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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개시청구 취하 제한의 필요성

    후견개시청구 취하 제한의 필요성

    1. 문제의 제기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면서 치매나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적 제약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스스로 또는 특정인을 후견인후보자로 추천하면서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막상 가정법원이 친족 사이의 갈등이나 재산분쟁 등을 이유로 제3자(예컨대, 전문가후견인인 법무사, 변호사 등)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선임하게 되면, 청구인으로서는 자신들이 계획했던 대로 본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심판 직전이나 심판 후 확정 전에 청구 자체를 취하해버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

    김효석 법무사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법인후견센터 운영위원장)
    사회적 약자 보호기관과 변호사 의무채용

    사회적 약자 보호기관과 변호사 의무채용

    1. 들어가는 글 오래 전 미드 중에 ‘가디언’(The Guardian)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주인공은 로펌의 M&A 변호사인데, 마약혐의로 기소되어 15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는다. 그가 공익봉사(pro-bono)를 하게 된 곳은 피츠버그 법률사무소다. 이 사무소는 주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아동옹호기관’(Office of the Child Advocate)으로 학대, 유기 등을 당한 아동을 구제하고 권리를 옹호하는 일을 한다. 흥미진진한 스토리도 좋았으나 아동인권을 위해 일하는 공익법률사무소의 모습이 무척 흥미로웠다.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기관이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바로 그곳이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에 한 개, 지방에 57개가 있다. 그런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제2차 원전폐쇄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의의

    제2차 원전폐쇄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의의

    2016년 12월 6일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2011년의 제13차 개정원자력법 즉, 제2차 원전폐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1986년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처럼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ES)에 의하면 최고단계 재난에 해당하는 7단계사고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곧바로 2011년 3월 14일에 제11차 원자력법 개정에서 규정된 - 평균적으로 12년인 - 가동연장을 3개월간 중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비상가동중단조치(Moratorium)를 발하였다. 그 후 7월과 8월에 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자력법 제13차 개정을 비롯한 개정한 일련의 법률이 공포되었는데, 가장

    김중권 교수 (중앙대 로스쿨)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한 헌법해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한 헌법해석

    헌법재판소가 22일 준비절차를 여는 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소장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1월 31일 끝난다. 이와 관련해 박 소장의 임기가 이날 당연히 끝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박 소장의 임기가 ‘소장에 임명된 날로부터 6년’인 2019년 4월까지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박 소장이 현직 재판관으로 근무하다 처음으로 소장에 임명됐기 때문에 비롯됐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소병훈 의원 등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

    김진한 변호사 (헌법학 박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만료 후의 직무 계속 수행에 관한 고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만료 후의 직무 계속 수행에 관한 고찰

    헌법재판소가 22일 준비절차를 여는 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소장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1월 31일 끝난다. 이와 관련해 박 소장의 임기가 이날 당연히 끝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박 소장의 임기가 ‘소장에 임명된 날로부터 6년’인 2019년 4월까지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박 소장이 현직 재판관으로 근무하다 처음으로 소장에 임명됐기 때문에 비롯됐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소병훈 의원 등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

    윤진수 교수 (서울대 로스쿨)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법의 해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법의 해석

    헌법재판소가 22일 준비절차를 여는 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소장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1월 31일 끝난다. 이와 관련해 박 소장의 임기가 이날 당연히 끝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박 소장의 임기가 ‘소장에 임명된 날로부터 6년’인 2019년 4월까지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박 소장이 현직 재판관으로 근무하다 처음으로 소장에 임명됐기 때문에 비롯됐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소병훈 의원 등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

    강해룡 변호사 (서울회)
    대통령에게 있어서 공갈죄의 성립과 가중처벌

    대통령에게 있어서 공갈죄의 성립과 가중처벌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그 기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으려면 상대방이 그것을 먼저 교부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그러한 재산처분행위는 적어도 민법적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갈죄는 공갈의 행위방법을 통해 재산처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지만 민법적으로는 유효하게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것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 재산죄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민법적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의 행위방법을 통해 확실히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강제로 취득하려는 것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

    임광주 교수 (한양대 로스쿨)
    금융·조세·복지분야 등에 '세컨드 넘버' 사용해야

    금융·조세·복지분야 등에 '세컨드 넘버' 사용해야

    최근 금융사기단은 국민의 주민번호와 핸드폰 번호, 주거래 은행과 주거래 통신사, 신용카드사 등의 정보를 알고, 그의 돈을 노리고 있다. 이미 다량으로 유출된 주민번호에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번호만 유출되어도 금융사기를 당하게 된다.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던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2013헌바68 등), 19대 국회에서 행정자치부의 안에 따라, 유출로 신체ㆍ재산상 피해가 우려될 때 해당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제정·공포(2016. 5. 29. 법률 제14191호)되었다. 2017년 5월 30일부터 유출 등의 사유로 피해 우려가 있는 국민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

    손형섭 교수(경성대학교 법정대)
    선장의 지혜와 사지(四知)의 교훈

    선장의 지혜와 사지(四知)의 교훈

    자식은 부모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듯 부모는 일상생활에서 자녀들에게 행동의 모범을 보여 그들을 바람직한 가치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자녀들의 올바른 인성과 반듯한 삶의 자세는 부모의 언행을 통하여 배워가므로 가정에서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바른 본보기를 보여주는 일이다. 그래서 부모의 언행이 자식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민족과 역사의 먼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눈과 국민의 진실한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와 정의와 신념에 따라 옳은 말을 할 줄 아는 입과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대하여 명석하게 사고(思考)하는 머리로서 국사를 논할 수 있는 예지를 겸비해야 한다. 대통령은 ‘세상이 최선의 판단자다, 여론이 세계를 지배 한다, 투표용지는 총알보다 강하

    최돈호 법무사 (서울남부회)
    건국절 논쟁의 헌법적 검토

    건국절 논쟁의 헌법적 검토

    -국정 역사교과서의 또 다른 위헌성- 지난 11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공개되었다. 우려했던 대로, 현행 검정 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했다. 건국절 논란을 의식하여 ‘대한민국 건국’ 대신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는 결국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생일, 즉 건국일로 보아야 한다는 뉴라이트 학자들의 주장을 따른 것이다. 2006년경 제기된 건국절 제정 주장의 요지는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 영토, 국가권력(통치권)을 온전하게 구비하게 된 것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이르러서이니 이 날을 국가의 건립, 즉 건국일로 삼아 건국절로 기려야 한다는 것이다. 위 주장에 대하여 헌법학계를 중심

    송두환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전 헌법재판관)
    회원제 법률서비스 시장을 개척하자

    회원제 법률서비스 시장을 개척하자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려왔다.”(가산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한 구절) 짐승 같은 변호사들의 아우성 소리가 찢어질 듯 들려온다. 직설적으로 말해 변호사들이 먹고살기가 녹록지만은 않다. 청년 변호사들은 절반이상이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한다. 삶이 팍팍해 지면 공익은 뒷전이 되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게 된다. 배고픈 변호사가 성난 사자보다 무섭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변호사들은 한 때 배부르게 잘 살았다.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았던 덕분이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새로운 법률시장을 창출하여 다시 배부르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다른 이들에게 시장을 키워달라고 부탁할 수 없다. 스스로 찾아야 한다. 변호사 수가 늘어난 만큼 법률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였

    김영훈 변호사 (법무법인 단원 판교사무소)
    '법령 한글화 시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법령 한글화 시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의 제정에서부터 1987년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국가생활의 기본적인 원리와 규범을 한자혼용으로 표기하여 왔다. 예를 들어, 제1조에서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자와 한글이 모두 한국어를 표기하는 공용문자로서 동등한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일반시민이 위 헌법의 문언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표기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한글전용이든 한자혼용이든 모두 한국어의 타당한 표기법이다. 따라서 국민은 이 두 가지의 국어정서법(國語正書法)을 문자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국가가 한글전용만을 활용하도록 강제하거나 유도

    이인호 교수(중앙대 로스쿨 교수·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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