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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중국의 고전을 읽다 보면 때로는 놀랍게도 '근대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언명에 부딪히는 일도 있다.   예를 들어, 유교에서 가장 중시되는 사서삼경 중의 하나인 '서경'의 '우서(虞書) 대우모(大禹謨)'에는 다음의 구절이 있다. "고요가 말하였다. '…죄의 판결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가능한 한 가볍게 판결하고, 공적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가능한 한 무겁게 평가한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놓치는 편을 택한다'(皐陶曰: '…刑故無小, 罪疑惟輕, 功疑惟重, 與其殺不辜, 寧失不輕')."   위와 같은 '서경'의 말은 그 후 많은 세월이 지나서 예를 들어 청나라 초기인 1699년에 출간된 황육홍(黃六鴻)의 '복혜전서(

    양창수 전 대법관(한양대 석좌교수)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10) 파산절차

    (10) 파산절차

    (3) 파산절차 7)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파산절차에서는 누가·무엇을 가져갈 것인지를 확정해야 한다. 가져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파산채권의 확정문제이다. 가지고 갈 무엇을 확정하는 것은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이다.  가) 부인권·환취권파산절차에서 부인권·환취권은 회생절차의 그것과 유사하다.   나) 상계권① 파산채권자에 의한 상계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다. 파산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상계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오히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의 현재화·금전화에 의해 민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군복을 입은 법조인

    군복을 입은 법조인

    이 글은 군복을 입은 법조인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군복을 입지 않는 군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또한 하루가 멀다 하고 근무태도를 지적 받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바로 군법무관이다. 필자가 속한 집단에 대한 이야기 이므로 필자의 설명을 변명으로 읽어도 무방하다. 어찌되었든 필자는 군법무관에 대한 변(辯)을 해보고자 한다. “법무관 간다고? 3년 동안 편하겠네.” 필자와 같이 단기 군법무관으로 복무를 하게 된 사람은 으레 듣는 말이다. 외부에선 종종 하는 말이지만 슬프게도 진실은 아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현재’에는 진실이 아니다. 과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군법무관에게 일이 많지 않던 시절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현직 군법무

    이성진 군법무관
     차별금지법을 우려하는 또 다른 이유

    차별금지법을 우려하는 또 다른 이유

    주지한 바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있고,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며, 차별은 또 다른 역차별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입법발의자들은 동법이 포함하고 있는 차별영역은 고용, 재화와 용역의 공급, 교육, 행정서비스 등 4가지의 영역에 불과하며, 차별을 실질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상제재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새로운 입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입법안의 이유는 우리사회에 또 다른 우려를 갖게한다는 점에서 재고를 요청하게 된다.  먼저 차별금지영역이 4개 영역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민간인들의 일상생활 전반을 규율하

    박상흠 변호사 (부산회)
    인플루언서 광고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

    인플루언서 광고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

    인플루언서(Influencer)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s)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다. 뉴미디어(New Media) 시대에서 인플루언서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콘텐츠는 TV광고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최근 인플루언서들이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제공받은 대가로 SNS에서 해당 상품을 노출시켰음에도 유료광고임을 표시하지 않아 “뒷광고” 논란이 일었다. 그 중 일부의 인플루언서는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을 의미하는 신조어)”이라고 제품을 소개한 것이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변화된 광고 트렌드에 발맞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변채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발언대] 사법부독립을 걱정하는 이유

    사법부독립을 걱정하는 이유

    21대 국회 들어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바야흐로 사법부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발의가 그것인바, 먼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더니 이어서 대법관의 숫자를 현재의 14명에서 48명으로 대폭 늘리는 개정안도 제출하고 있다. 검찰개혁 작업이 대충 마무리되어 가니 다음 순서로 사법부개혁을 시작하기로 한 것인가. 오늘은 먼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그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개정안은 그 제안이유에서, 전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와 법관의 관료화 등 견제 받지 아니한 사법행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행정의 주

    - 법원조직법 개정은 신중을 기해야 -
    법관에 대한 직무평정과 평가

    법관에 대한 직무평정과 평가

    Ⅰ. 들어가며-법관 평정의 헌법적 의의와 비교법적 검토의 필요성 법관의 평정제도는 서열에 입각한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높다는 비판, 사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그 법률상 근거와 내용적 기초는 취약하고 학문적 관심 역시 부족하다. 법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중대성과 국가의 사법보장책임에 비추어 법관에 대한 평정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되지만 법관이 수행하는 직무와 사회성을 포함한 인격을 비판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직무평정은 사법행정권자의 그 어떤 직무감독적 행위보다 법관의 독립성 원칙과 긴장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관에 대한 평정은

    박경열 판사(수원지법 안산지원)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9) 파산절차

    (9) 파산절차

    (3) 파산절차 6) 파산선고의 효과 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효과 ① 파산재단의 성립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한다. 파산절차에서는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파산재단이 파산선고 당시의 재산으로 범위가 확정되는 고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 파산절차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란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에 속한 적극재산으로서 압류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에서는 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신득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자유재산이다. 자유재산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발언대] 인사권과 제청권

    인사권과 제청권

    1. 헌정사의 부끄러운 모습 가. 우리나라는 해방 후 70여 년 동안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아홉 차례의 개헌 과정에서 자유당 독재, 유신독재, 신군부 독재, 문민 독재라는 오명과 함께 대통령의 망명, 재임 중 피살, 본인이나 아들의 구속, 퇴임 후 자결, 탄핵 등의 현상이 말하듯이 대통령제의 권력 남용이 점철되었다. 권한 남용은 권력의 집중에서 비롯된다. 헌정사의 불운은 헌법이 나누어 놓은 권력마저 대통령 일인에게 집중해온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된 측면이 있다. 나.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된 국무총리(이하 ‘총리’로 약칭)에게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임명제청권과 행정각부 통할권, 국무위원해임건의권 및 부서권(副署權)이 있는바, 이는 헌

    구욱서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다래)
    공직선거법상 전산조직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공직선거법상 전산조직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1. 공직선거법상 전산조직에 관한 규정  가. 공직선거법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규정하는 것은 제278조이다. 제2항에서는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제3항에서는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를, 제6항에서는 ‘...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규칙인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투

    김학민 변호사 (법무법인 필로스)
    '비송사건절차법'에 대한 小考

    '비송사건절차법'에 대한 小考

    I.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의 재판절차법 가운데 가장 낙후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다수의 식자들은 '행정소송법'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더 낙후된 법률은 따로 있는바 그것은 바로 '비송사건절차'이다. 타법 개정을 제외하고서도 제정 후 열 번(개중에서도 전부개정이 두 번)씩이나 개정된 법률이 고작 3번(개중에서 전부개정은 한 번)밖에 개정되지 않은 법률보다도 낙후되어 있다는 주장은 얼핏 보기에는 이상해 보인다. 그러나 집에 비유하자면 '행정소송법'은 그저 낡아서 살기 불편한 집에 불과하지만 '비송사건절차법'은 이미 퇴락하여서 사는 데에 지장이 있는 집이다. 이하에서는 그 이유를 살펴보겠다. II. 현행 '비송사건절차법'의 문제점 1. 대법원규

    임대윤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자택출산한 아동의 출생신고 절차 개선점

    자택출산한 아동의 출생신고 절차 개선점

    Ⅰ. 들어가며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일반화된 지금, 여성이 자택출산을 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자택출산한 여성은 병원에 갈 여유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아동의 출생신고 또한 쉽지 않은데 아동의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 글은 출생신고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지점과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Ⅱ. 자택출산 출생신고절차가 부각되는 배경1. 인우보증제의 폐지 예전에는 자택에서 아동을 출산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었지만 출생신고가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2016년 이전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제44

    오영나 법무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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