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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법창

    월요법창 리스트

    새해 소망

    새해 소망

    또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세월의 흐름에 무감각해진 탓에,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지난 세월을 헤아려 보지만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 실감 나지 않는다. 17년 전 사법연수생 시절 보았던 기억보다 부쩍 크고 울창해진 사법연수원 경내 수목들만이 지나간 세월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 줄 뿐이다.   그동안 법조인으로서 나는 저 수목들만큼 성장했는가? "부장판사쯤 되면 기록 위에 손만 올려놓아도 결론이 보인다"라는 우스갯소리처럼 지금쯤이면 재판이 훨씬 쉬워지고, 사건이, 세상이, 모든 것이 더 또렷하게 보일 줄 알았다. 하지만 재판은 갈수록 더 어렵고, 내 눈에 비친 세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당사자들이 제출한 과거의 편린들을 이리저리 맞추어 봐도 진실은 그 모습을 쉽사리 드러

    김규동 판사(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불법 부추기는 영화 주인공

    불법 부추기는 영화 주인공

    업무가 업무인지라 일을 하다보면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쉬고 싶을 때가 있다. 휴식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아무런 준비없이 언제든지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집에서 영화보기가 단연 으뜸이다. 영화를 보는 순간에는 모든 걸 잊고 몰입할 수가 있다. 때론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때론 통쾌하기도 하고. 대부분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인공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조차도 적극적으로 선해하여 해석하려하고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영화 속 주인공의 행동이 거슬리기 시작했다. 형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불법임을 알 수 있는 주인공의 행동이 아무렇지도 않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적인 과정을 거쳤더라도 적발되지

    백경미 법무사 (로앤법무사)
    인사가 만사

    인사가 만사

    인사는 사전적으로 '마주 대하거나 헤어질 때에 예를 표함.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으로 정의된다. 우리는 평소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살아간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어느 누군가에게 말이다. 인사는 왜 하는 것일까?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이유야 제각각이겠지만 인사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나아가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변호사는 소송사건 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여 법정에 들어가고 나갈 때 재판부를 향해 인사를 한다. 사법부에 대한 예의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사이에서도 재판 전후에 인사를 나눈다. 필자가 저년차 변호사였던 때에는 지나치게 사건에 몰입되어 상대방 변호사와 마주쳐도 모른

    이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

    그 피의자는 나름 지역 사회에서 명망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피해자 부부에게 실체 없는 사업에 투자하기를 권했을 때 피해자 부부는 분명 그가 장애인단체를 운영하여 성실히 봉사하는 모습을 기억하며 그를 신뢰하였으리라. 피의자는 피해자 부부가 “당장 생활이 어려우니 투자한 돈의 일부라도 돌려 달라”고 하자 “조금만 더 참고 오히려 좀 더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친척들에게까지 돈을 빌리게 하였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으나 이 부부는 헤어날 수 없었고 피해 금액이 어느덧 10억원을 넘게 되었다.    구속 사건을 수사하며 대질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놀라운 말을 들었다. “저 사람들이 너무 잘 속는 바람에 내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된

    이성식 과장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
    재판을 위한 다짐

    재판을 위한 다짐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마도 바로 실형 선고일 것이다. 중형이 예상되는 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말과 표정, 태도에서 초조함과 절실함이 역력히 느껴진다. 특히 1심에서 모든 범죄 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였음에도 실형 선고를 받고 항소한 구속 피고인은 더 절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이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 합의서나 공탁서를 제출하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게 전부다.   예전에 형사항소부의 배석판사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구속 피고인의 기록을 무심코 넘기다가 그의 아내가 써낸 탄원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다. 탄원서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필체로 된 문단이 여러 차례 번갈아 쓰여 있었는

    김규동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부동산등기법 개정 유감

    부동산등기법 개정 유감

    최근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제출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그런데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을 위임받을 때 위임인의 등기신청의사를 직접 확인하게 하도록 하는 조항이 제외되었다. 이 조항은 전자등기시대로 나아가기위해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써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부동산 등기신청이 전자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최초 입력값은 대부분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작성하게되므로, 위임인의 진정한 등기신청의사를 직접 확인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등기의뢰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변호사나 법무사를 직접 만나 권리확보를 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좀처럼 만나기 힘든 법률

    백경미 법무사 (로앤법무사)
    양자물리학

    양자물리학

    최근 재미있게 감상한 영화가 있는데 제목이 ‘양자물리학’이다. 제목만 보면 SF 공상과학 장르의 영화로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유흥업계를 배경으로 하는 범죄오락물이다. 변호사인 필자는 양자역학이 현대물리학의 기초이고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정도만 가볍게 알고 있을 뿐 양자(量子)는 물론 물리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물리학을 언급한 것은 영화 초입부에서 남자주인공이 여자주인공에게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면서 말한 “양자물리학에 의하면 우주를 이루는 모든 물질에는 각자 고유한 에너지 파동이 있는데 사람도 파동이 맞는 사람들끼리 일을 하면 거대한 에너지장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바로 시너지다”라는 대사를 듣고 여러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필자는 이

    이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내 입 앞의 파수꾼

    내 입 앞의 파수꾼

    검사 업무 중에 부담스럽지 않은 일이 거의 없으나 그 중 변사사건은 진정 곤혹스러운 일이다. 혹시 사망에 관여가 된 범죄를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확인해야하기에 기록을 잘 검토하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현장에 가서 시신의 상태도 직접 살펴야 한다.    오래되어 부패한 시신을 접했을 때에는 ‘해부하기 싫어 의대에는 절대 안 간다’ 했던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한 경우도 있었다.    경력이 쌓이고 삶의 무게가 느껴지면서 변사 사건 중 자살 사건이 더욱 부담이 되었다. 규모가 되는 검찰청에서 당직을 할 때에는 하루에 변사 사건이 여러 건 들어오기도 하는데 유서를 보다가 나도 모르게 그 내용에 영향을 받아 울컥하거나 우울해지기까지 하

    이성식 부장검사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장)
    슬픈 회상(回想)

    슬픈 회상(回想)

    법원에 근무한 지도 어느덧 11년이 훌쩍 넘고 보니 법원 바깥의 인간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가끔 참석하는 모임이라고 해봐야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가까워진 동료 판사들과의 모임이 대부분이다. 각자 반복되는 재판일정에 쫓기다시피 바쁘게 살아가느라 일 년에 한두 번 모이기도 쉽지 않고, 각자의 일정에 맞춰 몇 차례의 조율을 거치고 나서야 겨우 잡은 모임마저도 쫓기듯 서둘러 마쳐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판사로서 비슷한 애환을 가지고 있기에 동료들과의 모임은 언제나 큰 위안이 된다.   얼마 전 옛 동료들과 오랜 만에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과로로 쓰러져 하늘나라로 간 어느 판사의 이야기가 나왔다. 같은 법원에서 2년간 바로 옆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이어 법원을 옮기면서도 같은 법원에서

    김규동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장학금 이야기

    장학금 이야기

    명문대 학생들이 점점 부유층 출신으로만 채워진다는 비판이 많다. “소득분위 8분위 이상 부유층이 명문대 학생의 절반이 넘는다”는 식의 보도도 흔하다. 소득분위는 가구소득에 따라 가장 낮은 1분위부터 가장 높은 10분위까지 나뉘므로, 8분위는 상위 20~30%에 속한다.    그럼 이런 가정은 몇 분위 쯤 될까? 아버지는 경비원, 어머니는 미화원, 누나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며 세전 월 200만원씩 번다. 두 동생은 대학생이다. 이 가정의 전 재산은 예금 5천만원과 시가 3억원인 20평 연립주택이고 자동차는 없다. 다섯 식구 생계에 지장은 없어도 두 동생의 학비를 대기엔 빠듯할 것이다. 모두 비정규직이므로 실직이나 질병에 대한 대비도 취약하고 은행 대출도 어렵다. 결국 두 동생은 열심

    천경훈 교수 (서울대 로스쿨)
    그렇게 변호사가 된다(6)

    그렇게 변호사가 된다(6)

    '인생은 무슨 일을 하는 데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난 일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본 것 같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가 종종 찾아온다. 자초한 위기도 있고 억울한 위기도 있지만, 이런 위기는 보통 예의 바르게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수요일까지 써야 하는 중대하고 긴급한 서면이 있는데, 화요일에 역시 중대하고 긴급한 다른 의견서 업무가 배당되고, 그와 동시에 중대하고 긴급한 서면을 쓰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고객에게 미리 요청하지 않았다는 중대하고 긴급한 실수를 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 중대하고 긴급한 사건의 대책회의 소집을 알리는 선배의 메일이 날라오면서, 고개를 들어 창문 너머 푸르른 하늘을 보는데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아프다는 전화가 걸려오는 그

    장품 변호사 (법무법인(유) 지평)
    행복을 찾은 사람들 이야기

    행복을 찾은 사람들 이야기

    법무연수원 교수로 근무할 때 순수하고 열정이 넘치는 신임검사들과 대화하고 함께 경험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그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 몇 개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의미’에 관한 이야기이다.   환경미화원 중에서 유독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는 중입니다.”(최인철 교수의 '프레임' 중에서)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한석규(김사부 역)는 1등만을 추구해 온 후배에게 말했다. “일하는 방법만 알고 의미를 모르면, 그게 의사로서 무슨 가치가 있냐?”   2차대전 중 나치 강제수용소의 혹사, 배고픔, 추위 등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마지막까지 생존하여

    최두천 과장 (법무부 인권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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