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법조광장

    법조광장 리스트

    법령과 조례를 한 눈에

    법령과 조례를 한 눈에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계에 종사하는 분이나 법학교수 중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에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을 다운로드해서 수시로 이용하고 있다. 학교수업 중에 최근 개정된 법령이나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면 바로 스마트폰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해당 법령이나 판례를 확인하는 학생도 있다. 일반 국민들도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현행 법령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법령이 제·개정되면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 어디 그 뿐인가. 정부수립 후의 모든 법령(연혁법령)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연혁법령 DB 구축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연혁법령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DB

    정태용 교수(아주대 로스쿨)
    미국 현행 통신 감청법 제도와 절차

    미국 현행 통신 감청법 제도와 절차

    최근 드러난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 정치권이 벌집 쑤셔놓은 듯 시끄럽다. 전쟁이나 테러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안보와 국민 개개인의 인권 보호는 양면의 칼이 될 수 있다. 특히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냉철하게 이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은 2001년 9월 11일에 미국 본토에 대한 전쟁과 같은 테러 공격을 받은 후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위 '애국자법'(Patroit Act, 미연방공법 107-56, 18 USC 2712)을 긴급히 통과시켰다. 특히 이 법 제215조는 테러와 상관없는 개인의 전화 통화나, 전자통신기록 등을 광범위하게 국가 안보기관(National Security Agency-NSA )이나 기타 연방정보, 수사 기관들이 수집할 수

    이종연 미국변호사(전 미연방 법무 및 국방부 변호사)
    법관의 행정부 공직 임명을 바라보는 시각

    법관의 행정부 공직 임명을 바라보는 시각

    그간 법관이 사직을 하면 으레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이 우리 법조계의 오랜 관행이었다. 그러나 고위 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국민적 정서는 그간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관행적, 정서적 제약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 대법원에서도 평생법관제를 추진하고, 그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으로 유명한 미국의 경우, 일찍이 1787년 건국 당시부터 모든 연방법원의 판사들은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 한 종신으로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했다. 그러나 의회는 노령화에 따른 현실적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919년 'Senior Judge'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강한승 변호사(전 주미대사관 사법협력관)
    현행 법관임용절차 소개 및 개선방안

    현행 법관임용절차 소개 및 개선방안

    1. 들어가며 법조일원화 도입에 따라 대법원은 2013년부터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라 합니다)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법전원을 졸업한 법조인이 3년의 법조경력을 갖추어 법관으로 임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 현행 법관임용절차 개요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2017. 12. 31.까지 법관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일 기준으로 3년의 법조경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3년 이상 5년 미만),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5년 이상), '전담법관임용'(15년 이상)으로 나누어 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단기 및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김연학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사법시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사법시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2년 후에 그 수명을 다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법시험을 되살리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법시험을 가난한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꿈꿀 수 있는 '희망 사다리'라고 부르며,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서민의 자녀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막힌다고 한다. 법조인 선발제도로서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설치는 사법시험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사법시험이 계층 간의 이동을 위한 제도로서의 역할을 못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닌 법조인의 선발제도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법시험 존치의 논의는 법의 지배를 받는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시험이 과연 훌륭한 법조인을

    이재동 변호사(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법학교육 공동화 현상의 치유방안

    법학교육 공동화 현상의 치유방안

    -패러리걸 교육으로 법학도를 구제하자- 우리나라는 갈수록 법률시장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주로 변호사의 수가 증가하는데 기인한다. 이에 따라 변호사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법학교육을 받은 법률가를 지원하는 법률사무소 종사자(패러리걸-paralegal)들도 함께 증가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들의 체계적인 교육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채용과 업무수행도 주먹구구식 그리고 도제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을 살펴보면 법학전문대학원과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이 똑같은 내용으로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자의 실상과 문제점은 굳이 여기서 논하지 않겠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이 존속한다면 학부 수준의 법학교육은 사실상 그 고유목적이 수정되어야 할 상황인데도 만연히 구태의연한 교육이 이

    김종호 교수(호서대)
    미국에서는 판사가 검사의 기소권한을 박탈한다?

    미국에서는 판사가 검사의 기소권한을 박탈한다?

    필자는 캘리포니아 LA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한국계 미국인 검사로서, 2011년에 6개월간 한국에서 미국법을 가르치고 연구할 기회가 있었다. 주로 미국의 배심제와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강의 등을 하면서 한국 형사사법제도에 대해 배울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한국에서 필자의 경험으로 보아, 한국 법학자들 및 법조인들이 외국 어느 법학자라도 감탄할 만큼 광범위하게 외국의 사법제도가 분석되고 있고, 한국 형사사법제도는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다. 현실적이면서도 공정한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한국의 법학자들과 실무가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국 형사사법제도는 압수수색의 제한, 자기부죄거부권, 엄격한 체포영장 발부기준 등과 같이 다양한 헌법적 보호 장치를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리차드 김 검사 (미국 LA 검찰청)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

    2014년 3월 17일 일부 로스쿨의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축소에 반발하는 학생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학생들은 기자회견장에서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축소가 로스쿨 학생들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으며 로스쿨이 경제적 상위계층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절규하였다. 로스쿨의 폐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증언이 나온 셈이다. 그동안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꾸준히 인상되면서도 장학금은 계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2009년 연평균 약 1430만원이던 로스쿨 등록금은 2013년 1530만 원으로 약 100만 원 가량 인상되었다. 2013년 기준으로 고대, 연대, 성대 로스쿨은 한 학기 등록금만 무려 1000만 원이 넘었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률은 2009년 평균 47%에서 2013년에는 38.2%로

    나승철 변호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 및 최근 입법 동향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 및 최근 입법 동향

    Ⅰ. 제정 배경 및 입법 경과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추세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설치하는 등 관련 조직과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각종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권리구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포괄하여 규정하는 기본법적

    박정원사무관 (금융위원회)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에 관하여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위헌결정을 내렸다. 간통죄 위헌선언은 한국사회의 성성(sexuality)관념과 성윤리,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전반적 가족과 노동정책에 도 함의를 가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적대책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사생활과 성성을 바라보는 법적 원리·원칙에 대한 논의가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간단하게나마 헌재의 결정문에 제시된 근거들을 통해 간통죄 폐지 이후의 법적 원칙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4년에 실시한 조사연구는 우리사회의 간통실태에 접근하게 해준다. 이 조사에서 혼인지위와 무관하게 남성의 간통경험이 기혼자의 경우 약 5.5배, 미혼자의 경우 약 1.8배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은 주로

    양현아 교수(서울대 로스쿨)
    [연수기] 대한변협-영국법정변호사회 교환연수 다녀와서

    [연수기] 대한변협-영국법정변호사회 교환연수 다녀와서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동안 대한변호사협회와 영국 Bar Council 간 변호사 교환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과거에도 영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서 법정변호사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비로소 영국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Bar Council은 영국 법정변호사(barrister)들의 단체이다. 필자는 이 과정 동안 첫 주에는 BPP Law School에서 영국법 전반에 대하여 강의를 듣고, 영국 대법원, 추밀원(Privy Council), Royal Courts of Justice, 상사법원(Commercial Court),

    전우정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한인검사협회 서울총회를 마치고

    한인검사협회 서울총회를 마치고

    지난 5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메리어트 호텔에서 대검찰청과 한인검사협회(회장 윌리엄 신 캘리포니아주 검찰청 부장검사)가 공동주최한 '서울 국제형사법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한인검사협회는 2010년 8월에 창립된 단체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검사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원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 검사들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나 5년이 경과한 지금에 이르러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호주, 브라질 등 전 세계 150여명으로 회원이 늘어났다. 그중 63명의 한인 검사들이 고국을 방문해서 대검찰청과 컨퍼런스를 열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중국의 조선족 검사 3명까지 참석해서 외연이 넓어지게 되었다. 주요 참석자들로는 뉴욕 맨하튼의 중대한 금융범죄를 담당하는 뉴욕남부

    권순철 부장검사(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