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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광장 리스트

    판사의 눈으로 바라본 FIU

    판사의 눈으로 바라본 FIU

    2년간의 논산지원장 생활을 마치고 의정부지방법원 영장담당판사로의 새로운 업무를 맡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을 시작한지 약 두 달이 되어갈 즈음 법원 내부전산망 게시판에 예전에는 본 적이 없던 새로운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다. 올해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서 근무할 판사 1명을 선발할 계획이니 관심 있는 사람은 지원하라는 것이었다. 금융정보분석원이라니, 금융이라는 용어부터 판사들에게는 그다지 친근하지 않은데 거기에다 정보분석이라는 용어까지 더하여 있으니 정말 낯설고 생소했다.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업무내용을 읽어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법부에서는 행정부 경험을 할 기회가 없는 터라 이 기회에 새로운 환경과 업무에 도전해 보고

    이화용 부장판사 (금융정보분석원(FIU))
    소액사건 재판 늑장 진행 문제 심각하다

    소액사건 재판 늑장 진행 문제 심각하다

    일부 소액 사건의 재판이 예정시간보다 너무 늦게 진행되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수도권의 어떤 소액 사건 재판부는 오전 11시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필자가 11시보다 20분 정도 전에 도착하여 기다렸으나 앞 사건들의 재판이 지연되어 실제 재판은 1시간 50분이 지난 12시 50분에 시작되었다. 법정에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 복도에서 서성이기도 했고, 11시 30분에 오라고 하여 정시에 도착한 당사자에게 법정 경위는 "지금 10시 30분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니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기다리다가 화가 난 어떤 사람은 법정에서 껌을 씹었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의 말을 무시하기도 하였다. 당시 방청석에 앉아 기다리는 수십 명의 사람들은 재판 지연에 대하여 폭발 직전의

    최규호 변호사(서울회, 변리사)
    이통3사 상대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며

    이통3사 상대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며

    1. 이동통신계약의 법적 구조 이동통신계약은 이동통신 단말기(휴대폰, 스마트폰 등)를 이용하여 통신회사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이다. 이 계약은 대부분의 경우 단말기의 할부구매계약과 결합되어 계약이 체결된다. 양 계약은 법적으로는 별개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단말기의 할부구매금액을 결합시킨 이른바 '약정'(24개월, 30개월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요금청구도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통이다. 문제는 단말기의 유통구조와 통신회사가 설정하는 이른바 '약정'의 법적 구조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고 공개되어 있더라도 너무나 복잡하다는 점이다(S사의 경우 요금제도를 별도로 설명한 약관의 '별표'만 총 332면에 이른다). 이른바 단통법(정식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

    서희석 교수(부산대 로스쿨ㆍ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 공익소송 센터장)
    범죄 피의자만도 못한 정신병원 피수용자의 실태

    범죄 피의자만도 못한 정신병원 피수용자의 실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혼협의를 하던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아내에게 남편에 대하여 2300만원을 배상하고, 남편의 상태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병원으로 이송한 이송업자, 환자를 협박한 정신병원도 모두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므로 2300만원 중 일부를 연대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2012년 정부자료에 따르면 전체 정신질환 입원환자는 8만569명인데 그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입원 건수가 5만3105명으로 무려 66%를 차지한다고 한다. 한해에 5만3105명이면 하루에 무려 145명, 시간당 6명꼴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입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보건법상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절차는 자의입원(제2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24조), 시장, 군수 등에 의한 입원(제25조)

    장진영 변호사(법무법인 강호, 서강대 로스쿨 겸임교수)
    고령화 시대, 위기를 기회로

    고령화 시대, 위기를 기회로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를 비롯해 미국, 독일, 일본 등과 비교해서 그 속도가 단연 앞서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에는 65세 이상인 사람이 전체 인구의 20%을 넘어설 것이라 한다. 의료 기술의 발달, 식생활 수준 향상 등이 가져온 평균수명 연장이라는 축복이 이제 사회를 압박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의 여파는 사회, 경제, 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는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인구의 상당 부분이 노후소득 감소로 취약계층화 되고 있으며, 연금수급자의 증가로 연금제도의 미래마저 불안정해 질 수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대

    허철 (법령정보관리원장)
    오직 바른 길 만을 추구한 영원한 법조인

    오직 바른 길 만을 추구한 영원한 법조인

    존경하는 노경래 선배님,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힌 인후암에서 완치되었다고 하시면서, 선후배들과 다시 흔쾌히 어울려 장타를 뽐내시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찌 입원하였다는 소식도 없이 병문안할 기회 한 번 주지도 않으시고 홀연히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씀입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선배님을 처음 뵌 것은 무려 43년 전이었지요. 그 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선배님을 처음 뵌 후, 선배님께서는 거의 해마다 우리 사법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여러 선배님들과 함께 저희 후배들에게 박봉을 쪼개어 소주를 사주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판결서 작성의 어려움이나 법정에서 겪은 일, 여러 선배 법조인들의 일화 등등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선배님은 후배들을 그야말로 극진

    故노경래변호사님 영전에
    법조인 양성제도와 법학교육의 2원화 방안

    법조인 양성제도와 법학교육의 2원화 방안

    2015년에 제57회 시행을 맞은 사법시험은 지난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권위 있는 시험으로서 공정성의 대명사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험은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2017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법시험 합격을 디딤돌 삼아 큰 뜻을 품고 우리 사회의 동량이 된 사례들은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다. 과거 내무부 고시과가 주관한 이 시험은 2002년 이후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응시자격에 큰 제약이 없고 다만 2006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수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원래 대륙법을 수용한 우리나라가 2007년 미국식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시험의 폐해를 제거하기

    백원기 교수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법대)
    변호사시험의 파국은 피해야 한다

    변호사시험의 파국은 피해야 한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대치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다. 로스쿨 학생들과 사시 준비생들이 각각 자퇴, 삭발, 성명전, 격렬한 집단시위를 계속하는 가운데 로스쿨 학생들은 응시 거부의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대로 가면 보름도 남지 않은 변호사시험의 파국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게 되었다. 현시점에서 이번 사태를 촉발한 법무부의 섣부른 행태와 절차적 미숙함을 질타하고, 양측 주장의 시비를 따지는 일에 매몰되어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법무부의 발표와 그 이후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최초 브리핑 내용은 그 당부를 떠나 사시 존치 여부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최종적으로 확

    성영훈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직 유감

    전문직 유감

    연일 보도되는 전문직종의 일탈 문제가 각종 보도매체의 앞면을 장식하는 게 일상이다 보니 식상하기 까지 하다. 의사가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하다가 문제를 야기하거나 사무장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대여하는 행태 그리고 변호사나 법무사가 명의대여로 인하여 사정당국에 적발되어 처벌되는 소식은 법률현장에서 느끼는 필자의 시각으로는 오히려 조족지혈이 아닌가 할 정도다. 심지어 근자에는 로펌에 고용된 변호사들이 수임사건 돌리기란 형태로 속칭 보따리 행태를 일삼는다는 보도를 접하고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전문직의 업무는 타인은 할 수 없도록 자격을 가진 자에게만 부여하는 배타적 권리라는 것과 그러한 권리가 주어지는 배경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

    최주헌법무사
    보호수용제 도입 시급하다

    보호수용제 도입 시급하다

    연쇄살인범, 아동성폭력범과 상습성폭력범 등 반인륜적 범죄로 형기를 마친 자들을 재범방지와 재사회화 교육 등의 목적으로 최장 7년간 별도시설에서 수용하는'보호수용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다. 작년 9월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을 때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의 부활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다수의 국민은 반인륜적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하면서 법안에 대하여 찬성하였다.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호수용제가 형벌을 마친 사람의 자유를 박탈한 채 계속 수용하는 것으로 형벌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한다. 또한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은 재판을 통하여 형벌을 결정할 때 평가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과대학 학장)
    <사법시험존치론의 품격>에 대한 공개 편지

    <사법시험존치론의 품격>에 대한 공개 편지

    존경하는 윤진수 교수님께 교수님이 법률신문에 기고하신 <사법시험 존치론의 품격>을 읽고, 사법존치론자 중의 한 명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돈스쿨, 음서제, 금수저라는 자극적인 말들은 건설적인 대안을 위해 불필요한 말이라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번 EBS 교육대토론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고시낭인"이라는 말은 로스쿨 도입을 주장하셨던 분들이 공식적으로 논문에 썼던 말입니다. "희망고문" "희망의 덫"은 로스쿨협의회의 "사시폐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라는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어른답지 못하고, 선생답지 못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무런 출처없이 <고시낭인> 폐해를 지적하면서 "명문대에 입학하여 주변

    이호선 교수 (국민대 법대·사법연수원 21기)
    사법시험 존치론의 품격

    사법시험 존치론의 품격

    2009년에 변호사시험법이 만들어지면서, 2017년에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자 중에서만 선발하기로 정해졌는데, 최근 새삼 사법시험을 존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던 중 법무부가 지난주에 전격적으로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하겠다는 의견을 발표하여, 로스쿨 재학생들이 집단으로 자퇴하겠다고 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닫게 되었 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필자는 사법시험 존치론이 논의의 기본적인 품격과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하여 커다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우선 존치론자들은 로스쿨 졸업자나 재학생 또는 로스쿨 재직 교수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윤진수 교수 (서울대 로스쿨·사법연수원 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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