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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언 리스트

    확인서면의 추억

    확인서면의 추억

    등기필정보란 것이 있다. 소위 집문서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시 발급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집을 팔 때에 그 이전등기를 수임한 법무사가 "내가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고 그것으로 이를 갈음하게 되는데, 이를 확인서면이라 한다. 여기에 본인의 우무인을 찍고 필적을 기재한 후, 특기사항란에 "언제 어디에서 본인 확인을 하였는지" 그 상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그런데 2018년 12월의 등기예규 이전에는 이 란에 그 사람의 키나 몸무게, 신체적인 특징을 기재했었다. 문제는 등기 완료 후에 이것이 본인에게도 송달되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지 않게 조심하면서도 최대한 본인의 신체적인 특징을 잘 묘사해서 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나는 기본적으로 체

    이재욱 법무사(서울중앙법무사회)
    우리도 '비대면'이 가능할까?

    우리도 '비대면'이 가능할까?

    매일 아침 하루하루 늘어가는 확진자 추이를 눈 뜨자마자 확인하고, 마스크 대란이 온다고 하여 무려 개당 5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식구 수 대로 구매하기도 하였다. 의뢰인들로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변호사 업계는 괜찮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1년 하고도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이제는 확진자 수가 아니라 백신을 맞을 순서는 언제일까가 나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마스크와 소독제의 사용, 체온 체크, 법정을 출입할 때 인원 제한 역시 오래된 습관처럼 익숙해진 지금, 코로나가 아니라도 변호사 업무는 과연 '비대면'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섣부른 결론은 변호사 업무는 비대면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IT 강국 대한민국에서 화상을 통한 회의, 재판 및

    이상엽 변호사(법무법인 정진)
    수사권의 기원과 본질

    수사권의 기원과 본질

    16년 전 검사 임관 후 끊임없이 고민했던 질문이 '수사란 무엇인가?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하는데 왜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인가? 검사는 왜 판사와 동일한 자격을 요하는가?'라는 매우 기초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밀려오는 사건을 처리하느라 깊이 있는 고민이나 해답을 갖지 못하다가 2019년 1년간의 해외연수에서 '형사법집행권의 歷史'에 대한 공부를 통하여, 그 간의 '역사에 대한 무지'로 인한 민망함과 '늦은 깨달음'에 따른 안도감을 함께 느끼면서 나름의 답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사인소추에 기반한 중세시대는 국가의 수사권이 태동하기 전으로 사인이 증거를 수집하여 형사소송을 제기하고 판사는 그에 기초한 재판을 하였는데, 12~13C 무렵 대륙법계 국가에서 공공소추 제도 도입에 따라

    강백신 부장검사(서울동부지검)
    새로운 OS, 사법혁신

    새로운 OS, 사법혁신

    개혁(reform)이 필요한 때인가 혁신(innovation)이 필요한 때인가. 정치적 견해 차이를 논외로 하고 최근 30대 정당 대표의 선출로 대변되는 정치 환경의 변화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넘어 혁신을 예고한다. 사회적 이슈에 관해 누구나 견해를 가지고 또 그러한 견해를 자유롭게 표출하는 이 시대의 큰 물결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의 비약적 발전과 호흡을 같이 했고, 코로나19 판데믹 위기상황에서는 뉴노멀이 됐다. 이제 이러한 물결을 반영할 정치사회적 플랫폼의 혁신은 불가피해졌다. 그런데 혁신은 슘페터의 말처럼 '창조적 파괴'에서 출발한다던가.사법제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20여 년 전 새로운 천 년대에 대한 기대와

    정준영 부장판사(서울고법)
    한민족의 DNA

    한민족의 DNA

    2010년 전후로 한창 외국기업 상장업무를 할 때 일이다. 고객유치와 실사, 그리고 거래종료 때까지 중국과 일본 기업의 스타일은 정말 달랐다. 우선 중국기업은 법률자문계약을 보내면 곧바로 날인, 송부해 온다. 실사를 위해 중국에 도착하면 근사한 리무진이 공항에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막상 회사에 도착해 보면 뭐 하나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다. 회사 관계자의 구술에 의존한 실사를 마친 뒤, 근사한 식당으로 안내 받는다. 그런데 그 자리에 회사 관계자가 아닌 그 지역 유력인사도 초대되어 있고, 대표는 중요한 손님에게만 낸다며 진짜 마오타이주를 돌린다(중국엔 가짜 마오타이주가 많다). 만취해 다음날 실사도 충실히 진행하지 못하고 귀국한다. 딜이 중도에 종료되었는데 계약에도 불구하고 잔여 법률자문 보수를 지급

    이행규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어쩌다 백신

    어쩌다 백신

    2021년 6월 1일 화요일 오후 다섯시, 생각지도 않았던 전화가 왔다. "00이비인후과인데요, 잔여백신 전화 예약하신 장소영씨 맞으세요? 삼십 분 내로 병원으로 오실 수 있나요?". 5월에 잔여백신 전화 예약을 할 때만 해도 병원에서는 "7월은 돼야 연락이 갈 거에요"라고 했었기에, 삼십 분 내에 백신 접종을 하러올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는 당황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그때부터 서둘러 실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한 시간 공가처리를 하고, 저녁을 같이 먹기로 한 동료 과장에게 들렀다가 과천 청사를 나서서 병원으로 걸어갔다.걸어가는 동안,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해도 괜찮은 걸까, 나 혹시 죽는 거 아님?'이었다. 전날인 5월 31일까지 1차 접종자는 375만 명. 전체 국민 숫자에

    장소영 통일법무과장 (법무부)
    인공지능 세상! 법조인은 무엇을 보아야 하나?

    인공지능 세상! 법조인은 무엇을 보아야 하나?

    조지오웰의 '1984'라는 소설을 보면, 빅브라더는 잠을 자는 개인 공간에서도 표정과 행동을 감시하고, 아침 체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경고를 한다. 여자 친구와 여행을 간 시골 숲에도 대화 목소리로 누구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감시받을까봐 두려워한다. 1949년에는 이러한 상황이 허구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서 허구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두렵게 느껴진다.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인공지능, 빅 데이터, 블록체인, IOT 등의 기술로 AI에 의한 재판, 안면인식기를 통한 범인 검거, 법의 자동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고도화로 법조인은 사라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능과 역할은 변할 수 있다. 법조인은

    권현유 부부장검사 (청주지검)
    정의로운 법

    정의로운 법

    법은 통상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규범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법은 모두에게 정의로운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의 논쟁에서 트라시마코스는 법과 정의가 "강한 자의 편"이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사회에서 가진 자, 힘있는 자가 법망을 피해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처럼 법과 정의는 강한자의 편이 아닐까?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법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반해 국민들의 법에 대한 감정은 갈수록 박해지고 있다. 법을 아무리 촘촘하게 만든다

    윤원서 법무사 (서울서부법무사회)
    지금 필요한 건 뭐? '自·時·尊' 정신!

    지금 필요한 건 뭐? '自·時·尊' 정신!

    대전고등법원에서 근무할 때다. 논산훈련소로 입대하는 큰 애가 입대 전날 관사로 왔다. 저녁에 슬며시 혼자 나가서 머리 빡빡 깎고 들어와 "사회에서 먹는 마지막 맥주!" 하면서 캔을 따기에, 식탁에 같이 앉아 멸치 집어 먹으며 한 캔 하다가 괜히 뭐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어, 입을 열었다. "아들, 이 세상을 살아갈라하면 머가 필요한지 아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겠어요."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하다. 싸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 그게 머냐면, 自·時·尊 정신이다. 알겠나?"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自뻑 정신. 니는 니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진정으로 아끼고 믿어야 한다. 자존감 갑이 돼야 하는 거지. 거울 볼 때마다 '짜릿해!' 하면서 자아도취 하는 거. 그런 철저한 자기 확신을

    이동근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해광)
    ESG와 IPO

    ESG와 IPO

    바야흐로 ESG의 시대이다.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지칭하는 이 용어는 이제 가히 시대정신 반열에 이르렀다. 작년 말 ESG 열풍이 막 불기 시작했을 때, 지금처럼 기업사회 전반을 휩쓸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다. 실상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 해결이나 사회적 목표 달성이 자생적인 노력보다는 외부의 압력이나 충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분위기에 떠밀려 단기적인 시늉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필자도 ESG 열풍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무엇보다 인간의 욕망에서 촉발된 환경파괴가 코로나 팬데믹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글로벌 자산운용사, 국내 대형연기금과 PE운용사들이 앞다투어 ESG를 중요한 투자기준으로 삼으

    이행규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어쩌다 축구 국대

    어쩌다 축구 국대

    검사의 업무는 상당한 격무에 속하기 때문에 임관한 지 몇 년이 지나면 해외 장기연수를 꿈꾸게 된다. 지금은 제도가 조금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5년차에 연수를 위한 외국어시험을 보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선발되면 6년차에 연수생이 될 수 있는 구조였다.   내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장기연수를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4년차 무렵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 유학을 권하던 선배가 사 준 일본어 교재로 공부를 시작해서 1년 간 동경대로 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다.   일본 유학 경험 덕분에 2012년 일본에서 열린 제6회 대회에는 통역 담당 검사로, 2015년 서울에서 열린 제7회 대회 때는 사회자로, 한일 검찰친선축구대회에 연이어 참여하게 되었다.  

    장소영 통일법무과장 (법무부)
    유죄 이유 설시 방식

    유죄 이유 설시 방식

    1. 니콜라스 카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청림출판, 2011)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온라인에서 자료나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고, 뉴스 사이트나 블로그 등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관심 있는 정보를 살피는 것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전쟁과 평화'와 같은 책을 긴 호흡으로 읽을 수 없다고. 넷 세대(net generation)는 글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읽지 않고 이리저리 건너뛰며 관심 있는 부분만 훑는다고. 인터넷은 생각전달뿐만 아니라 생각과정도 형성하는데, 우리 뇌는 점차 인터넷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되기를 바라는 구조로 변하고 사고방식도 그렇게 바뀐다고.  

    이동근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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