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원장 구속에 즈음하여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었다. 6년의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2017년 9월 퇴임한 지 489일 만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1년여 만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과 전전직 대통령, 그리고 전직 대법원장이 함께 수감되어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번 수사를 적극 지지해 온 쪽에서는, 구속영장 발부가 사필귀정이고 사법적폐 청산의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수사를 비판해 온 쪽에서는, 혐의로 삼은 사항들이 정치적인 것이거나 사법행정권 재량범위 내의 것이거나 사소한 위법사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구속영장의 발부사유 및 경위에 초점을 맞추어, 김앤장 소속변호사와의 독대문건, 이규진 부장판사 업무수첩상의 大 표시, 법관인사 관련 법원행정처 보고서의 V표시 등이 결정적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