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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와 경제제재

    트럼프 행정부와 경제제재

    “Sanctions are coming.” 2019년 1월 2일 미국 행정부의 각료 회의에 등장한 포스터 문구이다. 작년 11월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윗트 이후에 다시 한번 등장하였다. 기원전 4세기경 고대 그리스인들이 무역제재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여러가지 유형으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국제정세에 따라 그 대상 및 유형도 많이 변화하였다.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격 이전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 자산동결조치를 취한 것도 역사 속에서 잊혀지고 있다. 경제제재의 주최 또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변화하였다. 지금은 세계경제의 각 4분의 1에 상당하는 미국과 유럽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재의 대상, 관련 산업, 거래 유형 등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이

    김병수 외국법자문사 (쉐퍼드 멀린 서울사무소대표)
    후견에서 상속으로

    후견에서 상속으로

    평안도 출신의 A씨(1929년생)는 한국전쟁 때 월남하여 사업과 부동산 투자로 5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모았다. 비교적 일찍 상처(喪妻)하기는 하였지만 여섯 자녀를 두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2012년경부터 알츠하이머를 앓으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아버지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 챈 막내아들이 A씨의 집으로 들어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자,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나머지 자녀들이 A씨에 대한 성년후견을 청구하였다. 후견사건에서 6남매는 두 패로 나뉘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다투었다.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공방 끝에, 전문가 후견인으로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싸움은 진정되는 듯하였다. 그런데 후견심판 확정 후 2년 만에 A씨가 사망하자, 이제는 상속재산을 두고 제2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상속재산분할사건과 유

    김성우 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
    시작하는 법조인들을 위하여

    시작하는 법조인들을 위하여

    3월이다. 새해의 시작은 분명 1월인데, 오랜 학창시절의 습관 탓인지 매년 1, 2월은 유예기간일 뿐, 결국 모든 새로운 일들은 3월에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몇 년 전부터 로스쿨 제도로 변화하면서 신입 변호사들의 입사 시기도 2월에서 3월로 바뀌었는데, 그것마저도 새롭지 않고 늘상 그러했던 것 같다. 최근 입사한 신입 변호사들을 보면서 몇 가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금번 칼럼에 실어볼까 한다. 많은 새내기 법조인들은 각자 다양한 경위로 현재와 같은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겠지만, 진로를 선택한 이상 자신이 하게 될 일에 대해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들의 공명심 또는 정의감에 불타거나, 절대악과 싸우는 정의로운 모습이거나 또는

    설지혜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검사와 워라밸

    검사와 워라밸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OECD 36개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 밖에 없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보면 1년에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보다는 약 16주, OECD 평균보다도 약 8주 이상 일을 더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시간당 GDP(노동생산성)은 통계가 집계된 OECD 22개국 중 17위에 불과하고,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28위에 그친다. 결국 시간적, 금전적 여유 모두 없으니 행복하지 않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장시간 근로는 우리나라 검사도 마찬가지이다. 형사부 검사들은 매일 끊임없이 배당되는 사건을 처리하느라 그야말로 밥 먹듯 야근을 한다. 특수부 같은 소위 인지부서 검사들도 주요 현안 사건 수사 중에는 저녁 약속을 잡는 것은커녕

    박영진 과장 (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
    변화의 지속

    변화의 지속

    올해 7월 광주에서 국제수영연맹 (FINA) 주관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접했다. 미국에 있을 때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영대회를 따라 다니면서 수영대회의 규칙들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고, 어찌하다가 수영 초보 Official이 되어서 턴 Judge를 하기도 하였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국제적 또는 각 국가별 통일규칙들을 자주 접할 기회가 있는 것 같다. 국제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미국의 통일상법 (Uniform Commercial Code) 등. 그런데 앞으로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1986년경부터 국제금융계에서 기준금리역할을 해온 Libor(London i

    김병수 외국법자문사 (쉐퍼드 멀린 서울사무소대표)
    삭발자(削髮者)의 변(辨)

    삭발자(削髮者)의 변(辨)

    4·19혁명이 일어난 해인 1960년 서울대학교 학내 신문인 '大學新聞' 12월 12일자에 당시 법학과 3학년 학생이 '삭발자의 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학생회 사무실에서 대학동기 십여 명과 함께 머리를 빡빡 깎은 후 그 이유를 편지 형식으로 쓴 글이다.  "(전략) 교회가 썩고 학원이 썩고 사회는 역한 냄새로 가득 찼어도 저는 때때로 마음만 안타까웠지 손 하나 놀려보질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흐름을 거슬러 오를 패기가 없었습니다. 결론이 이미 내려졌는데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 백성의, 특히 지식인이란 사람들의 크나큰 병폐였습니다. 남들이 한다면 나도 하고 주위의 눈치만 살펴왔습니다. 오늘 제가 친구들의 까까머리를 보고 잠자던 영혼이 깨우침을 받아

    김성우 前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뇌전증지원법 도입을 기다리며

    뇌전증지원법 도입을 기다리며

    얼마나 많은 법조인들이 '뇌전증'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뇌전증(腦電症, epilepsy)이란 만성적인 신경 장애의 하나로, 이유 없는 발작을 특징으로 하며 과거에는 '간질'이라는 병명으로 불리웠다. '간질'이라는 병명 자체가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인 편견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2014년 보건당국이 세계 최초로 병명을 뇌전증으로 바꾸었지만, 그 명칭 전환의 의미가 무색하게 그에 대한 홍보는 미흡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뇌전증은 뇌신경 세포의 불규칙한 흥분에 따라 뇌에 과도한 전기적 신호가 발생함으로 인해 발현되는 병증인데,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 일반적인 병의 합병증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하다. 뇌전증은 발작을 동반하는 병증에 대한 막연한

    설지혜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신임 검사님들에게

    신임 검사님들에게

    법무연수원 제7기 검사님들이 작년 4월 30일 임관한 지 벌써 10개월이 되었습니다. 2개월간의 입교준비과정까지 포함하면 법무연수원 교육 기간도 1년이 되어 2월말 수료를 앞두고 있네요. 그동안 실무교육, 3개월간 일선 청 실무수습, 3차례의 평가까지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검사 112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통합교육은 그 의미와 중요성이 남다르다 생각합니다. 통합교육 찬성 의견이 92.16%에 달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나라처럼 신임 검사들에게 약 1년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는 시스템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담당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니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입니

    박영진 과장 (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
    구조조정과 경쟁력 보존

    구조조정과 경쟁력 보존

    최근 상영된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보면서 한국기업들이 지난 20여년간 겪었던 구조조정의 과정이 되살아났다. 시카고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던 때였다. 1998년 대우그룹이 위기에 처하면서 미국에 진출해 있었던 대우자동차의 정리작업이 시작되었다. 당시 자동차딜러쉽 관련한 부동산, 차량 재고 등의 매각과 관련하여 현지에 파견된 대우 주재원분들과 계속된 협의, 매입자들과의 치열한 협상 등을 눈보라치는 시카고에서 치렀다. 차가운 겨울 날씨만큼이나 정리 작업도 매정하게 진행되었고, 주재원으로 나오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기약없이 귀국길에 올랐다. 2001년, 그 때는 뉴욕으로 근무지를 옮겨서 일하고 있을 때였다. 조양상선이 정리절차를 시작하였다. 뉴저지에 있는 조양상선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김병수 외국법자문사 (쉐퍼드 멀린 서울사무소대표)
    이별사자(使者)의 이혼주례

    이별사자(使者)의 이혼주례

    이혼사건 첫 기일이면 필자가 확인하는 내용이 있다. ① 당사자들의 이혼의사 ② 별거여부 ③ 사전처분의 필요성 ④ 자녀양육안내(부모교육) 이수여부. 1기 가사전문법관이었던 대구가정법원의 모 부장판사는 두(頭)문자를 따서 이를 ‘이, 별, 사, 자’라고 불렀다. 드라마 ‘도깨비’에 망자를 저승으로 안내하는 꽃미남 저승사자(使者)가 있다면, 가정법원에는 이혼으로 부부관계를 정리해 주는 이별사자(使者), 가정법원 판사들이 있다. 이별사자가 하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이다. 평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1층 협의이혼실 앞.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많은 남녀가 어두운 얼굴로 휴대전화에 애써 시선을 주고 있다. 이별사자 앞에 선 그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혼이 되는 것이냐고 묻기도 하고 절차가

    김성우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말과 선거

    말과 선거

    많은 법조인들이 그러하듯 필자 또한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많은 법대생들이 그러하듯 과 내의 학회 활동에 참여하여 학우들과 친교를 나누고 사회과학에 대해 논의하곤 하였다. 그런 영향때문인지, 90년대 중반부터 학생운동은 저물어갔지만 필자는 여전히 학교 내의 학생회 활동과 대외적인 정치적 활동에 열심인 사람들과 그들의 활동내용을 접할 기회를 적지 않게 가질 수 있었다. 신입생 시절에는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지만 언제부터인가 회의감이 들었는데, 아마도 정치적인 수사와 구호가 난무하는 말의 잔치에 휩쓸려 자칫 중심을 잃고 객관적으로 현실을 바라볼 능력이나 입지를 상실할 수 있다는 데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다. 어떤 지위나 사정 때문에 뱉었던 나의 말들이 나중에 족쇄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

    설지혜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법무한류(K-Law)

    법무한류(K-Law)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일까, 선진국일까. 1996년 세계 29번째로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에 가입하였을 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던 적이 있다. ‘developing country’와 ‘developed country’라는 영어 단어의 오묘한 차이를 음미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2009년 1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 국가로 가입하여 올해 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3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논의는 이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법무연수원은 이에 발맞추어 1997년부터 개도국 고위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초청연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까지 112개 과정을 통해 91개국 1750명이

    박영진 과장 (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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