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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사법시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2년 후에 그 수명을 다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법시험을 되살리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법시험을 가난한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꿈꿀 수 있는 '희망 사다리'라고 부르며,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서민의 자녀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막힌다고 한다. 법조인 선발제도로서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설치는 사법시험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사법시험이 계층 간의 이동을 위한 제도로서의 역할을 못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닌 법조인의 선발제도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법시험 존치의 논의는 법의 지배를 받는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시험이 과연 훌륭한 법조인을

    이재동 변호사(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법학교육 공동화 현상의 치유방안

    법학교육 공동화 현상의 치유방안

    -패러리걸 교육으로 법학도를 구제하자- 우리나라는 갈수록 법률시장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주로 변호사의 수가 증가하는데 기인한다. 이에 따라 변호사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법학교육을 받은 법률가를 지원하는 법률사무소 종사자(패러리걸-paralegal)들도 함께 증가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들의 체계적인 교육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채용과 업무수행도 주먹구구식 그리고 도제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을 살펴보면 법학전문대학원과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이 똑같은 내용으로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자의 실상과 문제점은 굳이 여기서 논하지 않겠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이 존속한다면 학부 수준의 법학교육은 사실상 그 고유목적이 수정되어야 할 상황인데도 만연히 구태의연한 교육이 이

    김종호 교수(호서대)
    미국에서는 판사가 검사의 기소권한을 박탈한다?

    미국에서는 판사가 검사의 기소권한을 박탈한다?

    필자는 캘리포니아 LA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한국계 미국인 검사로서, 2011년에 6개월간 한국에서 미국법을 가르치고 연구할 기회가 있었다. 주로 미국의 배심제와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강의 등을 하면서 한국 형사사법제도에 대해 배울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한국에서 필자의 경험으로 보아, 한국 법학자들 및 법조인들이 외국 어느 법학자라도 감탄할 만큼 광범위하게 외국의 사법제도가 분석되고 있고, 한국 형사사법제도는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다. 현실적이면서도 공정한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한국의 법학자들과 실무가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국 형사사법제도는 압수수색의 제한, 자기부죄거부권, 엄격한 체포영장 발부기준 등과 같이 다양한 헌법적 보호 장치를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리차드 김 검사 (미국 LA 검찰청)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

    2014년 3월 17일 일부 로스쿨의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축소에 반발하는 학생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학생들은 기자회견장에서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축소가 로스쿨 학생들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으며 로스쿨이 경제적 상위계층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절규하였다. 로스쿨의 폐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증언이 나온 셈이다. 그동안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꾸준히 인상되면서도 장학금은 계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2009년 연평균 약 1430만원이던 로스쿨 등록금은 2013년 1530만 원으로 약 100만 원 가량 인상되었다. 2013년 기준으로 고대, 연대, 성대 로스쿨은 한 학기 등록금만 무려 1000만 원이 넘었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률은 2009년 평균 47%에서 2013년에는 38.2%로

    나승철 변호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 및 최근 입법 동향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 및 최근 입법 동향

    Ⅰ. 제정 배경 및 입법 경과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추세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설치하는 등 관련 조직과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각종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권리구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포괄하여 규정하는 기본법적

    박정원사무관 (금융위원회)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에 관하여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위헌결정을 내렸다. 간통죄 위헌선언은 한국사회의 성성(sexuality)관념과 성윤리,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전반적 가족과 노동정책에 도 함의를 가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적대책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사생활과 성성을 바라보는 법적 원리·원칙에 대한 논의가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간단하게나마 헌재의 결정문에 제시된 근거들을 통해 간통죄 폐지 이후의 법적 원칙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4년에 실시한 조사연구는 우리사회의 간통실태에 접근하게 해준다. 이 조사에서 혼인지위와 무관하게 남성의 간통경험이 기혼자의 경우 약 5.5배, 미혼자의 경우 약 1.8배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은 주로

    양현아 교수(서울대 로스쿨)
    [연수기] 대한변협-영국법정변호사회 교환연수 다녀와서

    [연수기] 대한변협-영국법정변호사회 교환연수 다녀와서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동안 대한변호사협회와 영국 Bar Council 간 변호사 교환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과거에도 영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서 법정변호사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비로소 영국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Bar Council은 영국 법정변호사(barrister)들의 단체이다. 필자는 이 과정 동안 첫 주에는 BPP Law School에서 영국법 전반에 대하여 강의를 듣고, 영국 대법원, 추밀원(Privy Council), Royal Courts of Justice, 상사법원(Commercial Court),

    전우정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한인검사협회 서울총회를 마치고

    한인검사협회 서울총회를 마치고

    지난 5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메리어트 호텔에서 대검찰청과 한인검사협회(회장 윌리엄 신 캘리포니아주 검찰청 부장검사)가 공동주최한 '서울 국제형사법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한인검사협회는 2010년 8월에 창립된 단체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검사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원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 검사들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나 5년이 경과한 지금에 이르러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호주, 브라질 등 전 세계 150여명으로 회원이 늘어났다. 그중 63명의 한인 검사들이 고국을 방문해서 대검찰청과 컨퍼런스를 열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중국의 조선족 검사 3명까지 참석해서 외연이 넓어지게 되었다. 주요 참석자들로는 뉴욕 맨하튼의 중대한 금융범죄를 담당하는 뉴욕남부

    권순철 부장검사(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
    미국 연방대법원 개혁이 우리 상고법원 신설 논의에 시사하는 점

    미국 연방대법원 개혁이 우리 상고법원 신설 논의에 시사하는 점

    상고법원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상고법원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지적도 들린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국을 보더라도 우리가 막연히 '항소법원'으로 칭하고 있는 미국연방 및 각 주 법원은 그 생성과정 및 역할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고법원에 훨씬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판제도의 사회적 가치는 확정된 재판에 대한 신뢰 위에 새로운 질서가 안정됨으로써 갈등이 평화적이고 종국적으로 해결된다는 데 있다. 한편 재판에서의 사실인정은 증거를 통해 과거의 진실을 재구성하는 것이므로 심급을 거듭한다고 더 정확한 재구성이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다. 즉, 심급제한은 본래 사실심을 거듭하지 말자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1심법원

    윤성근 법원장(서울남부지법)
    유엔의 기념일과 사법부의 기념일

    유엔의 기념일과 사법부의 기념일

    전쟁의 포화와 울부짖음이 교차하던 2차 대전의 막바지. 1945년 6월 각국 정상들은 뜨거운 토론 끝에 유엔헌장에 서명한다. 각국의 비준과 기탁절차를 거쳐 1945년 10월 24일 국제연합(United Nations), 유엔이 출범하였다. 믿음과 피부색이 다른 대표들이 뜻을 모은 유엔헌장에서는 여느 헌장에서와 같은 딱딱한 서문이 아닌 쉬우면서도 심금을 울리는 첫 문장을 만나게 된다. "우리 세대에 두 번씩이나 인류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자 한다." 이념과 제도의 작위적 설계 대신 전쟁의 절절한 아픔을 후세대에게 다시 겪게 할 수 없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정서가 표출되어 있음에도, 인종과 국경을 아우른 통렬한 반성과 종전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느끼게 한다. 유엔은 줄

    원호신 부장판사(주유엔대표부 사법협력관)
    사법시험폐지 이후에 관한 一提言

    사법시험폐지 이후에 관한 一提言

    사법시험의 폐지 시점이 가까워지자 그 존치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고견들은 나름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여기서 그 장단을 일일이 평가하기 보다는 간단히 필자의 아이디어를 밝히어 향후 정책 논의의 소재로 제공하고자 한다. 필자는 사법시험은 예정된 대로 폐지하고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나 법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대표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라는 형태로 표출된 열망을 무시하기 보다는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긍정적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사범시험 존치 주장의 본질은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공정한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필자 제언의 요지는 예

    정찬모 교수(인하대 로스쿨)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에 부쳐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에 부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률신문 공동주최로 지난 4월 20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논의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으나 최근 들어 봇물을 이루는 듯한 느낌이 든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만도 8개에 이른다고 한다. 당장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크게 들릴 뿐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 같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리는 역사적으로 영미법 국가에서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어 왔고, 특히 미국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법은 물론 거의 모든 주법은 이를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천문학적 금액의 징벌적 배상을 명한 사건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다보니 고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항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명해지는

    윤남근 교수(고려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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