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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광장 리스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미국 남동부에 있는 섬, 마서즈 비니어드(Martha’s Vineyard). 대통령들의 휴양지로 유명한 이 섬은 ‘수화’를 공통의 언어로 사용한다. 마을 주민이 수화를 사용하는 이 마을에서는 들리지 않는 것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 청각장애인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모든 건물에 경사로가 있다면, 저상버스가 어디에나 다닌다면, 시각장애인이 점자책이나 오디오북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격리되어 사회복지시설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학교를 다닌다면, 발달장애인을 위해 그림이나 쉬운 설명을 붙인 그림카드로 절차를 안내하는 관공서가 있다면, 영화관에서 시·청각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장애인법연구회 회장)
    문재인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헌법개정안을 3월 26일 발의하였다. 개정안의 내용들은 그동안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되어 오던 사항들을 포함하여 상당히 진전된 많은 개정내용들을 과감하게 반영하였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필자는 개인적으로 개정안의 전반적 내용과 방향에 대하여 대체로 찬성을 하면서,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면서 좀 더 숙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적해 보기로 한다. 1. 헌법전문과 관련하여 헌법전문은 역사적 사건과 이념을 현행 전문에다가 그대로 삽입하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만연체였던 것이 더욱 길고 복잡하게 되어, 좀 정리가 안 된 느낌을 받게 된다. 내용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방승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치매관리법상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소고

    치매관리법상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소고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작년 7월의 어느 날, 여름이 오는 것이 ‘공포’스럽다는 치매 독거노인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집 안은 곰팡이 냄새로 코끝이 찡하고 방안은 찜통과 같았다고 했다. 그런 곳에서 홀로 살아가는, 치매에 걸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만을 기억할 뿐 어제의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한 독거노인의 이야기를 나는 그렇게 흘려보냈다. 그러던 중 관할 구청의 희망복지과로부터 한 통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치매에 걸린 독거노인 대상자에게 문제가 생겨 법률적 조언을 얻고 싶다는 것이었다. 의뢰인은 지체 장애 3급의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했다. 의뢰인은 20년 전 하나뿐인 아들을 교통사고로 보내고, 몇 년 전 부인마저 치매를 앓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고은솔 변호사(법무부 법률홈닥터)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의 평가와 전망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의 평가와 전망

    Ⅰ. 처음에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대한 피해구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유일한 통로였지만, 실제 피해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적었다. 피해를 법원에서 구제받기 위한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의 설립으로 많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이 조정을 통하여 해결되면서 피해구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공정거래 사건을 공공기관에서 조정을 통하여 처리하고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된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드물다.  이하에서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도입배경 및 운영상황을 개관하고, 앞으로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제도의 평가와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Ⅱ. 분쟁

    배진철 前 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전자네트워크등기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 건의

    ‘전자네트워크등기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 건의

    Ⅰ 건의의 목적   1. 대법원(사법등기국사법등기심의관실)은 2016년 3월 ‘전자네트워크등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의 용역사업을 공고한바 있다. 위 공고의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 그 ‘연구의 필요성’은 ①등기업무의 효율성 부족, 전문성 결여 → 등기업무처리시스템 개편, ②공신력 불인정에 따른 권리자 불측의 손해 → IT에 기반 한 제고방안 등으로 되어있고, ◇ 그 ‘연구용역 과제’는 ‘전자네트워크등기시스템 구축을 위한 미래모델 수립’과 ‘등기의 공신력 부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모델 수립’ 등이다. 2. 위의 제안요청서의 연구용역 과제 중에는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의 실무현장에서의 조사사항 수집(인터뷰 등)에 관한 과제와 ◇자격자대리인의

    황윤찬 법무사 (울산지방법무사회)
    아동학대사건 분석을 통한 예방 대책

    아동학대사건 분석을 통한 예방 대책

    지난해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고준희(5세)양 아동학대치사사건으로, 그동안 수많은 아동학대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이를 막지 못한 국가에 대한 분노,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돌봄이 필요한 준희양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학대와 폭행으로 생명을 무참히 빼앗아 간 친부와 동거녀에 대한 분노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리고 국민들은 아직 피어나지도 못한 어린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졌었다. 최근 우리가 접하는 아동학대사건은 이 뿐만이 아니다.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기 위해 두 살짜리 친딸을 집에 홀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 개 목줄에 채워진 채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된 3살 현준이 사건 등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인면수심의 아동학대 범죄가 끊

    승재현 형법학 박사 (형사정책연구원)
    우리나라의 탐정업 규제,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책인가

    우리나라의 탐정업 규제,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책인가

    1. 탐정업에 관한 보편적인 규제방식과 우리의 현실 탐정업은 각종 계약 및 거래 안전, 피해회복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관련자료를 필요로 하는 의뢰인의 의뢰를 받고 자료수집을 대행해주는 영업이다. 또한 활동분야에 따라 보험탐정, 기업탐정 등 다양한 전문탐정업이 존재한다. 따라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많은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료수집 대상자에 대한 불법사생활 침해 등 일부 부작용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적으로는 탐정업의 장점도 활성화하면서 부작용도 방지하는 방향에서 탐정업을 금지하지 않는 대신에, 각 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 영업신고 등 관리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보편적인 규제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웃나라 일본도

    나영민 경찰청 총경(법학박사)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국가계약법의 최근 개정과 관련하여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국가계약법의 최근 개정과 관련하여

    1. 들어가며2017년 12월 1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되면서, 그 중 계약과 관련한 분쟁해결방법에 관하여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를 신설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고, 그 분쟁해 결방법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 계약당 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 그 해결방법을 막연히 소송에 이르기까지 두지 않고, 자치적인 ADR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의지를 확실히한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곧 기획재정부

    장재형 교수 (인하대 로스쿨)
    후암 곽윤직 선생님을 떠나보내며

    후암 곽윤직 선생님을 떠나보내며

    지난 2월 22일 새벽 곽윤직 선생님은 조용히 스러지는 새벽별처럼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날 오전 선생님이 그토록 사랑했고 결혼조차 미루고 선생님 곁을 지켰던 막내 따님으로부터 부음을 전해 들었을 때 언젠가 일뿐 예상한 일이었지만 너무 서운하여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난 연말 후암동 자택으로 찾아가 마침 어린 아이처럼 편안하게 잠들어 계신 선생님 곁에 앉아 한참을 기다리다가 곧 다시 찾아오리라 생각하고 물러나왔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더 기다리다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었어야 하는데 하는 회한과 함께 선생님의 생전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60년대 말 당시로는 예외적으로 강의 시간을 꽉 채워가며 열강을 하시던 모습, 학술연구회에서 후배 교수나 제자들의 열띤 토론

    - 법학계의 큰 스승을 잃어 가슴아파
    지방분권 주장에 대하여

    지방분권 주장에 대하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지방세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장, 그것이 부족하다며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표명하고, 기본권으로서 국민자치 명기, 모든 국정의 지방정부 우선처리, 지방정부의 자치법률제정권 주장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헌법의 규정을 고치기 위하여는 우리 실정에 대한 실증적인 심층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수많은 외침 때문에 역사적으로 지방분권을 한 일이 없다. 조선조 효종 때 제주도에 표류하여 온 하멜 일행을 상륙시키는데 중앙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전국의 지방도로를 수레가 다닐 수 없는 정도로 정비를 하지 않은 것도 외적의 침

    김주한 변호사(前 대법관)
    군 인권 강화방안으로서의 군 영창폐지와 군기교육대

    군 인권 강화방안으로서의 군 영창폐지와 군기교육대

    1. 영창제도와 위헌성 2016년 징계처분을 받은 병사의 22%인 1만1650명의 병사들이 영창처분을 받았다. 영창처분은 1896년(건양원년) 1월 24일 제정·공포된 칙령 제11호 육군징벌령에 처음 등장한 이래로 지휘관에게는 선호되고, 병사들에게는 규율위반을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해 왔다. 영창이란 부대나 함정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것을 말한다. 즉 영창의 실질은 ‘감금’이다. 여기에서 영창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영창의 위헌성 논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창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은 구금으로 헌법 제12조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점, 둘째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 셋째 징계 사유 규정이 포괄적ㆍ추상적이어서 헌법 제13조의

    이지훈 법무관(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국민들의 사법접근권 제고를 위한 ‘법무사법개정안’

    국민들의 사법접근권 제고를 위한 ‘법무사법개정안’

    최근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무사의 업무와 관련된 법무사법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대한법무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간에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 이는 법무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단순한 대서업무로 한정시킬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작성 및 제출대행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던 비송사건 등 서민들의 생활법률문제에 관하여도 대리권을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되어 있다할 것이다. 가. 다양한 법률서비스의 요구가 존재한다. 법률서비스분야는 1970년대 이후 국제무역의 성장과 금융위기를 거쳐 오면서 기업 간 합병, 분할, 구조조정 등 새로운 영역이 출현하였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업과 개인들의 경제적 파탄상태가 속출함으로써 회생, 파산분야가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화 경향

    이성수 법무사 (경남지방법무사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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