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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광장 리스트

    [국민참여재판 단상(Ⅴ)] 편견의 늪, 선입견의 나락

    편견의 늪, 선입견의 나락

    2018년 4월 대법원 판결에 그 용어와 의미가 등장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화제가 되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다고도 하나, 일부 학자는 이를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한다고 한다. 이 대법원 판결은 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된 징계처분 관련 행정소송 사건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즉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배심원단의 성향을 정확히 예견할 초능력은 누구도 갖고 있지 않아
    전문적 질문기법 등 연구개발로 편견·선입견에서 자유로웠으면
    [국민참여재판 단상(Ⅳ)] 진술 증거,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진술 증거,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사건에는 진술만 있고 증거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한 일이 증인신문인데 배심원들이 평의 끝에 이렇게 말한다. 오후 내내 누군가의 진술을 들은 것도 같은데 다 소용이 없다니 도대체 오늘 뭐를 한거지? '물적 증거 없이 진술로 유죄 확정, 성인지감수성 때문?', '피해자 말만 듣고 판결했나, 논란 가속' 이러한 문구의 기사가 머릿속에 오버랩되면서 어딘가 허탈한 느낌마저 든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나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자판을 몇 번 두드리니 이러한 질문들이 연달아 등장한다. 같은 맥락이다. 말이라는 게 쉽게 바꿀 수 있는데다가 처음부터 꾸며내는 것도 자유로우니 엄정한 법정에서조차 대접받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게다가 기억력의 한계는 또 어떤가. 각자의

    형사재판의 유무죄 최종결론은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좌우
    법관의 일이 그래서 더 무거워
    반부패부와 공수처

    반부패부와 공수처

     공수처 논쟁이 뜨겁다. 추진하는 편이나 반대하는 편이나 생사를 걸 만큼 주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인가? 국가 장래를 위해 그 어느 편이 절대로 맞는 주장일까? 국민들은 사실상 혼돈스러운 상태에 있다.   이 논쟁은 필자가 김영삼 정부의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으로 홍콩과 싱가포르를 방문한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 국가경영을 하는데 있어 진보사회주의는 무능하고 보수자본주의는 부패하였다는 발견은 이제는 상식적인 것이지만 그때는 우리가 지향할 정치·경제 원리가 자본주의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때였다. 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치부인 부패방지가 가슴 속에 박혀 있는 장기적인 우리 사회의 숙제이며 병폐라고 보고 있었고 같이 일하며 생각하고 있던

    민병국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럴)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

    지난 10월 18일 인터넷 판 법률신문에 내년 1월 7일부터 11일까지 4박 5일간 치러지는 제9회 변호사시험(이하 '변시'라 한다)부터는 고사장이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에 이어 전북대 로스쿨(입학정원 80명)과 원광대 로스쿨(입학정원 60명)이 있는 전주로 확대돼 수험생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는 기사가 났다. 이어 "이에 따라 강원도와 제주, 충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변호사시험 응시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강원도와 제주 등 나머지 지역으로도 시험장 확대가 이뤄지면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강원대와 제주대의 입학 정원은 각 40명이고, 충북대의 입학정원은 70명이다. 그렇다면 강원대가 소재한 춘천 등은 언제 변시 시험장으로 지정될 수 있는

    50여권 책을 들고 서울·대전으로
    수험생 입장에서 부담 될 수밖에
    강원지역 대학도 시험장소 지정을
    [국민참여재판 단상(Ⅲ)] 합리적 의심의 크기와 무게

    합리적 의심의 크기와 무게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2항이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제307조 1항과 함께 ‘증거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는 원칙인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형사재판에 관련된 원칙 중 대표 선수인 위 두 조문을 해석하면 결국 ‘어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여 얻은 심증형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한 원칙이기도 하고 종래 학설과 판례로도 확립되어 온 이치이지만 심증형성의 정도에 관한 부분은 2007년 6월 1일

    김정민 부장판사 (수원지법)
    한국 사법시스템의 전환기 속 상고심 개혁 논의의 방향에 대한 고찰

    한국 사법시스템의 전환기 속 상고심 개혁 논의의 방향에 대한 고찰

    최근 충실한 재판을 위한 상고심 개선 토론회가 다시 개최되었다. 상고법원 도입 시도로 인하여 유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각종 포탈에서 검색어 상위를 유지하고 오랜 기간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여러 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는 과거 30년 동안, 아니 멀게는 민사소송법 제정 이후의 꾸준한 주제로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990년 상고허가제가 폐지된 이래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사건의 수는 급속도로 증가해왔다. 1993년에는 1만3740건이 접수되어 실제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대법관 1인당 1145건이 접수되었고, 매년 상고사건수가 급증하여 10년이 지난 2003년에는 1만9295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후로

    오용규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국민참여재판 단상(Ⅱ)] 당첨된 자, 기피된 자, 살아남은 자

    당첨된 자, 기피된 자, 살아남은 자

    배심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가운데 선출되어 심리나 재판에 참여하고 사실 인정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 국어사전인 네이버 사전의 설명이다. 한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심원이란 이 법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또 이 법률에 의하면 배심원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긴 열차는 일반 국민인 배심원 후보자 중에서 그 날의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배심원을 선정하는 ‘선정기일 절차’로부터 시작된다. 열차 1호차에는 통지를 받고 올라탄 배심원 후보자들이 앉아 있다. 각각 부여받은 번호는 흡사 열차 좌석번호와 같은데, 일단 그 번호가 당첨되어야 ‘후보자’ 지위

    김정민 부장판사 (수원지법)
    ‘공수처’와 정부조직 구성원리와의 관계

    ‘공수처’와 정부조직 구성원리와의 관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려면 정부조직 구성원리와의 정합성(整合性)에 대한 몇 가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 안에 공수처를 두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2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공수처를 둘 수는 있다.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패스트트랙에 올라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공수처법안 2개(백혜련의원안, 권은희의원안)는 예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안'
    헌법·행정부조직 구성원리 反해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국민참여재판 단상(Ⅰ)] 온전한 하루의 열정을 다 바친 그대에게

    온전한 하루의 열정을 다 바친 그대에게

    “고생하십니다.”   지난 2년간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하면서 매번 재판기일마다 배심원들로부터 들었던 말이다. 그날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고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마치면 배심원들은 법정에서 나와 평의실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하여 평의하고 그 의견에 따라 평결한다. 그때부터 그날의 사건에 관한 재판 과정을 몸소 경험한 배심원들이 쟁점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설득, 반론을 거치는 등 토론의 장이 열리는 것이다. 사건의 난이도나 배심원들의 개인적 성향 등에 따라 평의가 지속되는 시간은 다소 다를 수 있겠으나 항상 생각보다는 열띤 토론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항상 예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우리 재판부의 경우 저녁 도시락을 먹으면서 평의가 시작되는 사건이 종종 있었는데

    김정민 부장판사 (수원지법)
    조국 장관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에 대한 법률개정 의견'의 위험성

    조국 장관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에 대한 법률개정 의견'의 위험성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하였다. 필자는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학자로서 2018일 6월 18일자 법률신문에 기고한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장관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인과 ‘합의성교’한 경우 미성년자가 장애가 있거나, 성매매 속칭 ‘원조교제’ 또는 폭행·협박 등이 있는 사안을 제외하면 성인에 대하여 처벌이 불가능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장관은 위와 같은 법률의 문제점에 대한 개정론으로 중학생으로 볼 수 있는 13세 이상 16세 미만과 고등학생인 16세 이상과 19세 미만을 분리하여 상대방을 처벌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기존 형법과 특별법으로 처벌되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행위,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이중환 변호사 (법무법인 선정)
    신원조사를 의무화한 대법원규칙(비밀보호규칙·법관인사규칙)의 위헌성

    신원조사를 의무화한 대법원규칙(비밀보호규칙·법관인사규칙)의 위헌성

    1. 머리말 최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원조사 제도에 관하여 인식하게 되었고, 추가적인 검토를 한 결과, 신원조사를 의무화한 대법원규칙인 '비밀보호규칙(대법원규칙 제2714호)'과 '법관인사규칙(대법원규칙 제2807호)'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2. 신원조사를 의무화한 비밀보호규칙 내용 '비밀보호규칙' 중 신원조사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원행정처장은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공무원 임용 예정자'의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제66조 제1항). 신원조사를 요청할 때는 별지 서식의 '신원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67조). 신원조사를 필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엄기섭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대법관 자리의 무게

    대법관 자리의 무게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는 우리 경제의 추락을 위협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평화경제'를 외치면서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여 일본을 따라잡자고 한다. 북한과 한 편이 되어 일본과 대결하자는 것으로 들린다. 나아가 정부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선언으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에서의 이탈을 시도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미국은 그것이 한국의 방어를 복잡하게 하고 주한 미군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서 노골적인 실망을 표명함으로써 한미 간의 갈등도 표면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를 이 정부가 취한 그간의 대북정책과 합쳐 보면, 우리 정부는 이 판결을 계기로 하여 우리의 안보 노선을 해양세력으로부터 이탈하여 대륙세력 쪽으로 이동시키

    이용우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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