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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공포에 관한 우리의 오래된 오해

    법률 공포에 관한 우리의 오래된 오해

    우리는 지난 반세기 넘게 법률 공포를 오해해온 듯하다. 정말 그렇다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공포'하고,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제53조).   여기서 '공포'는 '관보 게재'로 이해되어 왔다. 즉,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 공포(公布)=널리 알림=관보 게재. 헌법교과서를 비롯한 대다수의 법학서적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며, 실정법인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역시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한다'고 규정한다(법령공포법 제11조). 하지만 '공포'와 '관보 게재'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자 다른 작용이며, 이를 혼동하는 것은 심각한 오해이다.   필자는 우연한 계기로 이 문제에 관심

    김동훈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
    프로젝트 금융의 다양한 모습과 참여자들의 법적 책임의 다양성

    프로젝트 금융의 다양한 모습과 참여자들의 법적 책임의 다양성

    1. 머리말 지난해 말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e)이 64조원에 달했고, 금융감독원은 올해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렇듯 프로젝트 금융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특히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참여자들의 법적 책임 측면)는 드물고, 특히 근자에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유동화형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법적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의 성공이라는 공통 목적 하에 사업에 참여하는 다수의 참여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이에 관한 참여자들의 법적 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는 개별 계약의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프로젝트 금융의 성격 및 특수성, 참여자들의 역할 및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중기 교수 (홍익대 법대 학장)
    개인정보 보호법, 어떻게 개정되고 있나

    개인정보 보호법, 어떻게 개정되고 있나

    1. 개정안 발의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주장하는 입장과 산업적 활용을 강조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양측의 입장은 2016년 정부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더욱 첨예하게 갈렸다. 그러다가 2018년 EU에서 시행된 GDPR은 가명정보의 활용을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4월 3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해커톤에서 가명정보 활용을 법제화하자는 대타협이 이루어졌다. 이를 반영하여 정부가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15일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는 행안위 위원장인 인재근 의원을 통해 대표발의 되었으므로 이하에서 '인재근의원안'이라 한다. 2. 개인정보 정의조항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은 규제 대

    국회 발의된 '개인정보법' 개정안
    '가명정보' 정의 규정은 대동소이
    활용범위에 관한 입장은 엇갈려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은 사법분권과 사법서비스권의 확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은 사법분권과 사법서비스권의 확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필자는 최근 인천변협에서 개최한 ‘인천고등법원 및 북부지원 유치’에 관한 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참가하여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의 필요성 연구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3월 1일 경기남부지역을 관할하는 수원고등법원이 개원이 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밀집되었던 항소심 사건들이 수원고등법원으로 일부 분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판사 및 사건수는 전체 항소심 사건의 60%를 넘고 있어 서울고등법원 사건 집중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 인천지방법원에 2018년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었으나 재판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어, 인천 및 부천 지역의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

    조용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안다)
    직권남용죄 일고(一考)

    직권남용죄 일고(一考)

    1.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직권남용죄의 피해자(범죄 객체)에는 공무원도 포함된다. 그런데 소속이나 분장 업무가 다른 경우가 아니라 상급자와 일체가 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하급자가 상급자의 불법적인 명령이나 지시에 대하여 그 불법성을 충분하게 인식하면서도 상급자의 명령을 거역하면 단지 자신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 등이 염려되어 부득이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수용하여 상급자가 그를 피해자로 삼아 그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법률상 따를 의무가 없는 불법적인 명령의 수행)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상급자만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것이 옳은가?   2.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은 1932년 나치 친위대에 들어가 중령(최종계급)까지 된 사람으로서, 친위대 책임

    구욱서 변호사 (법무법인 다래)
    한·일 회담과 법의 정신

    한·일 회담과 법의 정신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즉 한일협정 50여년 만에 대한민국에서는 각 분야의 지성인들이 일본과의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성인들이 정치권력자로부터 항거하고 역사의 향방을 사회정의로 이끌어 나가려는 열의는 필요하다. 하지만 역사에 있어 과거에 대한 분명한 규명 없이 미래에 대한 밝은 제휴는 있을 수 없기에 이에 대해 논하려 한다.   1965년 한일협정은 그 목적을 '양국 간의 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양국의 공통의 복지 및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상기하여야 할 것은 을사조약, 즉 한일합방조약 역시 '양국 간의 특수하고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인하며

    전수미 변호사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법학적성시험의 의미

    법학적성시험의 의미

    지난 7월 14일 치러진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는 역대 최다 인원인 1만 291명이 응시하였다. 2008년 이후 올해까지 총 12회의 법학적성시험이 치러졌는데 출제의 전문성과 시행의 안정성에서 신뢰를 받고 있고, 시험 성적은 법전원 입학 전형의 필수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법학적성시험은 법전원수학능력시험이다 법학적성시험은 법전원에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진학적성검사로 '법전원수학능력시험'이라 할 수 있다. 법학적성시험에서는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을 통해 법전원수학능력을 평가한다. 미국 로스쿨입시위원회(LSAC)는 로스쿨 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법학적성'으로 14가지를 들

    오수근 교수 (법학적성시험 출제위원장)
    검찰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인용의 문제점

    검찰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인용의 문제점

    변호인으로서 형사사건을 사건 초기부터 수임하는 경우, 대개 경찰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필자는 여러 사건에서 변호인으로서 경찰, 검찰, 법원의 단계를 거치면서 증거가 수집, 채택, 현출되는 과정에서 발견한 실무상의 문제점 몇 가지 중 한 가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문제점은 바로 검찰이 피의자신문 시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인용하는 수사관행이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3항에 따르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법원에서 그 내용을 부인한다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진술만 있으면 증거능력이 저절로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규정 우회적 위반
    피의자 방어권 침해에도 해당
    내부교육 강화로 문제 해결을
    '군범죄피해자 및 군사망유족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 안착을 기대하며

    '군범죄피해자 및 군사망유족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 안착을 기대하며

    필자는 국방의 의무로서 10여년의 군법무관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하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물론 선택적으로 여성도 군대를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로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아들(혹은 딸)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방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군대의 구성원인 장교, 부사관, 병사들이 국가를 위해서 복무하다 범죄 피해자가 되고 심지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른다면 본인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가족들의 심정은 비탄과 의문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국방 의무를 이행하게 한 국가는 피해를 당하고 사망에 이른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이본석 변호사 (광주회)
    기업회생절차에서 보증료 채권의 법적 취급에 대한 고찰

    기업회생절차에서 보증료 채권의 법적 취급에 대한 고찰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모든 담보채권자와 무담보채권자의 채권행사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외로서 ‘공익채권’의 경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이하 ‘채무자회생법’으로 약칭). 공익채권으로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등이 채무자회생법상 열거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논의되는 부분은 단연 미이행쌍무계약에서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이다.   미이행쌍무계약이란 이행을

    강인원 변호사 (한국수출입은행)
    소녀상과 '제국의 위안부'

    소녀상과 '제국의 위안부'

    아스 골든(Arthur Golden)의 소설 '게이샤의 추억(Memoirs of a Geisha)'은 영화화되어 더욱 유명해졌다. 소설은 일본 어촌마을 소녀의 굴곡진 인생을 그렸다. 가난에 찌든 늙은 어부는 아내의 병마저 위중해지자 큰 딸은 사창가에, 막내딸은 기생집에 팔았다. 이야기는 막내딸의 사연으로 일관한다. 소설에는 잠깐 그 시대 ‘게이샤’의 사회의식(?)도 등장한다. 어느 날 장교들에게 술을 따르며 ‘어촌 출신 계집인 나도 국가를 위하여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2차 대전 막바지, 전 국민이 대미항전(對美抗戰) 의욕으로 충만하였을 테니 이해할 만하다.   교보문고에서 우연히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를 집었다. '제2판 34곳 삭제판'이라는 빨간 글

    홍승기 원장 (인하대 로스쿨)
    대법원은 최고사법기관인가

    대법원은 최고사법기관인가

    헌법 제101조 1항과 2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역대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의 위상관계에서 최고사법기관임을 자임해 왔다. 그리고 대법원의 기능은 단순히 3심법원으로서의 권리구제 기능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국가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지도하는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고 해 왔다.    그런데 이 정부의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는 이러한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그 기소가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 전반을 총체적으로 해부하여 만들어 낸 결과물인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대법원의 최고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부정되는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많기

    국익도 고려해야 할 강제징용사건
    '처리 지연'이 직권남용죄 된다면 정책법원으로의 대법원 기능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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