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목요일언

    목요일언 리스트

    탄핵정국에서 찾아야 할 것들

    탄핵정국에서 찾아야 할 것들

    촛불은 구시대적 권력자의 행태로는 더 이상 국민을 억압할 수 없음을 증명했다. 최고권력까지도 무릎을 꿇렸지만 우리 국민은 법치를 수용하는 포용적이고 성숙된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 ‘질서 있는 혼돈’의 시기를 지혜롭게 넘겨야 한다. 촛불의 민심이 헌법과 법률에 담겨지도록 해야만 한다. 수명을 다한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 외에도 우리가 촛불의 대가로 보상받아야 할 것들이 많다. 먼저, 부실한 탄핵제도의 보완이다. 탄핵제도가 ‘낡은 화석’이라고들 하지만 우리에겐 엄연한 현실이다. 헌법에서 대통령을 탄핵 대상으로 했음에도 대통령이 직접 탄핵되는 상황까지는 예견치 못했기에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관련 규정은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탄

    신봉기 교수 (경북대 로스쿨)
    조부모 면접교섭권

    조부모 면접교섭권

    지난 2일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개정 민법이 공포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이혼한 부부 중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이 사망하였거나 중환자실 입원, 군복무나 교도소 수감, 장기간 해외유학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손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형제자매도 독립적인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면접교섭권이란 부모와 자식 사이의 혈연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부모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함부로 확대할 수 없고 명문의 법 규정에도 배치된다는 견해가 있었다. 반면 자녀의 행복과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특별한 사정

    김우현 부장판사 (울산지법)
    법치(法治)를 위한 ‘축적(蓄積)의 시간’

    법치(法治)를 위한 ‘축적(蓄積)의 시간’

    지난 해,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26명이 함께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출간한바 있다. 전 세계적인 저성장시대를 맞아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책에서는 우리의 선진국 모방 및 추격 전략은 한계에 다다랐고, 이제는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개발과 창의적 개념설계(Concept design) 역량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단순히 남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세상에 없던 것을 창조하고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여러 다른 전문가들에게 듣던 얘기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책의 ‘미덕’은 그러한 역량이 당위성과 방향제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경험과 지식이

    이정봉 부장검사 (강릉지청)
    범죄자 형벌상한보증제도?

    범죄자 형벌상한보증제도?

    법무부가 10월 6일 약식명령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개정이유로 "벌금집행 지연이나 불법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정식재판청구나 상소를 남용하는 경우 등에도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돼 이 제도가 범죄자에 대한 형벌상한보증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며 "관련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제한된 사법역량이 오히려 경미한 사건에 집중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왔고 외국입법례에서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제도이다"라고 설명했다(법률신문 2016년 11월 10일자 3면 참고). 법정을 방청하다보면 법무부의 설명에 일부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무죄주장) 사건에 참여해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개정안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첫째, 개정취

    조정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이제는 개헌이다

    이제는 개헌이다

    6.29선언과 국민들의 환호성을 들은 것은 독일에서였다. 전두환 퇴진과 5공헌법의 몰락도 그곳에서 지켜보았다. 그렇게 출범한 6공헌법 하에서 몇 명의 대통령을 거치며 30년 세월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국민들은 또 다시 광장으로 나섰다. 기억은 충격이다. 79년 10.26 대통령 시해, 80년 5.18 광주 유혈 진압사건은 잊을 수 없는 악몽이었다. 고향이 광주였던 친구들은 고향에 가니 동생이 형님이 총에 맞았다며 울부짖었다. 서울에 남은 나도 서울역 광장에서 경찰의 곤봉과 최루탄을 피해 도망가다가 숨은 어느 골목에서 최루탄 파편에 찢겨 엉킨 머리칼의 핏덩이를 떼어냈었다. 그러다가 홀연히 독일로 가버렸다. 민주화 열기는 전두환 세력의 무릎을 꿇렸다. 눈시울을 붉히며, 목숨을 걸고 쟁취했

    신봉기 교수 (경북대 로스쿨)
    4차 산업혁명과 4가지 지능

    4차 산업혁명과 4가지 지능

    올해 3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인 '알파고'와 세계 최정상 프로기사와의 바둑 대결은 전 세계인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예상과 달리 알파고의 승리를 지켜보게 된 사람들은 과학기술 발전의 위대함에 감탄하기보다 머지않은 장래에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기고 심지어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로봇공학 등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이끌 '4차 산업혁명'의 서막을 충격 속에 실감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의 주제로 선정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1차 산업혁명은 철도 건설과 증기기관의 발명을 바탕으로 기계에 의한 생산을 이끌었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

    김우현 부장판사 (울산지법)
    '사실인정'(fact-finding)이라는 무거움

    '사실인정'(fact-finding)이라는 무거움

    법조인은 직역과 맡은 분야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적 분쟁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일을 업으로 한다. '사실인정'이 우선하고 법리는 이를 따르므로, 법적추론의 첫 단추인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정하느냐가 분쟁의 결과물을 좌우한다. 영상녹화물처럼 과거사실을 고스란히 재현시켜 주는 증거물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인정'은 과거의 편린들을 조합하여 퍼즐을 맞춰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정보는 충분하지 않고, 주요 퍼즐 조각은 이미 소실되었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적법절차 준수'의 룰은 흔적을 찾아내는데 동원할 수 있는 수단마저 효과적으로 제한하기도 한다. 경력 법조인이라면 한 번쯤은 허용된 시간 내에 고군분투했음에도 안개 속에 가려진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막막함'을

    이정봉 부장검사 (강릉지청)
    법이 서야 경제가 서고 나라가 선다

    법이 서야 경제가 서고 나라가 선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정직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다면 각자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이고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역할은 이와 같은 법치가 실질적으로 확립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가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강조한 '보이지 않는 손'은 '국가는 국민 각자가 건전한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한다. 법치의 확립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범적 가치이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주는 사회자본이 된다. 예컨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내부자거래 등의 불법행위로

    조정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청탁금지법 지키기

    청탁금지법 지키기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흥행에 성공했다. 시행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모두가 만남도, 식사도, 행사도, 선물도 자제했다. 들리는 바로는 모 검사 본인 결혼식장에 화환이 달랑 두 개만 놓여있었다고도 한다. 권력 가진 판·검사도, 로비에 익숙한 기업인들도, 덩달아 혹시라도 유탄을 맞을까 하는 일반인까지도 모두 청탁과 금품 주고받기를 참았다. 일단 시작은 좋았다.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없을 수 없다. 금지사항이 너무 많고 예외사항도 불명확하다며 불만이다. 처음에는 언론과 사립학교를 왜 넣었냐고 반발하더니, 법률 통과 후에는 국회의원 자기들만 쏙 뺐다며 국회를 몰아세웠고,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는 가지각색의 사례를 들고는 "권익위 스스로도 우왕좌왕"한다며 답변의 모호성을 비난했고, 종국에는 국감에서까지

    신봉기 교수 (경북대 로스쿨)
    울산대교 전망대에서

    울산대교 전망대에서

    울산으로 여행 오는 지인들에게 둘러볼 곳으로 대왕암공원, 간절곶, 반구대 암각화 등 '울산 12경'을 추천해 준다. 이 가운데 최근 선정된 곳이 '울산대교 전망대'이다. 울산대교는 울산 남구와 동구를 잇는 1800m의 현수교로서 2015년 6월 개통되었다. 전망대에 올라 보니 울산대교가 한눈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된 석유화학 단지, 자동차 공장, 조선소가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나라 산업화의 역사를 한 눈에 내려다보고 있노라면, 왜 울산대교 전망대가 '울산 12경'에 이름을 올렸는지 쉽게 깨닫게 된다. 산업화의 상징과도 같은 울산은 그동안 가스 폭발이나 대형 화재 등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좋지 않은 뉴스에도 자주 등장해 왔다. 위험 물질을 취급하고 중장비를 다루는 공

    김우현 부장판사 (울산지법)
    태풍 ‘차바’, 그 후

    태풍 ‘차바’, 그 후

    짧고 강력한 가을 태풍이 지나간 자리, 조간 신문에 실린 사진 한 장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태풍이 할퀴고 간 바닷가 백사장, 갈고리를 부여잡고 곳곳에 뒤엉킨 쓰레기를 끌어 모으는 외국인 여성과 옆에서 엄마를 돕는 어린 두 딸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함께 하는 봉사단체도, 동원된 군인도, 공무원도 없다. 그저 엄마와 두 딸이 자신의 집 마당을 치우듯,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역 공동체를 위해, 타인을 위해, 그렇게 애써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이다. 우선 의문이 들었다. 그들은 왜 자신의 조국도 아닌 낯선 이국 땅에서 지극히 이타적인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일까? 선진국에서 일컬어지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 과연 그들 행동 저변에 깔린 의식의 '본질'과 '기원'은 무

    이정봉 부장검사 (강릉지청)
    재난에 대비할 때

    재난에 대비할 때

    지난 수십 년을 돌아볼 때 요즈음처럼 우리나라와 세계가 직면해 있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경우는 없는 것 같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인해 대규모 쓰나미가 있었고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가 손상되면서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었다. 이는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로 기록된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약 1.8배에 해당한다고 한다. 지난달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과 그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여진은 우리나라가 지진에서 안전한 지역이라는 믿음을 충분히 흔들어 놓았다. 경주에서 멀지 않은 월성과 고리에는 원전이 있다. 북한은 지난달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동시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까지 성공하면서 핵을 둘러싼 주변강국과 심한 갈

    조정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