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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광장

    법조광장 리스트

    피라미드형 심급제도 정상화 방안에 찬성한다

    피라미드형 심급제도 정상화 방안에 찬성한다

    '삼심제' 재판제도의 근거로서 심심치 않게 '삼세판'이 거론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판은 삼세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삼세판은 장기간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스포츠 경기 또는 우연한 결과로 승부를 가르는 놀이에 적합하다. 한 순간 실수할 수 있고 한번은 운이 없을 수도 있으니, 상호간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한 차례 보장해 주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세 판을 치른다 하여 시간과 비용이 대폭 추가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재판은 다르다. 한 날 한 순간에 결판이 나는 게 아니라, 수차례 서면공방을 거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증거조사 및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등 법관과 소송관계인이 공개된 법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벌인 후에야 판결을 선고한다. 2014년 기준 민사 1

    유병현 교수(고려대 로스쿨)
    국민주권 구현을 위한 작은 변화 -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도입

    국민주권 구현을 위한 작은 변화 -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도입

    올해 판교 테크노밸리 현장간담회에서 한 게임업체 대표로부터 입법예고와 관련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들었다. 게임업계에서는 매일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법예고된 법령을 찾아 새로운 규제가 없는지를 확인한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유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나 기기가 포함되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개발한 게임물을 상용화하지 못하게 되거나, 이미 유통 중인 게임물의 등급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입법예고 제도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정책의 근간이 되는 입법에 관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반영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각 부처는 입법을 추진하려는 경우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해야 한다.

    제정부 법제처장
    국정교과서, 그 슬픈 퇴행

    국정교과서, 그 슬픈 퇴행

    현행법상 교과서 규정은 이렇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은 교과용 도서를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는 국정,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검정, 인정교과서로 나누고 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는 국정교과서가 있는 경우에는 국정교과서를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교과서가 없는 경우에는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며, 국정·검정 교과서가 없거나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교과서를 쓰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의 교과서를 국정, 검인정으로 할 것인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는 초등학교 교과서만 일부를 국정으로 하고 있을 뿐 중고등학교의 모든 교과서는 검정 또는 인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월 12일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장진영 변호사(법무법인 강호, 서강대 로스쿨 겸임교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문제 있다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문제 있다

    2015년 8월 18일 시행된 다음의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의하면 6개월 후인 2016년 2월 18일부터는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금지되고 다만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 별도 춤을 추는 공간(홀, 스테이지)이 아닌 테이블 주위의 '객석'에서만 춤을 출 수 있게 되었다 ; 별표 17 제6호 '타'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시행 2015.8.18.] 제6호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안재석 변호사 (서울회)
    특허소송 관할집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특허소송 관할집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너무나도 유명한 삼성-애플 간 특허소송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21세기에는 특허 등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을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의 패권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세계 4위, 디자인출원 세계 3위 등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면에서 세계적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4년 세계경제포럼(WEF) 발표기준으로 144국 중 68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발표기준 60개국 중 41위에 머무르는 등 IP5국(지식재산 5대강국)에 걸맞지 않게 지재권 보호수준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매우 저조하다. 이에 최근 대법원 등 각계에서는 '세계적인 특허소송 허브국가'라는 비전하에 특허소송체계의 선진화, 국제재판소 설립에

    김원준 교수(전남대 로스쿨)
    해사(海事)법원제도 도입 시급하다

    해사(海事)법원제도 도입 시급하다

    1. 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물동량은 6.5배 늘어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박건조는 세계1위이고 지배선박의 숫자는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수반하여 해상법을 포함한 해사법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요증가에 동반하여 우리나라 자체에서 해사법 법률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채 이를 외국에 의존하는 경향은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해상변호사 숫자는 30명에서 60명으로 2배 증가한 것에 그친 것으로도 이는 확인된다. 산업의 발달을 법률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산업의 발전은 정체될 것이다. 경쟁하는 국가인 싱가포르, 홍콩, 중국은 모두 해상사건관련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전담해사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김인현(고려대 로스쿨교수)
    죽음에 이르는 법조인

    죽음에 이르는 법조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저술하여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고독의 문제를 해부하였다. 그가 말하는 죽음은 죽음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유한자의 절망을 뜻하는 것이었다. 키에르케고르에게 죽음이란 진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는 선견자가 되지 못해 주체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다. 진리를 찾지 못한 이들은 절망의 감옥에 투옥되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게 된다고 본 것이다. 그가 말한 절망에는 '절망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지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땅의 양식(예컨대 지상의 금전과 권력)을 얻지 못하는데 따른 불안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그의 철학에 따라 오늘 한국의 법조계의 현실을 임상적으로 고찰해보면 죽음에 이르는 병

    박상흠 변호사(부산회)
    승진 배제한 ‘전문경력관 규정', 시대착오적이다

    승진 배제한 ‘전문경력관 규정', 시대착오적이다

    '무늬만' 일반직 공무원 대통령령 제25000호 '전문경력관 규정' 제21조(임용령의 적용)는 전문경력관에 대하여 승진을 비롯하여 겸임과 파견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초 기능직과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통합하는 국가 정책에 의하여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정작 기존 별정직 공무원은 전문경력관으로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정작 승진과 겸임 그리고 파견 등 제반 분야에서 여전히 기존 차별을 그대로 온존하고 있어 '무늬만' 일반직 공무원화 하였다. 이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해진 별정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통합이라는 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현저하게 위배되고 있다. 나아가 국민이 가져야 할 기회 균등 및 공무담임권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봉쇄 배제되

    소준섭 조사관 (국회도서관)
    제3회 동아시아 독일동문 법학자대회가 남긴 것

    제3회 동아시아 독일동문 법학자대회가 남긴 것

    1. 대회의 역사와 주체 동아시아 독일동문 법학자 대회는 2012년에 한국에서 동아시아 DAAD(독일학술교류처)동문 네트워크 제1회 대회를 한국(당시 DAAD동문회 이은영 회장, 한국외대 교수)에서 개최하면서 탄생하였다. 그 당시 법률분과에서 개별적으로 동아시아 독일동문 법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4국의 대표자들이 주체가 되어 2년 마다 돌아가면서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 후 제2회 대회는 2013년에 대만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제3회 대회가 '위험사회와 대규모손해'라는 대 주제 하에 2015년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북경 인민대학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독일의 주요 연구지원재단인 DAAD, Adenauer재단, 훔볼트 재단 등에서 지원하였다.

    이병준 교수(한국외대 로스쿨, 한국측 준비위원)
    알기 쉬운 민법 개정

    알기 쉬운 민법 개정

    1. 개정의 필요성 1958년에 제정된 우리 민법은 당시의 어문정책에 따라 한자를 혼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일본식 표현과 국어의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많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이는 민법 제정 당시의 입법여건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결과였다. 즉 민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우리의 독자적인 법률문화가 발달하지 않아서 다양한 법률용어가 개발되지 않았고, 입법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일본식 법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법안 성안과정에서 일본민법이 많이 참조되었으므로 법문의 표현이 일본식 어법에 따른 일이 많았다. 그러나 민법이 제정된 후 57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의 언어생활은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국어학도 많은

    서민 교수(충남대학교 명예교수, 前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
    중재 또 다른 미래를 말하다

    중재 또 다른 미래를 말하다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지난 8월 3일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중재대상의 범위 확대, 중재합의의 서면 요건 완화, 임시적 처분의 집행가능성 인정, 중재판정 집행절차의 간소화, 중재판정부의 증거조사에 대한 법원의 협조 강화, 대법원장 중재규칙 승인권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중재법은 1999년에 개정된 것이다. 그 동안 국제중재환경이 바뀌어 UNCITRAL(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모델중재법도 2006년에 다시 개정되어 우리나라 중재법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는데, 그 동안 법무부에서 중재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재법 개정안을 초안하였고, 한국중재학회에

    윤진기(경남대 교수, 한국중재학회장)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 문제 있다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 문제 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23일 형사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불신의 원인을 잘못 파악한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유감을 표했다. 물론 이 판결에 대해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의 경우 전관예우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엄청난 성공보수가 제공되어 왔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악습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호의적인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사적자치의 영역인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위임계약 중 보수지급 방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변호사는 물론 의뢰인의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계약의 자유 및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기본권 제한의

    김현 변호사(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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