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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배제한 ‘전문경력관 규정', 시대착오적이다

    승진 배제한 ‘전문경력관 규정', 시대착오적이다

    '무늬만' 일반직 공무원 대통령령 제25000호 '전문경력관 규정' 제21조(임용령의 적용)는 전문경력관에 대하여 승진을 비롯하여 겸임과 파견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초 기능직과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통합하는 국가 정책에 의하여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정작 기존 별정직 공무원은 전문경력관으로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정작 승진과 겸임 그리고 파견 등 제반 분야에서 여전히 기존 차별을 그대로 온존하고 있어 '무늬만' 일반직 공무원화 하였다. 이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해진 별정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통합이라는 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현저하게 위배되고 있다. 나아가 국민이 가져야 할 기회 균등 및 공무담임권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봉쇄 배제되

    소준섭 조사관 (국회도서관)
    제3회 동아시아 독일동문 법학자대회가 남긴 것

    제3회 동아시아 독일동문 법학자대회가 남긴 것

    1. 대회의 역사와 주체 동아시아 독일동문 법학자 대회는 2012년에 한국에서 동아시아 DAAD(독일학술교류처)동문 네트워크 제1회 대회를 한국(당시 DAAD동문회 이은영 회장, 한국외대 교수)에서 개최하면서 탄생하였다. 그 당시 법률분과에서 개별적으로 동아시아 독일동문 법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4국의 대표자들이 주체가 되어 2년 마다 돌아가면서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 후 제2회 대회는 2013년에 대만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제3회 대회가 '위험사회와 대규모손해'라는 대 주제 하에 2015년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북경 인민대학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독일의 주요 연구지원재단인 DAAD, Adenauer재단, 훔볼트 재단 등에서 지원하였다.

    이병준 교수(한국외대 로스쿨, 한국측 준비위원)
    알기 쉬운 민법 개정

    알기 쉬운 민법 개정

    1. 개정의 필요성 1958년에 제정된 우리 민법은 당시의 어문정책에 따라 한자를 혼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일본식 표현과 국어의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많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이는 민법 제정 당시의 입법여건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결과였다. 즉 민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우리의 독자적인 법률문화가 발달하지 않아서 다양한 법률용어가 개발되지 않았고, 입법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일본식 법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법안 성안과정에서 일본민법이 많이 참조되었으므로 법문의 표현이 일본식 어법에 따른 일이 많았다. 그러나 민법이 제정된 후 57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의 언어생활은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국어학도 많은

    서민 교수(충남대학교 명예교수, 前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
    중재 또 다른 미래를 말하다

    중재 또 다른 미래를 말하다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지난 8월 3일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중재대상의 범위 확대, 중재합의의 서면 요건 완화, 임시적 처분의 집행가능성 인정, 중재판정 집행절차의 간소화, 중재판정부의 증거조사에 대한 법원의 협조 강화, 대법원장 중재규칙 승인권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중재법은 1999년에 개정된 것이다. 그 동안 국제중재환경이 바뀌어 UNCITRAL(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모델중재법도 2006년에 다시 개정되어 우리나라 중재법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는데, 그 동안 법무부에서 중재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재법 개정안을 초안하였고, 한국중재학회에

    윤진기(경남대 교수, 한국중재학회장)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 문제 있다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 문제 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23일 형사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불신의 원인을 잘못 파악한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유감을 표했다. 물론 이 판결에 대해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의 경우 전관예우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엄청난 성공보수가 제공되어 왔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악습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호의적인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사적자치의 영역인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위임계약 중 보수지급 방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변호사는 물론 의뢰인의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계약의 자유 및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기본권 제한의

    김현 변호사(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
    특허소송 몰아주기, 국민편의 외면

    특허소송 몰아주기, 국민편의 외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허소송의 관할집중에 관한 법안 다수가 계류중이다. 위 법률안들의 주요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식재산권을 둘로 나누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 '산업재산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함)과 '산업재산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을 구별하고, 특허 등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허소송의 관할집중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정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전관예우 소견

    전관예우 소견

    언젠가 딸아이가 언짢은 기색으로 물었다. "아빠, 사람들이 '네 아빠는 변호사 노릇 하면서 전관예우를 받아 돈 많이 벌겠지'라고 빈정대는데 그런 대우를 받는 게 사실인가요?" "글쎄다, 너도 알다시피 돈은 별로 못 벌었다마는." 언어는 소통의 도구라고 한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식으로 말하자면 언어는 행위와 분리되지 않는다.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행위 하는 것이다. 언어의 주술적 기능을 신봉한 원시인도 이미 이것을 알았다. 그렇다. 말이란 한 번 만들어 내면 그 자체의 행위력을 가진다. 말의 내용에 따라 그 행위력은 때로 폐해로 나타난다. 공자의 정명론이 말하는 이치도 이쯤에 있다. 어느 군부대에 나이 든 하사관이 있었는데, 어쩌다 영어 단어를 하나 배우면 기어코 그 말을 쓰고 싶어서 안달을 했다

    정인진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성년후견제가 정착되려면

    성년후견제가 정착되려면

    성년후견제도 시행 2년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국민에게는 생소한 용어이다. 성년후견제란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령자를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지정해 돕도록 하는 제도이다.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신해 새로 생겼다. 지적 장애인 딸을 홀로 키워 온 한 어머니는 언젠가 홀로 남을 딸을 위해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했고, 휴대전화 개통부터 금전거래까지 일일이 챙겨주는 후견인 덕분에 딸의 미래에 대한 한 시름을 덜었다는 이야기가 그 예이다. 성년후견제는 종래 개인과 가족 내의 문제로만 인식되던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들에 대한 후견제도가 이제 사회로 나와 우리 모두의 문제, 복지와 인권 차원의 문제로 탈바꿈

    소순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법령과 조례를 한 눈에

    법령과 조례를 한 눈에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계에 종사하는 분이나 법학교수 중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에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을 다운로드해서 수시로 이용하고 있다. 학교수업 중에 최근 개정된 법령이나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면 바로 스마트폰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해당 법령이나 판례를 확인하는 학생도 있다. 일반 국민들도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현행 법령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법령이 제·개정되면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 어디 그 뿐인가. 정부수립 후의 모든 법령(연혁법령)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연혁법령 DB 구축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연혁법령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DB

    정태용 교수(아주대 로스쿨)
    미국 현행 통신 감청법 제도와 절차

    미국 현행 통신 감청법 제도와 절차

    최근 드러난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 정치권이 벌집 쑤셔놓은 듯 시끄럽다. 전쟁이나 테러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안보와 국민 개개인의 인권 보호는 양면의 칼이 될 수 있다. 특히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냉철하게 이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은 2001년 9월 11일에 미국 본토에 대한 전쟁과 같은 테러 공격을 받은 후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위 '애국자법'(Patroit Act, 미연방공법 107-56, 18 USC 2712)을 긴급히 통과시켰다. 특히 이 법 제215조는 테러와 상관없는 개인의 전화 통화나, 전자통신기록 등을 광범위하게 국가 안보기관(National Security Agency-NSA )이나 기타 연방정보, 수사 기관들이 수집할 수

    이종연 미국변호사(전 미연방 법무 및 국방부 변호사)
    법관의 행정부 공직 임명을 바라보는 시각

    법관의 행정부 공직 임명을 바라보는 시각

    그간 법관이 사직을 하면 으레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이 우리 법조계의 오랜 관행이었다. 그러나 고위 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국민적 정서는 그간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관행적, 정서적 제약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 대법원에서도 평생법관제를 추진하고, 그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으로 유명한 미국의 경우, 일찍이 1787년 건국 당시부터 모든 연방법원의 판사들은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 한 종신으로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했다. 그러나 의회는 노령화에 따른 현실적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919년 'Senior Judge'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강한승 변호사(전 주미대사관 사법협력관)
    현행 법관임용절차 소개 및 개선방안

    현행 법관임용절차 소개 및 개선방안

    1. 들어가며 법조일원화 도입에 따라 대법원은 2013년부터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라 합니다)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법전원을 졸업한 법조인이 3년의 법조경력을 갖추어 법관으로 임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 현행 법관임용절차 개요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2017. 12. 31.까지 법관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일 기준으로 3년의 법조경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3년 이상 5년 미만),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5년 이상), '전담법관임용'(15년 이상)으로 나누어 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단기 및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김연학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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