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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유린으로 초래된 국정마비, 헌법에 따라 풀어야

    검찰은 지난 20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지목했다. 최씨 등에 대한 공소장에 대통령이 공범으로 표시된 것만으로도 국가원수로서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든 그 직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아야 한다. 대통령은 이미 스스로 형사피의자임을 전제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에 대응해 왔고,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도 불참하였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무죄추정이니 사생활 보호니 하는 것도 대통령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거나 권한이 정지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대비책을 세워야 할 때다. 일부 정치인들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 즉 사임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사임으로 궐위되는 경우 60일 이내에

    변협 인권재단에 대한 면밀한 점검 필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사장 이세중)의 해산을 감독기관인 법무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지난 2일 법무부에 보낸 '대한변협 인권재단 운영상황 및 해산 건의 공문'을 통하여 인권재단의 독자적인 사업성과가 전혀 없고, 인권재단이 폐쇄적인 인적 구성으로 재단이 개인 재단화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인권재단 측은 기본재산은 사업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변협 지원금와 법인 기부금 그리고 이자 수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억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고 재단 이사회의 인적 구성은 출연자인 대한변협과 특별관계인 신분으로 오히려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우선, 대표적인 변호사 유관기관 사이에 발생한 갈등이

    촛불정국과 집회·시위의 자유

    지난달 말부터 대통령 측근 등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대규모 거리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12일에는 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 인파인 100만명(주최측 추산)이 집회에 참가하여 국민적 분노를 표출하였는데, 헌정 사상 최초로 청와대 인근의 광화문 대로까지 집회 및 시위가 허가되었다. 당초 경찰은 '주요도로의 교통혼잡'을 이유로 행진구간을 제한했는데, 이는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뚫고 청와대쪽으로 진출할 것을 염려하는 한편 시위가 과격·폭력화 될 것이라는 선입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질서유지와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는 경찰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작금의 시위를 둘러싼 경찰의 금지통고는 시위 주최 측이 평화집회를 강조하면서 청와대 옆길에 대해서는 집회·행진 신고

    로펌공익네트워크 출범을 환영한다

    국내 대형로펌들로 구성된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지난 7일 공식 출범했다. 국내 로펌들이 공익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연합체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잇따른 법조비리 사건, 정국 혼란에 대한 법조인들의 책임론 등 우울한 소식만 있던 법조계에 오랜만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법조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려면 변호사의 공공성 강화라는 출범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체계화 및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 정의에 기여해야 하는 변호사의 공공적 역할에 비추어 다른 분야보다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은 더 강조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고 격무 등을 이유로 공익활동 참여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다보니 법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때로는 부당한 권력을 행

    '복덕방 변호사' 무죄판결 의미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속칭 '복덕방 변호사 사건'으로 알려진 공승배 '트러스트 라이프 스타일' 대표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변호사인 공승배(사법연수원 28기) 대표는 지난해 12월경 부동산중개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업계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공 변호사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명칭을 사용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제9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을 온라인으로 광고한 혐의(제18조의2) 등으로 기소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트러스트가 하는 법률자문행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 및 특별검사 수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수사를 받게 되면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발생한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헌정 사상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박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며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17년만에 벗은 강도치사 누명, 재발방지 대책 시급하다

    전주지방법원은 10월 28일 강도치사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최대열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이모씨 등 3인조 강도는 1999년 2월 6일 전북 삼례읍에 있는 나라슈퍼에 침입하여 강도치사죄를 저질렀는데, 그 직후 경찰은 엉뚱하게도 이 사건 재심피고인들(그 중 2명은 지적장애인)을 체포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이들의 자백은 검찰을 거쳐 공판정에까지 계속되어 그해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그즈음 부산지검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모씨 등 3인을 체포하였는데, 이들은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 진술이 망인 유족의 진술과 일치하였다. 부산지검은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송하였으나 전주지검은 이모씨 등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당시 최씨는 강압수사

    최순실 국정개입의혹 사건, 철저히 사실 규명해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기 힘든,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다. 그것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과 취임 후 상당 기간 동안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게 '연설과 홍보'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들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 허탈감 그리고 배신감을 누그러뜨리기에는 대단히 미흡해 보인다. 언론 보도나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최씨에 관한 각종 의혹은 주로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의 설립 과정과 그 운영의 불투명성이고, 둘째는 그녀의 딸 정모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을 둘러싼 각종 추문과 그 이후의 부실한 학사 관리 문제였다. 셋째는 최씨의 최

    도산전문법원 조속히 설치돼야

    근래 우리 경제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세계적인 경제 저성장과 과잉공급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수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 브렉시트 여파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다. 최근 STX조선해양, STX중공업, 한진해운 사례를 보면, 법인회생의 문제는 중소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대기업도 피해갈 수 없는 위험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위기 국면을 반영하듯 국내 도산사건은 계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로 재화 및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둘 이상의 국가에 재산이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지급불능상태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국제도산사건

    헌법재판소장 임기, 법률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다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되면 임기 6년을 새로 시작하게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따른 혼선을 피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효숙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면서 6년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일단 사퇴시킨 후  국회에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을 제출했다가 헌법상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판관 겸 소장 임명동의안'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소장으로만 동의 요청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에 부딪혀 여야가 크게 충돌하였고 결국 후보자가 중도 사퇴한 아픈 경험이 있다. 개정안은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분명하지 않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제도 재검토해야

    최근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의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법 제27조는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의2가 공익활동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연간 2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변호사들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모든 변호사들은 매년 초부터 연말까지 행한 공익활동 내용과 시간 등을 종합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변호사회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공익활동규정은 2000년 7월 29일 시행된 개정 변호사법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서, 세계에 유래가 없는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법적으로 강제한 규정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변호사단체를 임의단체화하려고 하자 이를

    법조인접직역의 영역 확대 시도에 대한 대응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 것은 근래에 보기 드문 장면이다. 개업변호사 2만명을 바라보면서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운위하는 시대에 설상가상으로 법조인접직역의 업무 영역 확대 시도가 그만큼 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공인노무사의 고소·고발 사건 진술권 및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 영역 확대, 공인탐정제도 신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 등과 관련된 법률안이 제20대 국회 들어와 다시 다수 발의되었듯이, 그동안은 주로 이해관계를 가진 법조인접 자격사단체가 국회의원을 동원하여 의원입법 형식으로 변호사 업무 영역 침해를 시도하였는데, 이번에는 행정자치부가 행정사에게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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