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조광장

    법조광장 리스트

    개정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각 법원 업무처리의 통일된 기준마련 시급

    개정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각 법원 업무처리의 통일된 기준마련 시급

    지난해 11월 25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법 중 채무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연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일 것이다. 개인회생 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매우 바람직한 개정이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소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 실제로 실무에서 현실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개정법은 공포 후 6월이 지난 때인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내용 및 그 시행시기로 인하여 실무상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첫째 이미 변제기간이 2년을 도과한(정확하게는 남은 변제기간이 3년 이하인) 채

    정호진 변호사(서울회)
    위안부 합의의 교훈과 법적 과제

    위안부 합의의 교훈과 법적 과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추진경과 조사 발표로 합의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제는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다. 국가간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특히 이웃나라와는 더욱 그러하여야 한다. 조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위안부 합의의 위헌소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이면합의는 공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도 부인되었으므로 국제협정으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현행법상 조약이나 협정체결과정에서 비밀로 할 사항이 있다면 비밀로 함을 명시하고 조약이나 협정에 첨부하여야만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박균성 교수 (경희대 로스쿨, 한국공법학회 고문)

    형사절차상 디스커버리(수사서류 등의 증거개시) 제도

    사회공동체의 합의된 강제규범을 위반한 행위가 범죄이다. 범죄가 발생하면 이를 탐지하고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범인을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 형법의 일차적인 과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법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법으로서의 형사소송법은 실체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함으로써 권력을 남용할 위험성을 안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많은 오류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현대 문명국가들은 무고한 사람이 부당하게 소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 형사절차에 연루된 피의자·피고인, 피해자 등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고 공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혐의를 받아

    윤종행 교수 (충남대 로스쿨)
    부동산안전거래종합지원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성방안

    부동산안전거래종합지원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성방안

    Ⅰ 부동산지원시스템의 추진사업목표, 전략방향, 추진전략 등   1. 법원행정처와 국토부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함)에 의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안전거래종합지원 시스템(이하 ‘부동산지원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2. 부동산지원시스템의 사업추진계획에 의하면, 부동산지원시스템의 사업추진목표는 ‘국민이 부동산거래 시 각종 권리를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하는 것‘이고, 전략방향은 ‘권리종합정보제공, 등기前 거래보호, 부동산전자계약 활성화’와 ‘원인증서 등기연계’, ‘국민 중심의 단절 없는 업무처리를 위한 유관기관 과의 연계’이며, 추진전략은계약 체결 시점부터 등기 완료 시점까지 등기 이전의 거래과정의 보호지원을 위한 부동산거래사

    황윤찬 법무사 (울산지방법무사회)
    제2 도쿄변호사회와의 교류회의 참석 후기

    제2 도쿄변호사회와의 교류회의 참석 후기

    지난 11월 27일 도쿄에서는 제2 도쿄변호사회(회장 이토 타카시, 이하 ‘2변’)가 주최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 이하 ‘서울회’)와 2변 간의 제28차 교류회의가 있었다. 양 협회는 1989년 8월 교류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양측이 교류회의를 번갈아 주최하고 있는데, 이번 교류회의는 서울회 집행부 9분과 국제위원회 산하 일본소위원회(이하 ‘일본소위’) 소속 변호사 6분들이 참석, 친목을 다지는 동시에 양국의 ‘최근 형사 사법개혁의 동향’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 이하에서는 일본소위의 일원인 필자가 이날 행사에 참여하여 발표하고 들은 양 협회 간 교류회의의 의미와 내용을 간추려 소개해 보고자 한다. 정확히 12시 30분에 카스미가세키에 있는 도쿄 변호사회관 10층에서 양

    허중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후츠파 정신

    후츠파 정신

    회사의 지원으로 1년간 미국 로스쿨 LL.M. 과정을 마친 후 이스라엘에 있는 현지 로펌에서 잠시 근무를 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위험한 나라, 창업이 활발한 나라, 성경의 무대가 되는 나라 정도로만 막연히 알고 있다가, 이스라엘에서 근무를 하게 된 계기로 이스라엘에 관해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후츠파 정신’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창업국가로 이름을 날리게 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후츠파 정신을 이야기한다. 그렇다 보니 후츠파를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배워야 할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후츠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조중일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공수처, 수사권 조정, 그리고 자치경찰

    공수처, 수사권 조정, 그리고 자치경찰

    새 정부 들어 질풍노도와 같이 시작된 검찰개혁이 예상과 달리 더딘 걸음을 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논의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를 경험하면서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이 공수처다. 현재 국회에 입법발의 중인 법안만도 5개이고 법무부도 자체 방안과 함께 조속한 설치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어떠한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고 ‘옥상옥’이니 ‘수사권 조정’만이 대안이라느니 하는 말로 일부 본질을 호도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나 공수처 논의로 인해 혹여 수사권 조정이 물 건너가지는 않을까 하는 다급한 마음에서

    최영승 겸임교수 (한양대 로스쿨 (法博))
    사법개혁의 핵심방향

    사법개혁의 핵심방향

    - 분노할 줄 아는 사법부를 보고 싶다 -A. 머리말우리의 400여년 전 역사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598년, 6년간의 임진왜란이 끝난 후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내분 속에서 논공행상이 이루어졌고, 슬프게도 나라를 구하려고 온 몸을 던진 분들보다는 몸 사리고 엎드려있던 사람들이 득세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바다건너 일본에서는 정탐꾼을 밀파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갔습니다. 그러한 수모를 당했으면 틀림없이 복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움직임이나 낌새가 없음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B. 또다시 개혁의 요구지난 1년 동안 급속도로 세상이 바뀌고 사법부에도 변화가 닥쳤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새

    양삼승 변호사(법학박사)
    어떤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고

    어떤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고

    최근 김모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지법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석방결정에 대해 동료법관들과 대화를 하였는데 이에 납득하는 법관은 한명도 없었다”는 글을 올렸다.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은 사이버사공작의 책임자인 김모 전 장관, 임모 정책실장, 조모 사무총장 등 3명의 석방결정을 지목한 것이다. 또 그는 대법원장이 최근 “요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있다”고 발언한데 대하여 “법조인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한 고위법관이 반복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법관의 권한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실무를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바꾸어놓고 있다.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왜 정치행위이냐. 그러면서도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하여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최세영 변호사(전주회)
    대통령의 사면권

    대통령의 사면권

    1.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繼續性 )과 헌법을 준수할 책무를 지며,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취임선서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강

    최돈호 법무사(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1. 서론 ‘그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문언에서 ‘그’자(字) 하나를 빼고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다르게 된다.  민법 제847조(親生否認의 訴) 제1항은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문언은 헌법재판소가 구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1997. 3. 27.결정 95헌가14)을 함에 따라 개정된 문언이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이므로 자의 나이가 몇 세까지라는 제한은 없고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강해룡 변호사 (서울회)
    17년째 속태우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17년째 속태우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한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발표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때가 있었다. 시험 발표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합격자 발표 직전에는 합격자 수와 커트라인에 대한 법무부 내부자들로부터 들었다는 다양한 ‘설’이 등장하곤 했다.    시험을 잘 봤든 그렇지 않든 시험 결과는 초미의 관심사이고, 그래서 시험 결과는 가급적 신속하게 발표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각종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험 결과 발표에 소요되는 시간은 계속 단축되어 왔다. 소송 또한 마찬가지다. 애초부터 승패 여부가 비교적 명확하게 갈리는 사건이 아니라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의 영역이다. 그래서 재판이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면 당사자나 대리인이나 불안한 마음에 질 때

    석근배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