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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성폭력사건 기사를 보면서

    어느 성폭력사건 기사를 보면서

    최근 부산 지역에서 선고된 두 건의 성폭력사건이 필자의 눈길을 끌었다. 하나는 고등학교 제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배심원들의 무죄평결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사안이다. 배심원 평결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통상 객관적 증거가 많지 않은 성폭력사건에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평결에 따르지 않고 유죄의 확신을 가진 재판부가 다른 결론을 낸 것이다. 또 하나는, 식당에서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 사안이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의 부인이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글을 올리고 이를 본 많은 사람

    권성수 교수(사법연수원)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축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서 기뻤던 지난 토요일, 하지만 아쉬운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선수들이 수비할 때 몸에 부딪히기만 해도 반칙이라고 하던 수준 낮은 심판 때문에 제대로 된 기량을 펼치지 못했던 여자 농구 단일팀 결승 경기였고, 다른 하나는 유도 혼성단체전이었습니다.    해설자의 설명대로라면 우리 팀이 이겼어야 하는데, 심판들이 한동안 웅성거리더니 우리 팀이 졌다는 판정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어서 규정을 찾아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유도 규정은 단체전 결과가 3대3이고 세부 점수도 동점이면 추첨을 한 후 한 경기를 더해 승자를 가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수 계산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어서 국제유도연맹 규정을 살피면, 여기에는 3

    석근배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법대에서 ' '법조프리즘' 필진이 바뀝니다

    '법대에서 ' '법조프리즘' 필진이 바뀝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강영호 원로법관, 이은혜 판사, 장희진 변호사, 박종명 변호사   법률신문의 칼럼인 '법대에서' '법조프리즘' 필진이 바뀝니다.   '법대에서'는 강영호(사법연수원 12기)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과 이은혜(33기)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새로 집필하고, 법조프리즘은 박종명(35기)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와 장희진(변호사시험 3회) 지음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연재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법대에서 박영호 부장판사, 한지형 판사와 법조프리즘 박상흠 변호사, 홍지혜 변호사께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법률신문 (편집국)
    꼰대 철학

    꼰대 철학

    누구나 알다시피, ‘꼰대’라는 단어가 있다. 아버지, 선생님 등 성인 남성, 특히 고집이 센 연장자를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인터넷상으로는 꼰대로 불리는 것을 막기 위해 ‘꼰대 자가진단 테스트’, ‘꼰대 방지 5계명’이 게시되어 있기도 하다. 꼰대의 어원(語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백작을 뜻하는 불어인 ‘comte’도 그 중 하나이다. 일제 강점기 시절, 친일파들이 자신들을 콩테라고 자랑스럽게 칭하던 모습이 그 부정적인 이미지와 합해져, 꼰대로 진화하였다는 것이다. 어원이야 어떠하든지 간에, 꼰대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아마도 마음에 들지 않은, 연장자인 남성이 있어서 일 것이다. 그렇다고 그 사람은 꼰대인 자신의 아버지, 선생님 등이 지구 상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것일

    박하영 부장검사 (법무부 법무과장)
    찾아다니는 서비스

    찾아다니는 서비스

    과거, 필자가 법무부에 변호사법 제35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적이 있다.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등기사건을 유치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이나 부동산중개업소를 출입하는 행위가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및 사건브로커 근절을 위한 법 취지에 위반되는가의 여부였다.   이에 대한 법무부의 회신은 ‘법원, 수사기관, 교정기관 및 병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등’이라는 의존명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한도에서 헌법 합치적 해석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부동산중개업소는 출입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다만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5조에는 ‘등’이라는 의존명사가 있으므로 징계는 가능할 것이라는 방론을 붙여왔다.    우리 법무사법에

    이성진 법무사 (울산회)
    우아한 관찰주의자

    우아한 관찰주의자

    에이미 E. 허먼이 쓴 ‘우아한 관찰주의자’라는 책에 보면, 9·11 테러를 경험한 클레어 부부 이야기가 나온다. 테러가 발생하기 전후 내내 함께 있었고 테러가 일어나자마자 함께 뉴욕을 떠났음에도, 클레어는 재가 뒤덮인 아파트 창문으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떨어지는 물건에 맞는 모습을 보았다고 기억한 반면, 남편 매트는 칠흑같이 어두워서 창밖이 보이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았다고 기억하는 등 두 사람은 당시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나이도 같고 인종도 같고 사회경제적 계층도 같고 사는 곳도 같은 두 사람이 주어진 상황을 같은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고용주와 고용인, 변호사와 검사, 의사와 환자 등 전혀 다른 사람들은 같은 상황을 얼마나 다르게 볼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러면

    권성수 교수(사법연수원)
    휴가지에서

    휴가지에서

    그러니까 올 여름 그 많은 휴가지 중에서 같은 곳, 그것도 같은 호텔에서 회사 후배 변호사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어떠한 사전 의사 연락 없이 같은 휴가지를 고르고, 그것도 하필 같은 시간대에 호텔 로비에 나와 있을 확률은 아무리 높게 본다고 해도 수많은 인파가 가득한 모래사장에서 잃어버린 열쇠를 다시 찾을 정도의 확률이 아닐까 합니다. 어떠한 일이 우연히 일어났는지 아니면 필연인지, 단순히 상관관계(correlation)에 있는지 아니면 인과관계(causation)에 있는지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매우 다릅니다. 법률가들이 하는 일들도 대체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가려내려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우연과 필연들이 결합되어 빚어낸

    석근배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Public Defender)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Public Defender)

    영화 ‘1987’ 속에서는 수사 담당 경찰관들이 고문을 하기도 하고, 故 박종철 열사의 死因을 숨기려 한다. 이를 밝히려는 자도 등장한다.  30년이 지난 지금,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비교적 최근인 2011년, 서울 소재 모 경찰서의 소위 ‘날개 꺾기 고문’ 사건 뿐 아니라 작년 12월 및 지난 4월, 모 지방경찰청의 불법 체포 사건 등으로 경찰관 여러 명이 구속되기도 하였다. 물론 수사기관의 연간 체포·구속 인원 25만 여 명 중 이러한 사건은 극히 드문 사례이다. 하지만 이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체포 등 수사 초기단계에서 피의자가 잘 대응하지 못해 재판 과정에서까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박하영 부장검사 (법무부 법무과장)
    어느 하버드대 교수의 축사(祝辭)

    어느 하버드대 교수의 축사(祝辭)

    하버드대 의과대학원 입학식장에서, 대학원장이 신입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하면서 '26'이라는 숫자를 칠판에 적는다. 그리고 그 숫자의 의미에 대하여 신입생들에게 묻고, 신입생 중 아무도 답변하지 못하자, 이렇게 이야기 한다. “지구상에는 수천 가지의 질병이 있지만 의학적으로 치료법이 개발된 것은 26개뿐이다”, “나머지는 우리들의 숙제이다.” 소설(에릭 시걸 著, 닥터스)에 나오는 장면이기는 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치료법을 확신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많은 환자들을 온전히 치료하기 위하여는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꾸준히 치료법을 연구하여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의사에게 ‘직업적인 겸손’을 강조한 매우 인상적인 축사(祝辭)이다. 2001년 봄, 필자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박하영 부장검사 (법무부 범죄예방 기획과장)
    격세유감

    격세유감

    필자가 어린 시절에는 이사를 하면 퇴거신고와 전입신고를 따로따로 해야 했고, 통장과 반장에게 호구확인을 받아 그 확인지를 붙여 신고하면 약 1주일 후에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것도 여간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인지 동사무소나 등기소 앞에는 어김없이 행정서사와 사법서사의 세로현판이 걸려 있었다. 그것도 한자로. 요즘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행정사에게 맡긴다고 하면 웃을 일이다. 등기부 발급도 더 이상 법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게 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대조사무가 모두 전자화되었기 때문이다.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 설계된 이유는 수행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지고, 반복되는 절차의 양심적 경고로 범죄의사를 포기하게 할 개연성 때문

    이성진 법무사 (울산회)
    5만 원 소송

    5만 원 소송

    KTX를 타고 여행할 때 가끔 좌석 팔걸이 옆면에 부착된 이어폰 단자를 쳐다보게 된다. 벌써 10년도 훨씬 지난 일이지만, 당시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서울-부산간 KTX 요금 상당액을 구하고 있었다. 처음 개통된 KTX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이용하였던 탓일까. 변호사 없이 홀로 소송 중이던 원고는 국가가 국민을 모두 장애인 취급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처음 개통될 당시 KTX 일반실에는 특실과 달리 객실 내 모니터 방송을 듣기 위한 이어폰 단자 자체가 없었던 까닭이다. 따로 조정기일을 잡고 피고 소송수행자에게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KTX 객실 개선 계획에 관해 설명하게 했다. 원고는 원하는 내용을 확인한 후 소를 취하하였다. 소가 5만 원도 되지 않는 소액사건임에도 당시 원고는 그 소송을 제기하고

    권성수 교수 (사법연수원)
    양 의 지

    양 의 지

    시즌이 시작되기 전 7월 현재 프로야구 수위타자가 베어스의 양의지 선수라고 예상한 사람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포수라는 귀한 자리에서 타격까지 완벽한 데다 주전 포수의 이탈로 고생하고 있는 팀들(특히 남쪽 바닷가에 있는 팀!)까지 많아서 올 시즌이 끝나고 FA(Free Agent)가 될 양의지 선수의 몸값은 120억원은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지가 학창 시절부터 촉망받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2006년 신인지명에서 양의지는 고향팀 타이거즈의 지명을 받지 못하고 베어스에 2차 8순위(전체 59순위)로 지명되었습니다. 1차 지명을 포함하면 그해 양의지보다 66명이나 더 촉망 받는 선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시 어떤 구단의 스카우터가 이 선수가 4년 후 신인왕이

    석근배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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