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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TV상업광고, 품격이 필요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17일 광고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법무법인 헤리티지의 방송광고 심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법무법인 등이 방송을 통해 광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변호사 광고는 변호사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개업인사를 하거나 지하철역에 안내 광고판을 설치하는 정도였다. 때론 특이한 내용의 자극적인 광고포스터를 제작하여 게시한 경우도 있었으나, 방송을 통한 본격 상업광고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에 따라 이번 TV광고는 매우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향후 변호사의 TV상업광고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닌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변호사 2만명 시대라고 하나 여전히 국민들은 적절하고 신뢰할 만한 변호사를 찾기 어려워 법률시장은 ‘깜깜이 시

    법원의 탈(脫)정치화는 사회 전체의 몫이다.

    정치적 변화 속에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과 도전이 나오고 있다. 잘못된 점은 고쳐야 하는 법이며, 법원의 종전 구조와 업무관행 중에 개선할 점이 없지는 않다. 특히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로의 권력집중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점이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대법원장에 대하여 헌법 자체가 주요 외국의 대법원장보다 큰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는 헌법개정으로만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헌법사항을 제외하더라도 그 권한행사 과정에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법원행정업무에 종사하는 법관들의 숫자를 감축하고 그 업무범위를 줄여나가는 작업도 해야 하며, 이와 함께 ‘재판 우선’의 관념을 법원 전체에 더 철저화하는 일도 필요하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술렁이고 있다. 청와대 스스로 인정할 만큼 관행을 뛰어넘는 파격 인사기도 하지만, 현직 대법원장보다 13기수나 아래고 대법관 경험이 없는 인사가 지명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의 과거 이력과 행보를 두고 ‘사법개혁 수행의 적임자’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진보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코드인사가 아니냐’는 날선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을 놓고 볼 때 김 후보자가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과제는 결코 적지 않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될 경우 그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낮은 대법관이 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나 김 후보자가 과거 진보 성향 학술

    헌재소장 등 공백사태 빨리 끝내야

    지난 17일, 여야 4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바로 직후 합의 내용에 대해 여야 간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조건부로 한 합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조건부 합의가 아니었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진실 여부를 떠나, 국회가 사법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단편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그동안 국회가 여야정쟁을 빌미 삼아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지연 처리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지난 2011년에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 보고서가 같은 해 11월 채택된 이후, 국회 공전으로 두 달 가까이

    석명권 행사 기준과 한계 마련 필요하다

    최근 법원의 석명권과 소송지휘권 행사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 발단은 30대 여성이 실수로 다섯 살 배기 딸에게 뇌진탕을 일으키게 한 변호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 4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나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여성의 위자료인 300만원만 인정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원고에 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소를 제기한 원고가 사실상 패소한 셈인데,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담당 재판부가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에게 적절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당사자가 소송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여 미성년자인 딸을 원고로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딸의 위자료와 치료비를 배상받도록 조치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피고가 법률전문가인 반면 원고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文 총장의 검찰개혁, 성과를 기대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과거사를 사과했다. 사람이든 기관이든 누구나 잘못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한 자세 없이 개혁은 불가능하다. 검찰의 과거사 중에서 누구도 잘못을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았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은 이토록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아서 오만한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총장의 이번 사과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문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명망 있는 사회각계 인사로 구성되는 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고강도 자체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보이는 수사심

    이재용 재판, 법정에 현출된 증거만으로 판단해야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7일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격인 최서원(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삼성그룹이 최서원, 영재센터, 미르, 케이스포츠 등에 송금한 298억여원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에 따라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의 범죄사실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삼성이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이라는 점에서도 이 재판이 국내외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뇌물공여 △뇌물공여에 사용할 목적의 회사공금 횡령 △뇌물을 교부하기 위하여 독일로 송금을 함

    출국금지의 인권친화적 개선 필요하다

    형사정책연구원의 '현행 출국금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사람의 수가 2007년 5881명에서 2016년에는 1만4714명으로 10년 동안 2.5배 증가했으며,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의 출국금지 역시 2007년 112명에서 2016년에는 2696명으로 24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2016년 출국금지된 1만4714명 중 검찰 및 경찰의 요청에 의하여 출국금지가 된 경우가 9202명으로 나타나 전체 출국금지자의 63%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출국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히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통계적 수치를 보면 출국금지 조치가 수사 내지 행정

    청탁금지법의 섣부른 개정논의를 경계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국민적 지지 속에서 2015년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이 법률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공직자 등이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식대,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과 관련해, 그 위임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법률 제정일로부터 만 2년이 넘고, 시행일로부터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면서, 청탁금지법의 기본 골격과 3·5·10만원이라는 시행령상 기준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아왔다. 그런데 새정부 출범 이후, 청탁금지법에 대한 도전이 다시 생겨나고 있다.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법률에 대하여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

    선고절차 생중계 허용한 대법원규칙을 환영한다

    대법원이 25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으로써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선고 장면의 생중계가 가능해졌다. 종전 대법원규칙은 법정 촬영과 중계방송의 허용범위를 ‘공판 개시 전’으로 국한했었는데, 개정된 규칙은 공판 개시 전은 물론 ‘판결 선고’도 촬영 및 중계방송 허용범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사건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조치는 매우 환영할 만하다. 지난 탄핵심판 사건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온 국민이 선고가 있던 날 TV 앞에 서서 아니면 스마트폰을 열고 선고 재판을 시청했던 장면이 떠오른다. 당시 탄핵을 지지하던 국민이든 그렇지 않던 국민이든 모두가

    검찰 개혁,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인사 제도 정비, 법무부 탈검찰화로 대표되는 새 정부의 검찰개혁 청사진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이들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계획도 함께 공개되었는데, 올해 안에 공수처 설치를 완료하고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한 다음 내년부터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이 비등한 상태에서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차대한 국가 형사사법절차의 중요한 틀을 불과 몇 달 만에 바꾸겠다고 미리 시간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모든 법이 그렇지만 특히 형사사법은 그 나라 국민의 ‘민족혼’ 또는 ‘민족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상속재산 파산제도' 활성화 바람직하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은 17일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업 강화에 나섰다. 1962년 파산법 제정 때부터 도입되었으나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 한 상속재산 파산제도에 생기를 불어 넣기 위해 두 법원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이 처리한 한정승인건수 3600여건 중,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가 불과 8건에 그칠 정도로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유명무실하게 운용되었다. 한정승인 신청은 가정법원에, 파산 신청은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 파산부에 각각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법률전문가조차도 제도의 존재를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 법원으로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국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점에서 서울가정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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