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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광장 리스트

    "나는 당분간 이 세상에 법률가들을 위한 자리가 아직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당분간 이 세상에 법률가들을 위한 자리가 아직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다양한 인공지능(AI)이 많은 보드게임을 물리쳤다. tic-tac-toe(일종의 오목게임)가 1952년에 정복된 최초의 게임이었다. 1994년에 체커스(12개의 말을 쓰는 서양장기)가 그 뒤를 이었으며, 1997년에는 개리 카스파로프가 체스에서 패배했다. 바둑은 인공지능의 성장하는 무용(武勇)에 맞선 보드게임 류의 인간 지능의 최후의 요새로 여겨졌다. 바둑게임에서 AI가 인간을 이기는 것은 수십 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1. 상태공간의 복잡성(possible end configurations)   체스의 상태공간이 10^50임에 비하여 바둑의 상태공간은 10^170 정도인데, 이것이 체스에 잘 들어맞은

    오욱환 변호사(전 서울변회 회장)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보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보고

    오는 4.13.에 시행될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해를 넘기며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할 선거구의 획정직업이 국회 내에서 여야 지도부 사이에 밀고 당기며 지루하게 진행되다가 다행히 지난 2일 마무리되었다. 이 획정작업은 헌재가 2014년 10월30일 공직선거법 중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는 별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데(2012헌마190 등 결정) 따른 작업이다. 평등의 원칙이 선거에 반영될 때에 양적 평등(one man one vote)인 1인1표제와 질적 평등(one vote one value)인 투표가치의 균등 반영으로 나타난다. 제19대 선거 당시에는 지역구 사이의 인구편차 상한이 50%이었는데, 이 편차가 너무 커서 투표가치의 평등을 깨뜨린다는 것이 위 헌재의 결정이

    김교창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로 사는 길

    변호사로 사는 길

    변호사가 크게 증가했으나 변호사의 활동은 여전히 기존 영역에 한정되어 있어 변호사업계가 어렵다는 근심이 가득하다.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인지대 부담 때문에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인지대를 대폭 감액해야 한다. 민사 소장에는 소가에 따라 인지를 붙이게 되어 있고, 예컨대 소가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소가에 0.004를 곱하고 5만5000원을 더한 인지를 붙여야 한다. 소가가 9억 원이면 인지대가 365만원에 달한다. 반면 미국 뉴욕주와 워싱턴주의 민사소송 인지대는 소가에 상관없이 20만원 내지 50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미국은 인지대가 낮으므로 소송을 쉽게 제기할 수 있고 이것이 법률문화의 발전과 국민의 권리 실현에 크게 기여했다고 들었다. 소가가 커진다고 논점이 더 많은 것

    김현 변호사(변협 변호사연수원장)
    북한 핵,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북한 핵,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지난 1월6일 북한은 풍계리에서 제4차 핵실험을 기습적으로 강행하였고, 그들은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하나 전문가들은 수소폭탄실험의 전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어 2월 7일에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사태를 북한의 체제결속용이라 평가절하 하는 측도 없지 않지만, 적어도 핵무기를 실제 사용하기 위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그동안 공들여 왔던 중국의 태도에 근본적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북통제의 심각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일련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면서 국제법 위반, 우리군의 철통방위, 한?중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한?미공조 등 쏟아져 나오는 익숙한 단어들이 왠지 지금까지 느끼던 것과 달

    서영득 변호사 (법무법인 충무)
    여행계약에 관한 개정민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여행계약에 관한 개정민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여가를 즐기는 방법의 하나로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대중화·보편화되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여행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단체해외여행에서 계약취소의 거부, 여행일정이나 숙박지의 임의변경, 추가요금(팁 등)의 부당청구 등 불만 내지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의하여 어느 정도 규율되지만, 이른바 기획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의 보호 내지 분쟁해결의 기준제시에 부족함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들을 신설한 개정민법이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민법은 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개시 전의 해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대금의 지급시기,

    지원림 교수 (고려대 로스쿨)
    현재 법조계에 대한 단상

    현재 법조계에 대한 단상

    올해 병신년(丙申年)은 음양오행과 십이간지에 따르면 붉은 원숭이라고 한다. 음양오행에서 붉은색은 큰 성공이나 생명 등 기운이 번창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국에서는 악을 막아주는 색이라고도 믿는다. 또 원숭이는 꾀가 많고 재능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하니, 올해 병신년은 재주로 크게 흥하는 해가 될 것이다. 그처럼 우리 변호사업계도 정말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현 법조계의 화두가 사법시험의 존폐에 집중되고 심지어 이를 둘러싸고 이념논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데, 법조인으로서 16년을 맞이하는 나에게 과연 이 문제가 법조동료들을 양편으로 갈라놓을 만큼 의미 있는 것인지 회의가 든다. 우리 법조계에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된 지도 이제 8년이 되었다. 돌이켜 보건데 미시적으로는 장기간의 청춘을

    윤성철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정진)
    로스쿨, 어디로 가야하나

    로스쿨, 어디로 가야하나

    지난 한 해 사시존치를 둘러싸고 격렬했던 우리 사회의 갈등의 핵심에는 2009년부터 시행된 로스쿨 제도가 있다. 로스쿨 측은 약속대로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법조인 양성이 로스쿨체제로 단일화 되어야하고 그래야만 로스쿨 체제가 안정될 수 있다고 한다. 즉 현행 로스쿨의 많은 문제점들은 사시가 폐지되고 법조인 양성을 독점하게 되면 당연히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국형 로스쿨 제도의 여러 문제점은 오히려 로스쿨 제도의 존속여부까지도 포함해서 깊이 재고해 보아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었다. 예컨대 동아일보의 송평인 논설위원의 '로스쿨 직진 아닌 유턴해야'(2015.12.17.자)라는 칼럼은 법조계와 법학계의 밖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필자는 그 간 제기된 로스쿨의

    김동훈 교수 (국민대 법대)
    실망스러운 청년 변호사들

    실망스러운 청년 변호사들

    청년 변호사들의 개념이 애매하지만 최근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열렬히 지지하는 젊은 변호사들을 지칭하기로 합니다. 법조환경의 악화로 청년 변호사들이 취업과 사무실 유지가 매우 어려운 것임은 분명하고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법조인들 사이에도 사시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고, 청년 변호사들이 사시존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에 청년 변호사들 수백 명이 집단으로 로스쿨이나 로스쿨생 관련의 일탈행위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대응방법을 보면 본질을 벗어나고, 대의명분도 약하며, 균형 감각이 부족하고 로스쿨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청년 변호사들은 집단으로 최근에 김태원 의원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아들과 윤후덕 의원 딸의 취업특혜

    민경한 변호사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
    위안부문제에 대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위헌성

    위안부문제에 대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위헌성

    I. 서론 지난 연말인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고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어떠한 헌법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한일 외교장관회담의 법적 성격 이번에 한일 외교장관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협상에서 어떠한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은 채, 공동기자회견을 발표함으로써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타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한일 외교장관의 회담이 과연 조약인지 아니면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가진 것인지가 먼저 문제된다. 조약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나 국제기구들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문서상의 합의라야 한다. 일단 이번 한일외

    방승주 교수(한양대 로스쿨)
    전문변호사제도 개선방향

    전문변호사제도 개선방향

    대한변협에서 '변호사전문분야등록제도'를 시행한 지도 5년이 넘었다. 전문변호사제도는 일정한 자료를 갖추어 대한변협에 전문분야등록을 해야 전문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현재 대한변협에 전문분야등록을 한 변호사는 2만명 변호사 중 5%인 1000명이 되지 않는다. 지난 5년간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 일한 입장에서 전문변호사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전문변호사제도의 위상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전문변호사제도는 변호사업계에서는 중요한 제도지만 변호사제도의 극히 일부이다. 지금도 극소수의 변호사들이 전문변호사 등록을 했지만 이것이 아무리 활성화돼도 대부분의 변호사는 전문변호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문변호사제도는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 중에서도 전문변호사란 칭호를 사용하길 원

    이상권 변호사(서울회·채권추심전문변호사 사무소)
    방위사업 도그마 시프트(Dogma Shift)

    방위사업 도그마 시프트(Dogma Shift)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의 수사가 1년의 종기를 앞두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해 7월 15일 중간수사 발표에서 방위사업 비리를 육·해·공군에 걸쳐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규정하였다. 곧 있을 합수단의 최종수사 발표에서는 방위사업 분야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재발을 방지할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 옴부즈만제도, 청렴서약제, 정책실명제, 사전법률검토제 등은 2006년 이후 방위사업청 출범과 함께 도입되거나 강화된 투명성 및 청렴성 확보장치이다. 청렴서약제 등은 민간사업자 측에도 적용되므로 투명 및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는 어느 정도 완비되었으나 사업참여자 전체가 공감하는 엄격한 직업윤리, 영리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이지만 (事業報國까지는

    김진기 대령 (육군 제3야전군 법무참모)
    재항고이유와 심리의 불속행 : 부동산등기법 제32조 2항 단서

    재항고이유와 심리의 불속행 : 부동산등기법 제32조 2항 단서

    1. 대한주택공사가 1970연대 초에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이를 분양했다. 당시 약 2만5000여 평에 달하는 넓은 토지를 취득해 이를 바둑판 같이 24개 구역으로 구획정리하고 한 구역에 5층 건물 한 동(棟)씩 아파트 23개동(700세대)을 건립했는데, 단지 내 중간의 나머지 한 구역에는 2층 건물인 관리사무소를 건립하고 연이어 어린이놀이터도 조성 했다. 이 구역의 토지는 필지수로는 6개이다. (이사건 토지.) 아파트 건물에 관해서는 최초로 분양 받은 700명 명의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사건 토지인 6개 필지의 토지에 관해서는 700명의 공동명의(지분표시 없이)로 소유권이전등기 했다. 따라서 그 당시는 이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등기명의자는 각 필지마다 700분의 1의 지분권자라

    강해룡 변호사 (서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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