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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검사협회 서울총회를 마치고

    한인검사협회 서울총회를 마치고

    지난 5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메리어트 호텔에서 대검찰청과 한인검사협회(회장 윌리엄 신 캘리포니아주 검찰청 부장검사)가 공동주최한 '서울 국제형사법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한인검사협회는 2010년 8월에 창립된 단체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검사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원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 검사들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나 5년이 경과한 지금에 이르러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호주, 브라질 등 전 세계 150여명으로 회원이 늘어났다. 그중 63명의 한인 검사들이 고국을 방문해서 대검찰청과 컨퍼런스를 열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중국의 조선족 검사 3명까지 참석해서 외연이 넓어지게 되었다. 주요 참석자들로는 뉴욕 맨하튼의 중대한 금융범죄를 담당하는 뉴욕남부

    권순철 부장검사(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
    미국 연방대법원 개혁이 우리 상고법원 신설 논의에 시사하는 점

    미국 연방대법원 개혁이 우리 상고법원 신설 논의에 시사하는 점

    상고법원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상고법원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지적도 들린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국을 보더라도 우리가 막연히 '항소법원'으로 칭하고 있는 미국연방 및 각 주 법원은 그 생성과정 및 역할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고법원에 훨씬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판제도의 사회적 가치는 확정된 재판에 대한 신뢰 위에 새로운 질서가 안정됨으로써 갈등이 평화적이고 종국적으로 해결된다는 데 있다. 한편 재판에서의 사실인정은 증거를 통해 과거의 진실을 재구성하는 것이므로 심급을 거듭한다고 더 정확한 재구성이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다. 즉, 심급제한은 본래 사실심을 거듭하지 말자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1심법원

    윤성근 법원장(서울남부지법)
    유엔의 기념일과 사법부의 기념일

    유엔의 기념일과 사법부의 기념일

    전쟁의 포화와 울부짖음이 교차하던 2차 대전의 막바지. 1945년 6월 각국 정상들은 뜨거운 토론 끝에 유엔헌장에 서명한다. 각국의 비준과 기탁절차를 거쳐 1945년 10월 24일 국제연합(United Nations), 유엔이 출범하였다. 믿음과 피부색이 다른 대표들이 뜻을 모은 유엔헌장에서는 여느 헌장에서와 같은 딱딱한 서문이 아닌 쉬우면서도 심금을 울리는 첫 문장을 만나게 된다. "우리 세대에 두 번씩이나 인류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자 한다." 이념과 제도의 작위적 설계 대신 전쟁의 절절한 아픔을 후세대에게 다시 겪게 할 수 없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정서가 표출되어 있음에도, 인종과 국경을 아우른 통렬한 반성과 종전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느끼게 한다. 유엔은 줄

    원호신 부장판사(주유엔대표부 사법협력관)
    사법시험폐지 이후에 관한 一提言

    사법시험폐지 이후에 관한 一提言

    사법시험의 폐지 시점이 가까워지자 그 존치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고견들은 나름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여기서 그 장단을 일일이 평가하기 보다는 간단히 필자의 아이디어를 밝히어 향후 정책 논의의 소재로 제공하고자 한다. 필자는 사법시험은 예정된 대로 폐지하고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나 법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대표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라는 형태로 표출된 열망을 무시하기 보다는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긍정적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사범시험 존치 주장의 본질은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공정한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필자 제언의 요지는 예

    정찬모 교수(인하대 로스쿨)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에 부쳐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에 부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률신문 공동주최로 지난 4월 20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논의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으나 최근 들어 봇물을 이루는 듯한 느낌이 든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만도 8개에 이른다고 한다. 당장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크게 들릴 뿐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 같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리는 역사적으로 영미법 국가에서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어 왔고, 특히 미국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법은 물론 거의 모든 주법은 이를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천문학적 금액의 징벌적 배상을 명한 사건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다보니 고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항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명해지는

    윤남근 교수(고려대 로스쿨)
    [연수기] 미국변호사 합격기 손빈희 변호사

    [연수기] 미국변호사 합격기 손빈희 변호사

    손빈희 변호사는 19세에 동아대 로스쿨을 최연소로 입학하고, 22세의 나이로 제2회 변호사 시험에 역시 최연소로 합격해 화제를 모았다. 로스쿨 재학시절에는 법률신문 명예기자로 활동했다. 2013년 동아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2014년 5월  미국 템플 대학교 로스쿨(Temple Law school) 에서  LL.M.을 마치고, 올해 2월에 뉴욕 주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해 또 한 번 주위를 놀라게 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학생이나 청년변호사들을 위해 손 변호사의 '미국 변호사 합격수기'를 싣는다.<편집자 주>

    "변호사처럼 생각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 가장 중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꼼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꼼수

    새해 벽두 2015년 1월 8일자 법률신문 1면에 법무사, 부동산 등기시장 '피탈 위기'라는 기사가 대서특필로 나왔다. 법무사에게는 메가톤급 기사나 다름없어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 기사가 나오기까지 그 동안의 주위 배경과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종합하여 보니 이와 같은 기사는 모두가 사실이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대법원 '부동산안전거래종합지원시스템'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통합 지원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시스템은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한다. 법무사가 바라보는 이 두 시스템의 종국은 부동산 등기신청절차에서 전자신청의 확산이고 이 전자신청은 일반 국민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향후 이 두 시스템이 중단되지 않고 완성되는 시점에서는 법무사의 등기신청 대리는 사실상 없거나

    박재명 법무사(서울중앙회)
    '믿지 못할' 새내기 변호사를 위한 변명

    '믿지 못할' 새내기 변호사를 위한 변명

    "잡지 보니 기사에 법무관님 얼굴이 나오셨지 말입니다. 인물이 좋으셔서 광채가…" "어 그래? 흐흐. 김 상병 안목 있네. 근데 무슨 기사?" "그게, 변호사를 절대 믿지 말라는 기사였지 말입니다" '변호사를 절대로 믿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18일자 인터넷 경향신문과 4월28일자 주간경향에 실린 기사와 관련해서 강원도 어느 군부대 법무관실에서 오간 실제 대화내용이다. 사실, 대상만 바뀌어 여러 곳에서 변주된 대화였다. "기사에 얼굴 나왔는데 언니만 확 튀더라. 화장도 잘 먹었던데" "호호, 어떤 기사?" 해당 기사는 승소가능성 없는 엉터리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 고소대리 사건을 큰 금액으로 수임하여 국가형벌권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변호사, 대규모 기획소송을 제기해서 자기 잇속

    강성헌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강남)
    로스쿨 교육과정 개혁론

    로스쿨 교육과정 개혁론

    1. 서 최근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모두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사법시험 존치론(사시존치론)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사시존치론은 로스쿨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사시존치론의 주장 중 하나는 로스쿨 교육과정이 부실하기 때문에 실력 있는 변호사를 양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로스쿨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경우가 많아 반박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 로스쿨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로스쿨이 시작된 지 7년이 되가는 만큼 로스쿨 제도를 운용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완할 시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로스쿨 교육과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교육과정 개편 가. 교육기간 많은 법조인들

    손창완 교수(연세대 로스쿨)
    법원과 장애인 - 법원은 사회적 약자의 최후 보루인가? -

    법원과 장애인 - 법원은 사회적 약자의 최후 보루인가? -

    1. 장애인의 사법접근권과 그 현실 법원은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보루이다. 그런데 사법절차는 어렵고, 복잡해서 장애인이 접근하기 힘들다. 실제로 장애인이 권리침해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았을 때,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기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로 달려간다.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사건은 8000건에 이른다. 반면 장애인들이 법원에 권리구제 청구를 한 건수는 매우 적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판결례는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장애인도 법 앞에 평등하며, 사법절차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1조 제1항). 당연한 이야기지만 장애인도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헌법 제27조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김영란법', 앞당겨 시행해 보자

    '김영란법', 앞당겨 시행해 보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드디어 공포되었다. 그러나 1년 6개월 남은 시행 이전에 손볼 데가 많다는 주장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긴 압도적 가결이라는 의사봉 소리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대한변협은 위헌심판청구를 해버렸다. 그 동안 질질 끈다고 성토해 왔던 언론들은 졸속이라 비난하기 바쁘고 국민 대부분의 지지는 오히려 포퓰리즘의 뿌리로 격하된 느낌이다. 결국 위헌이거나 법 만능주의라는 말인데 과연 그런가.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의 행위를 신고하도록 한 것은 양심의 자유나 인륜에 반하는가.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았거나 금품수수를 제의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따라서 부패예방 또는 적발수단 차원에서 이를 신고하라는 것까지 시비할 일은 아니다. 이미

    박인제 변호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개정 차명거래금지법 해설

    개정 차명거래금지법 해설

    1. 의의 '차명금융거래' 란 자신의 금융자산을 타인의 명의로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차명거래라 함은 실소유자와 명의인 양자 간의 합의 또는 금융회사를 포함한 3자간의 합의에 기하여 실소유주가 예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기로 하면서 명의인이 외형적 거래자로서 금융회사에 대하여 실명을 확인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말한다. 차명금융거래는 권리의 귀속관계를 외부로 드러난 것과 다르게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비자금형성이나 자금세탁, 불법 조세포탈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과거 차명금융거래의 명의차용자와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재를 과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 그리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소유권을 실제소유자의 입증에 의해 쉽게 인정되도록 하는 점

    차정현 변호사(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전문분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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