말이 수석부장판사로서의 조언으로 정당한 사법행정권 범위 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담당 판사가 공판절차 회부 결정문에 날인한 상태에서 수석부장판사가 송달을 보류시키

    ‘법왜곡죄’ 도입 논의에 대한 우려

    지난 달 28일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직권남용죄에 관한 형법 제123조에 이어 123조의2에서 법왜곡죄를 규정하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법을 왜곡하여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이다. 용어 자체가 생소하게 들리지만 형법학계에서는 1990년대에 독일의 입법례가 소개되었고, 2000년대 초 이후에는 법조비리가 문제될 때마다 언론매체에서도 심심찮게 다루었다. 법안의 내용을 보니 독일형법을 거의 그대로 차용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독일형법 제339조는 범죄의 주체를 ‘법관 기타 공무원 또는 중재인’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중재인, 경찰관, 검

    사건기록 공개에 보다 전향적 자세 필요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검찰의 수사기록과 재정신청 등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고소인은 사건 관계인으로서 사건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이익이 있으므로 법원의 재정신청 재판기록을 공개하여야 하며,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록 역시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고 그 결과 정신적·인격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역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검찰이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하여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로 실무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판결은 다시 한 번 검찰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고소인은 사건의 진행과 처

    학교폭력 문제에 검찰의 관심이 필요하다

    2011년 12월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던 대구의 한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은 후, 검찰은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다. 2012년 당시 검찰이 교육계 및 경찰과 협력하여 여러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검찰총장이 대검 세미나에서 학교폭력을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일련의 조치를 한 끝에, 학교폭력의 숫자는 실제로 많이 줄었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최초로 전국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경험을 조사했던 2012년에는 피해응답률이 12%를 넘었으나 그 후 2~3년에 걸쳐 급감하여 1% 미만의 수치를 보였다. 올해 8월 28일에 발표된 같은 통계에 의하면 다시 응답률이 약간 상승하여 1.26%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통계수치가 2012년보다

    사상 첫 변호사 '영구제명' 계기로 비리 변호사 근절에 나서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비위행위로 이미 세 차례나 정직 처분을 받고도 또 다시 비위행위를 저지른 변호사에게 법률상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영구제명을 결정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변호사제도가 시행된 이후 영구제명을 당한 변호사가 나온 것은 사상 처음이다. 변호사 영구제명 제도는 의정부 법조비리와 대전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비리 변호사를 법조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기 위해 지난 2000년 변호사법 개정 때 도입됐었다. 과거 대한변협이 비리 변호사에 대하여 제명 처분을 한 사례들은 있었지만, 일반 제명과 달리 영구제명은 재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이번 결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없다. 변호사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직업이다. 변호사법 제1조와 2조는 변호사가 독립하여 자유롭게

    노인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노인범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범죄 유형이 다양화되며 흉악하고 대범해져 강력범죄와 같은 중범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 의학 및 생명과학의 발달은 장수라는 인류의 소망을 이루게 했지만 동시에 수명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과제 중 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노인범죄의 급증 현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도가 미미한 형편이다. 하지만 노인범죄는 이미 심각한 문제이고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한 사회적 위기의식이 공감대를 이뤄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김명수 코트’ 출범 1년에 부쳐

    지난 25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16대 대법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었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지난 1년 동안 법원에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을까.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여러 가지 각오를 다졌다. 우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과 대외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들면서 경청과 소통과 합의에 기반을 둔 민주적인 리더십, 사법부의 독립뿐만 아니라 법관 개개인의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 전관예우 근절,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 강화, 상고심 제도의 개선과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등을 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우리나라 축구팀과 야구팀 선수들 중 병역미필자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제도 자체의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가 최초로 병역법에 규정된 것은 1983년인데(제44조 1항 7호), 당시 명분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서 많은 메달을 따도록 유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체육특기자는 올림픽대회 3위 이상 또는 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아시아 신기록 수립자, 졸업성적이 상위 100분의 10 이내인 한국체육대학 졸업자였다. 예술특기자의 경우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또는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었다(시행령 제70조). 예술·체육인

    그래도 법원은 국민이 기댈 최후의 보루다

    지난 9월 13일 대법원에서는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거행된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240여명이 참석하였으나 법원공무원노조는 참석을 거부하였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으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기념식이 열린 당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기념식을 열 것이 아니라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재판거래 의혹과 사법농단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의 해결의 장이 되어야 할 법원이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관련자들에 대한 줄소환 조사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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